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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미국의 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미국 태평양사령부에서는 3발 모두 실패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어떤 무기입니까?
[인터뷰]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스커드 B형 300km 정도 사거리가 됩니다. 스커드B형 미사일로 지금 추정되고요. 이번에 탄착 거리가 200km 정도. 첫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은 그 정도 날아갔고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에 폭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사일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또는 중거리미사일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당히 짧은 거리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면서 국제사회나 이런 데서 제재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피하면서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저강도 도발이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실패한 그런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부분적으로 실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250여 킬로미터는 날아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250km 날아갔다는 것도 사실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거기서 폭발했는지... 우선 한 가지 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실패인지 아닌지 모르는지 미 태평양사령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만큼 이번에 또 보도에도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가 제한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깃대령은 주로 단거리미사일을 쏘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에 한 7발 정도 막 쏘고 2014년에도 3발 동시에 쏘고 4발 동시에 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커드-B는 1980년대에 북한이 먼저 소련에서 스커드-2를 역설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액체로 하기 때문에 이 액체 미사일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에 어느 나라 군대나 하계, 동계 훈련을 나눠서 하는데 하계 훈련 중에 일환으로 오래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액체 자체가 마지막 발사 순간에 균형이 안 잡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래된 미사일이라서 비행이나 또 폭발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사실 전략적인 도발을 할 능력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오늘 쏜 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왜 이 미사일을 선택했을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전략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이랄지 또는 SLBM 발사 그러니까 잠수함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지금 제외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쏜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을지훈련은 끝났고 지금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반도 정세로 봤을 때 뭔가 지금 흐름은 강한 대결보다는 휴지기, 호흡조절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자극하지는 않겠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이 훈련 때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결의대회가 엄청나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규탄, 한미동맹에 대한 규탄대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데 북한 내부적으로 뭔가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결속력 차원에서 이런 저강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이것이 외부적으로 너무 강하게 부각되는 것들은 피하면서 하는 그런 자신들의 전술이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단거리미사일을 선택을 했고 이게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 내부 사회는 결속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뭘 하면 항상 우리는 그 뒤에는 어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발 딱 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합니까? 훈련할 때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 사실 반발로 볼 수 있겠지만 UFG에 맞서서 북한도 반발을 하고 좀더 강도를 높게 미사일을 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걸 미국한테 우리가 기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평화적이다, 이건 너무 북한의 의도를 확대해석하는 거고요. 조금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냐. 우리도 미사일 가끔 발사를 하는데. 이 미사일 발사 자체를 저는 도발이라고 보는 건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도발과 도발적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발은 우리한테 직접 뭔가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도발적 행위는 나중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냥 넘기지 않는 겁니다.
왜 미사일 발사가 불법이냐면 2006년도에 아시겠지만 7월달에 미사일을 대규모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9일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UN에 모여서 전부 국제사회가 모여서 결의안 1718호로 북한은 앞으로 일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 발사를 불허한다, 이렇게 국제사회와 합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착한 나라는 예를 들어서 무기가 있다고 했을 때 사용하고 살 때는 문제가 없다. 이 사람은 총을 주면 조금 나쁜 짓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총을 못 쏘게 막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UN 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나쁘게 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 발사를 불허했고 따라서 이것이 도발로 우리에게는 인식되는 겁니다.
[앵커]
도발과 도발적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물론 그런 도발이라고 하는 것과 도발적 행위는 좀 다른 것이죠.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집적거리면서 건드는 겁니다. 이게 도발입니다, 한자어를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UN 차원에서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규제하는 걸로 UN이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의 행동이 그야말로 어떤 국제사회에 엄청난 북한의 기술적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가 아니고 지금 UFG 훈련에 대해서 북한도 하계훈련이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들에서 어쨌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결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번 세 발 발사를 실패라고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 내부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의 어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이런 하나의 도구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다, 또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북한의 움직임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북한 김정은이 특수부대에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하는 그런 가상훈련을 현재 지도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 이 사실이 미사일 발사보다 더욱더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봅니다. 실제 백령도 북쪽에 5~60km 되는데 고함포라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 고함포라는 기지에 공중으로, 물 위에 떠서 가는 170척 정도 있고 그게 백령도를 공격하면 30분 정도 만에 올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비행기와 포병과 모두 전부 다 협동을 해서 연평도 공격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자기가 유리한 시점, 우리가 지원할 경우 예를 들어서 악천우라든지 이때 공격을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면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을 단숨에 점령을 하고 한국을 전부 다 평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미사일 시험발사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당, 군사 목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북한은 6.25 때 재래식 무기로 달성한 그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이제는 핵과 미사일 전략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것이 저는 이번에 노출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북한이 서북 5개 도서를 공격해 점령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반격을 하려고 할 때는 핵무기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위협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안보를 보았을 때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국가 안보는 최상의 상황을 희망하고 그대로 되도록 노력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북한이 내부결속을 한다, 체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에 6.25 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최악의 상황을 맞는 데 더욱더 저는 관심을 증대시켜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괌을 포위사격을 하겠다라는 등에 미국을 향한 위협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특수부대의 가상 지도를 했다든가 오늘 오전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든가 이건 목표를 한반도로 지금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북한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강대강의 대결,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이 특히 뭔가 전쟁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 쪽으로 가는 흐름들을 잡고 또 북한이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좀 단호한 자신들의 의지를 보이는 측면, 이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될 것 같은데 마침 선군절에 북한이 이런 특수부대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북한이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 북한이 남북관계 요소들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컨트롤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시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을지 연습에 대한 북한, 거기에 맞대응 성격의 특수전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부와 군이 또 민간 기업까지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정기전, 비정기전에 대한 대응 성격의 방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견주어서 북한이, 그렇다면 북한은 백령도나 서해 5도를 점령하거나 또는 서울까지도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말로써 위협을 하면서 뭔가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강대강의 흐름 자체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차원에서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이 우리 남북한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핵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미국하고의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또는 한미 동맹 관계를 파괴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 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했듯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 공산화를 이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연계돼 있는 거지 미국 공격하려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앵커]
김정은에 대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북한이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이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물론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에 이번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단거리 그리고 북한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LBM를 발사한다할지 또는 ICBM급을 발사한다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외부 상황을 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발언은 아마도 미국과 북한이 지금 물밑 접촉을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뉴욕 채널이나 실제 지금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대화의 통로는 열려있다는 느낌이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현재 어떤 상황들을 전쟁까지 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지는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합의는 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내일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남북 간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간 대화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미 간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 또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함으로써 미국 내부에도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북한과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북한의 핵을 현 상황에서 인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전술에 먹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제일 우선적이고요.
또 미국의 확장억제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미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응징공격하겠다는 그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미 공조가 가장 시급하고 그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또 미국에 가서 군사적으로도 그런 협력 관계, 이런 걸 더욱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인데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추가 원자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영변에 있는 원자로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원료를 추출하는 이런 과정들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보면 동결조치, 봉인조치들이 이루어진 적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은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추출을 좀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보완들을 계속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다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시설 자체가 지하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은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도대체 얼마나 또는 어떤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것을 완전히 자신들의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고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다면 결국 영변핵시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농축우라늄 시설 부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최대한 제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제사회가 공조는 한다고는 합니다만 러시아의 결이 지금 상당히 다르거든요. 최근에 북한과의 교역 액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심지어 모스크바에 북한 전문 여행사까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제가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사실 중국은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할 때는 그냥 관세를 배로 올리겠다, 그게 다 무산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는 북한 카드를 별로 이용을 안 했거든요. 이 차원에서 러시아도 북한 카드를 이용을 해서 미국과의 어떤 딜을 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실제 러시아하고의 협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전력을 갖고 있는, 핵 전력, 미사일 전력을. 그러면 잘못하면 그 선진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이 곧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만 진짜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입니다. 다음 달 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논의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동방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이 포럼은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적인 포럼입니다.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수반들을 러시아가 초청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보면 원래 동방경제포럼, 동방포럼의 취지는 역내 국가들의 무역이나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이런 차원의 모임인데 그것도 하나 논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우선 그 부분에서 중요한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나 또 아베 총리가 오게 된다면 4국의 국가 수반들이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서 현재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해소시켜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공동성명이나 결과로서 발표가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최근에 대북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관영통신을 통해서도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라 좀 안 좋은 듯하다가 뒤로는 서로 협력할 부분은 하고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인터뷰]
그래서 몇 번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 협력하는가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평가가 참 많았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하다가... 그런데 큰 방향으로 봐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두고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석유 수출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필요도 없이 북한은 지난해에도 경제성장이 3% 이상 올라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수출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2006년도부터 10여 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 개발이 전혀 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이참에 진짜 중국의 진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혈맹입니다, 그렇죠? 6.25 때도 같이 싸웠고. 그 동맹관계는 북한이 우리한테 만약에 어떤 도발을 당하거나 위해를 받는다고 하면 북한을 지원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국하고 맺었지만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때 전부 북한 편을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사드 때문에 아직도 시끄럽습니다마는 순수한 방어용인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건 북한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드를 배치 안 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없애버리면 우리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성의를 보이면 중국이 우리한테 잘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실제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앞으로 더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느 선까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엊그제 베이징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한중수교 25주년 학술대회에 토론하러 갔다 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UN 제재 결의안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결의안 작동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가하는 대북제재가 북한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북중 국경지대가 1350km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밀무역이나 보따리무역 또 서해상 상에서 어선들 사이에서 밀무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중국이 얼만큼 의지를 갖고 차단 하느냐 여부가 이번 결의안이 얼마만큼 북한을 아프게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중국이 저는 앞으로 중국의 행동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다만 중국은 아마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재는 가하지만 그런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북중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따리 무역이나 이 부분에 대한 제재는 그렇게 크게 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서도 제재는 가하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한미동맹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한국에 있어서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인 것은 맞고요. 또 그렇게 중요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중 협력을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은 북한 핵문제나 북한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통일문제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한미동맹이 중요한 축이고 한중 협력이 또 하나의 축이 되고 그다음에 한미중 협력이 같이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북핵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낮은 수준에서부터 합의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갖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제사회 제재 부분 짚어보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전제를 깔아놓는 것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사실 대화는 해야죠. 전쟁 도중에라도 적하고 대화는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저는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요청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때상당히 북한과 많은 교류, 협력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인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북한한테 우리 민족의 공명을 위해서는 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북한이 조금만 양보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강력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막도 빨리 확충을 해야 될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번의 요격기를 가졌지만 그것도 미흡해서 3번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드 배치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킬체인이나 KRPM 같은 능력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구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걸리니까 그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는 한미 동맹을 철저히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 강력한 나라를 이용하는 것이 비자주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아나운서께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내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비자주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자꾸 미국의 도움을 얻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걸 자꾸 자주성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우리 북한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미국과 협력을 하고, 일본처럼.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 나갈 때 그것을 북한이 깨닫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조금만 제안을 하고 조금만 좋은 제스처를 보내면 대화에 응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화를 요구해도 저는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변국의 도움을 활용해야 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지금 북한이 당장 우리와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코리아 패싱의 우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코리아 패싱은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랬고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직거래하는 미국의 모습 또는 미국이 북한과, 북한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지금 문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은 절대 코리아패싱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 또는 북중관계 이것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도 또 자신들의 여러 가지 선물보따리를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임성남 1차관이 미국 곧 방문을 합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과정에서 한반도문제랄지 핵문제랄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한국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는 선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물론 한국이 전체 판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주 자체를 최대한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북미 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한국의 역할 또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말하는 운전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판 자체를 최대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재의 우리의 자세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평가가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아서 북한이 오늘 오전에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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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미국 태평양사령부에서는 3발 모두 실패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어떤 무기입니까?
[인터뷰]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스커드 B형 300km 정도 사거리가 됩니다. 스커드B형 미사일로 지금 추정되고요. 이번에 탄착 거리가 200km 정도. 첫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은 그 정도 날아갔고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에 폭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사일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또는 중거리미사일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당히 짧은 거리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면서 국제사회나 이런 데서 제재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피하면서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저강도 도발이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실패한 그런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부분적으로 실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250여 킬로미터는 날아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250km 날아갔다는 것도 사실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거기서 폭발했는지... 우선 한 가지 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실패인지 아닌지 모르는지 미 태평양사령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만큼 이번에 또 보도에도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가 제한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깃대령은 주로 단거리미사일을 쏘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에 한 7발 정도 막 쏘고 2014년에도 3발 동시에 쏘고 4발 동시에 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커드-B는 1980년대에 북한이 먼저 소련에서 스커드-2를 역설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액체로 하기 때문에 이 액체 미사일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에 어느 나라 군대나 하계, 동계 훈련을 나눠서 하는데 하계 훈련 중에 일환으로 오래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액체 자체가 마지막 발사 순간에 균형이 안 잡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래된 미사일이라서 비행이나 또 폭발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사실 전략적인 도발을 할 능력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오늘 쏜 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왜 이 미사일을 선택했을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전략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이랄지 또는 SLBM 발사 그러니까 잠수함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지금 제외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쏜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을지훈련은 끝났고 지금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반도 정세로 봤을 때 뭔가 지금 흐름은 강한 대결보다는 휴지기, 호흡조절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자극하지는 않겠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이 훈련 때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결의대회가 엄청나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규탄, 한미동맹에 대한 규탄대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데 북한 내부적으로 뭔가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결속력 차원에서 이런 저강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이것이 외부적으로 너무 강하게 부각되는 것들은 피하면서 하는 그런 자신들의 전술이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단거리미사일을 선택을 했고 이게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 내부 사회는 결속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뭘 하면 항상 우리는 그 뒤에는 어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발 딱 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합니까? 훈련할 때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 사실 반발로 볼 수 있겠지만 UFG에 맞서서 북한도 반발을 하고 좀더 강도를 높게 미사일을 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걸 미국한테 우리가 기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평화적이다, 이건 너무 북한의 의도를 확대해석하는 거고요. 조금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냐. 우리도 미사일 가끔 발사를 하는데. 이 미사일 발사 자체를 저는 도발이라고 보는 건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도발과 도발적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발은 우리한테 직접 뭔가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도발적 행위는 나중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냥 넘기지 않는 겁니다.
왜 미사일 발사가 불법이냐면 2006년도에 아시겠지만 7월달에 미사일을 대규모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9일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UN에 모여서 전부 국제사회가 모여서 결의안 1718호로 북한은 앞으로 일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 발사를 불허한다, 이렇게 국제사회와 합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착한 나라는 예를 들어서 무기가 있다고 했을 때 사용하고 살 때는 문제가 없다. 이 사람은 총을 주면 조금 나쁜 짓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총을 못 쏘게 막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UN 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나쁘게 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 발사를 불허했고 따라서 이것이 도발로 우리에게는 인식되는 겁니다.
[앵커]
도발과 도발적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물론 그런 도발이라고 하는 것과 도발적 행위는 좀 다른 것이죠.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집적거리면서 건드는 겁니다. 이게 도발입니다, 한자어를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UN 차원에서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규제하는 걸로 UN이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의 행동이 그야말로 어떤 국제사회에 엄청난 북한의 기술적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가 아니고 지금 UFG 훈련에 대해서 북한도 하계훈련이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들에서 어쨌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결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번 세 발 발사를 실패라고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 내부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의 어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이런 하나의 도구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다, 또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북한의 움직임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북한 김정은이 특수부대에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하는 그런 가상훈련을 현재 지도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 이 사실이 미사일 발사보다 더욱더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봅니다. 실제 백령도 북쪽에 5~60km 되는데 고함포라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 고함포라는 기지에 공중으로, 물 위에 떠서 가는 170척 정도 있고 그게 백령도를 공격하면 30분 정도 만에 올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비행기와 포병과 모두 전부 다 협동을 해서 연평도 공격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자기가 유리한 시점, 우리가 지원할 경우 예를 들어서 악천우라든지 이때 공격을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면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을 단숨에 점령을 하고 한국을 전부 다 평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미사일 시험발사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당, 군사 목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북한은 6.25 때 재래식 무기로 달성한 그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이제는 핵과 미사일 전략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것이 저는 이번에 노출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북한이 서북 5개 도서를 공격해 점령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반격을 하려고 할 때는 핵무기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위협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안보를 보았을 때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국가 안보는 최상의 상황을 희망하고 그대로 되도록 노력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북한이 내부결속을 한다, 체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에 6.25 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최악의 상황을 맞는 데 더욱더 저는 관심을 증대시켜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괌을 포위사격을 하겠다라는 등에 미국을 향한 위협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특수부대의 가상 지도를 했다든가 오늘 오전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든가 이건 목표를 한반도로 지금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북한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강대강의 대결,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이 특히 뭔가 전쟁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 쪽으로 가는 흐름들을 잡고 또 북한이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좀 단호한 자신들의 의지를 보이는 측면, 이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될 것 같은데 마침 선군절에 북한이 이런 특수부대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북한이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 북한이 남북관계 요소들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컨트롤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시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을지 연습에 대한 북한, 거기에 맞대응 성격의 특수전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부와 군이 또 민간 기업까지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정기전, 비정기전에 대한 대응 성격의 방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견주어서 북한이, 그렇다면 북한은 백령도나 서해 5도를 점령하거나 또는 서울까지도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말로써 위협을 하면서 뭔가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강대강의 흐름 자체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차원에서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이 우리 남북한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핵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미국하고의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또는 한미 동맹 관계를 파괴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 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했듯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 공산화를 이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연계돼 있는 거지 미국 공격하려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앵커]
김정은에 대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북한이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이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물론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에 이번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단거리 그리고 북한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LBM를 발사한다할지 또는 ICBM급을 발사한다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외부 상황을 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발언은 아마도 미국과 북한이 지금 물밑 접촉을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뉴욕 채널이나 실제 지금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대화의 통로는 열려있다는 느낌이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현재 어떤 상황들을 전쟁까지 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지는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합의는 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내일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남북 간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간 대화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미 간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 또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함으로써 미국 내부에도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북한과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북한의 핵을 현 상황에서 인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전술에 먹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제일 우선적이고요.
또 미국의 확장억제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미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응징공격하겠다는 그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미 공조가 가장 시급하고 그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또 미국에 가서 군사적으로도 그런 협력 관계, 이런 걸 더욱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인데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추가 원자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영변에 있는 원자로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원료를 추출하는 이런 과정들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보면 동결조치, 봉인조치들이 이루어진 적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은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추출을 좀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보완들을 계속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다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시설 자체가 지하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은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도대체 얼마나 또는 어떤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것을 완전히 자신들의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고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다면 결국 영변핵시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농축우라늄 시설 부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최대한 제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제사회가 공조는 한다고는 합니다만 러시아의 결이 지금 상당히 다르거든요. 최근에 북한과의 교역 액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심지어 모스크바에 북한 전문 여행사까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제가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사실 중국은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할 때는 그냥 관세를 배로 올리겠다, 그게 다 무산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는 북한 카드를 별로 이용을 안 했거든요. 이 차원에서 러시아도 북한 카드를 이용을 해서 미국과의 어떤 딜을 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실제 러시아하고의 협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전력을 갖고 있는, 핵 전력, 미사일 전력을. 그러면 잘못하면 그 선진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이 곧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만 진짜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입니다. 다음 달 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논의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동방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이 포럼은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적인 포럼입니다.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수반들을 러시아가 초청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보면 원래 동방경제포럼, 동방포럼의 취지는 역내 국가들의 무역이나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이런 차원의 모임인데 그것도 하나 논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우선 그 부분에서 중요한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나 또 아베 총리가 오게 된다면 4국의 국가 수반들이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서 현재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해소시켜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공동성명이나 결과로서 발표가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최근에 대북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관영통신을 통해서도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라 좀 안 좋은 듯하다가 뒤로는 서로 협력할 부분은 하고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인터뷰]
그래서 몇 번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 협력하는가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평가가 참 많았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하다가... 그런데 큰 방향으로 봐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두고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석유 수출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필요도 없이 북한은 지난해에도 경제성장이 3% 이상 올라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수출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2006년도부터 10여 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 개발이 전혀 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이참에 진짜 중국의 진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혈맹입니다, 그렇죠? 6.25 때도 같이 싸웠고. 그 동맹관계는 북한이 우리한테 만약에 어떤 도발을 당하거나 위해를 받는다고 하면 북한을 지원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국하고 맺었지만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때 전부 북한 편을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사드 때문에 아직도 시끄럽습니다마는 순수한 방어용인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건 북한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드를 배치 안 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없애버리면 우리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성의를 보이면 중국이 우리한테 잘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실제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앞으로 더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느 선까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엊그제 베이징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한중수교 25주년 학술대회에 토론하러 갔다 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UN 제재 결의안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결의안 작동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가하는 대북제재가 북한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북중 국경지대가 1350km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밀무역이나 보따리무역 또 서해상 상에서 어선들 사이에서 밀무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중국이 얼만큼 의지를 갖고 차단 하느냐 여부가 이번 결의안이 얼마만큼 북한을 아프게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중국이 저는 앞으로 중국의 행동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다만 중국은 아마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재는 가하지만 그런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북중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따리 무역이나 이 부분에 대한 제재는 그렇게 크게 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서도 제재는 가하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한미동맹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한국에 있어서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인 것은 맞고요. 또 그렇게 중요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중 협력을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은 북한 핵문제나 북한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통일문제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한미동맹이 중요한 축이고 한중 협력이 또 하나의 축이 되고 그다음에 한미중 협력이 같이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북핵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낮은 수준에서부터 합의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갖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제사회 제재 부분 짚어보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전제를 깔아놓는 것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사실 대화는 해야죠. 전쟁 도중에라도 적하고 대화는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저는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요청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때상당히 북한과 많은 교류, 협력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인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북한한테 우리 민족의 공명을 위해서는 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북한이 조금만 양보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강력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막도 빨리 확충을 해야 될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번의 요격기를 가졌지만 그것도 미흡해서 3번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드 배치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킬체인이나 KRPM 같은 능력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구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걸리니까 그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는 한미 동맹을 철저히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 강력한 나라를 이용하는 것이 비자주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아나운서께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내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비자주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자꾸 미국의 도움을 얻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걸 자꾸 자주성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우리 북한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미국과 협력을 하고, 일본처럼.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 나갈 때 그것을 북한이 깨닫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조금만 제안을 하고 조금만 좋은 제스처를 보내면 대화에 응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화를 요구해도 저는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변국의 도움을 활용해야 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지금 북한이 당장 우리와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코리아 패싱의 우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코리아 패싱은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랬고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직거래하는 미국의 모습 또는 미국이 북한과, 북한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지금 문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은 절대 코리아패싱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 또는 북중관계 이것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도 또 자신들의 여러 가지 선물보따리를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임성남 1차관이 미국 곧 방문을 합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과정에서 한반도문제랄지 핵문제랄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한국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는 선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물론 한국이 전체 판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주 자체를 최대한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북미 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한국의 역할 또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말하는 운전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판 자체를 최대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재의 우리의 자세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평가가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아서 북한이 오늘 오전에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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