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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와 동시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평가를 했고 야당은 이를 사법권 침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출소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불붙은 정치권 논쟁.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전에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지지자들 분위기를 보니까 잊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2년 동안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왔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는 것이 2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된 것이고...
[앵커]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2년 동안.
[인터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날이 온 거죠. 그러나 이 법의 잣대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이 수시로 왔다 갔다 상황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법리 논쟁을 넘어서서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리돼 있는 나라고 그것이 어떻게 잘 작동되냐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출소 장면에서 노란 풍선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 하면 친노의 대모다, 이렇게 불리죠?
[인터뷰]
그렇죠. 노란색은 예전 친노 노사모의 상징 색깔 아닙니까? 오늘 출소하시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요.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새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 검찰총장도 새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도 하겠다, 그다음에 법원 개혁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오신 분에게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누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당장 하나의 예만 들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서 가면 대법관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명숙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리 사법 개혁, 사법 적폐라고 해서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청산한다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사법부의 또는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그다음 진보, 보수 상관없이 존중하는 것이 가장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정치적인 무게, 그러니까 굳이 친노계의 정치적 무게가 상당한 분이기 때문에 출소 자체에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나오셔서 아마 새로운 정치적 활동을 하시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판결 받고 유죄로 실형을 살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당장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하기 어려울 거고 다만 나와서 친노의 대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 원로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여당 내 그리고 집권 내부의 친노, 친문 그룹에서 핵심적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과거 한명숙 전 총리가 2년을 살게 된 것이 어떤 혐의 때문이었고 대법원에서까지 논쟁이 계속 갔던 건데요. 어떻게 해서 유, 무죄가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이 사건 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50만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뇌물수수 혐의죠. 그건 1심부터 2심, 3심까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건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한신건영이라는 회사에 한만호 대표라는 사람한테 정치자금으로 9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저 9억 원 다 정치자금 줬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1심 법정에 와서 진술을 바꾼 거죠. 나는 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그 법정 진술을 믿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어요.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당시 다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한테 들어간 수표 중에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였거든요. 그리고 한 전 총리가 2억을 한 대표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오간 흔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역시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전체 정지차금 9억 중에서 3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갔던 1억, 그리고 한 전 총리가 돌려줬다는 2억 그거 합쳐서 3억은 13명 대법관 전원 다 유죄로 인정한 거고요.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8:5로 갈려서 유죄가 나온 거죠.
[앵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혹독한 2년이었다, 가혹한 시간이었다 밝히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옥중서신 내용이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글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지난 5월에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쓴 내용입니다.
참으로 든든하고 기쁘다. 이제는 시민들의 맞잡은 손이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봄 지나 여름 끝자락이면 세상과 만난다.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 때를 벗겨볼까 한다라는 내용을 옥중 서신에 담았습니다. 지난 5월의 글인데요.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전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노의 대모라는 말은 결국 정신적 지주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나름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높고 그리고 야권이라는 게 분열돼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 유효기간이 보통 1년 단위로 끊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취임 1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지지도가 조정 국면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나름대로의 실형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옥중 서신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누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가, 일반 시민도 잡아주지만 본인도 손을 잡아서.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마지막 총리로서, 그 당시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와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친노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끈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가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충고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충분히 상징적인 인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오늘 지지자들도 많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도 갔고요, 민주당 중진의원들도 많이 갔는데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요즘 정치권 논쟁의 화두는 추미애 대표 담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계속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어 내시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위로 드리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안 계시는 동안 늘 여유로운 미소가, 화사한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계의 대모로서 또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김근식 교수님, 이렇게 추미애 대표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나라 검찰도 적폐, 사법부도 적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해야 할 게 재심 청구를 하기를 바라요. 억울하다.
검찰의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부의 판결도 잘못됐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한 재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심 청구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하에서. 과연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소했던 검찰 그다음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 아니십니까?
집권여당의 대표께서 검찰도 잘못됐고 판사도 잘못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래도 한명숙 총리에 대한 민주당 내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출소를 하셨으면 저는 저런 멘트보다는 정말 2년 동안 옥살이하고 출소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반갑다 정도의 감성적인 멘트 정도면 충분하지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판사 출신께서 검찰과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사법부에 대한 현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할 뿐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출신의 집권여당 대표고 앞으로 또 중요한 굵직굵직한 재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발언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내년에 서울시장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권리당원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그 의도야 추미애 대표만이 알겠지만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함은 본인이 사적, 사인으로서 그냥 일개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대표로서의 발언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본인의 소신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재판과 검찰의 수사와 재판의 결과. 그것도 1심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난 것이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9억 중에서 3억은 무려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전원일치로 이것은 유죄가 맞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잘못됐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명숙 전 총리를 믿고 한명숙 전 총리를 사랑하고 한명숙 전 총리를 안타까워하고 아끼는 마음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다만 본인이 집권여당 대표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의 무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추미애 대표는 항상 아쉬운 거죠.
[앵커]
물론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번 발언은 추미애 대표 개인 발언이 아니라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는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후보자한테. 이게 정말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보느냐.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사법부의 위상, 사법부 개혁 모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뇌관을 건드린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것에서 가장 고마워하고 나름대로 잘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봐라, 이거 지금 똑같은 논리로 정치 보복을 당해서 이건 기소도 잘못됐고 만약에 재판이 이상한 식으로 나오면 재판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고 이럴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위상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집권당이 사법 개혁을 한다는 집권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굉장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당장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억울하고 한명숙 전 총리만 억울하냐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요. 야당 반응 들어보시죠.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연세가 드신 정치인께서 정치하는 과정에 어떤 일로 2년간 복역하고 나오신 데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소하는 시점에도 추미애 대표는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믿으시는 대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재판도 끝났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국정조사 제안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받아서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과 이념, 계층과 세대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 한국당이 이 타이밍을 놓칠 리가 없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면서 순항을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놓고 여당에서의 저런 지나친 감싸기 발언이 저는 큰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번 주면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도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해서 마음대로 욕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보면서 촛불집회가많은 국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태극기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탄핵 자체를 부정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말한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태극기집회에 나온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에 뭐라고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기의 순항하던 과정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국정조사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재판중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정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이고, 지금 수사나 재판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리고 야당이 다 찬성한다고 그러면 정족수도 충분히 과반을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실시하려면 실시할 수 있는데 정말 국정조사가 만약에 정말 실시가 되면 볼 만할 겁니다.
[앵커]
거기 증인으로 판사들이 다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그럼요. 대법관 13명 다 나오고 당시 수사관 다 부르고 1심 재판관, 2심 재판관 다 불러서 당신, 왜 이렇게 판결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공방이 격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여당에서 심각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적 무게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단순한 말 싸움이 아니라 싸움까지 갈 뻔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한명숙 전 총리는 무슨 영웅이다. 독립투사, 독립운동하다 꼬리치고 나온 마냥, 민주당의 당 대표를 역임하고 현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다 갔어요. 이렇게해서 누가 법을 신뢰하고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가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재판도 잘못했다 대법원도 사법개혁 대상이다. 바꿔 말해서 한명숙 전 총재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추미애 대표하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또라이가 뭡니까? 법사위 위원장이 그게 할 말인가! 지그지만 뭐하자는 거예요. 또라이가 뭡니까! 법사위원장님 막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적어도 집권당의 대표이다. 추미애 대표에게 또라이라고 한 것은 시정해 달라. 사과를 바란다. 웃지 마십시오.]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제가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를 또라이라고 칭한 적은 없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수표를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확정을 지었는데 그것을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13분의 대법관이 정의, 양심이 없는 분이 아니냐 라는 반증이다….박 의원은, 그리고 의원도 동료의 의견을 잘 듣고 거기에 맞는 반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심한 용어를 쓴 것은 추미애 대표를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데 서로 싸우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니까 박범계 의원이 오늘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요, 제가 박범계 의원의 속을 알 수 없는데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한 얘기들이 맞아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또라이라는 표현 앞부분이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고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에서 또라이라는 발언이 딱 튀어나오니까 자세히 듣지 않으면 추미애 대표 또라이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당 대표를 저렇게 비난한 거 아니냐 그걸 딱 잡고 확 치고 들어가가지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본인이 주소를 잘못 짚은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대법관들을 또라이라고 생각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얘기라는 거죠. 추미애 대표를 비난한 건 아닌데.
[앵커]
저희가 방송 중 그런 용어를 계속 쓰게 돼서 유감이기는 한데.
[인터뷰]
3선 의원도 쓰시는데요, 뭐.
[인터뷰]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는 우리가 국회법인 성문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지만 의회 과정이 굉장히 잘 가져가기 위해서 오히려 법으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관행과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informal rule이라고 하는데 그 불문율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미국 의회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의원 상호 간의 존중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저런 식의 형태의 말장난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적절하게 감정조절을 하고.
왜냐하면 저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낯뜨거울 정도로 논쟁을 벌이고 어떤 때는 과거보다 많이 없어졌지만 동물국회 시절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성숙한 그런 의정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회의 마친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박범계 의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진짜 알아들었으면 화날 일이이잖아요.
[인터뷰]
박범계 의원도 사실 율사 출신 아닙니까? 율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또라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법사위원장 입장에서 물론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감정이 격한 나머지 또라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범계 의원이 잘 듣고 있다가 또라이라는 단어 속에서 추미애 대표를 또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아마 격하게 발끈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한명숙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야당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정치적 공방의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한 옥살이라는 것을 계속 민주당이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저는 민주당한테 결국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민감한 재판 결과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법사위에서 고성, 막말 오가는 것은 성숙한 국회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야 간에 다툴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탕평인사 두 번만 하면 사고공화국 되겠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야3당의 합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퇴 압박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잖아요.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허위보고하고 이런 상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직에 임하는 분들이 두 가지죠.
공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자기 나름대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나름대로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니,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국정운영에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빠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분이 거기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지위와 도덕성과 품성을 갖고 있냐를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제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 오늘은 식약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국무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상사 탓을 했는데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내가 앞으로 조직 관리를 잘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뿐만 아니라 어제는 언론 탓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류영진 식약처장은 자신의 잘못을 아직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무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하는 발언은 짜증이라는 발언은 어떤 겁니까. 자기한테 어떤 훈계를 하거나 질책하는 사람이 뭔가 히스테리를 갖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짜증이거든요.
집에 가서 제 집사람이 저한테 막 잔소리하는데 제가 잘못한 거면 잘못했으니까 듣는 건데 잘못한 게 아닌데 뭐라고 잔소리하면 짜증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단어 속에는 류영진 처장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억울하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 한명숙 총리 억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언론 탓을 하고 총리가 짜증낸 거고 직원들이 자기를 잘 보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차관급의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도 지금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약사 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운영한 것 외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이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공성에 있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 중에 짜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상실한 발언이거든요.
설사 짜증이라고 느끼더라도 사석에서 할 이야기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공직자로서의 자질은일단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일단 아웃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가 남자답게 얘기한 거다라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결국은 이것을 매듭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임 건의를 해야 된다, 야당의 입장은 그거거든요.
[인터뷰]
지금 이낙연 총리 쪽에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총리, 어차피 여권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모양새 좋게. 저는 이걸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총리의 뜻을 받아들여서 식약처장을 경질하는 수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여당과 청와대에게 충격여파를 줄이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류영진 식약처장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임명할 때부터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 경험도 없고 그리고 식품의약품에 큰 전문성은 없고 부산에서 약사하시다가 부산 약사회 아마 회장인가 하시고 2012년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에서부터 친밀한 관계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시킨 것 아니야, 코드인사 아니냐는 논란은 임명 당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선거 때도 홍준표 당시 후보한테 패륜아 이런 발언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코드인사 논란을 딛고 임명했는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업무에서 만약 구멍이 나게 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한테 가는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모양새가 이낙연 총리로 하여금 해임 건의하게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여권입장에서 보면 우리 진짜 책임총리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총리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동문서답 답변으로 논란이 된 류영진 식약처장을 보면 이분이 떠오른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김성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화는 오늘 된 겁니다.
류영진 처장, 박근혜 정부 당시 모래 속 진주라며 해수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가 해프닝만 만들어냈던,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실 겁니다.
윤진숙 장관과 다를 바가 없다. 둘 다 모래 속의 진주가 아니라 모래 속의 모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윤진숙 전 장관의 오래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보시죠.
[김춘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수산은 뭘 공부했습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수산 쪽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관리 이런 쪽으로 했다고.]
[김춘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수산은 전혀 모르십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수산 자원,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김춘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큰일 났네, 큰일 났어. GDP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GDP 성장이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춘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고민을 하세요.]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네.]
[배기운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아주 활발하게 답변을 잘하고 계신데 낙천적이시고 소탈한 성격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평가를. 제가 성격이 워낙 그런 편이라서….]
[배기운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자신이 있어요?]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그거는 제가 자신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10월) : 대상 품목 몇 개에서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10월) : 저희가 수산물 이력제는 지금 현재 20개 품목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10월) : 명태, 참돔, 가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10월) :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10월) :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우리 해수부 예산이?]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10월) : 해수부 예산은…. 제가 지금…. (15억) 15억이라고, 15억입니다.]
[앵커]
류영진 식약처장 보면 이분이 떠오른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인사 참사 중 한 분이었죠. 결국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는 게 한 나라의 해양수산의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장관입니다.
주무장관이신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다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놀림감밖에 더 됩니까?
저런 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류영진 식약처장이 왜 떠오를 수밖에 없느냐면 동문서답하죠, 그다음 자기는 내로남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류영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지했고 자기가 당선하는 데 그렇게 힘을 쏟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모래 속의 진주가 아니라 모래 속의 모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래 속의 모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전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잘 지적했지만 당시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래 속의 진주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명되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실은 나홀로 수첩 인사의 참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코드인사의 참사가 아니냐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 속의 진주든 모래 속의 모래든 저는 정말 윤진숙 전 장관이 세월호 사태 이전에 실은 경질됐거든요.
만약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이 세월호 사태 이후 장관이었다고 하면 끔찍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똑같아요.
그때 이주영 장관이 가서 수습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잘못한 것이 나왔을 때 그리고 공직과 관련돼서는 한치도 정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진짜 이 표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두 분의 영상을 쭉 나란히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요. 이걸 낙천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터뷰]
두 사람 다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진숙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앵커]
시종일관 웃어요.
[인터뷰]
그럼요. 시종일관... 요즘 말로 디스를 하는 질문이 나와도 하하하 웃지 않습니까? 옆에 측근들한테 계속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류영진 식품의약처 처장도 보면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세 건,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것도...
[앵커]
아는 거 나왔다.
[인터뷰]
준비했는데 세 건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들은 있는 것 같고 인간성은 좋은 것 같은데 그걸로 공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 능력입니다.
국민의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업무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보여준 태도, 업무 파악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은 백 번 양보해서 일하면서 배운다고 합시다.
업무 파악 능력, 위기관리 능력, 조직장악 능력 뭐 하나 지금 내세울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무감각, 순발력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만두든지 경질하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훨씬 나은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웃음으로 이 사안을 모면할 수 없는 상당히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조사단이 꾸려져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5.18 기념식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헌법에도 내년에 개헌을 한다면 5.18 정신을 명시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 5.18 관련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그 당시 도청 옆에 있었던 전일빌딩에 기총소사한 흔적이 있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앵커]
택시운전사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엄군에 의한 시민들 기총소사라든지 아니면 발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공백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계속 88년 청문회에서도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검찰 수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뒤로도 사실은 국방부 내에서도 진상규명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있어서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참에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새로 들여다보자 이런 의미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헬기 사격이나 전투기 출격 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총탄 자국이나 각도를 보면 기총소사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흔의 개수를 보면 무차별 난사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로 총탄만 발견해내면 기총소사 사실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가 발포 행위자, 발포 명령자를 규명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5·18의 진실은 다 규명되지 못했습니다.그런 작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새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마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또 피해 보상을 할 것은 하고, 또 명예를 회복시킬 것은 명예를 회복하고, 또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의 다짐을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교수님, 여야 할 것 없이 진상조사는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발포 행위자, 발포 명령자 규명하고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 37년 만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20여 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화해에 대한 부분들은 그 추후의 문제죠. 결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지금 새로운 추가적 사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통령이 사법부에다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에다가 특별조사를 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는 이것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되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중요한 국가기밀 문서를 전부 공개하거든요.
저는 아마도 저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 모두가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이념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진실과화해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7년 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역사 속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백이 있고 궁금해하고 베일에 싸여 있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진상규명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진상규명의 결과로 어떤 발포 명령자라든지 현장에 있던 사람이 또 무슨 피해자나 가해자로 나타난다면 그분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이것을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라는 데 1차적 과제를 맞출 필요가 있고 누구를 처벌하거나 누구를 또 단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진상규명에 1차적 과제를 맡긴다고 한다면 아마 야당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김태현 변호사께는 이 부분을 잠시 여쭤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게 됐는데요. 이게 생방송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불허 결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 그건 재판부의 결정이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건데 이익 형량을 했다는 거죠. 이걸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 그다음 침해되는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 이것들을 이익형량 해 봤더니 침해되는 피고인들의 사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모든 판결문에서 공익과 사익은 이익형량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침해되는 사익,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결국 논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판부가 공개를 하기가 부담느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불허 결정 자체를 놓고 유무죄를 벌써부터 예상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섣부른 거죠?
[인터뷰]
그건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조금 억측을 드리면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거 내가 무죄를 쓸 건데 무죄 나오면 난리날 것 같은데 여기서 공개까지 해 버리면 나는 큰일 나.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겠어라는 생각도 있지만 전혀 반대로 보면 이거 유죄 나왔어, 내가다 써놨는데 유죄인데 그것까지 공개해 가지고 TV 유죄 생중계 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하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유무죄와 공개 불허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원은 고심에 들어갔을 텐데 1심 결정이 나오면 그 또한 존중을 해 주는 것이 차분한 사회가 되는 길이 아닌가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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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와 동시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평가를 했고 야당은 이를 사법권 침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출소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불붙은 정치권 논쟁.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전에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지지자들 분위기를 보니까 잊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2년 동안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왔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는 것이 2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된 것이고...
[앵커]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2년 동안.
[인터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날이 온 거죠. 그러나 이 법의 잣대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이 수시로 왔다 갔다 상황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법리 논쟁을 넘어서서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리돼 있는 나라고 그것이 어떻게 잘 작동되냐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출소 장면에서 노란 풍선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 하면 친노의 대모다, 이렇게 불리죠?
[인터뷰]
그렇죠. 노란색은 예전 친노 노사모의 상징 색깔 아닙니까? 오늘 출소하시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요.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새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 검찰총장도 새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도 하겠다, 그다음에 법원 개혁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오신 분에게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누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당장 하나의 예만 들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서 가면 대법관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명숙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리 사법 개혁, 사법 적폐라고 해서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청산한다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사법부의 또는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그다음 진보, 보수 상관없이 존중하는 것이 가장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정치적인 무게, 그러니까 굳이 친노계의 정치적 무게가 상당한 분이기 때문에 출소 자체에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나오셔서 아마 새로운 정치적 활동을 하시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판결 받고 유죄로 실형을 살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당장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하기 어려울 거고 다만 나와서 친노의 대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 원로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여당 내 그리고 집권 내부의 친노, 친문 그룹에서 핵심적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과거 한명숙 전 총리가 2년을 살게 된 것이 어떤 혐의 때문이었고 대법원에서까지 논쟁이 계속 갔던 건데요. 어떻게 해서 유, 무죄가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이 사건 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50만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뇌물수수 혐의죠. 그건 1심부터 2심, 3심까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건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한신건영이라는 회사에 한만호 대표라는 사람한테 정치자금으로 9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저 9억 원 다 정치자금 줬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1심 법정에 와서 진술을 바꾼 거죠. 나는 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그 법정 진술을 믿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어요.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당시 다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한테 들어간 수표 중에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였거든요. 그리고 한 전 총리가 2억을 한 대표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오간 흔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역시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전체 정지차금 9억 중에서 3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갔던 1억, 그리고 한 전 총리가 돌려줬다는 2억 그거 합쳐서 3억은 13명 대법관 전원 다 유죄로 인정한 거고요.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8:5로 갈려서 유죄가 나온 거죠.
[앵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혹독한 2년이었다, 가혹한 시간이었다 밝히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옥중서신 내용이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글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지난 5월에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쓴 내용입니다.
참으로 든든하고 기쁘다. 이제는 시민들의 맞잡은 손이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봄 지나 여름 끝자락이면 세상과 만난다.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 때를 벗겨볼까 한다라는 내용을 옥중 서신에 담았습니다. 지난 5월의 글인데요.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전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노의 대모라는 말은 결국 정신적 지주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나름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높고 그리고 야권이라는 게 분열돼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 유효기간이 보통 1년 단위로 끊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취임 1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지지도가 조정 국면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나름대로의 실형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옥중 서신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누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가, 일반 시민도 잡아주지만 본인도 손을 잡아서.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마지막 총리로서, 그 당시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와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친노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끈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가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충고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충분히 상징적인 인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오늘 지지자들도 많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도 갔고요, 민주당 중진의원들도 많이 갔는데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요즘 정치권 논쟁의 화두는 추미애 대표 담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계속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어 내시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위로 드리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안 계시는 동안 늘 여유로운 미소가, 화사한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계의 대모로서 또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김근식 교수님, 이렇게 추미애 대표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나라 검찰도 적폐, 사법부도 적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해야 할 게 재심 청구를 하기를 바라요. 억울하다.
검찰의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부의 판결도 잘못됐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한 재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심 청구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하에서. 과연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소했던 검찰 그다음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 아니십니까?
집권여당의 대표께서 검찰도 잘못됐고 판사도 잘못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래도 한명숙 총리에 대한 민주당 내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출소를 하셨으면 저는 저런 멘트보다는 정말 2년 동안 옥살이하고 출소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반갑다 정도의 감성적인 멘트 정도면 충분하지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판사 출신께서 검찰과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사법부에 대한 현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할 뿐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출신의 집권여당 대표고 앞으로 또 중요한 굵직굵직한 재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발언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내년에 서울시장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권리당원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그 의도야 추미애 대표만이 알겠지만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함은 본인이 사적, 사인으로서 그냥 일개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대표로서의 발언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본인의 소신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재판과 검찰의 수사와 재판의 결과. 그것도 1심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난 것이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9억 중에서 3억은 무려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전원일치로 이것은 유죄가 맞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잘못됐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명숙 전 총리를 믿고 한명숙 전 총리를 사랑하고 한명숙 전 총리를 안타까워하고 아끼는 마음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다만 본인이 집권여당 대표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의 무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추미애 대표는 항상 아쉬운 거죠.
[앵커]
물론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번 발언은 추미애 대표 개인 발언이 아니라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는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후보자한테. 이게 정말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보느냐.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사법부의 위상, 사법부 개혁 모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뇌관을 건드린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것에서 가장 고마워하고 나름대로 잘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봐라, 이거 지금 똑같은 논리로 정치 보복을 당해서 이건 기소도 잘못됐고 만약에 재판이 이상한 식으로 나오면 재판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고 이럴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위상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집권당이 사법 개혁을 한다는 집권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굉장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당장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억울하고 한명숙 전 총리만 억울하냐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요. 야당 반응 들어보시죠.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연세가 드신 정치인께서 정치하는 과정에 어떤 일로 2년간 복역하고 나오신 데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소하는 시점에도 추미애 대표는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믿으시는 대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재판도 끝났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국정조사 제안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받아서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과 이념, 계층과 세대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 한국당이 이 타이밍을 놓칠 리가 없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면서 순항을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놓고 여당에서의 저런 지나친 감싸기 발언이 저는 큰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번 주면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도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해서 마음대로 욕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보면서 촛불집회가많은 국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태극기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탄핵 자체를 부정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말한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태극기집회에 나온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에 뭐라고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기의 순항하던 과정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국정조사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재판중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정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이고, 지금 수사나 재판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리고 야당이 다 찬성한다고 그러면 정족수도 충분히 과반을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실시하려면 실시할 수 있는데 정말 국정조사가 만약에 정말 실시가 되면 볼 만할 겁니다.
[앵커]
거기 증인으로 판사들이 다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그럼요. 대법관 13명 다 나오고 당시 수사관 다 부르고 1심 재판관, 2심 재판관 다 불러서 당신, 왜 이렇게 판결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공방이 격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여당에서 심각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적 무게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단순한 말 싸움이 아니라 싸움까지 갈 뻔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한명숙 전 총리는 무슨 영웅이다. 독립투사, 독립운동하다 꼬리치고 나온 마냥, 민주당의 당 대표를 역임하고 현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다 갔어요. 이렇게해서 누가 법을 신뢰하고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가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재판도 잘못했다 대법원도 사법개혁 대상이다. 바꿔 말해서 한명숙 전 총재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추미애 대표하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또라이가 뭡니까? 법사위 위원장이 그게 할 말인가! 지그지만 뭐하자는 거예요. 또라이가 뭡니까! 법사위원장님 막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적어도 집권당의 대표이다. 추미애 대표에게 또라이라고 한 것은 시정해 달라. 사과를 바란다. 웃지 마십시오.]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제가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를 또라이라고 칭한 적은 없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수표를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확정을 지었는데 그것을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13분의 대법관이 정의, 양심이 없는 분이 아니냐 라는 반증이다….박 의원은, 그리고 의원도 동료의 의견을 잘 듣고 거기에 맞는 반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심한 용어를 쓴 것은 추미애 대표를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데 서로 싸우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니까 박범계 의원이 오늘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요, 제가 박범계 의원의 속을 알 수 없는데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한 얘기들이 맞아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또라이라는 표현 앞부분이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고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에서 또라이라는 발언이 딱 튀어나오니까 자세히 듣지 않으면 추미애 대표 또라이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당 대표를 저렇게 비난한 거 아니냐 그걸 딱 잡고 확 치고 들어가가지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본인이 주소를 잘못 짚은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대법관들을 또라이라고 생각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얘기라는 거죠. 추미애 대표를 비난한 건 아닌데.
[앵커]
저희가 방송 중 그런 용어를 계속 쓰게 돼서 유감이기는 한데.
[인터뷰]
3선 의원도 쓰시는데요, 뭐.
[인터뷰]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는 우리가 국회법인 성문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지만 의회 과정이 굉장히 잘 가져가기 위해서 오히려 법으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관행과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informal rule이라고 하는데 그 불문율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미국 의회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의원 상호 간의 존중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저런 식의 형태의 말장난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적절하게 감정조절을 하고.
왜냐하면 저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낯뜨거울 정도로 논쟁을 벌이고 어떤 때는 과거보다 많이 없어졌지만 동물국회 시절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성숙한 그런 의정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회의 마친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박범계 의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진짜 알아들었으면 화날 일이이잖아요.
[인터뷰]
박범계 의원도 사실 율사 출신 아닙니까? 율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또라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법사위원장 입장에서 물론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감정이 격한 나머지 또라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범계 의원이 잘 듣고 있다가 또라이라는 단어 속에서 추미애 대표를 또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아마 격하게 발끈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한명숙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야당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정치적 공방의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한 옥살이라는 것을 계속 민주당이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저는 민주당한테 결국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민감한 재판 결과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법사위에서 고성, 막말 오가는 것은 성숙한 국회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야 간에 다툴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탕평인사 두 번만 하면 사고공화국 되겠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야3당의 합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퇴 압박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잖아요.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허위보고하고 이런 상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직에 임하는 분들이 두 가지죠.
공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자기 나름대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나름대로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니,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국정운영에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빠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분이 거기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지위와 도덕성과 품성을 갖고 있냐를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제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 오늘은 식약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국무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상사 탓을 했는데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내가 앞으로 조직 관리를 잘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뿐만 아니라 어제는 언론 탓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류영진 식약처장은 자신의 잘못을 아직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무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하는 발언은 짜증이라는 발언은 어떤 겁니까. 자기한테 어떤 훈계를 하거나 질책하는 사람이 뭔가 히스테리를 갖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짜증이거든요.
집에 가서 제 집사람이 저한테 막 잔소리하는데 제가 잘못한 거면 잘못했으니까 듣는 건데 잘못한 게 아닌데 뭐라고 잔소리하면 짜증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단어 속에는 류영진 처장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억울하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 한명숙 총리 억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언론 탓을 하고 총리가 짜증낸 거고 직원들이 자기를 잘 보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차관급의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도 지금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약사 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운영한 것 외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이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공성에 있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 중에 짜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상실한 발언이거든요.
설사 짜증이라고 느끼더라도 사석에서 할 이야기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공직자로서의 자질은일단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일단 아웃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가 남자답게 얘기한 거다라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결국은 이것을 매듭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임 건의를 해야 된다, 야당의 입장은 그거거든요.
[인터뷰]
지금 이낙연 총리 쪽에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총리, 어차피 여권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모양새 좋게. 저는 이걸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총리의 뜻을 받아들여서 식약처장을 경질하는 수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여당과 청와대에게 충격여파를 줄이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류영진 식약처장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임명할 때부터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 경험도 없고 그리고 식품의약품에 큰 전문성은 없고 부산에서 약사하시다가 부산 약사회 아마 회장인가 하시고 2012년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에서부터 친밀한 관계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시킨 것 아니야, 코드인사 아니냐는 논란은 임명 당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선거 때도 홍준표 당시 후보한테 패륜아 이런 발언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코드인사 논란을 딛고 임명했는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업무에서 만약 구멍이 나게 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한테 가는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모양새가 이낙연 총리로 하여금 해임 건의하게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여권입장에서 보면 우리 진짜 책임총리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총리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동문서답 답변으로 논란이 된 류영진 식약처장을 보면 이분이 떠오른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김성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화는 오늘 된 겁니다.
류영진 처장, 박근혜 정부 당시 모래 속 진주라며 해수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가 해프닝만 만들어냈던,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실 겁니다.
윤진숙 장관과 다를 바가 없다. 둘 다 모래 속의 진주가 아니라 모래 속의 모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윤진숙 전 장관의 오래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보시죠.
[김춘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수산은 뭘 공부했습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수산 쪽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관리 이런 쪽으로 했다고.]
[김춘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수산은 전혀 모르십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수산 자원,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김춘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큰일 났네, 큰일 났어. GDP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GDP 성장이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춘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고민을 하세요.]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네.]
[배기운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아주 활발하게 답변을 잘하고 계신데 낙천적이시고 소탈한 성격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평가를. 제가 성격이 워낙 그런 편이라서….]
[배기운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4월) :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자신이 있어요?]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4월) : 그거는 제가 자신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10월) : 대상 품목 몇 개에서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10월) : 저희가 수산물 이력제는 지금 현재 20개 품목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10월) : 명태, 참돔, 가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10월) :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2013년 10월) :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우리 해수부 예산이?]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13년 10월) : 해수부 예산은…. 제가 지금…. (15억) 15억이라고, 15억입니다.]
[앵커]
류영진 식약처장 보면 이분이 떠오른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인사 참사 중 한 분이었죠. 결국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는 게 한 나라의 해양수산의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장관입니다.
주무장관이신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다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놀림감밖에 더 됩니까?
저런 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류영진 식약처장이 왜 떠오를 수밖에 없느냐면 동문서답하죠, 그다음 자기는 내로남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류영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지했고 자기가 당선하는 데 그렇게 힘을 쏟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모래 속의 진주가 아니라 모래 속의 모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래 속의 모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전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잘 지적했지만 당시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래 속의 진주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명되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실은 나홀로 수첩 인사의 참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코드인사의 참사가 아니냐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 속의 진주든 모래 속의 모래든 저는 정말 윤진숙 전 장관이 세월호 사태 이전에 실은 경질됐거든요.
만약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이 세월호 사태 이후 장관이었다고 하면 끔찍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똑같아요.
그때 이주영 장관이 가서 수습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잘못한 것이 나왔을 때 그리고 공직과 관련돼서는 한치도 정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진짜 이 표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두 분의 영상을 쭉 나란히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요. 이걸 낙천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터뷰]
두 사람 다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진숙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앵커]
시종일관 웃어요.
[인터뷰]
그럼요. 시종일관... 요즘 말로 디스를 하는 질문이 나와도 하하하 웃지 않습니까? 옆에 측근들한테 계속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류영진 식품의약처 처장도 보면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세 건,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것도...
[앵커]
아는 거 나왔다.
[인터뷰]
준비했는데 세 건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들은 있는 것 같고 인간성은 좋은 것 같은데 그걸로 공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 능력입니다.
국민의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업무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보여준 태도, 업무 파악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은 백 번 양보해서 일하면서 배운다고 합시다.
업무 파악 능력, 위기관리 능력, 조직장악 능력 뭐 하나 지금 내세울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무감각, 순발력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만두든지 경질하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훨씬 나은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웃음으로 이 사안을 모면할 수 없는 상당히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조사단이 꾸려져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5.18 기념식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헌법에도 내년에 개헌을 한다면 5.18 정신을 명시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 5.18 관련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그 당시 도청 옆에 있었던 전일빌딩에 기총소사한 흔적이 있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앵커]
택시운전사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엄군에 의한 시민들 기총소사라든지 아니면 발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공백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계속 88년 청문회에서도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검찰 수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뒤로도 사실은 국방부 내에서도 진상규명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있어서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참에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새로 들여다보자 이런 의미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헬기 사격이나 전투기 출격 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총탄 자국이나 각도를 보면 기총소사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흔의 개수를 보면 무차별 난사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로 총탄만 발견해내면 기총소사 사실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가 발포 행위자, 발포 명령자를 규명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5·18의 진실은 다 규명되지 못했습니다.그런 작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새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마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또 피해 보상을 할 것은 하고, 또 명예를 회복시킬 것은 명예를 회복하고, 또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의 다짐을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교수님, 여야 할 것 없이 진상조사는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발포 행위자, 발포 명령자 규명하고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 37년 만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20여 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화해에 대한 부분들은 그 추후의 문제죠. 결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지금 새로운 추가적 사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통령이 사법부에다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에다가 특별조사를 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는 이것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되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중요한 국가기밀 문서를 전부 공개하거든요.
저는 아마도 저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 모두가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이념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진실과화해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7년 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역사 속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백이 있고 궁금해하고 베일에 싸여 있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진상규명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진상규명의 결과로 어떤 발포 명령자라든지 현장에 있던 사람이 또 무슨 피해자나 가해자로 나타난다면 그분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이것을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라는 데 1차적 과제를 맞출 필요가 있고 누구를 처벌하거나 누구를 또 단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진상규명에 1차적 과제를 맡긴다고 한다면 아마 야당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김태현 변호사께는 이 부분을 잠시 여쭤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게 됐는데요. 이게 생방송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불허 결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 그건 재판부의 결정이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건데 이익 형량을 했다는 거죠. 이걸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 그다음 침해되는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 이것들을 이익형량 해 봤더니 침해되는 피고인들의 사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모든 판결문에서 공익과 사익은 이익형량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침해되는 사익,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결국 논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판부가 공개를 하기가 부담느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불허 결정 자체를 놓고 유무죄를 벌써부터 예상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섣부른 거죠?
[인터뷰]
그건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조금 억측을 드리면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거 내가 무죄를 쓸 건데 무죄 나오면 난리날 것 같은데 여기서 공개까지 해 버리면 나는 큰일 나.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겠어라는 생각도 있지만 전혀 반대로 보면 이거 유죄 나왔어, 내가다 써놨는데 유죄인데 그것까지 공개해 가지고 TV 유죄 생중계 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하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유무죄와 공개 불허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원은 고심에 들어갔을 텐데 1심 결정이 나오면 그 또한 존중을 해 주는 것이 차분한 사회가 되는 길이 아닌가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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