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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앵커]
오늘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미군 수뇌부가 오산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해외 방문 일정을 쭉 공개하면서 다음 달 초에 6일과 7일에 한러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러시아는 한반도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특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국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에 비해서는 조금 소원하고 좀 덜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G20 정상회의 때 마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이후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그다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다음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러시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순기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인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아주 유력 국가의 국가 수반 또 새로 선출된 국가 수반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한다면 모스크바로 초청을 해서 제대로 된 의장, 의전 이런 것들을 다 베풀어주면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본인이 직접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우리와 시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급하게 의논할 사안이 있다. 아니면 우리 같은 나라는 당연히 모스크바로 불러서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되는 정도의 나라죠,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UFG 훈련 또 UFG 훈련이 끝나면 9월 9일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에 비추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긴밀하게 또는 급하게 의논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같이 긴급하게나마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급한 일도 있지만 그만큼 긴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미군 핵심 수뇌부가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산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강력한 방위공약을 천명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제도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미국의 아주 중요한 전략 지휘관들이죠, 전략사령관 또 태평양사령관, 미사일 방어청장 이 세 사람이 한반도에 한꺼번에 오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지만 이 세 사람이 특히 오산 패트리엇 미사일 앞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전략사령관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모두 동원을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북한이 최근에 괌 타격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억제와 응징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하지 말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와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뒤에 패트리엇 발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발사대 앞에서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핵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도 역시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패트리엇 미사일, 저도 오산기지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저 장소를 보니까 패트리엇 미사일을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원래 배치되어 있던 곳이 아니고 저 영상을 찍기 위한 장소에다가 일부러 패트리엇 발사대를 가지고 와서 뒤에다가 일종의 디스플레이를 한 거죠.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의 의지는 한반도의 즉 대한민국의 핵미사일 또는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이 떨어져서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즉 우리는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패트리엇 발사대를 가지고 와서 뒤에다 세워놓고 최고 수뇌부들, 군 최고 수뇌부들이 회견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태평양사령관이라고 한 것은 우리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거의 실제적으로 총 지휘하는 실전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미국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 전략폭격기 이런 것을 통괄하는 전략사령관, 통괄하는 미사일 방어청장 이런 사람들이 함께 패트리엇 발사대를 일부러 세워놓고 같이 합동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비록 병력은 적게 왔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의지는 굳건하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미군 핵심 수뇌부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도 이례적인 거고요.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여서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7월달에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대적으로 성공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얘기를 했죠. 이제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미국 어디든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 그걸 통해서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화 테이블로, 다시 말하면 핵 보유국 대등한 지위로 협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UN 안보리 제재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 성명을 냈고 미국이 예방타격, 선제타격 그런 언급이 나왔고 미국은 괌 포위타격 이런 와중 속에서 8월 전쟁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세 명의 주요 지휘관이 오기 전에 던포트 합참의장이 먼저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미군의 주요 지휘관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던포드 의장이 왔다갔고 또 3명의 주요 수뇌부들이 와서 이런 합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첫째는 북한에 대해서 무모한 도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동맹인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그런 분명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현재 한반도에서 김정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외교적 해결 방안이 중요하고 또 강력한 외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군사력보다는 외교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미국이 최대 압박, 최대의 관여. 이런 대북 정책의 방침을 내놓고 지금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군사적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제적인 방법, 비군사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패했다.
북한이 끝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구비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타격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미국의 주요 수뇌부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군사적인 그런 선택지보다는 군사적인 선택이 아닌 모든 선택, 오늘 해리스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외교적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그 외교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군사력이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취지의 발언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협상을 하지만 이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은 강력한 국방력이다.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취하고 국방비를 상향 조정하고 국방개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헬기에 올라서 이들이 간 곳이 바로 성주 아닙니까. 사드기지로 이동을 했는데 이게 사드의 조속한 안전 배치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 각각의 다른 임무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사령관 같은 경우는 실제 한국에서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먼저 미군의 안전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돼야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드가 어느 정도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
또 그 사드 혼자서 작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자산하고 합동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합동 작산들하고의 정보 공유는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하는 현장 점검하는 차원. 그리고 전략사령관 같은 경우는 혹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얼마나 안전하게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느냐. 방어할 수 있어야만이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공격의 전제는 반드시 방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격을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사일방어청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드가 언제 완료가 되고 또 미사일방어청장의 핵심은 올해 말에 사드, 이지스함 그리고 엑스밴드 군함이 또 따로 있어요. 엑스밴드 군함 그리고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탐지자산 이 모든 것들을 올해 말에 네트워크화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준비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 3명의 전체적인 것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돼야 된다, 지금 위기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정부에게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앵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일종의 지휘부 훈련, 이런 훈련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틀째인데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이 담화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주장을 했는데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 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이렇게 북한이 발끈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말씀하신 판문점 대표부는 북한의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군이 철수한 후에 정전협정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은 불법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서 마치 지금 한미연합 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침략 연습으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6.25 전쟁 이후의 끊임없는 도발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발끈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고 자기들이 핵 개발과 미사일의 발사는 한국과 미국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자기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자기들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그 추가 도발의 책임도 역시 한국과 미국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 선전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죠.
[앵커]
북한이 오늘 괌 사격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괌 포위 사격은 미루기로 했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루고자 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영상을 공개를 함으로써 혹시 자신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겠죠. 과연 괌을 향해서 또는 괌 주변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쏘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즉 출구전략을 조금 찾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미국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협박적 차원에서도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강경화 장관이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을 만나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이해와 지지를 표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이미 한미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고 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한미가 입장이 다르지 않고요. 역시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그동안은 일자를 정해 놓고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방안으로 가다가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너무 크고 우리의 대비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전환인데요. 그렇다면 조건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구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역량을 우리의 자위적인 조치로써 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최대한 빨리 구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3축 체제를 완료하겠다. 그리고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여건들을 빨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역시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그런 미측의 우리 입장 이해의 표명은 역시 한미연합연습도 우리가 주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시기를 못 박지 않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입장에서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비 태세를 확고히 갖추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싱가포르 근해에서 발생했던 미군 이지스함 충돌 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종 미숙으로 알려졌었는데 조종장치에 이상이 있었다, 심지어는 해커의 소행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그건 조금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길이가 무려 165m 정도 됩니다. 165m 정도 되고 무게는 만 톤이 넘거든요. 이런 배가 움직이는 게 자동차처럼 핸들을 꺾으면 바로 즉각즉각 반응해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방에 어떤 피해야 할 상선이나 이런 게 보이면 한 500m 전방에서부터 틀어도, 핸들을 틀어도 제대로 잘 피해지지 않고 쭉 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종장치에 이상이 있다. 저는 조종장치에 이상이 있었다기보다는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는 견시라고 다 있는데 밖에서 전방에 뭐가 있다, 측방에 뭐가 있다 다 탐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견시가 조금 소홀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조종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 조종이 안 되면 함교에 있는 조종에서 안 되면 후타실이라고 또 뒤에서 수동으로 조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일시에 조종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안 맞고. 그래서 미군이 평소에 워낙 빨리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보고 앞으로 미군도 다 동맹국들 아닙니까. 싱가포르, 대한민국, 일본 다 동맹국들이에요. 따라서 동맹국의 군사적 안전도 지켜줘야 되지만 평시에도 안전 지켜줘야 되니까 얼마나 2조 원짜리 군함이 두 척이나 사고로 작전을 못 하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따라서 미군들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자제해서 다니는 것을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부에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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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미군 수뇌부가 오산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해외 방문 일정을 쭉 공개하면서 다음 달 초에 6일과 7일에 한러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러시아는 한반도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특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국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에 비해서는 조금 소원하고 좀 덜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G20 정상회의 때 마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이후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그다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다음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러시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순기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인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아주 유력 국가의 국가 수반 또 새로 선출된 국가 수반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한다면 모스크바로 초청을 해서 제대로 된 의장, 의전 이런 것들을 다 베풀어주면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본인이 직접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우리와 시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급하게 의논할 사안이 있다. 아니면 우리 같은 나라는 당연히 모스크바로 불러서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되는 정도의 나라죠,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UFG 훈련 또 UFG 훈련이 끝나면 9월 9일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에 비추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긴밀하게 또는 급하게 의논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같이 긴급하게나마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급한 일도 있지만 그만큼 긴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미군 핵심 수뇌부가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산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강력한 방위공약을 천명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제도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미국의 아주 중요한 전략 지휘관들이죠, 전략사령관 또 태평양사령관, 미사일 방어청장 이 세 사람이 한반도에 한꺼번에 오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지만 이 세 사람이 특히 오산 패트리엇 미사일 앞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전략사령관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모두 동원을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북한이 최근에 괌 타격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억제와 응징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하지 말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와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뒤에 패트리엇 발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발사대 앞에서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핵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도 역시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패트리엇 미사일, 저도 오산기지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저 장소를 보니까 패트리엇 미사일을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원래 배치되어 있던 곳이 아니고 저 영상을 찍기 위한 장소에다가 일부러 패트리엇 발사대를 가지고 와서 뒤에다가 일종의 디스플레이를 한 거죠.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의 의지는 한반도의 즉 대한민국의 핵미사일 또는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이 떨어져서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즉 우리는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패트리엇 발사대를 가지고 와서 뒤에다 세워놓고 최고 수뇌부들, 군 최고 수뇌부들이 회견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태평양사령관이라고 한 것은 우리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거의 실제적으로 총 지휘하는 실전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미국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 전략폭격기 이런 것을 통괄하는 전략사령관, 통괄하는 미사일 방어청장 이런 사람들이 함께 패트리엇 발사대를 일부러 세워놓고 같이 합동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비록 병력은 적게 왔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의지는 굳건하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미군 핵심 수뇌부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도 이례적인 거고요.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여서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7월달에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대적으로 성공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얘기를 했죠. 이제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미국 어디든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 그걸 통해서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화 테이블로, 다시 말하면 핵 보유국 대등한 지위로 협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UN 안보리 제재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 성명을 냈고 미국이 예방타격, 선제타격 그런 언급이 나왔고 미국은 괌 포위타격 이런 와중 속에서 8월 전쟁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세 명의 주요 지휘관이 오기 전에 던포트 합참의장이 먼저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미군의 주요 지휘관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던포드 의장이 왔다갔고 또 3명의 주요 수뇌부들이 와서 이런 합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첫째는 북한에 대해서 무모한 도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동맹인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그런 분명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현재 한반도에서 김정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외교적 해결 방안이 중요하고 또 강력한 외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군사력보다는 외교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미국이 최대 압박, 최대의 관여. 이런 대북 정책의 방침을 내놓고 지금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군사적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제적인 방법, 비군사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패했다.
북한이 끝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구비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타격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미국의 주요 수뇌부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군사적인 그런 선택지보다는 군사적인 선택이 아닌 모든 선택, 오늘 해리스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외교적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그 외교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군사력이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취지의 발언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협상을 하지만 이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은 강력한 국방력이다.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취하고 국방비를 상향 조정하고 국방개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헬기에 올라서 이들이 간 곳이 바로 성주 아닙니까. 사드기지로 이동을 했는데 이게 사드의 조속한 안전 배치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 각각의 다른 임무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사령관 같은 경우는 실제 한국에서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먼저 미군의 안전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돼야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드가 어느 정도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
또 그 사드 혼자서 작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자산하고 합동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합동 작산들하고의 정보 공유는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하는 현장 점검하는 차원. 그리고 전략사령관 같은 경우는 혹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얼마나 안전하게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느냐. 방어할 수 있어야만이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공격의 전제는 반드시 방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격을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사일방어청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드가 언제 완료가 되고 또 미사일방어청장의 핵심은 올해 말에 사드, 이지스함 그리고 엑스밴드 군함이 또 따로 있어요. 엑스밴드 군함 그리고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탐지자산 이 모든 것들을 올해 말에 네트워크화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준비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 3명의 전체적인 것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돼야 된다, 지금 위기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정부에게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앵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일종의 지휘부 훈련, 이런 훈련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틀째인데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이 담화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주장을 했는데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 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이렇게 북한이 발끈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말씀하신 판문점 대표부는 북한의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군이 철수한 후에 정전협정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은 불법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서 마치 지금 한미연합 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침략 연습으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6.25 전쟁 이후의 끊임없는 도발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발끈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고 자기들이 핵 개발과 미사일의 발사는 한국과 미국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자기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자기들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그 추가 도발의 책임도 역시 한국과 미국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 선전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죠.
[앵커]
북한이 오늘 괌 사격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괌 포위 사격은 미루기로 했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루고자 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영상을 공개를 함으로써 혹시 자신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겠죠. 과연 괌을 향해서 또는 괌 주변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쏘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즉 출구전략을 조금 찾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미국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협박적 차원에서도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강경화 장관이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을 만나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이해와 지지를 표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이미 한미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고 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한미가 입장이 다르지 않고요. 역시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그동안은 일자를 정해 놓고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방안으로 가다가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너무 크고 우리의 대비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전환인데요. 그렇다면 조건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구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역량을 우리의 자위적인 조치로써 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최대한 빨리 구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3축 체제를 완료하겠다. 그리고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여건들을 빨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역시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그런 미측의 우리 입장 이해의 표명은 역시 한미연합연습도 우리가 주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시기를 못 박지 않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입장에서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비 태세를 확고히 갖추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싱가포르 근해에서 발생했던 미군 이지스함 충돌 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종 미숙으로 알려졌었는데 조종장치에 이상이 있었다, 심지어는 해커의 소행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그건 조금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길이가 무려 165m 정도 됩니다. 165m 정도 되고 무게는 만 톤이 넘거든요. 이런 배가 움직이는 게 자동차처럼 핸들을 꺾으면 바로 즉각즉각 반응해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방에 어떤 피해야 할 상선이나 이런 게 보이면 한 500m 전방에서부터 틀어도, 핸들을 틀어도 제대로 잘 피해지지 않고 쭉 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종장치에 이상이 있다. 저는 조종장치에 이상이 있었다기보다는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는 견시라고 다 있는데 밖에서 전방에 뭐가 있다, 측방에 뭐가 있다 다 탐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견시가 조금 소홀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조종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 조종이 안 되면 함교에 있는 조종에서 안 되면 후타실이라고 또 뒤에서 수동으로 조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일시에 조종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안 맞고. 그래서 미군이 평소에 워낙 빨리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보고 앞으로 미군도 다 동맹국들 아닙니까. 싱가포르, 대한민국, 일본 다 동맹국들이에요. 따라서 동맹국의 군사적 안전도 지켜줘야 되지만 평시에도 안전 지켜줘야 되니까 얼마나 2조 원짜리 군함이 두 척이나 사고로 작전을 못 하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따라서 미군들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자제해서 다니는 것을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부에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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