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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파격 중에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장은 주로 대법관 중에서 뽑았는데 또는 전직 대법관 중에서 뽑았는데 비대법관 출신에다가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라는 점 때문입니다.
진보 성향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 반면 야당에서는 편향적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느 때나 운영위가 열리면 민정수석 출석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청와대가 인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실 검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고 그 부실 검증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다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대신 조현옥 인사수석을 내보내겠다, 그래서 실제로 조현옥 인사수석이 출석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통합, 화합형 인사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른바 코드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첫 운영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제기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왜 민정수석을 꼭 출석시켜야 한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역대 계속 그랬었거든요.
[인터뷰]
역대적으로 항상 논란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 중에 비서실장에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비서실장 버금가는 실세 수석이기 때문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야의 어떤 힘겨루기, 이런 기싸움, 이런 측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불러낼 수 있으면 뭔가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듯한 그런 게 있고.
[앵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나왔는데도 비서실장 출석과는 상관없이 민정수석...
[인터뷰]
그리고 관례적으로 그동안 민정수석은 소위 사정기관 검찰이라든가 경찰 그다음 국정원 이런 데 업무를 감독하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정권에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의 부실 문제와 그다음에 인사가 처음에는 탕평과 균형을 강조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이번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통틀어서 탕평, 균형 인사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그걸 지금 코드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러내려고 하는 건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국회의원들이 갑을관계를 볼 때 청와대한테 평소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사문제로 민원하거나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회운영위가 열려서 청와대가 올 때는 갑을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럴 때는 청와대가 와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갑을관계가 바뀌는 날 국회의원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정권의 문제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을 하신 것에 조금 더 보충하면 민정수석을 흔들면 청와대가 흔들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전부 다 민정수석실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권력이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정력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정보가 모두 모이는 곳이 민정수석실이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든 드러나든간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손발 역할을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을 흔들게 되면 청와대 문제가 같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고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야당 입장에서 청와대나 사정기관들이 야당을 향해서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확실하게 길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보통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데 이번에는 그냥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통 2년 임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관행상, 관례적으로 사실은 여당한테 운영위원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를 기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제일 먼저 상임위원장 배불할 때도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떼고 협상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 여당이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그냥 양보를 했는데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기대선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여당 몫으로 와야 될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지금 갖고 있게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민주당한테는 우리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우리는 줄 수 없다, 우리가 청와대를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항상 그렇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그동안 바뀌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장.3부 요인 아닙니까.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파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사법연수원 15기이고요. 그다음에 1959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58세 부산 출생이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고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하고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냈죠.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몇 번에 대법원장 파격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를 가장 파격 중에 파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일단 진보성향의 인사가 됐다라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진보성향이 뭐냐 하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 회장을 지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수가 파괴됐다는 측면에서 기수가 파괴됐다는 것. 기수는 파괴가 될 수 있는데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사시 통과를 기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년 후배입니다.
13년 후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러나는 나이입니다만 69세인데 이번에는 58세로 됐고요. 그다음에 재판의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했는데.
[앵커]
어떤 판결이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합법화를 부인하는 것을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전교조 합법 유지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5공 당시에 주요 사건에서 오송회 사건과 관련해서 15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삼성 에버랜드 노조 부당해고 판결을 했고 여러 가지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볼 때나 기수 파괴가 굉장히 크게... 그리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관에 임명된 것은 49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파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떤 입장, 어떤 각오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앵커]
저런 기수 파괴 또 파격 인사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대법원에 메기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기효과라고 하잖아요. 양식장에 메기를 한 마리 넣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 있던 물고기들이 팔팔해지는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건데요.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판사들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이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 블랙리스트가 적혀 있는 컴퓨터를 봉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진상조사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판사들 중에서 지금 한 부장판사는 여기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한 지방법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지방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지금 단식농성을 열흘 넘게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메기를 한 마리 넣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법원의 철저한 기수문화, 권위주의적 문화를 타파하고 판사가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기수를 파괴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자꾸 대법원장 눈치를 보고 대법원장이 만약에 보수적이라고 하면 보수적 판결을 내놓고 이런 문화들을 이번 기회에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관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보다도 이제 한참 선배거나 후배인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대법관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법원장의 경우에 우리 군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법원 조직의 최고 정점, 가장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 대법원장을 맡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지금 기수가 가장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높은 기수는 사실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또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아래 대법관들을 아래 기수로 배열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13기수나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기수는 대법관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지금 이대로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대법관을 한 명도 배출을 하지 못한 김명수 춘전지방법원장 기수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도 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대법관을 배출하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법원 내의 문화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뭔가 법원 내부의 개혁적인 방향으로 대법원의 개혁을 유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됐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짚자면 김명수 판사의 경우에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9년 동안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기간, 보수정권 내에 대법원 분위기 내에서 사실 인권문제가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인권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도 함께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보수야당이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고 강금실 변호사, 대표적으로 떠오른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 그래서 어떤 성향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과연 야당의 인사청문회에 높은 벽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통과를 하려면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국회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은 캐스팅보트가 어디가 쥐게 되냐면 국민의당이 쥐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수 야당, 두 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결정하는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야를 보면 완전히 상반된 입장입니다. 여당은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 그러고 있고 야당은 코드인사 그리고 기수파괴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야당 일각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는 용어까지 쓰는 이런 경우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굉장히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법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 투표가 중요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영훈 대법원장을 임명한 적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한 단계 뛰어넘는 파격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3박 5일 동안 19일에 개막을 하죠. UN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해서 UN총회 기조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또 11월 10일과 양일간에는 APEC 회의를 베트남을 방문하고 13일과 14일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이 조금 전 들어온 것 같은데 북핵 문제로 러시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러시아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데 푸틴을 만난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도 중국에 조금씩 실망을 하면서 러시아 쪽에 지렛대 역할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만나서 북핵 문제,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논평은 부탁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유정 헌법재판과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두 달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인사청문회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가치잖아요.
가치면 보수정부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상황이라면 보수적 성향을 어느 정도 띨 수밖에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하면 그 가치에 맞게 사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건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똑같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을 임명을 했거든요, 대법관으로도 임명을 하고.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소장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박한철 헌재소장이 오히려 더 많은 반발을 사면 샀지 그걸 가지고 정치적 입장이라고 해서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장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이번에 문제가 되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저는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3명을 지금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당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시간 관계상 준비됐던 내용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야 앞서 뉴스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지금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댓글수사 팀장을 맡았던 사람들 국정원에서 다 명단까지 줬으니까요.
정치평론가이시니까 과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경우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댓글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특히 선거가 있던 당시에는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국정원이 원래 선거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댓글팀이 30명이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3000여 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석했는지 두고봐야겠지만 원세훈 원장이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검찰은 수사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지시를 했느냐, 알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검찰에 출두하지 않더라도 서면조사 같은 걸로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는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야권에서는 실제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기획해서 정부가 터트리거나 국정원이 발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의혹이 제기됐던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국정원 내부에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그동안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왔기 때문에 국정원이 또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될 때는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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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파격 중에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장은 주로 대법관 중에서 뽑았는데 또는 전직 대법관 중에서 뽑았는데 비대법관 출신에다가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라는 점 때문입니다.
진보 성향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 반면 야당에서는 편향적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느 때나 운영위가 열리면 민정수석 출석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청와대가 인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실 검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고 그 부실 검증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다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대신 조현옥 인사수석을 내보내겠다, 그래서 실제로 조현옥 인사수석이 출석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통합, 화합형 인사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른바 코드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첫 운영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제기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왜 민정수석을 꼭 출석시켜야 한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역대 계속 그랬었거든요.
[인터뷰]
역대적으로 항상 논란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 중에 비서실장에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비서실장 버금가는 실세 수석이기 때문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야의 어떤 힘겨루기, 이런 기싸움, 이런 측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불러낼 수 있으면 뭔가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듯한 그런 게 있고.
[앵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나왔는데도 비서실장 출석과는 상관없이 민정수석...
[인터뷰]
그리고 관례적으로 그동안 민정수석은 소위 사정기관 검찰이라든가 경찰 그다음 국정원 이런 데 업무를 감독하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정권에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의 부실 문제와 그다음에 인사가 처음에는 탕평과 균형을 강조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이번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통틀어서 탕평, 균형 인사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그걸 지금 코드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러내려고 하는 건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국회의원들이 갑을관계를 볼 때 청와대한테 평소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사문제로 민원하거나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회운영위가 열려서 청와대가 올 때는 갑을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럴 때는 청와대가 와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갑을관계가 바뀌는 날 국회의원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정권의 문제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을 하신 것에 조금 더 보충하면 민정수석을 흔들면 청와대가 흔들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전부 다 민정수석실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권력이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정력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정보가 모두 모이는 곳이 민정수석실이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든 드러나든간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손발 역할을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을 흔들게 되면 청와대 문제가 같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고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야당 입장에서 청와대나 사정기관들이 야당을 향해서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확실하게 길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보통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데 이번에는 그냥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통 2년 임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관행상, 관례적으로 사실은 여당한테 운영위원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를 기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제일 먼저 상임위원장 배불할 때도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떼고 협상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 여당이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그냥 양보를 했는데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기대선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여당 몫으로 와야 될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지금 갖고 있게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민주당한테는 우리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우리는 줄 수 없다, 우리가 청와대를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항상 그렇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그동안 바뀌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장.3부 요인 아닙니까.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파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사법연수원 15기이고요. 그다음에 1959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58세 부산 출생이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고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하고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냈죠.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몇 번에 대법원장 파격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를 가장 파격 중에 파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일단 진보성향의 인사가 됐다라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진보성향이 뭐냐 하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 회장을 지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수가 파괴됐다는 측면에서 기수가 파괴됐다는 것. 기수는 파괴가 될 수 있는데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사시 통과를 기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년 후배입니다.
13년 후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러나는 나이입니다만 69세인데 이번에는 58세로 됐고요. 그다음에 재판의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했는데.
[앵커]
어떤 판결이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합법화를 부인하는 것을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전교조 합법 유지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5공 당시에 주요 사건에서 오송회 사건과 관련해서 15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삼성 에버랜드 노조 부당해고 판결을 했고 여러 가지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볼 때나 기수 파괴가 굉장히 크게... 그리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관에 임명된 것은 49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파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떤 입장, 어떤 각오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앵커]
저런 기수 파괴 또 파격 인사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대법원에 메기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기효과라고 하잖아요. 양식장에 메기를 한 마리 넣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 있던 물고기들이 팔팔해지는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건데요.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판사들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이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 블랙리스트가 적혀 있는 컴퓨터를 봉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진상조사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판사들 중에서 지금 한 부장판사는 여기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한 지방법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지방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지금 단식농성을 열흘 넘게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메기를 한 마리 넣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법원의 철저한 기수문화, 권위주의적 문화를 타파하고 판사가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기수를 파괴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자꾸 대법원장 눈치를 보고 대법원장이 만약에 보수적이라고 하면 보수적 판결을 내놓고 이런 문화들을 이번 기회에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관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보다도 이제 한참 선배거나 후배인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대법관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법원장의 경우에 우리 군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법원 조직의 최고 정점, 가장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 대법원장을 맡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지금 기수가 가장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높은 기수는 사실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또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아래 대법관들을 아래 기수로 배열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13기수나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기수는 대법관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지금 이대로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대법관을 한 명도 배출을 하지 못한 김명수 춘전지방법원장 기수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도 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대법관을 배출하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법원 내의 문화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뭔가 법원 내부의 개혁적인 방향으로 대법원의 개혁을 유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됐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짚자면 김명수 판사의 경우에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9년 동안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기간, 보수정권 내에 대법원 분위기 내에서 사실 인권문제가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인권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도 함께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보수야당이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고 강금실 변호사, 대표적으로 떠오른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 그래서 어떤 성향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과연 야당의 인사청문회에 높은 벽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통과를 하려면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국회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은 캐스팅보트가 어디가 쥐게 되냐면 국민의당이 쥐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수 야당, 두 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결정하는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야를 보면 완전히 상반된 입장입니다. 여당은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 그러고 있고 야당은 코드인사 그리고 기수파괴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야당 일각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는 용어까지 쓰는 이런 경우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굉장히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법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 투표가 중요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영훈 대법원장을 임명한 적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한 단계 뛰어넘는 파격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3박 5일 동안 19일에 개막을 하죠. UN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해서 UN총회 기조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또 11월 10일과 양일간에는 APEC 회의를 베트남을 방문하고 13일과 14일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이 조금 전 들어온 것 같은데 북핵 문제로 러시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러시아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데 푸틴을 만난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도 중국에 조금씩 실망을 하면서 러시아 쪽에 지렛대 역할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만나서 북핵 문제,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논평은 부탁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유정 헌법재판과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두 달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인사청문회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가치잖아요.
가치면 보수정부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상황이라면 보수적 성향을 어느 정도 띨 수밖에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하면 그 가치에 맞게 사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건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똑같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을 임명을 했거든요, 대법관으로도 임명을 하고.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소장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박한철 헌재소장이 오히려 더 많은 반발을 사면 샀지 그걸 가지고 정치적 입장이라고 해서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장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이번에 문제가 되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저는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3명을 지금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당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시간 관계상 준비됐던 내용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야 앞서 뉴스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지금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댓글수사 팀장을 맡았던 사람들 국정원에서 다 명단까지 줬으니까요.
정치평론가이시니까 과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경우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댓글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특히 선거가 있던 당시에는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국정원이 원래 선거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댓글팀이 30명이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3000여 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석했는지 두고봐야겠지만 원세훈 원장이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검찰은 수사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지시를 했느냐, 알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검찰에 출두하지 않더라도 서면조사 같은 걸로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는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야권에서는 실제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기획해서 정부가 터트리거나 국정원이 발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의혹이 제기됐던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국정원 내부에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그동안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왔기 때문에 국정원이 또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될 때는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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