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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으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군사적으로 이해하는 건 자제하자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전략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밝힌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경두 합참의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청문회 직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곧바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을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흔치 않은 일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북핵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가 초비상 상태이고 최근에 미국의 스티브 배넌의 발언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도 사실은 휴가를 반납하거나 취소하거나 줄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정, 특히 국방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에서 결과적으로는 채택서에서도 지난 39년간 공군을 복역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육해공군을 다 지휘해도 충분한 경험을 가진 그런 훌륭한 군인 지도자다, 이렇게 채택을 했기 때문에 흔쾌히 국방위에서도 통과를 했고 대통령도 그런 것을 빨리 재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당일 날, 청문회 끝나고 당일 날 채택된 장관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임명장을 주고 하는데 지금 정경두 합참의장의 경우는 바로 전자결재를 통해서 바로 일하도록 한 것은 우리 안보에 어떤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철저한 안보태세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하신 선택이라고 보고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충분한 역량이 있다, 그다음에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답변에서 몇 가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만에 본인의 서면 답변 내용을 수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쪽하고 너무 코드 맞추는 거 아니냐. 물론 합참의장은 정부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비준은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바꾸고요.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지금 UN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또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태도를 바꾼 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으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보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당은 안보의 원칙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결과적으로 용인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너무 북한의 핵개발이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우원식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정치적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논쟁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핵을 어떻게 비핵화할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발언부터 해서 충분히 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를 고려해서 말하자면 심도 깊은 논의 속에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또 레드라인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조금 그런 면에서 과연 레드라인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조차도 한번쯤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레드라인 자체를 밝힌 게, 대통령이 밝힌 게 문제가 될까요?
[인터뷰]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다시 변경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큰 무게를 갖게 되는데 지금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서 북한이 거기에다 핵무기를 탑재를 해서 이걸 무기화한다. 이것이 레드라인이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ICBM만 완성을 하고 소위 핵탄두는 탑재를 안 하면 그러면 레드라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핵탄두 탑재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라인을 대통령이 저렇게 밝히시면 나중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조치가 나올 것인지 조금 또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레드라인 직전까지 가도 괜찮은 건지,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야당도 지적을 했지만 저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레드라인인데 우리의 경우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중단거리탄도미사일로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북한은 그 무기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이미 넘은 상황인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했던 분도 미국도 레드라인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여당 내에서 또 여권 내에서 대통령의 저 말씀은 실수 아니냐, 이런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레드라인을 정말 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도식에서 햇볕정책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8.15 기념 경축사를 통해서도 본인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했던 남북 대화나 합의를 기초해서 다시 새로운 통일의 물꼬를 트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점에 계신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또 지역주의 극복이나 본인 스스로도 호남 출신이지만 강원도에서도 출마한 적도 있고 또 한 정당을 이끌어온 정치적 리더로서도 전체 국민에게 그야말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호남을 두고 국민의당하고 경쟁하는 체제에서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복합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서는 다시는 임기 내에 오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제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만큼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장과 적통성,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나눴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분명히 평화통일에 대한 기조, 동북아 기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또 다른 공방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이 임시정부수립일, 건국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광복절 경축사) :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6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애써 외면하며, 건국의 역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했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6일) : 그건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19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남북한의 정통성 싸움을 피해가자는 겁니다.]
[앵커]
정부 여당은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북한을 의식한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문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올해가 2017년인데 굳이 2년 뒤인 2019년을 언급을 하면서 건국 100주년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이건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러니까 1919년 그 시점을 건국 시점으로 보겠다고 하시는 건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의 저 말씀을 이어받아서 히스토리컬 데피니션을 했다. 역사적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논란을 더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건국절 문제는 저는 역사학자들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특정 어떤 시점이 건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정치적 논란을 키워가는 것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진영논리화하면서 자꾸 우리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인데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는 영역,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논리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역사의 일련의 흐름상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지금 추미애 대표가 독립운동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소위 정당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1919년도에 건국이 돼서 나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쟁 상태로 봐야지, 이건 잃었던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또 적절치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1776년 7월 4일을 건국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탄생한 날은 1789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여러 나라의 사례 또 우리의 역사적 맥락을 이렇게 다 놓고 이건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어떤 현명한 결론을 내는 게 맞겠다, 정치인들이 자꾸 내가 맞다, 그르다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는 게 좋고 문 대통령이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광복절 때, 그때 건국 50주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48년을 건국으로 본 거죠.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건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학자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조정이 필요하지만 예컨대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자기가 48년도에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19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정통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48년 최초에 우리나라 관보도 어떻게 적혀 있냐면 1년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30년, 그때 9월 1일. 이렇게 관보 1호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역사적으로, 물론 역사학자들이 규명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조지 워싱턴은 독립선언을 결의한 말하자면 필라델피아 결의라든지 이런 거에 기초해서 국가를 시발하고 또 1789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바스티유 감옥을 해방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하고 합법적인 것은 정치학자와 법학자와 이렇게 같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의견을 좁혀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헌헌법이라든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에서 이미 말하자면 1919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출발했다고 하는 이념적 정체성, 오리지널리티는 이미 성립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19년의 정당성의 문제가 조금 더 말하자면 정통성의 논리에 있어서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권마다 건국절을 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학자들의 논리에 따라. 즉 48년으로 보는 이유는 국가라고 하면 주권과 국민과 국가, 영토가 있어서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데피니션이 서로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그걸로써 접근하면 다 좋습니다마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마치 친일 혹은 반역자들이 48년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국민들 간에 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역사학자들이나 그동안 전세계적인 나라를 냉정하게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합의를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1998년에 건국 50주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아무 논란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별 논란이 없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08년, 그때 광복절 행사를 하면서 건국절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생기고 나중에 또 정부수립일로 바꾸고 이러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지금은 진영논리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1919년을 주장하는 분들은 진보 좌파에 계신 분들이고 또 1948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소위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거의 사활을 건 싸움이 돼버렸는데 냉정히 말하면 제헌헌법에, 사실은 1948년에 제헌헌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를 수립하고 그걸 건국일로 볼 수도 있지만 건국을 하고 제헌헌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헌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헌법개정이 쭉 있었는데 그때는 저 문제를 전혀 헌법에서 언급하지 않다가 1987년 헌법에 1919년 3.1운동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수립하고, 그래서 그때는 또 임시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논란의 여지가 생겼는데 이건 그냥 역사학자 영역에 맡기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조금 파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소한 내용을 담은 인터뷰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시간이 나면 관저 주변을 마루, 토리, 찡찡이와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특히 찡찡이는 함께 TV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 저는 이니 별명 좋아요. 그 전에는 제가 성이 문씨라서 '달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저에 대한 사랑을 담은 애칭인데.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약간 쑥스럽잖아요. 듣는 저로서는. 근데 '이니'라고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고요. '쑤기'도 저도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좋은데.]
[앵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지금 또 별도의 인터뷰 영상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런 소통 행보가 탁현민 행정관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로 인해서 언젠가 시점이 되면 청와대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거취,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저분이 이벤트에는 아주 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 역량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분 이상으로 더 훌륭한 분도 있을 수 있죠. 찾기 나름인데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인데요.
이분이 이미 여성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성부 장관도 지금 행정관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야 3당은 일제히 계속 물러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어떤 친근한 이미지를 이분이 잘 포장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 저는 이분이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대통령의 저런 모습도 너무나 자주 노정이 되면 좀 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상 일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좋지만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상징 조작이라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만약에 야당들이 계속 정치공세를 퍼붓고 또 정기국회가 되고 국정감사가 되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여성시민단체들이 소위 친여권에 있는 시민단체들마저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언젠가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물러나는 시기가 빨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취임 100일 되었는데 그동안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주는 것에서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탁현민 행정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발현됐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5년 내내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책임총리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서서히 대통령의 노출 빈도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하고 탁현민 행정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임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100일이 지났으니까 거취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부실한 대처로 이낙연 총리가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양주 검출된 거 몇 군데가 도매상으로 갔느냐는 거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또 동문서답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국민이 할 수도 있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할 거면 브리핑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분도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16일날,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지적을 했는데 그날도 심지어는 보고 있던 여당 의원조차도 답답해서 오히려 식약처의 다른 관계자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처장을 제대로 보필을 하지 그걸 못하고 있느냐는 지적까지 했는데 처장이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날, 국정현안 점검회의죠. 지금 이낙연 총리가 비공개 회의에서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지 말라는 따끔한 지적을 했는데 저분이 대통령께서 지명할 때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분은 약사 출신이고 2012년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분이고 부산에서 선대위원장, 특보단장도 하셨고 지난 선거 때는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파렴치범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문제는 식품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영역은 전혀 모르고 약사니까 의약품은 알지만 이쪽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로서 병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을 소위 말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 선에서 그쳤던 분인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지난 100일 회견에서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이 가장 탕평인사, 균형인사, 통합인사를 하셨다고 했지만 이미 문제가 돼서 사퇴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임명이 됐다가 물러났죠.
그다음 다른 장관 후보자들 몇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데 저분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비슷하게 업무 역량이 검증이 안 됐는데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탈이 나고 있거든요.
윤진숙 전 장관도 그런 문제가 나서 일찍 경질이 됐는데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저 기관을 맡아서 이끌 역량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빨리 정리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인터뷰]
우선 7월 13일 취임을 했고 8월 10일날 기자간담회에서 달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굉장히 격노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스터디하지 않고, 말하자면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100일 행사하는데 전 국민이, 달걀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빵이나 모든 달걀이 들어가는 제품 자체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약수 출신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말하자면 약대 교수 출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입지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자기 스스로 업무를 더욱더 진일보해서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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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으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군사적으로 이해하는 건 자제하자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전략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밝힌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경두 합참의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청문회 직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곧바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을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흔치 않은 일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북핵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가 초비상 상태이고 최근에 미국의 스티브 배넌의 발언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도 사실은 휴가를 반납하거나 취소하거나 줄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정, 특히 국방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에서 결과적으로는 채택서에서도 지난 39년간 공군을 복역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육해공군을 다 지휘해도 충분한 경험을 가진 그런 훌륭한 군인 지도자다, 이렇게 채택을 했기 때문에 흔쾌히 국방위에서도 통과를 했고 대통령도 그런 것을 빨리 재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당일 날, 청문회 끝나고 당일 날 채택된 장관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임명장을 주고 하는데 지금 정경두 합참의장의 경우는 바로 전자결재를 통해서 바로 일하도록 한 것은 우리 안보에 어떤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철저한 안보태세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하신 선택이라고 보고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충분한 역량이 있다, 그다음에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답변에서 몇 가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만에 본인의 서면 답변 내용을 수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쪽하고 너무 코드 맞추는 거 아니냐. 물론 합참의장은 정부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비준은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바꾸고요.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지금 UN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또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태도를 바꾼 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으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보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당은 안보의 원칙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결과적으로 용인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너무 북한의 핵개발이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우원식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정치적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논쟁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핵을 어떻게 비핵화할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발언부터 해서 충분히 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를 고려해서 말하자면 심도 깊은 논의 속에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또 레드라인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조금 그런 면에서 과연 레드라인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조차도 한번쯤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레드라인 자체를 밝힌 게, 대통령이 밝힌 게 문제가 될까요?
[인터뷰]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다시 변경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큰 무게를 갖게 되는데 지금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서 북한이 거기에다 핵무기를 탑재를 해서 이걸 무기화한다. 이것이 레드라인이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ICBM만 완성을 하고 소위 핵탄두는 탑재를 안 하면 그러면 레드라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핵탄두 탑재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라인을 대통령이 저렇게 밝히시면 나중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조치가 나올 것인지 조금 또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레드라인 직전까지 가도 괜찮은 건지,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야당도 지적을 했지만 저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레드라인인데 우리의 경우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중단거리탄도미사일로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북한은 그 무기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이미 넘은 상황인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했던 분도 미국도 레드라인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여당 내에서 또 여권 내에서 대통령의 저 말씀은 실수 아니냐, 이런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레드라인을 정말 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도식에서 햇볕정책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8.15 기념 경축사를 통해서도 본인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했던 남북 대화나 합의를 기초해서 다시 새로운 통일의 물꼬를 트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점에 계신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또 지역주의 극복이나 본인 스스로도 호남 출신이지만 강원도에서도 출마한 적도 있고 또 한 정당을 이끌어온 정치적 리더로서도 전체 국민에게 그야말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호남을 두고 국민의당하고 경쟁하는 체제에서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복합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서는 다시는 임기 내에 오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제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만큼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장과 적통성,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나눴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분명히 평화통일에 대한 기조, 동북아 기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또 다른 공방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이 임시정부수립일, 건국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광복절 경축사) :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6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애써 외면하며, 건국의 역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했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6일) : 그건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19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남북한의 정통성 싸움을 피해가자는 겁니다.]
[앵커]
정부 여당은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북한을 의식한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문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올해가 2017년인데 굳이 2년 뒤인 2019년을 언급을 하면서 건국 100주년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이건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러니까 1919년 그 시점을 건국 시점으로 보겠다고 하시는 건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의 저 말씀을 이어받아서 히스토리컬 데피니션을 했다. 역사적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논란을 더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건국절 문제는 저는 역사학자들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특정 어떤 시점이 건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정치적 논란을 키워가는 것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진영논리화하면서 자꾸 우리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인데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는 영역,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논리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역사의 일련의 흐름상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지금 추미애 대표가 독립운동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소위 정당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1919년도에 건국이 돼서 나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쟁 상태로 봐야지, 이건 잃었던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또 적절치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1776년 7월 4일을 건국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탄생한 날은 1789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여러 나라의 사례 또 우리의 역사적 맥락을 이렇게 다 놓고 이건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어떤 현명한 결론을 내는 게 맞겠다, 정치인들이 자꾸 내가 맞다, 그르다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는 게 좋고 문 대통령이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광복절 때, 그때 건국 50주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48년을 건국으로 본 거죠.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건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학자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조정이 필요하지만 예컨대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자기가 48년도에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19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정통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48년 최초에 우리나라 관보도 어떻게 적혀 있냐면 1년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30년, 그때 9월 1일. 이렇게 관보 1호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역사적으로, 물론 역사학자들이 규명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조지 워싱턴은 독립선언을 결의한 말하자면 필라델피아 결의라든지 이런 거에 기초해서 국가를 시발하고 또 1789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바스티유 감옥을 해방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하고 합법적인 것은 정치학자와 법학자와 이렇게 같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의견을 좁혀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헌헌법이라든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에서 이미 말하자면 1919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출발했다고 하는 이념적 정체성, 오리지널리티는 이미 성립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19년의 정당성의 문제가 조금 더 말하자면 정통성의 논리에 있어서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권마다 건국절을 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학자들의 논리에 따라. 즉 48년으로 보는 이유는 국가라고 하면 주권과 국민과 국가, 영토가 있어서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데피니션이 서로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그걸로써 접근하면 다 좋습니다마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마치 친일 혹은 반역자들이 48년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국민들 간에 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역사학자들이나 그동안 전세계적인 나라를 냉정하게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합의를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1998년에 건국 50주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아무 논란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별 논란이 없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08년, 그때 광복절 행사를 하면서 건국절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생기고 나중에 또 정부수립일로 바꾸고 이러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지금은 진영논리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1919년을 주장하는 분들은 진보 좌파에 계신 분들이고 또 1948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소위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거의 사활을 건 싸움이 돼버렸는데 냉정히 말하면 제헌헌법에, 사실은 1948년에 제헌헌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를 수립하고 그걸 건국일로 볼 수도 있지만 건국을 하고 제헌헌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헌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헌법개정이 쭉 있었는데 그때는 저 문제를 전혀 헌법에서 언급하지 않다가 1987년 헌법에 1919년 3.1운동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수립하고, 그래서 그때는 또 임시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논란의 여지가 생겼는데 이건 그냥 역사학자 영역에 맡기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조금 파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소한 내용을 담은 인터뷰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시간이 나면 관저 주변을 마루, 토리, 찡찡이와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특히 찡찡이는 함께 TV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 저는 이니 별명 좋아요. 그 전에는 제가 성이 문씨라서 '달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저에 대한 사랑을 담은 애칭인데.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약간 쑥스럽잖아요. 듣는 저로서는. 근데 '이니'라고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고요. '쑤기'도 저도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좋은데.]
[앵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지금 또 별도의 인터뷰 영상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런 소통 행보가 탁현민 행정관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로 인해서 언젠가 시점이 되면 청와대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거취,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저분이 이벤트에는 아주 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 역량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분 이상으로 더 훌륭한 분도 있을 수 있죠. 찾기 나름인데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인데요.
이분이 이미 여성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성부 장관도 지금 행정관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야 3당은 일제히 계속 물러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어떤 친근한 이미지를 이분이 잘 포장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 저는 이분이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대통령의 저런 모습도 너무나 자주 노정이 되면 좀 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상 일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좋지만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상징 조작이라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만약에 야당들이 계속 정치공세를 퍼붓고 또 정기국회가 되고 국정감사가 되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여성시민단체들이 소위 친여권에 있는 시민단체들마저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언젠가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물러나는 시기가 빨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취임 100일 되었는데 그동안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주는 것에서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탁현민 행정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발현됐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5년 내내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책임총리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서서히 대통령의 노출 빈도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하고 탁현민 행정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임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100일이 지났으니까 거취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부실한 대처로 이낙연 총리가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양주 검출된 거 몇 군데가 도매상으로 갔느냐는 거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또 동문서답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국민이 할 수도 있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할 거면 브리핑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분도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16일날,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지적을 했는데 그날도 심지어는 보고 있던 여당 의원조차도 답답해서 오히려 식약처의 다른 관계자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처장을 제대로 보필을 하지 그걸 못하고 있느냐는 지적까지 했는데 처장이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날, 국정현안 점검회의죠. 지금 이낙연 총리가 비공개 회의에서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지 말라는 따끔한 지적을 했는데 저분이 대통령께서 지명할 때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분은 약사 출신이고 2012년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분이고 부산에서 선대위원장, 특보단장도 하셨고 지난 선거 때는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파렴치범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문제는 식품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영역은 전혀 모르고 약사니까 의약품은 알지만 이쪽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로서 병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을 소위 말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 선에서 그쳤던 분인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지난 100일 회견에서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이 가장 탕평인사, 균형인사, 통합인사를 하셨다고 했지만 이미 문제가 돼서 사퇴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임명이 됐다가 물러났죠.
그다음 다른 장관 후보자들 몇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데 저분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비슷하게 업무 역량이 검증이 안 됐는데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탈이 나고 있거든요.
윤진숙 전 장관도 그런 문제가 나서 일찍 경질이 됐는데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저 기관을 맡아서 이끌 역량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빨리 정리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인터뷰]
우선 7월 13일 취임을 했고 8월 10일날 기자간담회에서 달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굉장히 격노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스터디하지 않고, 말하자면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100일 행사하는데 전 국민이, 달걀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빵이나 모든 달걀이 들어가는 제품 자체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약수 출신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말하자면 약대 교수 출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입지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자기 스스로 업무를 더욱더 진일보해서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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