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광삼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평화를 강조한 메시지부터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는 발언까지 많은 이야기나 나왔는데요.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는데요. 어제 경축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당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 평화를 20여 차례나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제로 문재인 독트린이 완성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도 있었고, 그게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보통은 정책도 조율이 되고 공약했던 내용들 수위 조절할 것은 조절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온 완성된 형태의 문재인 독트린이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전쟁 불가 그리고 평화적 해결 이런 쪽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는.
비중으로 보자면 저는 생각보다는 평화 내지는 대화에 방점이 조금 더 많이 찍혔다라고 보는데 7:3 정도, 그 정도 비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베를린 구상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터뷰]
어제 광복절 축사 시점이 그전과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 지난주에 굉장히 미국과 북한의 언급에 있어서 수위가 굉장히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론. 거기다 또 경제지표에 있어서도 특히 주가지수랄지 한국 신용도에 대한 그런 지수가 아주 폭등을 하고 또 주식은 폭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광복절에서 의미 자체는 평화를 20여 차례 이상 강조를 했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중에서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염두에 두지 않는 발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는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직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제 광복절 축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평화다.
평화고 전쟁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전쟁 자체에 만약 우리가 동의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누구라도, 여기서 누구라도의 의미는 사실은 미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러한 메시지 자체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오늘 내놓는 정부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마는 내놓는 것을 보면 약간 심기가 불편해보인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 언론은 지금 약간 양비론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조금 나간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한국 국민의 여론을 자극한 것 아니냐.
최근에 너무 강한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예방전쟁론이라든가 선제타격론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대통령의 입에서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들이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표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하게 북한하고 여차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건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냐면 약간 자괴감 같은 것을 줬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운명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못 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당히 손상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미국 언론은 일단 그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한국이 미국만큼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일방통행적으로, 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격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라고 그런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미국 정부 쪽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건 대북 압박 국면인데 이런 국면에서 지나치게 대화를 강조를 한다든지 또 북한과 관련해서 붕괴를 지향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거 역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비하면 조금 순화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보통 국가 지도자들이 쓰는 표현보다는 조금 강한 표현을 쓴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 안 하겠다,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인위적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흡수통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 왜냐하면 국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 남한 측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일본 같은 그런 동맹국들이 뒷받침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위협 속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핵개발 자체도 사실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자위적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사실 저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보다는 그래도 대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 기조랄지, 대북에 대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발언들이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안심시키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올 수 있고 또 현재 굉장히 대립적인 측면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거의 우리나라만 빼놓고는 다른 외국은, 특히 미국은 제재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양비론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재로 가야만이 대화로 나올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제재는 굉장히 압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국면을 탈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것이 돼야지 국민이 안심도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강조하고 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국제 사회에서는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패싱 당하는 사람이 내 동의를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위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는 대화 구걸에 대해서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은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
패싱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동의를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대화 구걸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합니다.
[인터뷰]
입장이 다른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저런 이야기를 할 입장인가,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패싱 안 당했나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북경 다녀오신 이후에 천안문 광장 거기 올라가신 이후에, 망루대에 올라가신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사실은 패싱당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그러면 보수정권 집권 시절에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됐다거나 아니면 북핵을 억지를, 그야말로 압박을 해서 포기를 시켰다거나, 그렇지도 못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실효성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무조건 비판을 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대안 제시적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론을 조금 더 얻어가는 데도 보탬이 저는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제동을 걸기는 해야 되겠는데 일단 모든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놓고 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야말로 족집게, 요즘에 핀셋 증세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족집게식으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의 가장 결정적인 정책적인 오류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바른정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쟁 불사할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지 대화 물꼬가 트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번 위기가 북한 도발에서 나온 건데 좀 더 메시지가 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메시지만 강경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북한이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한 것은 성명 발표밖에 없었거든요.
강력히 대응하겠다, 제재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측에서는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제재할 수단이 뭐가 있는 거죠?
사실 개성공단 다 폐쇄됐죠. 금강산 관광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북한과 아무런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 현재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UN을 통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다고 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중국에서 원유 공급을 차단하느냐 차단하지 않느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도 사실 야당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대화만 구걸한다, 이런 비난은 사실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각오는 물론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언어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외부로 나갔을 때 그것은 일파만파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평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꼭 여당 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 시국의 엄중함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자기들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일방적인 비판을 할 게 아니고 대화를 내놓고 더군다나 국회에서 아니면 원내대표끼리 아니면 당대표끼리 같이 협의해서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응답이 없더라도 정부로서는 이런 대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터뷰]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썼죠, 이미. 그러니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라든가 또는 미사일 핵탄두를 500kg에서 1톤으로, 지금 한미 간의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대북 압박 카드를 그런 정도 내놓은 상황이죠. 그것보다 더 강한 뭔가 대북 압박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한국 독자적인 대북제재안 같은 걸 내놓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우리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남북한 간에 교류라든가 이런 게 거의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성 있는, 북한에 정말 아픈 정도의, 통증을 느낄 만한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카드를 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써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모르느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을 했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봉착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본인들 같았으면 어떤 해법을 내놨겠는가. 무조건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불사 얘기한다고 그냥 거기에 무조건 휩쓸려서 동조해 갔을 것인가. 아마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렇게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전쟁 불사한다 그래서 평양 불바다론을 내놓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게 정치적인 선동구호 차원에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대안 제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면 정보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오히려 국민을 야당이 설득하는 데 지지를 얻어내는 게 그게 더 실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현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특히 국민주권 굉장히 강조했고요. 촛불정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어제 광복절 기념식이 마치 촛불승리 자축연 같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DJ,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경축식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촛불승리 자축연이었지 경축식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기념일에 그런 식으로 좌편향적인 경축식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참석을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겁니다.]
좌편향적인 경축식을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참석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 홍준표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좌편향적 경축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홍준표 대표의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 사실 광복절 경축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을 쟁취한 아주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가 어느 때 내는 축사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평화라 할지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보는데 어제 경축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때보다도 제일 관심 있게 우리가 마음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 오히려 나머지는 상당히 부수적인 게 됐어요.
물론 건국과 관련된 100주년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분이 과연 좌편향 경축사라고 꼬집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요.
[앵커]
일단 이렇게 좌편향적이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인터뷰]
저는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다고 봐요. 특히 촛불과 관련된 부분은 촛불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임에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역사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촛불 아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언급한 자체가 좌편향이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운동권 정부, 좌익 정부 그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써왔기 때문에 저런 표현도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의 일부기 때문에.
[앵커]
새롭지는 않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홍준표 대표가 대선 이후 공식석상에서 문 대통령하고 만난 것은 처음었는데 불편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질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의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칫 소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다가는 고종황제 같은 비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쪽에서는 좌파들 잔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정당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좌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저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김종대 의원은 안보 전문가죠.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북미가 아주 가파르게 갈등, 또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키셨단 말이죠.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야 되는 시점에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느냐라고 아마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 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정말 계속 대치국면으로 가는지 아니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지 그걸 좀 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초동대처는 일단 했다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라든가 미사일 탄두 중량 늘리는 문제라든가 그런 초동대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종대 의원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극적인 발언을 하니까 북한 쪽에서는 괌 사격 발언도 나온 것이고 서로 이런 식으로 군사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은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메시지를 내놓고 또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꾸 지금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비중이랄까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도라든가. 사실은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남북한 간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국가들까지 다 합쳐서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가에 대해서는 유럽 대통령들도, 유럽의 지도자들도, 총리 이런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분들도 나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너무 강한 발언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낸 거 아니에요,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메르켈 총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사실은 메시지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김종대 의원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경축사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보훈을 유독 강조한 부분. 독립운동하면 3대가 대우를 받도록,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도 눈에 띄고요.
또 하나가 주목을 받는 부분이 건국절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다시 한 번 콕 짚어서 명시를 했거든요. 지금 다시 건국절 논란이 재점화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인터뷰]
건국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정말 논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1919년을 건국절로 하면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죠.
3.1절 이후에. 그러면 100주년이 되느냐.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을 했던 그 시점이냐 그것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보수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그 기점으로 계산해야 된다, 시점을. 그렇지 않고 진보나 좌측에서는 1919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임시정부 수립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자주성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국가가 되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한다.
이 3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919년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건국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이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익 측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1919년이 되면 임시정부 안에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있는 게 김구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고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통합적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좌익, 우익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년을 갖다가 우리의 건국일로 한다고 하면 결국 좌익적 인사 또 그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랄지 북한에 동조했던 사람까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국의 국부나 영웅으로 칭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919년 반대하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 부분은 미국의 독립선언일도 마찬가지고요. 꼭 국가가 국민, 주권, 영토를 갖춰야만 국가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전을 보면 우리 조선을 우리의 건국을 환인, 그전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시기까지 우리가 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19년을 건국일로 한다고 해서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해를 1919년이라고 언급하면서 건국절 논란이 지금 진영 문제로 불붙고 있는데요. 역대 정부에서는 어땠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앵커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앵커]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냐!
건국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 건지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역사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919년으로 떠나보시죠!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등이 이 임시 정부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죠.
그로부터 26년이 흐른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빼앗긴 빛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남한 단독으로 첫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됐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는 제헌 국회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보수 진영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다 갖춘 1948년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진영 생각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어 1919년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 광복절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논란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2008년 광복절 경축식) :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 였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보신 것처럼 보수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으로 규정해왔는데요.
이번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후년인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라고 말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건국일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앵커]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셨는데요. 사실 건국절 관련한 어제 발언을 하기 전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 선생님 묘소를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광복절에 현직 대통령이 참배한 건 역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죠.
[앵커]
이 부분을 보면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의도였다. 청와대에서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오히려 논란을 더 유발하고 만 그런 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도 함께 만약에 그쪽에 예의를 표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그냥 제헌 헌법, 그러니까 처음 1948년에 우리가 정부를 수립할 때 그때 만든 헌법 전문에 모든 정신이 담겨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1948년에 재건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지금 좌우의 이념적인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파 진영 내에서도 서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우파 진영 내에서도 1919년 그때부터 대한민국 수립한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계시고. 그런데 약간 좀 친일 의혹이 있는 분들 또 친일 사관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1948년 그때를 꼭 고집을 하세요, 건국일로.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많지만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을 하셨다고요. 그런 분이 48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제헌 헌법을 만드는 데 깊숙이 개입을 하셨고 관계를 하셨어요.
그런 분도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전에는 어떤 정부였나요. 왕정이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왕정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1919년에 3.1운동 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 민중들은 일본처럼 입헌군주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면 부인을 하고 이제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때 처음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수많은 항일투쟁의 역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 직전에는 미군하고 합동 진군 계획까지도 짰던 것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치 좌파들이 1948년 건국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준표 대표도 어제 말씀을 하셨던데 역사 공부를 더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 남북한이 서로 각자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던 그 시절에 그 직전에 찬탁, 반탁 운동이 있었잖아요. 신탁통치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북한, 조선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찬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찬성한 게 지금 정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단독정부 수립을 부인하는 것이 좌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 공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건 이종훈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역사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그 당시의 역사를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 이런 발언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건국절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는 약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왜 국민 분열을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죠.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당시 우리 영토 주권국민의 요건을 충족한 그런 상황이었나. 왜 좌파 진영에서 1919년도 임시정부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를 건국일로 보느냐 그건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류석춘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을 견강부회해서 19년을 건국해로 삼는 것은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장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쿠데타 세력 후예임을 자인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아까 홍준표 대표의 얘기가 북한을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헌법 전문에 보면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거기에 건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헌법 자체에서 이렇게까지 다 인정을 한 건 다 부인하는 게 아니냐 싶고요. 지금 사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독립을 해야 하고 일본군과 대항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설사 백범 김구 선생님도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후에 역사 과정에서 그게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많이 같이 광복운동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국토가 어떻게 보면 분열이 되고 절단이 되면서 좌, 우익이 많이 나누어졌지만 그 대한민국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지 그것만 하나 편협적으로 좌편향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단지 내부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사상적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 의미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공과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야당은 벌써부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당 반응 먼저 들어볼까요.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지난 100일 동안 질풍노도와 같이 우리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좌파편향적인 국정운영, 독재, 독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문재인 정부는 일반적인 정책평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실천 전략과 방안이 없는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 국정운영에 새로운 것은 없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정책 부활에 매달리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그리고 박주선 의원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두 분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야당으로서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100일째를 맞이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적폐청산. 검찰 개혁, 국정의 개혁과 관련한 개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정책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제일 파격적인 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듣고 놀랐어요. 현장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건 굉장히 서민과 없는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과연 저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앵커]
야당에서는 이런 모든 정책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책 자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정책적 입장을 좌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봐요.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에 관한 것 또 기초연금 확대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원전을 제외하고 문재인 케어에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방은 없고 단지 포퓰리즘으로 이걸 갖다가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그 정책 자체에 포퓰리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인 모든 정책을 가지고 좌편향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도 좋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100일 비판에 가장 당력을 집중하는 당이 자유한국당 아닌가 싶은데요. 홍준표 대표는 TK를 찾아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요.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 비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100일 지났으니까 이른바 밀월기간을 100일로 보고 밀월기간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 100일 동안에 내놓은, 사실은 쏟아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실현 가능성 그리고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여전히 미심쩍고 그리고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각당 지도부의 발언이 나왔는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저는 가장 가슴에 와 닿거든요. 뭐냐하면 방향성은 옳다는 거죠. 방향성은 옳으나 그런데 과연 이게 재원 조달이나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가요.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욕적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듣기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라든가 또는 비급여 보장 내용들을 확대한다든가, 건강보험에서. 이런 것들은 다 듣기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 그 뒷면을 보게 되면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게 돈 문제란 말이죠,
결국. 돈이 결국 그만큼 투입이 돼야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이 돈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진하다. 그리고 집권 5년 동안 178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증세는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며칠 지나서 증세론으로 갑자기 이동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불만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걸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하면 한때 여당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국정을 수행했던 주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대안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비급여 대상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
재원이 1단계 하면 얼마 들어가고 2단계 하면 얼마 들어가고 3단계 하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정도로 사실은 디테일하게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정당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좌파지향성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쓰면서 무조건 공격을 하는. [앵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
[인터뷰]
그렇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밀타격이 아니에요. 별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별로 아프지 않은 지적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적을 계속 해대면 국민들도 요즘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즘에 이슈에 접근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현 정부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줄 것인가 하는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내가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인데도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굉장히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가 채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건 정우택 대표께서 자유한국당에게 줄 점수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족함 없는 합격점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정당들은 언제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와서 총평을 해보니까 낙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부터 모든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 왔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해 온 당사자라는 거죠. 그런 당사자가 이거 낙제점이다,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이렇게까지 낮게 만든 데 제가 보기에는 한몫 톡톡히 하셨다.
그러니까 지지율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보를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100일 동안 내놓은 것의 절반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가감을 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라고 보고 그걸 9월 정기국회 때 제대로 점검을 해서 자를 건 자르고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이걸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실력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정밀타격을 못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곤란하지 않나. 저래가지고 과연 정기국회 때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걱정을 지금 해 주셨어요.
[인터뷰]
네,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앵커]
여야 반응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 저희가 YTN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 드렸는데요.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 84% 정도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의외로 처음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80 몇 퍼센트가 나왔을 때 과연 저게 며칠이나 갈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길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계속하고 있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소통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소통 자체가 계속 이게 일상화되어 버리면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소통을 하다가 소통을 안 하면 점수가 굉장히 깎이겠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처음에 시도했던 소통의 정치를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들이 전부 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발표한 건강보험과 관련된 굉장히 보장성의 확대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아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저 고공의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정우택 대표가 낙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점수는 국민이 주는 거거든요.
국민이 저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소통이랄지 정책 기조가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원전 문제랄지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발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비판을 해야지 그 정책들이 제대로 방향을 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같은 패널이 그걸 연구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피상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지언정.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바로 야당이 한다는 거죠. 야당이 건강보험 케어, 문재인 케어 굉장히 좋다.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
그건 정당이 연구해서 내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야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 복지 부분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대책들이 잘 나와야 이 지지도가 이어지는 거다. 두 분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대 지지율 추이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취임 이후부터 쭉 한 달간 정도를 모아봤는데요. 두 달 정도의 지지율을 보죠. 지금 취임 초반에는 84% 지지율. 지금도 78% 이건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슈 때마다 오르고 내리고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원인이 인사 문제였어요.
[인터뷰]
그렇죠. 인사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국민들이 실망했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공언을 했던 5대 기준. 5대 원칙. 그것이 흔들린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죠. 그리고 문제가 된 인사들은 빨리빨리 자진 사퇴를 시키거나 조기에 정리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사 자체가 늦어져서 내각 구성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서 실망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역시 가장 최근에 불거진 안보 문제가 아마 조금 안보에 대한 대처능력. 물론 나름 신속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관점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71%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지율은 저는 위험한 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위험한 지표냐면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국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자신감. 이게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지율을 너무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마치 70%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생긴나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대중지향적인, 나쁘게 이야기하면 포퓰리즘적인 그런 공약,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한 50내지 60% 사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대통령도 긴장을 하고 정부도 긴장을 하게 돼 있고 또 야당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고공행진하는 데는 다시 한 번 야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야당들이 지금 너무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정책들 중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좀 제대로 된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서 제대로 공격해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100일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다 공통된 것일 겁니다. 소통에 관한 건데 사실 현충일 행사를 비롯해서 5.18 민주화 그리고 광복절 행사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행동들이 일단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측면이죠. 아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정도로 파격적으로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향후에 나올 정책들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정책들이 결국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현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저러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한다고 하는데 원고 조율 없이 자유롭게 질문 받아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내일 생중계하니까 그때 또 저희 YTN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당이 지난 월요일 TV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이 불거졌죠. 안철수 대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오늘 아침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전 국민의당 대표 : 저는 제가 어떤 역할이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그 길도 마다하진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습니다.]
[앵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지방선거,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앵커]
지금 하면 안 된다.
[인터뷰]
그럼요. 서울시장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국면에서 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출가할 수 있나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그 이후까지 계속 당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앞장서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앵커]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 대표 나오지 말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해라 이 이야기죠?
[인터뷰]
그렇죠. 천정배 의원이 왜 서울시장 차출론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당 대표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시장으로 나가세요라고 지금 떠미는 겁니다. 안철수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안철수 전 대표가 덥석 받은 격이 돼 버렸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벌써 저 얘기를 해 버리셔서 아마 이번에 당 대표로 적극 밀려던 분들이 주춤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차출론에 대해서 지금 복잡한 심경에 있는 사람이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박원순 시장이 3선인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본인과 경쟁할 수 있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후보지에서 물론 지지도가 얼마냐 그걸 떠나서 안철수 전 대표와는 굉장히 처음에 보궐선거 나왔을 때 양보했다 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은 5%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앵커]
그때 5%인데 50%한테 양보해서 화제가 됐었죠.
[인터뷰]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때와 지금을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 그건 마치 보은에 대해서 배반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지금 소속 정당도 다르고 정치 지향점도 다르죠.
[인터뷰]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르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그때는 새정치라고 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했지만 또 이번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서울시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서울시장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거를 들먹이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느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누가 더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경쟁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선택은 서울시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너무 박원순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덥석 받아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렇게...
[인터뷰]
게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에 출마한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을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평화를 강조한 메시지부터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는 발언까지 많은 이야기나 나왔는데요.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는데요. 어제 경축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당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 평화를 20여 차례나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제로 문재인 독트린이 완성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도 있었고, 그게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보통은 정책도 조율이 되고 공약했던 내용들 수위 조절할 것은 조절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온 완성된 형태의 문재인 독트린이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전쟁 불가 그리고 평화적 해결 이런 쪽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는.
비중으로 보자면 저는 생각보다는 평화 내지는 대화에 방점이 조금 더 많이 찍혔다라고 보는데 7:3 정도, 그 정도 비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베를린 구상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터뷰]
어제 광복절 축사 시점이 그전과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 지난주에 굉장히 미국과 북한의 언급에 있어서 수위가 굉장히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론. 거기다 또 경제지표에 있어서도 특히 주가지수랄지 한국 신용도에 대한 그런 지수가 아주 폭등을 하고 또 주식은 폭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광복절에서 의미 자체는 평화를 20여 차례 이상 강조를 했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중에서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염두에 두지 않는 발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는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직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제 광복절 축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평화다.
평화고 전쟁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전쟁 자체에 만약 우리가 동의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누구라도, 여기서 누구라도의 의미는 사실은 미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러한 메시지 자체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오늘 내놓는 정부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마는 내놓는 것을 보면 약간 심기가 불편해보인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 언론은 지금 약간 양비론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조금 나간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한국 국민의 여론을 자극한 것 아니냐.
최근에 너무 강한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예방전쟁론이라든가 선제타격론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대통령의 입에서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들이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표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하게 북한하고 여차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건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냐면 약간 자괴감 같은 것을 줬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운명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못 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당히 손상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미국 언론은 일단 그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한국이 미국만큼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일방통행적으로, 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격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라고 그런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미국 정부 쪽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건 대북 압박 국면인데 이런 국면에서 지나치게 대화를 강조를 한다든지 또 북한과 관련해서 붕괴를 지향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거 역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비하면 조금 순화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보통 국가 지도자들이 쓰는 표현보다는 조금 강한 표현을 쓴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 안 하겠다,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인위적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흡수통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 왜냐하면 국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 남한 측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일본 같은 그런 동맹국들이 뒷받침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위협 속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핵개발 자체도 사실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자위적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사실 저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보다는 그래도 대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 기조랄지, 대북에 대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발언들이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안심시키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올 수 있고 또 현재 굉장히 대립적인 측면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거의 우리나라만 빼놓고는 다른 외국은, 특히 미국은 제재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양비론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재로 가야만이 대화로 나올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제재는 굉장히 압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국면을 탈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것이 돼야지 국민이 안심도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강조하고 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국제 사회에서는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패싱 당하는 사람이 내 동의를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위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는 대화 구걸에 대해서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은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
패싱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동의를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대화 구걸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합니다.
[인터뷰]
입장이 다른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저런 이야기를 할 입장인가,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패싱 안 당했나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북경 다녀오신 이후에 천안문 광장 거기 올라가신 이후에, 망루대에 올라가신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사실은 패싱당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그러면 보수정권 집권 시절에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됐다거나 아니면 북핵을 억지를, 그야말로 압박을 해서 포기를 시켰다거나, 그렇지도 못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실효성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무조건 비판을 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대안 제시적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론을 조금 더 얻어가는 데도 보탬이 저는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제동을 걸기는 해야 되겠는데 일단 모든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놓고 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야말로 족집게, 요즘에 핀셋 증세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족집게식으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의 가장 결정적인 정책적인 오류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바른정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쟁 불사할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지 대화 물꼬가 트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번 위기가 북한 도발에서 나온 건데 좀 더 메시지가 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메시지만 강경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북한이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한 것은 성명 발표밖에 없었거든요.
강력히 대응하겠다, 제재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측에서는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제재할 수단이 뭐가 있는 거죠?
사실 개성공단 다 폐쇄됐죠. 금강산 관광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북한과 아무런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 현재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UN을 통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다고 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중국에서 원유 공급을 차단하느냐 차단하지 않느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도 사실 야당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대화만 구걸한다, 이런 비난은 사실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각오는 물론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언어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외부로 나갔을 때 그것은 일파만파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평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꼭 여당 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 시국의 엄중함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자기들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일방적인 비판을 할 게 아니고 대화를 내놓고 더군다나 국회에서 아니면 원내대표끼리 아니면 당대표끼리 같이 협의해서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응답이 없더라도 정부로서는 이런 대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터뷰]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썼죠, 이미. 그러니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라든가 또는 미사일 핵탄두를 500kg에서 1톤으로, 지금 한미 간의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대북 압박 카드를 그런 정도 내놓은 상황이죠. 그것보다 더 강한 뭔가 대북 압박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한국 독자적인 대북제재안 같은 걸 내놓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우리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남북한 간에 교류라든가 이런 게 거의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성 있는, 북한에 정말 아픈 정도의, 통증을 느낄 만한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카드를 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써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모르느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을 했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봉착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본인들 같았으면 어떤 해법을 내놨겠는가. 무조건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불사 얘기한다고 그냥 거기에 무조건 휩쓸려서 동조해 갔을 것인가. 아마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렇게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전쟁 불사한다 그래서 평양 불바다론을 내놓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게 정치적인 선동구호 차원에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대안 제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면 정보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오히려 국민을 야당이 설득하는 데 지지를 얻어내는 게 그게 더 실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현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특히 국민주권 굉장히 강조했고요. 촛불정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어제 광복절 기념식이 마치 촛불승리 자축연 같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DJ,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경축식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촛불승리 자축연이었지 경축식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기념일에 그런 식으로 좌편향적인 경축식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참석을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겁니다.]
좌편향적인 경축식을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참석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 홍준표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좌편향적 경축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홍준표 대표의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 사실 광복절 경축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을 쟁취한 아주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가 어느 때 내는 축사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평화라 할지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보는데 어제 경축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때보다도 제일 관심 있게 우리가 마음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 오히려 나머지는 상당히 부수적인 게 됐어요.
물론 건국과 관련된 100주년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분이 과연 좌편향 경축사라고 꼬집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요.
[앵커]
일단 이렇게 좌편향적이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인터뷰]
저는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다고 봐요. 특히 촛불과 관련된 부분은 촛불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임에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역사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촛불 아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언급한 자체가 좌편향이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운동권 정부, 좌익 정부 그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써왔기 때문에 저런 표현도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의 일부기 때문에.
[앵커]
새롭지는 않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홍준표 대표가 대선 이후 공식석상에서 문 대통령하고 만난 것은 처음었는데 불편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질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의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칫 소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다가는 고종황제 같은 비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쪽에서는 좌파들 잔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정당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좌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저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김종대 의원은 안보 전문가죠.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북미가 아주 가파르게 갈등, 또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키셨단 말이죠.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야 되는 시점에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느냐라고 아마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 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정말 계속 대치국면으로 가는지 아니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지 그걸 좀 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초동대처는 일단 했다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라든가 미사일 탄두 중량 늘리는 문제라든가 그런 초동대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종대 의원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극적인 발언을 하니까 북한 쪽에서는 괌 사격 발언도 나온 것이고 서로 이런 식으로 군사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은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메시지를 내놓고 또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꾸 지금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비중이랄까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도라든가. 사실은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남북한 간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국가들까지 다 합쳐서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가에 대해서는 유럽 대통령들도, 유럽의 지도자들도, 총리 이런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분들도 나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너무 강한 발언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낸 거 아니에요,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메르켈 총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사실은 메시지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김종대 의원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경축사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보훈을 유독 강조한 부분. 독립운동하면 3대가 대우를 받도록,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도 눈에 띄고요.
또 하나가 주목을 받는 부분이 건국절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다시 한 번 콕 짚어서 명시를 했거든요. 지금 다시 건국절 논란이 재점화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인터뷰]
건국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정말 논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1919년을 건국절로 하면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죠.
3.1절 이후에. 그러면 100주년이 되느냐.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을 했던 그 시점이냐 그것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보수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그 기점으로 계산해야 된다, 시점을. 그렇지 않고 진보나 좌측에서는 1919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임시정부 수립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자주성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국가가 되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한다.
이 3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919년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건국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이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익 측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1919년이 되면 임시정부 안에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있는 게 김구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고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통합적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좌익, 우익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년을 갖다가 우리의 건국일로 한다고 하면 결국 좌익적 인사 또 그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랄지 북한에 동조했던 사람까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국의 국부나 영웅으로 칭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919년 반대하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 부분은 미국의 독립선언일도 마찬가지고요. 꼭 국가가 국민, 주권, 영토를 갖춰야만 국가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전을 보면 우리 조선을 우리의 건국을 환인, 그전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시기까지 우리가 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19년을 건국일로 한다고 해서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해를 1919년이라고 언급하면서 건국절 논란이 지금 진영 문제로 불붙고 있는데요. 역대 정부에서는 어땠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앵커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앵커]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냐!
건국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 건지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역사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919년으로 떠나보시죠!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등이 이 임시 정부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죠.
그로부터 26년이 흐른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빼앗긴 빛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남한 단독으로 첫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됐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는 제헌 국회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보수 진영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다 갖춘 1948년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진영 생각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어 1919년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 광복절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논란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2008년 광복절 경축식) :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 였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보신 것처럼 보수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으로 규정해왔는데요.
이번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후년인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라고 말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건국일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앵커]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셨는데요. 사실 건국절 관련한 어제 발언을 하기 전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 선생님 묘소를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광복절에 현직 대통령이 참배한 건 역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죠.
[앵커]
이 부분을 보면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의도였다. 청와대에서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오히려 논란을 더 유발하고 만 그런 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도 함께 만약에 그쪽에 예의를 표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그냥 제헌 헌법, 그러니까 처음 1948년에 우리가 정부를 수립할 때 그때 만든 헌법 전문에 모든 정신이 담겨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1948년에 재건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지금 좌우의 이념적인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파 진영 내에서도 서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우파 진영 내에서도 1919년 그때부터 대한민국 수립한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계시고. 그런데 약간 좀 친일 의혹이 있는 분들 또 친일 사관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1948년 그때를 꼭 고집을 하세요, 건국일로.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많지만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을 하셨다고요. 그런 분이 48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제헌 헌법을 만드는 데 깊숙이 개입을 하셨고 관계를 하셨어요.
그런 분도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전에는 어떤 정부였나요. 왕정이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왕정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1919년에 3.1운동 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 민중들은 일본처럼 입헌군주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면 부인을 하고 이제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때 처음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수많은 항일투쟁의 역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 직전에는 미군하고 합동 진군 계획까지도 짰던 것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치 좌파들이 1948년 건국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준표 대표도 어제 말씀을 하셨던데 역사 공부를 더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 남북한이 서로 각자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던 그 시절에 그 직전에 찬탁, 반탁 운동이 있었잖아요. 신탁통치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북한, 조선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찬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찬성한 게 지금 정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단독정부 수립을 부인하는 것이 좌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 공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건 이종훈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역사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그 당시의 역사를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 이런 발언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건국절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는 약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왜 국민 분열을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죠.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당시 우리 영토 주권국민의 요건을 충족한 그런 상황이었나. 왜 좌파 진영에서 1919년도 임시정부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를 건국일로 보느냐 그건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류석춘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을 견강부회해서 19년을 건국해로 삼는 것은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장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쿠데타 세력 후예임을 자인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아까 홍준표 대표의 얘기가 북한을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헌법 전문에 보면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거기에 건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헌법 자체에서 이렇게까지 다 인정을 한 건 다 부인하는 게 아니냐 싶고요. 지금 사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독립을 해야 하고 일본군과 대항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설사 백범 김구 선생님도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후에 역사 과정에서 그게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많이 같이 광복운동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국토가 어떻게 보면 분열이 되고 절단이 되면서 좌, 우익이 많이 나누어졌지만 그 대한민국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지 그것만 하나 편협적으로 좌편향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단지 내부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사상적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 의미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공과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야당은 벌써부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당 반응 먼저 들어볼까요.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지난 100일 동안 질풍노도와 같이 우리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좌파편향적인 국정운영, 독재, 독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문재인 정부는 일반적인 정책평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실천 전략과 방안이 없는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 국정운영에 새로운 것은 없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정책 부활에 매달리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그리고 박주선 의원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두 분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야당으로서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100일째를 맞이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적폐청산. 검찰 개혁, 국정의 개혁과 관련한 개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정책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제일 파격적인 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듣고 놀랐어요. 현장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건 굉장히 서민과 없는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과연 저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앵커]
야당에서는 이런 모든 정책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책 자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정책적 입장을 좌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봐요.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에 관한 것 또 기초연금 확대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원전을 제외하고 문재인 케어에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방은 없고 단지 포퓰리즘으로 이걸 갖다가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그 정책 자체에 포퓰리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인 모든 정책을 가지고 좌편향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도 좋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100일 비판에 가장 당력을 집중하는 당이 자유한국당 아닌가 싶은데요. 홍준표 대표는 TK를 찾아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요.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 비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100일 지났으니까 이른바 밀월기간을 100일로 보고 밀월기간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 100일 동안에 내놓은, 사실은 쏟아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실현 가능성 그리고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여전히 미심쩍고 그리고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각당 지도부의 발언이 나왔는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저는 가장 가슴에 와 닿거든요. 뭐냐하면 방향성은 옳다는 거죠. 방향성은 옳으나 그런데 과연 이게 재원 조달이나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가요.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욕적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듣기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라든가 또는 비급여 보장 내용들을 확대한다든가, 건강보험에서. 이런 것들은 다 듣기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 그 뒷면을 보게 되면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게 돈 문제란 말이죠,
결국. 돈이 결국 그만큼 투입이 돼야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이 돈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진하다. 그리고 집권 5년 동안 178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증세는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며칠 지나서 증세론으로 갑자기 이동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불만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걸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하면 한때 여당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국정을 수행했던 주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대안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비급여 대상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
재원이 1단계 하면 얼마 들어가고 2단계 하면 얼마 들어가고 3단계 하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정도로 사실은 디테일하게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정당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좌파지향성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쓰면서 무조건 공격을 하는. [앵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
[인터뷰]
그렇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밀타격이 아니에요. 별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별로 아프지 않은 지적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적을 계속 해대면 국민들도 요즘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즘에 이슈에 접근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현 정부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줄 것인가 하는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내가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인데도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굉장히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가 채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건 정우택 대표께서 자유한국당에게 줄 점수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족함 없는 합격점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정당들은 언제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와서 총평을 해보니까 낙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부터 모든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 왔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해 온 당사자라는 거죠. 그런 당사자가 이거 낙제점이다,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이렇게까지 낮게 만든 데 제가 보기에는 한몫 톡톡히 하셨다.
그러니까 지지율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보를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100일 동안 내놓은 것의 절반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가감을 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라고 보고 그걸 9월 정기국회 때 제대로 점검을 해서 자를 건 자르고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이걸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실력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정밀타격을 못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곤란하지 않나. 저래가지고 과연 정기국회 때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걱정을 지금 해 주셨어요.
[인터뷰]
네,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앵커]
여야 반응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 저희가 YTN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 드렸는데요.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 84% 정도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의외로 처음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80 몇 퍼센트가 나왔을 때 과연 저게 며칠이나 갈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길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계속하고 있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소통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소통 자체가 계속 이게 일상화되어 버리면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소통을 하다가 소통을 안 하면 점수가 굉장히 깎이겠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처음에 시도했던 소통의 정치를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들이 전부 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발표한 건강보험과 관련된 굉장히 보장성의 확대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아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저 고공의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정우택 대표가 낙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점수는 국민이 주는 거거든요.
국민이 저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소통이랄지 정책 기조가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원전 문제랄지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발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비판을 해야지 그 정책들이 제대로 방향을 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같은 패널이 그걸 연구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피상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지언정.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바로 야당이 한다는 거죠. 야당이 건강보험 케어, 문재인 케어 굉장히 좋다.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
그건 정당이 연구해서 내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야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 복지 부분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대책들이 잘 나와야 이 지지도가 이어지는 거다. 두 분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대 지지율 추이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취임 이후부터 쭉 한 달간 정도를 모아봤는데요. 두 달 정도의 지지율을 보죠. 지금 취임 초반에는 84% 지지율. 지금도 78% 이건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슈 때마다 오르고 내리고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원인이 인사 문제였어요.
[인터뷰]
그렇죠. 인사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국민들이 실망했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공언을 했던 5대 기준. 5대 원칙. 그것이 흔들린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죠. 그리고 문제가 된 인사들은 빨리빨리 자진 사퇴를 시키거나 조기에 정리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사 자체가 늦어져서 내각 구성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서 실망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역시 가장 최근에 불거진 안보 문제가 아마 조금 안보에 대한 대처능력. 물론 나름 신속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관점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71%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지율은 저는 위험한 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위험한 지표냐면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국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자신감. 이게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지율을 너무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마치 70%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생긴나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대중지향적인, 나쁘게 이야기하면 포퓰리즘적인 그런 공약,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한 50내지 60% 사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대통령도 긴장을 하고 정부도 긴장을 하게 돼 있고 또 야당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고공행진하는 데는 다시 한 번 야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야당들이 지금 너무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정책들 중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좀 제대로 된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서 제대로 공격해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100일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다 공통된 것일 겁니다. 소통에 관한 건데 사실 현충일 행사를 비롯해서 5.18 민주화 그리고 광복절 행사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행동들이 일단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측면이죠. 아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정도로 파격적으로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향후에 나올 정책들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정책들이 결국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현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저러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한다고 하는데 원고 조율 없이 자유롭게 질문 받아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내일 생중계하니까 그때 또 저희 YTN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당이 지난 월요일 TV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이 불거졌죠. 안철수 대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오늘 아침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전 국민의당 대표 : 저는 제가 어떤 역할이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그 길도 마다하진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습니다.]
[앵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지방선거,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앵커]
지금 하면 안 된다.
[인터뷰]
그럼요. 서울시장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국면에서 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출가할 수 있나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그 이후까지 계속 당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앞장서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앵커]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 대표 나오지 말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해라 이 이야기죠?
[인터뷰]
그렇죠. 천정배 의원이 왜 서울시장 차출론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당 대표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시장으로 나가세요라고 지금 떠미는 겁니다. 안철수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안철수 전 대표가 덥석 받은 격이 돼 버렸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벌써 저 얘기를 해 버리셔서 아마 이번에 당 대표로 적극 밀려던 분들이 주춤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차출론에 대해서 지금 복잡한 심경에 있는 사람이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박원순 시장이 3선인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본인과 경쟁할 수 있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후보지에서 물론 지지도가 얼마냐 그걸 떠나서 안철수 전 대표와는 굉장히 처음에 보궐선거 나왔을 때 양보했다 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은 5%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앵커]
그때 5%인데 50%한테 양보해서 화제가 됐었죠.
[인터뷰]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때와 지금을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 그건 마치 보은에 대해서 배반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지금 소속 정당도 다르고 정치 지향점도 다르죠.
[인터뷰]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르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그때는 새정치라고 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했지만 또 이번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서울시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서울시장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거를 들먹이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느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누가 더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경쟁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선택은 서울시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너무 박원순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덥석 받아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렇게...
[인터뷰]
게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에 출마한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을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