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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 YTN 객원 해설위원,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앵커]
오늘 72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메시지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까요?
[문재인 / 대통령 :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지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여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문제 또 대북, 대일 관계 그리고 독립유공자, 보훈 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 일단 총평을 여쭙고 싶은데요.
[인터뷰]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독립유공자 등 어쨌든 보훈에 관련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대북 메시지 그다음 대일 메시지,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통합과 관련한 마지막 말미에 메시지가 있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것을 상당히 균형 있게 경축사에 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항간에서는 대개 과거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임기 초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사실 그런 사회적 현안과 정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얘기들은 사실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원칙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아마도 취임 100일 기념사가 있을 텐데요. 그때로 며칠 후에 있을 것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8.15 경축사에 관한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등 그것이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고 외부의 대외전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8월의 중간 아니겠습니까. 8월 15일 그리고 광복절이고. 8월 위기설이 계속 많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북 메시지가 가장 관심이었습니다. 대북 메시지 중에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바로 그렇죠. 이번에 특히 대북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평화를 가장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키워드로 단어가 사용된 횟수도 역대 어느 경축사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지금 현 상황 자체를 굉장히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미사일 문제, 소위 핵, 미사일 문제로 자꾸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의 주축인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자꾸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은 이상 자기들은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제공격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가 사실은 8월 위기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야말로 주도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절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이것은 모든 북한의 핵 문제든, 미사일 문제든 평화적으로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녹취를 조금씩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같이 들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신베를린 구상이라고 불리는 베를린에서의 연설에서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우리의 주도권,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통미봉남, 코리아패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은 경축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그것을 주도하는 가운데서 외부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동의가 없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대통령의 경축사 관련해서 쭉 보다 보면 미국의 입장과 이런 한국의 입장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 최근에 한국의 안보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 시각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일각의 우려와 시선이 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오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이전에 있었던 전쟁이 다시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남북 간 상호 합의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이행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남북 협정으로만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되면서 어쨌든 이것을 제도화하겠다, 법제도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어쨌든 진정성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상당히 이전과는 훨씬 다르게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 위원님, 지금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제 나왔던 얘기죠.
군사적 옵션에 대한 미국의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은 다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적 옵션과 미국이 생각하는 군사적 옵션은요.
[인터뷰]
군사적 옵션 자체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시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대북 UN 제재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해 온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국익을 해치는 그런 위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군사적 행동조차도 자기들은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순서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물론 우리도 우리 정부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사적 수단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면 다른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것은 바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기본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 핵동결을 해야 된다. 그럼 핵동결이라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제6차, 7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움직임 자체를 중단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인터뷰]
대통령이 평화는 강조하고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풀어가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얘기했던 이른바 한국 정부의 운전자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최근 다소 간 기류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변화와 그것에 따른 자신감. 뭐냐하면 북미 간에 사실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다소 미국의 고위급들이 평화적 관계, 외교적 관계 또는 경제적 조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군사적 조치는 이후에 있다고 하는 발언들을 일관되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또 중국에서 어쨌든 UN 제재 방안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고조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던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 해결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자신감들.
그것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에 상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담긴 것은 그런 상황 변화, 인식 변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면 이번에 평화를 강조하고 전쟁만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정하는 이런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소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선제타격이라든가 예방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구에 회자해 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적인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동북아 전체 국가들의 불안감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그것도 한다면, 우리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갔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 부분이 사실 신베를린 연설에서 플러스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복된 것이라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제지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이런 대외 개방과 또는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요청의 장으로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북한이 사실은 더 이상 살아남기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그런 협력의 장으로 나오게 된다면 북한이 사실 경제적으로도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보면 협력의 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되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들, 도구들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당근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 그러니까 이산가족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시 만나게 하고 또 고향에 방문하게 하고 성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당위적 차원에서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인도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꺼냄으로써 남북 관계에서의 진정성, 그다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주장의 우위성 등을 충분하게 어필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데 과연 북한이 이 국면에서 이런 인도적 차원의 문제들, 이것을 즉각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 경제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대응을 해야, 이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야 이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단순히 그런 현재 상황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한반도 미래상을 제시하는 어떤 기초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때문에 또 자꾸 북한이 자기네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핵,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나가면서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을 중단하는 선에서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구축해냄으로써 사실 남북한이 동시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달성돼야 될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게 핵, 미사일 문제만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김정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을 고도화 쪽으로만 고집을 부려나간다면 사실은 대북 경제제재라든가 이런 것에서 완전히 포위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허리띠를 두 번 다시 조이지 않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고 다시 핵은 핵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과 소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 경제지도를 그려서 한반도의 공동 이익을, 소위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미래의 메시지. 그러면서 또 지금 현재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메시지 이런 것을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잠시 뒤에 또 북한의 반응, 지금 북한의 현 상황 같은 것들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72주년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 이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사실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100주년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인터뷰]
이른바 우리 사회에 있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쐐기를 박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논의는 사실은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 초반부터 해서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건국의 시기를 1948년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보수 전반의 인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보수 일각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또 지난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것을 간간이 언급을 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매우 공식화해서 대통령이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논란들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2년 후, 2019년에는 건국 100주년이다. 그것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어쨌든 적통으로 보고 그때 건국을 보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는 정부 수립 70년이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 번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된 것이다. 정부 수립과 건국은 구분된 것이고 건국은 1919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것이 말미에 나온 측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과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나온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통합의 메시지에 있어서 이것이 같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을 구분하는 이분법 자체,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
이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나 대통령 문재인도 김대중, 노무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흐름에서도 나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통합적 역사관을 보이려는 측면으로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념과 정파의 대립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고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이 얘기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48년 건국절 논란, 이것이 1919년에서 헌법에 얘기된 상해임시정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로 얘기하는 것이 국가 통합,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의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 논의는 당분간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정치적 차원에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에서 48년 건국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국회 차원에서 정당 간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쟁은 이 사안으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내일 아침에 과연 최고위원회의라든지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북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주 강대강으로 계속 미국과 북한이 거의 말폭탄을 쏟아놓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어제 괌 관련해서 그 전략을 보고받는 상황에서 지켜보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제 북한 역시도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북한의 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만족할 만한 그런 변화가 없다 손치더라도 사실 북한이 괌을 공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북한이 괌을, 물론 30~40km, 어느 정도 떨어진 차원에서 거기에서 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단순히 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자체는 자기의 영토인 괌을 직접적으로 군사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트럼프 정부가 그것에 대한 그냥 유야무야 아니면 무슨 대화와 협상 이런 평화적인 방법을 찾겠느냐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호히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김정은 정권, 소위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는 또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김정은 정권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자기들이 괌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이 자체, 공격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클라이맥스로 삼고 있다, 이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정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나 북한,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남북한의 대화 협상이라든가 물밑접촉 혹은 미국과 북한 간 물밑접촉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보면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미국놈들의 행태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직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연습이 시작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북한이 위험천만한 망동이 계속된다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위험천만한 망동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해가지고 북한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 소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예방공격이다 아니면 사전공격이다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변화를 시키고 오히려 대화와 협상에 더 무게를 두고 뭔가 움직여주도록 사실은 평양정권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옵션이 많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정점에 올라가서 꺾이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의 가치가 가장 올라갈 때가 어떤 때냐. 핵, 미사일의 개발을 완공하기 전까지입니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뭐냐 하면 핵이 비확산되는 거예요.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데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게 지금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6자회담도 했고 미북 간 직접 협상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도 해 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상 북한이 핵을 5차간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6차, 7차 계속 나간다 칩시다. 그다음에 또 ICBM으로 계속 나간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이 아무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 견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떤 면에서는 자꾸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이제는 나갈 방향이 다른 게 없습니다. 대화와 협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중국이 중재를 하든 어떻든 해서 6자회담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6자회담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비확산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 군축 문제로서의 6자회담이 전개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든 어떻든 6자회담을 도출해내고 그것과 동시에 미북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또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짧게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출구전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또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이어서 남북 이산가족 만나자, 군사행위 중단하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번에는 대답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을 아직까지 저는 당장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을지훈련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아직 기다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방어훈련을 보다 더 강화된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시 또 다른 도발, 오히려 공세적인 그런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부분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이틀 후예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율 자체는 고공행진입니다. 일단 시민들의 선택은 훌륭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인터뷰]
그런데 여야에 입장차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 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또는 원전 같은 경우도 이념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부 정책, 새 정부의 정부 정책과 야당의 입장들이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평가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지금까지 100일 정도를 평가하는 기류들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일각의 한 조사에서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 임기 초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매우 높았다고 평가되는 김영삼 전 대통령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국민을 중시하겠다, 오늘 경축사에서 국민주권을 상당히 강조하긴 했는데요. 국민을 존중하고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인데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김영삼 전 대통령 83% 그랬는데 지금 78.6%니까 그 이전 대통령들은 40~50%대로 사실 높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상당히 3개월 정도 되면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견고하고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스타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 정부와의 대비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인식과 신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한 대비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국정능력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요.
어쨌든 또 인수위가 없었던 것도 현 정부로서는 불안한 측면도 있었지만 또 이런 평가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대 보면 인수위 때 상당히 기대감이 줄어든 다음에 정권이 시작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기대감을 갖고 출범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야당이 아직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야당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인식조정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전처럼 국민적 신뢰를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부실한 측면도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상당히 안정적이고 높게 가져가는 데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국민들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측면이긴 한데요.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초반에 강공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나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돼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앞으로 정기국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를 하고 그러려면 사실 야당의 요구들을 일정 부분 들어주면서 협치를 이끌어내는 측면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하느냐. 야당이 밀려서는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실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가미되게 된다면 그래서 성과가 뒷받침된다면 아마 높은 지지율의 안정성, 그것들이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 지금 북한 문제부터 정국까지 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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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72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메시지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까요?
[문재인 / 대통령 :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지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여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문제 또 대북, 대일 관계 그리고 독립유공자, 보훈 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 일단 총평을 여쭙고 싶은데요.
[인터뷰]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독립유공자 등 어쨌든 보훈에 관련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대북 메시지 그다음 대일 메시지,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통합과 관련한 마지막 말미에 메시지가 있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것을 상당히 균형 있게 경축사에 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항간에서는 대개 과거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임기 초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사실 그런 사회적 현안과 정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얘기들은 사실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원칙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아마도 취임 100일 기념사가 있을 텐데요. 그때로 며칠 후에 있을 것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8.15 경축사에 관한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등 그것이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고 외부의 대외전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8월의 중간 아니겠습니까. 8월 15일 그리고 광복절이고. 8월 위기설이 계속 많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북 메시지가 가장 관심이었습니다. 대북 메시지 중에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바로 그렇죠. 이번에 특히 대북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평화를 가장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키워드로 단어가 사용된 횟수도 역대 어느 경축사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지금 현 상황 자체를 굉장히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미사일 문제, 소위 핵, 미사일 문제로 자꾸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의 주축인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자꾸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은 이상 자기들은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제공격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가 사실은 8월 위기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야말로 주도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절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이것은 모든 북한의 핵 문제든, 미사일 문제든 평화적으로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녹취를 조금씩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같이 들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신베를린 구상이라고 불리는 베를린에서의 연설에서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우리의 주도권,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통미봉남, 코리아패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은 경축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그것을 주도하는 가운데서 외부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동의가 없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대통령의 경축사 관련해서 쭉 보다 보면 미국의 입장과 이런 한국의 입장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 최근에 한국의 안보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 시각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일각의 우려와 시선이 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오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이전에 있었던 전쟁이 다시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남북 간 상호 합의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이행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남북 협정으로만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되면서 어쨌든 이것을 제도화하겠다, 법제도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어쨌든 진정성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상당히 이전과는 훨씬 다르게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 위원님, 지금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제 나왔던 얘기죠.
군사적 옵션에 대한 미국의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은 다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적 옵션과 미국이 생각하는 군사적 옵션은요.
[인터뷰]
군사적 옵션 자체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시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대북 UN 제재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해 온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국익을 해치는 그런 위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군사적 행동조차도 자기들은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순서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물론 우리도 우리 정부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사적 수단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면 다른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것은 바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기본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 핵동결을 해야 된다. 그럼 핵동결이라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제6차, 7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움직임 자체를 중단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인터뷰]
대통령이 평화는 강조하고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풀어가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얘기했던 이른바 한국 정부의 운전자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최근 다소 간 기류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변화와 그것에 따른 자신감. 뭐냐하면 북미 간에 사실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다소 미국의 고위급들이 평화적 관계, 외교적 관계 또는 경제적 조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군사적 조치는 이후에 있다고 하는 발언들을 일관되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또 중국에서 어쨌든 UN 제재 방안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고조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던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 해결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자신감들.
그것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에 상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담긴 것은 그런 상황 변화, 인식 변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면 이번에 평화를 강조하고 전쟁만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정하는 이런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소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선제타격이라든가 예방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구에 회자해 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적인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동북아 전체 국가들의 불안감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그것도 한다면, 우리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갔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 부분이 사실 신베를린 연설에서 플러스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복된 것이라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제지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이런 대외 개방과 또는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요청의 장으로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북한이 사실은 더 이상 살아남기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그런 협력의 장으로 나오게 된다면 북한이 사실 경제적으로도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보면 협력의 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되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들, 도구들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당근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 그러니까 이산가족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시 만나게 하고 또 고향에 방문하게 하고 성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당위적 차원에서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인도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꺼냄으로써 남북 관계에서의 진정성, 그다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주장의 우위성 등을 충분하게 어필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데 과연 북한이 이 국면에서 이런 인도적 차원의 문제들, 이것을 즉각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 경제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대응을 해야, 이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야 이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단순히 그런 현재 상황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한반도 미래상을 제시하는 어떤 기초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때문에 또 자꾸 북한이 자기네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핵,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나가면서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을 중단하는 선에서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구축해냄으로써 사실 남북한이 동시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달성돼야 될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게 핵, 미사일 문제만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김정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을 고도화 쪽으로만 고집을 부려나간다면 사실은 대북 경제제재라든가 이런 것에서 완전히 포위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허리띠를 두 번 다시 조이지 않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고 다시 핵은 핵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과 소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 경제지도를 그려서 한반도의 공동 이익을, 소위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미래의 메시지. 그러면서 또 지금 현재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메시지 이런 것을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잠시 뒤에 또 북한의 반응, 지금 북한의 현 상황 같은 것들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72주년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 이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사실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100주년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인터뷰]
이른바 우리 사회에 있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쐐기를 박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논의는 사실은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 초반부터 해서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건국의 시기를 1948년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보수 전반의 인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보수 일각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또 지난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것을 간간이 언급을 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매우 공식화해서 대통령이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논란들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2년 후, 2019년에는 건국 100주년이다. 그것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어쨌든 적통으로 보고 그때 건국을 보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는 정부 수립 70년이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 번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된 것이다. 정부 수립과 건국은 구분된 것이고 건국은 1919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것이 말미에 나온 측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과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나온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통합의 메시지에 있어서 이것이 같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을 구분하는 이분법 자체,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
이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나 대통령 문재인도 김대중, 노무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흐름에서도 나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통합적 역사관을 보이려는 측면으로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념과 정파의 대립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고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이 얘기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48년 건국절 논란, 이것이 1919년에서 헌법에 얘기된 상해임시정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로 얘기하는 것이 국가 통합,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의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 논의는 당분간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정치적 차원에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에서 48년 건국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국회 차원에서 정당 간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쟁은 이 사안으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내일 아침에 과연 최고위원회의라든지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북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주 강대강으로 계속 미국과 북한이 거의 말폭탄을 쏟아놓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어제 괌 관련해서 그 전략을 보고받는 상황에서 지켜보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제 북한 역시도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북한의 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만족할 만한 그런 변화가 없다 손치더라도 사실 북한이 괌을 공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북한이 괌을, 물론 30~40km, 어느 정도 떨어진 차원에서 거기에서 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단순히 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자체는 자기의 영토인 괌을 직접적으로 군사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트럼프 정부가 그것에 대한 그냥 유야무야 아니면 무슨 대화와 협상 이런 평화적인 방법을 찾겠느냐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호히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김정은 정권, 소위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는 또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김정은 정권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자기들이 괌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이 자체, 공격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클라이맥스로 삼고 있다, 이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정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나 북한,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남북한의 대화 협상이라든가 물밑접촉 혹은 미국과 북한 간 물밑접촉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보면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미국놈들의 행태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직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연습이 시작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북한이 위험천만한 망동이 계속된다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위험천만한 망동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해가지고 북한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 소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예방공격이다 아니면 사전공격이다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변화를 시키고 오히려 대화와 협상에 더 무게를 두고 뭔가 움직여주도록 사실은 평양정권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옵션이 많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정점에 올라가서 꺾이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의 가치가 가장 올라갈 때가 어떤 때냐. 핵, 미사일의 개발을 완공하기 전까지입니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뭐냐 하면 핵이 비확산되는 거예요.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데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게 지금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6자회담도 했고 미북 간 직접 협상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도 해 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상 북한이 핵을 5차간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6차, 7차 계속 나간다 칩시다. 그다음에 또 ICBM으로 계속 나간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이 아무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 견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떤 면에서는 자꾸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이제는 나갈 방향이 다른 게 없습니다. 대화와 협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중국이 중재를 하든 어떻든 해서 6자회담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6자회담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비확산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 군축 문제로서의 6자회담이 전개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든 어떻든 6자회담을 도출해내고 그것과 동시에 미북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또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짧게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출구전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또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이어서 남북 이산가족 만나자, 군사행위 중단하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번에는 대답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을 아직까지 저는 당장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을지훈련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아직 기다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방어훈련을 보다 더 강화된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시 또 다른 도발, 오히려 공세적인 그런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부분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이틀 후예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율 자체는 고공행진입니다. 일단 시민들의 선택은 훌륭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인터뷰]
그런데 여야에 입장차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 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또는 원전 같은 경우도 이념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부 정책, 새 정부의 정부 정책과 야당의 입장들이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평가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지금까지 100일 정도를 평가하는 기류들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일각의 한 조사에서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 임기 초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매우 높았다고 평가되는 김영삼 전 대통령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국민을 중시하겠다, 오늘 경축사에서 국민주권을 상당히 강조하긴 했는데요. 국민을 존중하고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인데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김영삼 전 대통령 83% 그랬는데 지금 78.6%니까 그 이전 대통령들은 40~50%대로 사실 높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상당히 3개월 정도 되면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견고하고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스타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 정부와의 대비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인식과 신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한 대비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국정능력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요.
어쨌든 또 인수위가 없었던 것도 현 정부로서는 불안한 측면도 있었지만 또 이런 평가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대 보면 인수위 때 상당히 기대감이 줄어든 다음에 정권이 시작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기대감을 갖고 출범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야당이 아직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야당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인식조정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전처럼 국민적 신뢰를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부실한 측면도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상당히 안정적이고 높게 가져가는 데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국민들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측면이긴 한데요.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초반에 강공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나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돼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앞으로 정기국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를 하고 그러려면 사실 야당의 요구들을 일정 부분 들어주면서 협치를 이끌어내는 측면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하느냐. 야당이 밀려서는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실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가미되게 된다면 그래서 성과가 뒷받침된다면 아마 높은 지지율의 안정성, 그것들이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 지금 북한 문제부터 정국까지 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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