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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여야가 정부의 안보 대응태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야권은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이다. 또 정부가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다. 야당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뚜렷하게 메시지를 내놓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말 전쟁이 계속 위험수위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물론 그런 가운데 또 미국 일각에서는 또 대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이 대화론과 강경론이 상당히 엇갈리고 엇박자를 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평화적 해결을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8월달에 우리 한미 UFG훈련이 있기 때문에 긴장 고조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야당은 어쨌든 이 부분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서 나아가서 문재인 패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야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 차원에서 패싱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사실 있지도 않는 용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용어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 불감증일 리가 없죠. 저렇게 괌 근처에 30-40km 탄착군을 형성해서 북한이 사격하겠다는 이런 마당에 여기에 불감증을 가질 정부가 누가 있겠어요. 야당이 가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않다고 보는데요.
단지 정부가 여러 가지 시점이라든지 발언의 수위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숙고하지 않을까. 내일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그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북미 간에 과도하게 치닫는 상황 속에서 어떤 잘못된 발언이 오히려 더 사태를 얽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코리아 패싱이다, 문재인 패싱이다라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안보는 여야가 같이 협조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허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지금 현재 국가안보 상황이 과거에 한반도 리스크와 관련해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오면서 사실 김정은 시대만큼 과거에는 이렇게 한반도 리스크가 극도로 고도화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너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 물론 내부적으로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고 시스템화되어 움직이겠습니다마는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안일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지금 대화의 미중이라든가 북중이라든가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모습이 과연 발목잡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입장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그러니까 반대 쪽에 있는 입장을 안보를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 부분들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역시 안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야를 뛰어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하는 게 안보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안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 잃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그게 안보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특히 그 사례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하루 전날 북한에서 화성-14형 2차 실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가 가시고. 그렇게 다녀오셔서 그때서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보실장하고 맥매스터 안보보좌관하고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통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이하다.
과거 같으면 이럴 정도 되면 정말로 한미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서 즉각 미국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공동선언문도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북한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하는 모습도 국민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데 너무 평온하고 안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야당에서 그것을 갖고 문재인 패싱이라든가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근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뷰]
전부 야당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야당이 그런 우려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야당이 아무래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안보에 대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고 그런데. 코리아 패싱도 그렇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대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든지 야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군사적으로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도 했고. 외교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과 이 부분을 지나치게 안보정국으로 안보이슈를 외치는 측면에서 문재인 패싱이다, 코리아 패싱이다 해서 우리 정부가 완전히 소외되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야당이 여권이 하는 안보 관련 대응에 대해서 뭔가 훈수를 두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야당이 지금 코리아 패싱이다, 문재인 패싱이다 이런 부분을 별 의미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대안 정책을 갖고, 물론 야당도 대안을 갖고 움직였지만. 안보 주도를 누가 합니까? 집권여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국민의 뜻을 전달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전달하는 것이지. 물론 대안을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야당에서 의미 없는 지적이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만큼 안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의 운전대를 쥐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운전대가 확보가 된 겁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야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남북 간의 대화의 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초기에 임시배치다 해서 계속 갈등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드 문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설전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북미 간 설전에 끼어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요. 지금 군사적으로는 단호한 대응을 얘기합니다마는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베를린 구상을 밝힌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을 보면 항상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다음에 뭔가 극적인 합의책이 나온다든지 대화 국면으로 들어간 게 대체로 일반적인 경험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도 그때 나왔던 것이고.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도 그 당시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북한에. 미국이 특사를 파견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우리로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다고 이런 국면에서 대화를 무조건 강조하는 것도 너무 나이브해 보이고. 그렇다고 미국과 북한의 지나치게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말 전쟁에 끼어들어서 같이 그런 거친 언사를 우리가 발하는 것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일 모레 광복절날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북한 간에도 이 대화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블러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허풍 떤다는. 허풍을 계속 미국과 북한이 떠는 가운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어려운 정도, 미치광이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을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우발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략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완전히 국제 간에 잘못된 국지전으로 도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미사일 도발로 확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점을 같이 고려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운전석에 앉는다고 했는데 왜 운전석에 못 앉느냐. 사실 현재 이 국면 자체가 미국과 북한 간의 대립 구도고, 물론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남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미국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 한반도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지난번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는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 군사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할 때는 우리가 원점 타격해서 완전히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절대 군사행동은 안 된다, 평화적 해결, 긴장 완화, 한반도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발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반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한반도 대화로든가 제재 국면, 전세가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으로 돌아섰다면 그럼 제재 국면이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자꾸 사드 문제를 얘기하냐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외교적 지렛대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 또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와 미국과의 관계가 얽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사실 대외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왜 그러면 전략적 자산을 계속 한반도 쪽에다 보내느냐. B-1B 랜서라든가 항공모함 이런 것을 왜 보내느냐. 단순히 한미 간의 군사 훈련만을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미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가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인력 플러스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저렇게 해서 얻는 게 뭔가를 판단했을 경우 그러면 과연 한미 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상태 같으면 굳이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미국이 희생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어정쩡한 태세로 있을 경우 앞으로 후폭풍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장난으로 이게,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북한과 미국 간의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말을 통해서 워딩을 통해서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극도로 긴장관계로 가고 우리 의지와 관계 없이 한반도는 이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정부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발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8.15 경축사 때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첫째, 사드 문제를 명확히 일단은 정리하는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를 지금 사드 문제와 결부시켜서 어떻게 굳건하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제재 국면. 지금 전 세계가 북한 제재 국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EU도 최초로 북한 문제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북한 문제라는 게 전 세계가 바라보는 게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 뭔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마 정리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입장이 무엇일 것 같으냐. 왜냐하면 자꾸 정부보고 어정쩡하다고 하는데 어정쩡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걸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죠. 그런 대안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어정쩡하다, 저는 그 태도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될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지금 김정은이가 대내 결속용이 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은 과거 우리가 냉전시대에 우리 남한과 북한 간의 그런 것처럼 적대적 공조의 관계일 수 있어요. 북한과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가다 대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대화 가능성, 평화적 해결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무조건 어정쩡하다, 안보 불감증이다, 이거야말로 구태의연한 정치적 비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터뷰]
최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요.
[인터뷰]
아니요, 사드 배치가 환경평가하고 오늘도 전자파 무해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임시배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임시배치와 관련된 확실하게 명확한 입장을 해야죠.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제재국면에 들어갔으니까 이 제재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죠.
[인터뷰]
제재국면이라는 것은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번에 가장 강력하다는 UN제재 결의. 중국이 인정했잖아요. 석탄, 철강, 수산물. 지금 중국이 상당히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석탄 수출도 거의 중국에 90%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한국 정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기본적인 구조적인 한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어정쩡하다, 문재인 패싱이다, 운전석에 앉는다고 하고 왜 조수석도 못 앉냐. 아까 유승민 대표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거야말로 비방을 위한 비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가 북한 제재 국면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원유공급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어정쩡한 이야기입니까?
[앵커]
허 이사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내일모레 8.15 경축사라든가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면 거기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은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올랐는데요. 그동안 박기영 과학기술본부장.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은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신데요. 7월 둘째주에 80%, 그다음에는 좀 떨어졌다가 점진적으로 올라서 8월 둘째주에는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거의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시원하다고 할까요,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내 정부 정책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같이 연동되어서 맞물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 같은 부분이 갈등 구조를 굉장히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결과가 없이, 임기 안에 결과가 없이 문제점만 계속 도출된다면 그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국정과제들은 숙고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터뷰]
저도 저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기반이 있는 지지율로 생각을 해요. 과거 YS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쯤 됐을 때 80%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입니다, 지금. 다른 대통령들은 50%, 60%대인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건 우리 허 이사장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의 행보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게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거죠.
저분이 기본적인 멘탈이라든지 국민들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겸손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소탈하구나 그리고 소통하는 행보를 하는구나라는 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소통인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사실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약간 엇갈릴 수가 있어요, 지지와 반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대통령이 적어도 국민들에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구나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여져요. 바로 그런 부분이 저 지지율의 근간이라고 보는데요.
역시 최저임금 문제,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증세 문제, 부동산 정책, 안보 정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각도로 몰려 있어요. 취임 100일밖에 안 됐는데. 게다가 국회 상태는 여소야대고. 최근 박기영 교수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 물론 그건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향후 이런 지지율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국민들의 시민적 에너지를 모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금 집권당이 1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증세 문제나 부동산대책 다 입법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사회의 이 동력과 국회 대의제민주주의에 결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들도 반대를 하다가도 국민적 지지나 전반적인 이러한 국민적인 신뢰로 인해서 야당이 여권에 협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하되 시민사회의 지지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러려면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박기영 후보의 사퇴는 잘 된 거라고 보여져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아직은 안 남았기 때문에 100일 이후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100일까지는 지지율도 좋고 다 좋은데요. 100일 이후에는 오히려 민심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쏟아낸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권력구조개편이라든가 원전 문제라든가 의료 케어 여러 가지 증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의 민심을 읽어서 정책화시켜서 갈등구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결과물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 도출보다는 집권 초기에 모든 국정정책을 쏟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이게 여러 가지 정책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집권 초기에 너무 많이 쏟아내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9월 되면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이 9월 정기국회 때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100일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입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에 대해서 정부가 전자파하고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또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면을 보면 사드 배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내는 걸 봐서는.
[인터뷰]
그렇죠. 정부가 이 부분은 어쨌든 매듭지으려고 하죠. 물론 성주 주민들은 이게 사드 자체를 처음부터 배치 자체를 성주에서 못하게 한다고 했고. 그 명분은 전자파였는데 이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실 시민단체나 여러 각계 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주도하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분이 하나 사라졌거든요. 가장 큰 명분이 결국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부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안보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정부가 빨리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택시운전사 영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죠. 개봉 11일 만에 관객이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치인들도 앞다퉈서 이 영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과 동시에 가장 먼저 극장을 찾은 정당은 국민의당인데요. 정동영, 안철수 등 당 전 대표 후보들도 택시운전사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호남 민심잡기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영화를 보면 꼭 그런 뒷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광주민주화운동이 주제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사실 거의 참담한 수준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무슨 지역을 의식해서 봤다라고만 너무 협소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관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봉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그당시 광주민주화운동에 국가권력의 잔인함, 잔혹함. 그리고 국가적 폭력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탄압할 수 있구나를 보여준 영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보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른바 영화의 정치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그랬고.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그 당시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땀흘려 벌인 성장과정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했고. 그런 영화들이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는 관점과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갈리는 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하면 길어지는 것 같고. 택시운전사 그 영화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여러 가지 광주 민중들이 권력에 저항했던,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앞다퉈 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국민들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감동적인 면도 있고 역시 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은 아는 겁니다마는 과거에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도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였어요. 그런 영화들이 어쨌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정치인들이 보는 건 아주 당연하고 좋은 거라고 봅니다.
[앵커] 보
수정당인 바른정당도 이 영화를 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으로서는 조금 의외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마는 바른정당이 기존의 보수세력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실은 5.1과 관련해서는 보수 쪽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묻어왔단 말입니다. 보수와 진보 내면적으로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대로 묻어왔는데 이번에 영화와 관련해서 5.18 당시 상황의 아픔을 잘 담아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제도권으로 일단 갖고 와서 아직까지 사실 규명이 안 됐잖아요. 첫 번째가 사실 규명이 안 됐고. 그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제도권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도권에서는 이걸 갖고 이번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5.18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조사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말은 5.18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론화시켜서 하려는 데는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영화는 영화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고 와서 공론화시켜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바른정당 외에 다른 보수정당들도 이번 택시운전사 영화는 봐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저렇게 생각해요. 영화라는 게 꼭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이었고.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던 한 역사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최근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라고 해서 법원이 배포 출판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진압이 없었다. 도대체 폭력진압이 없었으면 그 많은 사람을 누가 다치게 했느냐, 헬기 사격이 없었다든지 그리고 계엄군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죽음에 노출됐을 때도 끝까지 시민군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아까 허 이사장 말씀처럼 저는 허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의 세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거야말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부 보수 야당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시대의 보편적 정신에 같이 부합할 수 있어야지 이걸 자꾸 이념적 잣대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택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사실 없었던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광주민주화운동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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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정부의 안보 대응태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야권은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이다. 또 정부가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다. 야당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뚜렷하게 메시지를 내놓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말 전쟁이 계속 위험수위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물론 그런 가운데 또 미국 일각에서는 또 대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이 대화론과 강경론이 상당히 엇갈리고 엇박자를 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평화적 해결을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8월달에 우리 한미 UFG훈련이 있기 때문에 긴장 고조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야당은 어쨌든 이 부분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서 나아가서 문재인 패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야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 차원에서 패싱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사실 있지도 않는 용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용어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 불감증일 리가 없죠. 저렇게 괌 근처에 30-40km 탄착군을 형성해서 북한이 사격하겠다는 이런 마당에 여기에 불감증을 가질 정부가 누가 있겠어요. 야당이 가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않다고 보는데요.
단지 정부가 여러 가지 시점이라든지 발언의 수위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숙고하지 않을까. 내일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그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북미 간에 과도하게 치닫는 상황 속에서 어떤 잘못된 발언이 오히려 더 사태를 얽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코리아 패싱이다, 문재인 패싱이다라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안보는 여야가 같이 협조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허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지금 현재 국가안보 상황이 과거에 한반도 리스크와 관련해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오면서 사실 김정은 시대만큼 과거에는 이렇게 한반도 리스크가 극도로 고도화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너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 물론 내부적으로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고 시스템화되어 움직이겠습니다마는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안일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지금 대화의 미중이라든가 북중이라든가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모습이 과연 발목잡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입장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그러니까 반대 쪽에 있는 입장을 안보를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 부분들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역시 안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야를 뛰어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하는 게 안보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안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 잃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그게 안보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특히 그 사례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하루 전날 북한에서 화성-14형 2차 실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가 가시고. 그렇게 다녀오셔서 그때서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보실장하고 맥매스터 안보보좌관하고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통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이하다.
과거 같으면 이럴 정도 되면 정말로 한미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서 즉각 미국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공동선언문도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북한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하는 모습도 국민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데 너무 평온하고 안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야당에서 그것을 갖고 문재인 패싱이라든가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근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뷰]
전부 야당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야당이 그런 우려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야당이 아무래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안보에 대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고 그런데. 코리아 패싱도 그렇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대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든지 야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군사적으로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도 했고. 외교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과 이 부분을 지나치게 안보정국으로 안보이슈를 외치는 측면에서 문재인 패싱이다, 코리아 패싱이다 해서 우리 정부가 완전히 소외되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야당이 여권이 하는 안보 관련 대응에 대해서 뭔가 훈수를 두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야당이 지금 코리아 패싱이다, 문재인 패싱이다 이런 부분을 별 의미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대안 정책을 갖고, 물론 야당도 대안을 갖고 움직였지만. 안보 주도를 누가 합니까? 집권여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국민의 뜻을 전달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전달하는 것이지. 물론 대안을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야당에서 의미 없는 지적이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만큼 안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의 운전대를 쥐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운전대가 확보가 된 겁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야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남북 간의 대화의 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초기에 임시배치다 해서 계속 갈등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드 문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설전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북미 간 설전에 끼어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요. 지금 군사적으로는 단호한 대응을 얘기합니다마는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베를린 구상을 밝힌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을 보면 항상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다음에 뭔가 극적인 합의책이 나온다든지 대화 국면으로 들어간 게 대체로 일반적인 경험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도 그때 나왔던 것이고.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도 그 당시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북한에. 미국이 특사를 파견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우리로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다고 이런 국면에서 대화를 무조건 강조하는 것도 너무 나이브해 보이고. 그렇다고 미국과 북한의 지나치게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말 전쟁에 끼어들어서 같이 그런 거친 언사를 우리가 발하는 것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일 모레 광복절날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북한 간에도 이 대화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블러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허풍 떤다는. 허풍을 계속 미국과 북한이 떠는 가운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어려운 정도, 미치광이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을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우발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략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완전히 국제 간에 잘못된 국지전으로 도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미사일 도발로 확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점을 같이 고려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운전석에 앉는다고 했는데 왜 운전석에 못 앉느냐. 사실 현재 이 국면 자체가 미국과 북한 간의 대립 구도고, 물론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남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미국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 한반도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지난번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는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 군사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할 때는 우리가 원점 타격해서 완전히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절대 군사행동은 안 된다, 평화적 해결, 긴장 완화, 한반도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발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반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한반도 대화로든가 제재 국면, 전세가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으로 돌아섰다면 그럼 제재 국면이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자꾸 사드 문제를 얘기하냐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외교적 지렛대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 또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와 미국과의 관계가 얽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사실 대외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왜 그러면 전략적 자산을 계속 한반도 쪽에다 보내느냐. B-1B 랜서라든가 항공모함 이런 것을 왜 보내느냐. 단순히 한미 간의 군사 훈련만을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미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가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인력 플러스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저렇게 해서 얻는 게 뭔가를 판단했을 경우 그러면 과연 한미 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상태 같으면 굳이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미국이 희생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어정쩡한 태세로 있을 경우 앞으로 후폭풍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장난으로 이게,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북한과 미국 간의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말을 통해서 워딩을 통해서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극도로 긴장관계로 가고 우리 의지와 관계 없이 한반도는 이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정부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발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8.15 경축사 때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첫째, 사드 문제를 명확히 일단은 정리하는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를 지금 사드 문제와 결부시켜서 어떻게 굳건하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제재 국면. 지금 전 세계가 북한 제재 국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EU도 최초로 북한 문제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북한 문제라는 게 전 세계가 바라보는 게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 뭔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마 정리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입장이 무엇일 것 같으냐. 왜냐하면 자꾸 정부보고 어정쩡하다고 하는데 어정쩡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걸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죠. 그런 대안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어정쩡하다, 저는 그 태도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될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지금 김정은이가 대내 결속용이 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은 과거 우리가 냉전시대에 우리 남한과 북한 간의 그런 것처럼 적대적 공조의 관계일 수 있어요. 북한과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가다 대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대화 가능성, 평화적 해결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무조건 어정쩡하다, 안보 불감증이다, 이거야말로 구태의연한 정치적 비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터뷰]
최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요.
[인터뷰]
아니요, 사드 배치가 환경평가하고 오늘도 전자파 무해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임시배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임시배치와 관련된 확실하게 명확한 입장을 해야죠.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제재국면에 들어갔으니까 이 제재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죠.
[인터뷰]
제재국면이라는 것은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번에 가장 강력하다는 UN제재 결의. 중국이 인정했잖아요. 석탄, 철강, 수산물. 지금 중국이 상당히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석탄 수출도 거의 중국에 90%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한국 정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기본적인 구조적인 한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어정쩡하다, 문재인 패싱이다, 운전석에 앉는다고 하고 왜 조수석도 못 앉냐. 아까 유승민 대표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거야말로 비방을 위한 비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가 북한 제재 국면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원유공급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어정쩡한 이야기입니까?
[앵커]
허 이사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내일모레 8.15 경축사라든가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면 거기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은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올랐는데요. 그동안 박기영 과학기술본부장.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은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신데요. 7월 둘째주에 80%, 그다음에는 좀 떨어졌다가 점진적으로 올라서 8월 둘째주에는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거의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시원하다고 할까요,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내 정부 정책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같이 연동되어서 맞물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 같은 부분이 갈등 구조를 굉장히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결과가 없이, 임기 안에 결과가 없이 문제점만 계속 도출된다면 그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국정과제들은 숙고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터뷰]
저도 저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기반이 있는 지지율로 생각을 해요. 과거 YS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쯤 됐을 때 80%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입니다, 지금. 다른 대통령들은 50%, 60%대인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건 우리 허 이사장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의 행보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게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거죠.
저분이 기본적인 멘탈이라든지 국민들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겸손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소탈하구나 그리고 소통하는 행보를 하는구나라는 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소통인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사실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약간 엇갈릴 수가 있어요, 지지와 반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대통령이 적어도 국민들에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구나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여져요. 바로 그런 부분이 저 지지율의 근간이라고 보는데요.
역시 최저임금 문제,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증세 문제, 부동산 정책, 안보 정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각도로 몰려 있어요. 취임 100일밖에 안 됐는데. 게다가 국회 상태는 여소야대고. 최근 박기영 교수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 물론 그건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향후 이런 지지율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국민들의 시민적 에너지를 모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금 집권당이 1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증세 문제나 부동산대책 다 입법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사회의 이 동력과 국회 대의제민주주의에 결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들도 반대를 하다가도 국민적 지지나 전반적인 이러한 국민적인 신뢰로 인해서 야당이 여권에 협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하되 시민사회의 지지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러려면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박기영 후보의 사퇴는 잘 된 거라고 보여져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아직은 안 남았기 때문에 100일 이후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100일까지는 지지율도 좋고 다 좋은데요. 100일 이후에는 오히려 민심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쏟아낸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권력구조개편이라든가 원전 문제라든가 의료 케어 여러 가지 증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의 민심을 읽어서 정책화시켜서 갈등구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결과물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 도출보다는 집권 초기에 모든 국정정책을 쏟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이게 여러 가지 정책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집권 초기에 너무 많이 쏟아내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9월 되면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이 9월 정기국회 때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100일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입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에 대해서 정부가 전자파하고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또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면을 보면 사드 배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내는 걸 봐서는.
[인터뷰]
그렇죠. 정부가 이 부분은 어쨌든 매듭지으려고 하죠. 물론 성주 주민들은 이게 사드 자체를 처음부터 배치 자체를 성주에서 못하게 한다고 했고. 그 명분은 전자파였는데 이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실 시민단체나 여러 각계 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주도하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분이 하나 사라졌거든요. 가장 큰 명분이 결국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부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안보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정부가 빨리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택시운전사 영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죠. 개봉 11일 만에 관객이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치인들도 앞다퉈서 이 영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과 동시에 가장 먼저 극장을 찾은 정당은 국민의당인데요. 정동영, 안철수 등 당 전 대표 후보들도 택시운전사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호남 민심잡기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영화를 보면 꼭 그런 뒷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광주민주화운동이 주제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사실 거의 참담한 수준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무슨 지역을 의식해서 봤다라고만 너무 협소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관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봉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그당시 광주민주화운동에 국가권력의 잔인함, 잔혹함. 그리고 국가적 폭력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탄압할 수 있구나를 보여준 영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보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른바 영화의 정치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그랬고.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그 당시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땀흘려 벌인 성장과정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했고. 그런 영화들이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는 관점과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갈리는 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하면 길어지는 것 같고. 택시운전사 그 영화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여러 가지 광주 민중들이 권력에 저항했던,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앞다퉈 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국민들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감동적인 면도 있고 역시 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은 아는 겁니다마는 과거에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도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였어요. 그런 영화들이 어쨌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정치인들이 보는 건 아주 당연하고 좋은 거라고 봅니다.
[앵커] 보
수정당인 바른정당도 이 영화를 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으로서는 조금 의외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마는 바른정당이 기존의 보수세력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실은 5.1과 관련해서는 보수 쪽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묻어왔단 말입니다. 보수와 진보 내면적으로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대로 묻어왔는데 이번에 영화와 관련해서 5.18 당시 상황의 아픔을 잘 담아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제도권으로 일단 갖고 와서 아직까지 사실 규명이 안 됐잖아요. 첫 번째가 사실 규명이 안 됐고. 그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제도권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도권에서는 이걸 갖고 이번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5.18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조사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말은 5.18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론화시켜서 하려는 데는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영화는 영화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고 와서 공론화시켜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바른정당 외에 다른 보수정당들도 이번 택시운전사 영화는 봐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저렇게 생각해요. 영화라는 게 꼭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이었고.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던 한 역사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최근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라고 해서 법원이 배포 출판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진압이 없었다. 도대체 폭력진압이 없었으면 그 많은 사람을 누가 다치게 했느냐, 헬기 사격이 없었다든지 그리고 계엄군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죽음에 노출됐을 때도 끝까지 시민군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아까 허 이사장 말씀처럼 저는 허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의 세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거야말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부 보수 야당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시대의 보편적 정신에 같이 부합할 수 있어야지 이걸 자꾸 이념적 잣대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택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사실 없었던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광주민주화운동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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