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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앵커]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정치권도 뒤숭숭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움직임 속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은) 불량국가의 오명을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여겨서는 더 큰 고립과 제재에만 직면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결국 최종적인 해결방법이 대화라는 점을...]
[이철우 / 자유한국당 최고의원 : 이미 핵은 완성됐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 핵무장은 어렵더라도 과거 배치했던 전술핵은 반드시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문통은 어제 '위기는 위기지만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심. 안보는 사업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화정책이 이 시기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북한 도발에 대한 여야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금 여야 간의 공방 내용을 보면 핵심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유화정책은 안 먹힌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여전히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대화보다는 다른 식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갈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이런 북한의 도발이 북한 내부의 정권을 안정화하려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두고도 야권에 공세가 있었어요.
[인터뷰]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긴장을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한반도에서의 비극적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고 조금 더 대화를 위한 노력들이 시도돼야 할 것 같고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돈 의원님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관계만 있지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미북 간의 핵 문제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돼 있으니까 다만 우리 당에서도 안보 위험이 최고조인데 유화정책이라고 논평을 냈는데 저는 오히려 박주민 의원께 유화정책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제 생각에도 대화하고 유화는 다른 거죠. 현재 우리 당에서도 저나 대부분 이 위기가 대화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또 과거보면 벼랑 끝 대치가 어떤 대화로써 극적으로 풀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이런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도 없다는 그런 유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히려 관리를 잘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문제는 아무리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이 문제가 됐고 북미, 중국, 심지어 러시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단독적으로 대화로써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 같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게 오늘 또 거론이 다시 되더라고요, 야권에서요.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이 문제는 방금 이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노력을 지렛대 삼아서 각국들을 움직이는 종합적인 전략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화를 기본으로 해서 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계속 찾아야 나가야 한다.
[인터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과 미국이 지금 대결 국면으로만 긴장을 점점 더 고조시키는 국면으로만 가는데 그런 해결책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양쪽에 보내면서 대화로도 충분히 이 국면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재배치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것은 긴장국면에 긴장을 더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상황은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비추어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의 도발성 발언으로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드 배치 문제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전자파 그리고 소음 측정 계획이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배경이 궁금한데 이걸 두고도 이야기가 많아요. 상황이 긴박하니까 이걸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사드 배치와 관련되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말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오늘은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 그런데 유해성을 점검하겠다는 건데 주민이나 대학생들이 반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 야권에서는 유해성이 안 나올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건 지나친 이야기 같고요. 저는 이 문제가 마치 노무현 정권 당시에 평택기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부담이 있더라도 자기를 대선에서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과 단체들이 성주에서 반대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그야말로 정면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정면돌파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할 것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 대통령이 생각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얘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소음을 측정한다든가 유해성을 평가하는 문제를 연기를 했는데 반대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부터 이 절차에 진행에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다른 사례들을 봐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에 오히려 갈등이 커지면서 절차가 지연된다든지 또는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됐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나 사람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듣고 그 속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려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더 부드럽고 오히려 신속한 절차를 보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반대가 진행이 된다면 유해성 평가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터뷰]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 빚어진다면 아무래도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차를 강행한다,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신속하게 될 것이냐. 과거에 저희들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강정의 해군기지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셨던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오히려 갈등이 커지면서 시간이 오히려 더 지연되는 결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지역 주민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도 빠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 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할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이게 경우가 다른데요.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과거에 강정 같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는 민의 수렴에 굉장히 훨씬 더 열린 정부입니다.
열린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수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의견 수렴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에 가서는 이 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원칙대로 해야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어떻게 수렴을 할지, 어떻게 풀어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오늘 안보문제뿐만 아니고 적폐청산 문제를 두고도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공방의 대상은 어디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 국정원 개혁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연일 정치보복 운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정원이 선거 때면 후보 검증도 해주고 댓글 부대까지 총동원해서 선거운동까지 해주니까 지금도 아마 국정원을 자기 당의 산하조직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조차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나 파견검사가 국정원의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또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지난 7일) : 국정원뿐만 아니라 권력기구를 통한 여론조작사건이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었는지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는지 여부도 추가로 밝혀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나 특별검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국회에서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 공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었습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님, 일단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분명하게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우선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나오면 처벌돼야 된다.
그 이유는 위법한 행위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 국정원이 관련됐던 여러 국정농단 사건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처벌이 안 됨으로써 비슷한 행태가 계속 반복됐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야말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정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저희가 오늘 현장에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녹취를 통해서 들은 입장을 보면 국정원의 업무 자체가 비밀인데 이걸 외부에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사실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국정원에서 구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국정원 개혁TF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 관계자와 또 국정원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가 함께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누설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상돈 의원님, 지금 야권의 반응들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과 입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지금 보수 야당이죠. 얘기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국정원에 본연의 임무인 대북한 첩보 문제랄까 또는 대외적인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을 갖다가 그런 데 국정원이 개입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반응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1970년대 CIA가, 중앙정보국이 그야말로 국민을 속여가면서, 의회를 속여가면서 불법적인 전쟁을 했다라는 걸 두고 서 상원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상원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청문을 해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국장, 부국장 등 수뇌급들이 와서 선서하고 증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라고 해서 국정감시 바깥에 있다. 또는 의회 감시의 바깥에 있다. 그건 저는 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국정원 관련된 의혹이 이명박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써 봤을 때는요. 박근혜 정부 문제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된다 이게 국민의당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인터뷰]
그것은 조사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이번 국정원 댓글 공작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도 국회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제가 증거는 없지만 충분한 개연성에 대해서 그 당시 이른바 어버이연합 같은 데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위했던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또 배후가 있을 우려에 대해서 제가 심증은 확실히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은 못 했죠.
그게 사실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오늘 보도 나온 내용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고되는 국정원 문건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말의 취지는 모든 불법적인 내용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기구이고.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모든 것이 사실은 대통령에게 충실히 보고를 해야만 되는 기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랐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 역시 사실상 그 목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덮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국정원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안을 두고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견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어떤 얘기를 갖고 각을 세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50만4천 원에서 41만6천 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줄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내려갑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중증 치매 환자가 1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것이 150만 원으로 1/10로 낮아집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5년 뒤에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시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앵커]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박주민 의원님,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냐. 이거 여당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터뷰]
방금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잠깐 말한 곳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한 160일 정도 입원을 하면 그 입원 치료비로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50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보장비율을 급격히 높인 것이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치아 하나에 대략 6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번 조치로 36만 원 정도 부담하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치아 같은 것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과거에는 제대로 보장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큰 폭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상돈 의원님, 그런데 야권에서는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같아요.
[인터뷰]
물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건보료를 올리든가 아니면 국가가 보조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건보료 폭탄이 나중에 온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건보료 대상이 되는 진료가 확장되면 그것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어르신한테 임플란트 갖다가 어르신에게 계속 권장하는 문제 또 MRI, 초음파를 하니까 쓸데없이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부가 그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과잉진료는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야만 그야말로 비용 증가도 막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없이 하게 되면 온갖 MRI, 초음파, 임플란트로 이거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안전 장치를 정부가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안 그래도 정부는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무수방지대책이라든지 또는 전달 체계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의를 가동하기로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오남용의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기간이 또 전에 없었던 비급여 대상의 의료 진단 항목을 늘린다든지 하는 걸 막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두 분 휴가는 갔다오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지난주에 잠깐 갔다왔습니다.
[앵커]
좋을 때 갔다오셨네요. 이상돈 의원님은.
[인터뷰]
출장 간 걸로 대체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국회가 휴가 기간인데 지금 국무총리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행선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디로 휴가를 떠났을까요? 보고오겠습니다.
[앵커]
호남 총리라고 불리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남지역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글쎄요. 아무래도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영남 쪽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도 소통도 할 겸 휴가지를 일부러 영남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소통을 위해서 영남지역으로 휴가를 떠났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쭉 보니까 막걸리 소통을 하겠다 야당과도 막걸리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당과 막걸리 한잔 하셨나요?
[인터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이지만 아직 그런 오퍼는 못 받아봤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 소통이 좋지만 저는 총리가 됐으면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뭔가 행사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회창 전 총재가 총리할 때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일이 있었어요,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개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회창 총리가 자기 권한으로서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낙연 총리가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행동을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총리된 지 몇 달 되었지만 총리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어떤 확실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가 들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또 잘못하면 과거처럼 의전총리 아니면 국회에서 답변총리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하니까 이 총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확실하게 일 좀 하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책임총리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인터뷰]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총리가 대통령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닌데 굳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하거나 맞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 그래서 별다른 이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끝나시면 국회에서 막걸리 한잔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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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정치권도 뒤숭숭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움직임 속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은) 불량국가의 오명을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여겨서는 더 큰 고립과 제재에만 직면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결국 최종적인 해결방법이 대화라는 점을...]
[이철우 / 자유한국당 최고의원 : 이미 핵은 완성됐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 핵무장은 어렵더라도 과거 배치했던 전술핵은 반드시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문통은 어제 '위기는 위기지만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심. 안보는 사업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화정책이 이 시기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북한 도발에 대한 여야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금 여야 간의 공방 내용을 보면 핵심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유화정책은 안 먹힌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여전히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대화보다는 다른 식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갈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이런 북한의 도발이 북한 내부의 정권을 안정화하려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두고도 야권에 공세가 있었어요.
[인터뷰]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긴장을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한반도에서의 비극적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고 조금 더 대화를 위한 노력들이 시도돼야 할 것 같고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돈 의원님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관계만 있지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미북 간의 핵 문제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돼 있으니까 다만 우리 당에서도 안보 위험이 최고조인데 유화정책이라고 논평을 냈는데 저는 오히려 박주민 의원께 유화정책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제 생각에도 대화하고 유화는 다른 거죠. 현재 우리 당에서도 저나 대부분 이 위기가 대화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또 과거보면 벼랑 끝 대치가 어떤 대화로써 극적으로 풀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이런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도 없다는 그런 유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히려 관리를 잘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문제는 아무리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이 문제가 됐고 북미, 중국, 심지어 러시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단독적으로 대화로써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 같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게 오늘 또 거론이 다시 되더라고요, 야권에서요.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이 문제는 방금 이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노력을 지렛대 삼아서 각국들을 움직이는 종합적인 전략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화를 기본으로 해서 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계속 찾아야 나가야 한다.
[인터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과 미국이 지금 대결 국면으로만 긴장을 점점 더 고조시키는 국면으로만 가는데 그런 해결책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양쪽에 보내면서 대화로도 충분히 이 국면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재배치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것은 긴장국면에 긴장을 더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상황은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비추어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의 도발성 발언으로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드 배치 문제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전자파 그리고 소음 측정 계획이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배경이 궁금한데 이걸 두고도 이야기가 많아요. 상황이 긴박하니까 이걸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사드 배치와 관련되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말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오늘은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 그런데 유해성을 점검하겠다는 건데 주민이나 대학생들이 반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 야권에서는 유해성이 안 나올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건 지나친 이야기 같고요. 저는 이 문제가 마치 노무현 정권 당시에 평택기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부담이 있더라도 자기를 대선에서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과 단체들이 성주에서 반대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그야말로 정면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정면돌파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할 것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 대통령이 생각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얘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소음을 측정한다든가 유해성을 평가하는 문제를 연기를 했는데 반대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부터 이 절차에 진행에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다른 사례들을 봐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에 오히려 갈등이 커지면서 절차가 지연된다든지 또는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됐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나 사람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듣고 그 속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려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더 부드럽고 오히려 신속한 절차를 보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반대가 진행이 된다면 유해성 평가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터뷰]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 빚어진다면 아무래도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차를 강행한다,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신속하게 될 것이냐. 과거에 저희들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강정의 해군기지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셨던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오히려 갈등이 커지면서 시간이 오히려 더 지연되는 결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지역 주민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도 빠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 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할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이게 경우가 다른데요.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과거에 강정 같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는 민의 수렴에 굉장히 훨씬 더 열린 정부입니다.
열린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수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의견 수렴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에 가서는 이 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원칙대로 해야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어떻게 수렴을 할지, 어떻게 풀어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오늘 안보문제뿐만 아니고 적폐청산 문제를 두고도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공방의 대상은 어디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 국정원 개혁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연일 정치보복 운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정원이 선거 때면 후보 검증도 해주고 댓글 부대까지 총동원해서 선거운동까지 해주니까 지금도 아마 국정원을 자기 당의 산하조직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조차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나 파견검사가 국정원의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또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지난 7일) : 국정원뿐만 아니라 권력기구를 통한 여론조작사건이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었는지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는지 여부도 추가로 밝혀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나 특별검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국회에서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 공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었습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님, 일단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분명하게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우선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나오면 처벌돼야 된다.
그 이유는 위법한 행위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 국정원이 관련됐던 여러 국정농단 사건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처벌이 안 됨으로써 비슷한 행태가 계속 반복됐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야말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정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저희가 오늘 현장에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녹취를 통해서 들은 입장을 보면 국정원의 업무 자체가 비밀인데 이걸 외부에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사실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국정원에서 구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국정원 개혁TF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 관계자와 또 국정원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가 함께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누설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상돈 의원님, 지금 야권의 반응들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과 입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지금 보수 야당이죠. 얘기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국정원에 본연의 임무인 대북한 첩보 문제랄까 또는 대외적인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을 갖다가 그런 데 국정원이 개입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반응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1970년대 CIA가, 중앙정보국이 그야말로 국민을 속여가면서, 의회를 속여가면서 불법적인 전쟁을 했다라는 걸 두고 서 상원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상원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청문을 해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국장, 부국장 등 수뇌급들이 와서 선서하고 증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라고 해서 국정감시 바깥에 있다. 또는 의회 감시의 바깥에 있다. 그건 저는 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국정원 관련된 의혹이 이명박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써 봤을 때는요. 박근혜 정부 문제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된다 이게 국민의당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인터뷰]
그것은 조사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이번 국정원 댓글 공작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도 국회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제가 증거는 없지만 충분한 개연성에 대해서 그 당시 이른바 어버이연합 같은 데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위했던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또 배후가 있을 우려에 대해서 제가 심증은 확실히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은 못 했죠.
그게 사실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오늘 보도 나온 내용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고되는 국정원 문건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말의 취지는 모든 불법적인 내용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기구이고.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모든 것이 사실은 대통령에게 충실히 보고를 해야만 되는 기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랐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 역시 사실상 그 목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덮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국정원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안을 두고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견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어떤 얘기를 갖고 각을 세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50만4천 원에서 41만6천 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줄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내려갑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중증 치매 환자가 1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것이 150만 원으로 1/10로 낮아집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5년 뒤에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시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앵커]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박주민 의원님,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냐. 이거 여당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터뷰]
방금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잠깐 말한 곳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한 160일 정도 입원을 하면 그 입원 치료비로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50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보장비율을 급격히 높인 것이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치아 하나에 대략 6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번 조치로 36만 원 정도 부담하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치아 같은 것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과거에는 제대로 보장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큰 폭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상돈 의원님, 그런데 야권에서는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같아요.
[인터뷰]
물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건보료를 올리든가 아니면 국가가 보조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건보료 폭탄이 나중에 온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건보료 대상이 되는 진료가 확장되면 그것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어르신한테 임플란트 갖다가 어르신에게 계속 권장하는 문제 또 MRI, 초음파를 하니까 쓸데없이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부가 그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과잉진료는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야만 그야말로 비용 증가도 막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없이 하게 되면 온갖 MRI, 초음파, 임플란트로 이거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안전 장치를 정부가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안 그래도 정부는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무수방지대책이라든지 또는 전달 체계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의를 가동하기로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오남용의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기간이 또 전에 없었던 비급여 대상의 의료 진단 항목을 늘린다든지 하는 걸 막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두 분 휴가는 갔다오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지난주에 잠깐 갔다왔습니다.
[앵커]
좋을 때 갔다오셨네요. 이상돈 의원님은.
[인터뷰]
출장 간 걸로 대체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국회가 휴가 기간인데 지금 국무총리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행선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디로 휴가를 떠났을까요? 보고오겠습니다.
[앵커]
호남 총리라고 불리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남지역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글쎄요. 아무래도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영남 쪽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도 소통도 할 겸 휴가지를 일부러 영남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소통을 위해서 영남지역으로 휴가를 떠났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쭉 보니까 막걸리 소통을 하겠다 야당과도 막걸리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당과 막걸리 한잔 하셨나요?
[인터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이지만 아직 그런 오퍼는 못 받아봤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 소통이 좋지만 저는 총리가 됐으면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뭔가 행사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회창 전 총재가 총리할 때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일이 있었어요,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개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회창 총리가 자기 권한으로서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낙연 총리가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행동을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총리된 지 몇 달 되었지만 총리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어떤 확실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가 들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또 잘못하면 과거처럼 의전총리 아니면 국회에서 답변총리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하니까 이 총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확실하게 일 좀 하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책임총리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인터뷰]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총리가 대통령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닌데 굳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하거나 맞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 그래서 별다른 이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끝나시면 국회에서 막걸리 한잔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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