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양지열,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고민 끝에 결국 당 대표를 뽑는 8·27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재등판에 당과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대선 패배 뒤에 석 달 만에, 그다음에 제보조작 사건 사과한 지는 22일 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대국민 기자회견하면서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전에 당 대표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 후보로서 선거에 패배한 후보 같은 경우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분간 자숙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적 관행, 관례였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고 왜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되지 않게 됐을 경우 가장 유력한 두 당권 주자가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개혁 노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안철수 전 대표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나와서 제3지대의 길을 창당했던, 그러니까 중도정당의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 우려를 갖게 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거나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혹시나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의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예 정치적으로 회생해서 돌아올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위기감 속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다음 대선을 생각했다면 때를 기다렸을 거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때를 기다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터뷰]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도 쉽사리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병민 교수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다당제가 깨지는 그런 구도,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구도. 또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만약에 기다리다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조급함 같은 것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들을 볼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지금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 선언을 하셨으니까 후보 선언 나온 것처럼 현재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갖기를 본인이 바라는 중도적인 정당 내지는 다수당의 구도 자체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을 것이냐.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받고 있는 국민적인 지지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과연 진짜 국민의당이라는 당의 이름과 같이 국민들의 기대와 맞는 것일까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의아심이 드는 거죠.
[앵커]
출마하면 다 죽는다, 이런 당내 만류가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왜 출마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 안 전 대표는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렇게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심정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됨을 깨우쳐줬습니다.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 삼월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사월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월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앵커]
안중근 의사,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순흥 안 씨, 이것이 공통점이기는 한데 비장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장한 모습으로 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어제 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야말로 멸사봉공이 떠오르는 분이죠. 본인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또 국민의당을 위해서 나서신다라는 얘기는 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왔던 분들이 잡스, 샌더스 이런 분들 아니면 마크롱까지도 얘기를 하셨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혁신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샌더슨 하면 신념과 소신으로 끝내 같은 길을 걸었던 정치인의 모습이었고 마크롱 같은 경우는 개혁적인 의미로서는 젊은 이미지로 갔었는데 다시 이번에 안중근 의사로 갔는데 공통점을 못 찾겠어요, 저는. 공통점이 없다 보니까.
[앵커]
지금까지 비유를 든 유명인들이 공통점이.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못 찾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IT의 혁신가로서 인류에 도움을 줬던 그런 것이고 본인도 IT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저는 찾아지는데 나머지 분들까지는 왜 그때그때 비유를 갖다대는데 과연 공감을 얼마만큼이나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의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순흥 안 씨라고 하는 공통점이 지금 상황이 정말로 그러면 멸사봉공을 해야 될 만큼 국가적인, 국민적인 위기의 정치 상황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철수 전 대표는 항상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 전문가들이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왔거든요.
특히 스티브 잡스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때 당을 탈당하는 과정 속에서 당을 탈당했다 살아남은 경우는 없다고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때 나가면서 했던 말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애플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에 본인을 비유하면서 그 당시 돌파했던 거고요.
샌더스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국민의당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데 이렇게 신생 정당을 만들고 얼마 되지 않고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공한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샌더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 비주류로 있으면서 새로운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본인이 돌풍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그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정말 말그대로 제3지대, 중도정당의 돌풍을 일으키기는 했었죠.
또 마크롱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스에 정말 단 한 석의 의석도 없는 정치 신예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정당에 대한 환멸 속에서 새로운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를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에 빗댔다라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 열망과 기대감을 가지기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때 안철수 전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까지 형성됐을 정도로 정말 대선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는 했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전당대회에 나갈 때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중근 의사에 대한 표현을 했던 것은 본인이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끊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했는데 아주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낙마하게 되는 순간 정치적 인생은 그냥 끝입니다.
그 길로 끝. 그런 위험성을 안고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이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감 때문에 내가 나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의 사심 때문에 나갔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고비고비마다 다른 선택을 해 왔던 안철수 전 대표인데 비유법에는 두 분 다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는 이언주 의원 그리고 송기석, 채이배 의원 3명만 나왔다고 합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강한데 대표의 경쟁자죠.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모두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40명의 의원 중에서 1명 정도밖에는 지지를 안 한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앵커]
지금 국민들께도 당에게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최악의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당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계시죠.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결국에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형사사건으로서는 지도부까지는 다행히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찌됐든 공명선거추진단이라고 하는 공적 조직이 일부라도 개입이 됐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 공적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후보로서 뛰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자중하겠다 뭔가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천정배 대표 출마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민의당이 가뜩이나 지지율도 낮은 상황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곱게 봐주실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정동영 의원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당후사가 아닌 선사후공 출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 좀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고.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조급한 결정을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된다. 말씀으로는 선당후사라고 말합니다만. 내용은 선사후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당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그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당은 실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죠.]
[앵커]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의 그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도력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 상황의 시점에 놓고 보면 실패가 맞는 건데 긴 과정을 놓고 보면 실패냐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창당하고 2번의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4월 총선. 여기서는 분명히 성공을 했죠. 이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없었더라면 사실상 국민의당도 존재하지 않았고 선거도 승리할 수 없었고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만약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경선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시 손학규 전 고문도 나왔고 여러 가지 경선을 거쳐서 박주선 현재 부의장도 나왔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면 국민의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는 큰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미 씨의 제보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의 몫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라면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나서서 국민의당이 당권을 장악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축이 형성돼 있는 호남계 의원들이 있는 거고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중도정치를 표방하는 인물들이 있는 건데 호남권 중심으로 당이 급속하게 옮겨가기 시작하는 순간 국민의당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호남계 대 안철수계 구도 싸움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강하게 맞붙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개인의 사심을 가지고 나왔다라면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경우에 본인이 소위 말해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와 함께 당권을 거머쥐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말 그대로 안철수 전 대표의 사심으로 나온 게 맞을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책임당원과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곳들은 호남을 바탕에 두고 있는 거고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당은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호남에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건데 이 의원들의 생각에는 더 이상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행동하고 정당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판단 하에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말 그대로 애당초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창당 정신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두 간의 세력들이 강하게 맞붙는 게 결국 8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내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치를 실현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의 후보가 있다라면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말 그대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출마하는데 당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왔다는 것은 사심은 아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지는 순간 정치적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심이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이번에 당을 구하지 못하고 호남계 의원들 중심으로 당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순간 본인의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회 자체도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두고 나온 건 맞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하게 자기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 고문단까지 탈당을 예고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인터뷰]
바로 쪼개진다라기보다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아마 안철수 후보로 나서신 이유도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당이 쪼개지는 사태.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라든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 같은 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인위적 정계개편 같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어찌됐든 일단 총선 같은 경우는 3년가량이 남아 있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더불어민주당이 됐건 정계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동영 후보가 지칭한 것처럼 견마지로를 다 하고 있으면, 안철수 후보가 그때 갔을 때 가장 큰 자산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결국은 안철수 후보거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창당의 주역이었고 국민의당을 계속해서 끌고 온 게 안철수 후보니까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인 시선이 조금 덜 따가워졌을 때 그리고 지금의 급박한 대선 직후에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자산인데 지금 나와버리게 되면 오히려 개인도 죽고 당도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교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고요.
탈당이 아니라 출당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차라리 출당시키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김병민 교수 지적한 것처럼 당선도 안 되고 출당까지 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혼자 정치적 생명만 끝나버리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생명만 끝나겠느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당의 간판이 사라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당선 가능성, 아까 김병민 교수님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당내 반발 기류가 사실 무시하지 못할 만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12명 의원들이 반대성명을 냈는데요. 보면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유성엽, 이상돈,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의원까지 지금 12명이 출마 반대성명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 12명 말고도 반대의견이 더 많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계속해서 출마하지 말아라, 안철수 전 대표를 설득해 왔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출마 재고를 요청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前 대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일주일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당과 자신을 위해서 또 당원들을 위해서 한번 재고를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안철수 전 대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후보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선으로나오는 것은 아직 명분과 실리가 없다.]
[앵커]
지금 후보 등록일이 10일, 11일이죠. 이때까지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를 설득을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주요 별명 중의 하나가 철수 아니었습니까? 여러 번 철수했기 때문에 너무 철수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더 철수했으면 좋겠다라고 강권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철수할 가능성이 0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까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었지만 듣고 나서 본인은 이미 결정을 냈던 것 같아요, 출마를 하기로. 그런 과정이라면 결국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또 동교동계 원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당을 초창기 창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주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되지 않으면 새 정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정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세력이 끝나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게 됐다라면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해 왔던 인물들과 정치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의 그늘 아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출당이나 탈당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계개편을 꾀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건데 8월 27일 전후로 국민의당은 일대 분란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호남계 대 안철수계 구도 싸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호남계 의원들 반발이 어느 정도냐면 3.15 부정책임자가 대선 출마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인터뷰]
사실 그 얘기는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본인이 국민의당 당원이면서 국민의당 당권을 도전하는 후보에 대해서 부정선거.
[앵커]
이게 당내에서 나온 얘기가 맞나 싶기는 해요.
[인터뷰]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이건 혹시 민주당에서 얘기했다면 국민의당에서 제보 사건이 어쨌든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심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같은 당 내에서 3.15 부정선거를 썼다라는 것은 저 3.15 부정선거의 주역이 같은 당인데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까지 그만큼 격앙된 분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호남에서 받고 있는 국민의당의 지지는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20%가 넘는 국민적 지지도 여전히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호남에서도 상당 부분 국민의당이라기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지 바꿔볼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기대를 가졌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기대를 져버렸다라는 일종의 배신감까지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배신감 이런 마음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친안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경진 의원에 이어서 이언주 의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 당권에 도전을 하는 것이 과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앞뒤가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출마 재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핵심 참모들이고 본인에 대한 애정이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이언주 / 국민의당 의원 :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좀 의연히 가야 한다. 이제 달라진 안철수 보여주시고 정면돌파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국민의당을 만약 살리지 못하면 5년후에 대선도 기약이 없고 차라리 본인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결기를 가지고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조작) 사건과 대선패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김경진, 이언주 의원 두 의원은 모두 다 친안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인데 김경진 의원은 지금 박지원 전 대표처럼 우리의 입장을 마지막까지 설득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언주 의원은 이런 상황에 지금 당의 차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달라진 안철수를 보여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두 의원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지역구의 차이가 있죠.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쓰까요정으로 불릴 정도로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그 대선 이전에 최순실 국조특위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역할을 했던 의원이지만 사실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3년 뒤에 총선에서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호남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호남계 의원들이 택하고 있는 행동과 그리고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인데 현재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찬열 의원, 김성식 의원, 이언주 의원 아마 이 정도 의원일 겁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 자체가 국민의당에 별로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이걸 곱씹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대선 과정에서 왜 패배했는가를 열심히 복기해 보기 시작했다라면 아마 결정적인 패배 요인은 한 번 안철수 전 대표, 후보가 쭉 떠올라서 양강구도를 형성했을 때 더 많은 세를 구축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게 바른정당과의 연대설, 중도보수와의 통합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가장 고민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호남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따라서 안철수 지금 현재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호남 출신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가져갈 것이냐 중도정당을 표방해서 다음 번에 정치인생의 승부를 어디에 걸 것이냐를 봤을 때는 호남 정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중도를 표방하는 제3정당의 길을 가겠다.
그게 어제 출마선언하면서 얘기했던 극중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극우도 극좌도 아닌 극중주의를 여러 번 얘기하고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세력을 두텁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렇게 지역 정당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른정당 등과의 정책연대, 선거연대 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정계개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발 정계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어제 발언을 되짚어보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다른 당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혜훈 대표도 의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출마선언 자체를 생각을 못 했다라는 식의 반응이시죠. 그러면서 혹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까지 안철수 전 대표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이혜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를 바른정당 쪽으로 몰아서 집중을 시켜야 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를 못 받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이 그만큼 과거에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보내줬던 성원을 바른정당이 다 흡수한 건 아니거든요.
이혜훈 대표, TK도 찾아다니시고 거의 바닥민심을 훑는다고 했다시피 신임 당 대표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안철수 카드라고 하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돌발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병민 교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안철수 대표는 정치 색깔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못 보여주고 계세요.
본인은 뚜렷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쪽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극중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게 딱 이혜훈 대표가 주장하는 거랑 겹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묘하게. 이중의 입장입니다.
기존의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 출신 입장에서는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냐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3위까지 했던 분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표를 먹어가겠다라는 거냐라는 위기의식까지 들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안철수 전 대표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제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함께하는 정치세력을 두텁게 하겠다.
들으면 누가 봐도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후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외연 확대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인터뷰]
지난번 대선에서 끊임없이 대선 선거를 하기 전까지 안철수 후보를 향해 연대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연대는 없다, 고대로 간다는 농담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에 의한 연대만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국민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던 원인들을 복기해 보기 시작하건데 선거연대, 정책연대가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는 건 현재의 대한민국 다당제 구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앞으로 이어지는 내년도 6월 지방선거가 가장 빠른 정치 시계인데 지금과 같은 5당이 선거를 치르면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정당들이 피폐 상황에 놓여질 것이고 TK이라든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승리를 보일 뿐이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위기감은 극도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극중주의라는 건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극좌와 극우로 규정을 짓는 거고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지점 공간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놀아보자.
그리고 그걸로 선거가 있기 전까지 올해 가을 국회에서는 정책연대를 한번 해 보고 정책연대에서 효과를 가지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중도를 표방으로 한번 새로운 선거를 치러보자.
여기에서 가능성을 열면 이걸로 3년 뒤 총선이 가능하다라는 포석을 까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지금 당의 호남계를 만약에 전당대회 이후 버리더라도 나와서 극중, 중도에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연대해서 또 제3의 세력을 모색할 수 있다.
[인터뷰]
그게 새로운 길을 당연히 여는 건데 지금은 호남 같은 경우에 너무나 국민의당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의 외연 확장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연히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고 그렇다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지가 높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현 여당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함께 정책연대를 오히려 현 여당과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3의 길이라는 건 애당초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래 국민의당과 같은 뿌리였던 민주당에 있었던 정청래 전 의원. 출마는 자유라지만 왠지 염치없어 보인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보 조작 사건이 아니더라도 패배한 대선 후보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당 대표 출마하면서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묘하게 닮은 두 사람 발언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하이간 그 사람은 얼라 같더라, 어린애 같더라. 허허.]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떠나도 미련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당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면 이 당은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외연 확장할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외연을 넓혀서 전국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앵커]
사실 두 후보를 봤을 때 전혀 공통점이 없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발언만, 출마의 변들만 모아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유승민, 심상정 대선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2선으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대비되는 행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게 일반적인 대선에 패배했던 후보들에게 보여지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물론 당연히 큰 차이로 떨어졌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자기 지지기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강화시켰던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밑바닥 민심을 다져서 조금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화분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씨앗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대표로 출마를 선언하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새로운 틀을 짜지 않으면 자신이 정치적으로 커 나갈 수가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묘하게 겹쳐지니까 저도 화면을 보면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정치적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부터 치환이 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내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살짝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어제 안철수 전 대표 출마선언에 민주당까지 다 비판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주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대선 직전에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죠.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힌 내용인데 어떻게 팀을 꾸렸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우선 장민정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인터넷에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글이 올라오면 '너 국정원 아르바이트냐', 갑작스레 톱스타의 열애 기사가 터지면 '뭘 덮으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댓글들 심심찮게 올라오죠?
'혹시 여론몰이 하려는 특정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였는데요. 실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해 온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민간인 댓글 부대의 공식적인 이름은 '사이버 외곽팀'. 진보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 아고라 담당팀과 다음, 네이버, 네이트, 야후 등 4대 포털을 담당하는 팀, 트위터 팀 등 서른 개 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조직돼 점점 규모를 늘려가면서 2012년까지 운영됐는데요. 한미 FTA 반대 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바닥이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예비역 군인과 주부, 회사원, 학생 등민간인 3500여 명이 댓글부대로 동원됐는데 포털 게시판이나 SNS 등에 정부를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며 여론 조작성 글을 유포하는 일을 했고요.
활동할 때마다 건당 페이, 소위 알바비를 받았는데,이렇게 3,500명에게 지급된 돈은 매달 3억 원가량.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서 충당됐습니다.
여론조작만 한 게 아니었죠. 국정원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앵커]
3500명. 매달 3억 원씩. 이것도 국민의 혈세인데요. 이런 게 특수활동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추정이 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저런 부분들을 결재받아서 공식 보고라인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놓고 활동할 수 없었던 것들을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3500명을 동원해서 했었다.
우리가 왜 우리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느냐.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의사가 모여져서 대의제 기관을 꾸리고 거기에 의해서 통치기구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가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그 민주적 국가에서 그 내부를 지켜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조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인위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조작을 하고 내부로 그 칼을 뻗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심리를 흔들어놓으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이 도대체 이거를 저는 사실은 저런 댓글부대가 존재한다, 알바부대가 존재한다,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최소한 현실적으로는 아주 적은 것으로 믿고 싶었어요.
도저히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규모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이 뉴스를 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흔히 요즘 하는 말로 멘탈이 붕괴됐다고 할 정도의 심경입니다.
[앵커]
대북심리전 하라고 했더니 국민을 위한 심리전을 이렇게 혈세를 써가면서 했다는 것. 양지열 변호사님 같은 심경을 가진 국민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2009년부터 2012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오고 나서 본격화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세훈 국정원장이라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행정고시 출신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함께 거의 대다수의 시기를 행정제1부시장으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세훈 부시장에 대한 전폭적인 신임이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초대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 바로 2009년부터 국정원장이 돼서 이명박 정부 끝날 때까지 국정원장을 함께하게 되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로 세월호 참사로 이야기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있었던 쇠고기 광우병 파동을 가장 큰 트라우마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되기 시작하면서 가짜뉴스가 배포되고 그러면서 정권 초기 정권을 흔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마 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들이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들이 옮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고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게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있는 사이버전담팀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인데. 애당시에 이 팀이 활동했던 것은 대북 전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됐을 경우 정치적인 기사들에도 댓글들이 달리는데 얼마 전에 국정원에 있는 모 정보관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IP를 보게 되면 일부는 중국에 있는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지역에서 잡기는 IP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하면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댓글을 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서 사실상 대북전단, 심리전 활동을 하는 일인 건데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다라면 이건 분명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들이 반드시 치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2012년 대선 때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야당 정치인 사찰문제라든가 아니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서 이것도 또 충격적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여론이 잘못 흘러간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움직였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나가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을 겸비하지 않고 내부를 어떻게 보면 조작했다는 건데. 지금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동향 보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게 전형적인 정치인 사찰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게 다 문건에 남아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게 너무나,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서 그쳤을까요? 오히려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주 경쟁상대의 정점으로 찍혔던 분들은 아닌 거거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사찰 같은 것을 당했을까. 지금도 사실 청와대에서,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대포폰 혹은 차명폰 같은 것들을 사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에서조차 이게 정치인들의 전화 같은 경우는 도청을 많이 당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조차 차명폰을 썼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놀랍고요. 이거는 지금 물론 원세훈 전 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정원법의 정치 개입 분야는 훨씬 더 강한 형사처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어떤 잡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처벌 수위보다도 오히려 낮은 거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처벌 수위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도 한 차례 논란이었잖아요. 대북심리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말 안 듣는 언론 죽여패야 된다. 이런 녹취도 사실 한 차례 폭풍을 몰고 갔는데. 오는 30일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인 거죠?
[인터뷰]
거의 대다수의 재판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부 이 내용들이 직접증거라기보다는 정황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 내용 자체가 판결에 영향이 미칠 내용까지 볼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결국은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났던 거고 2심에서는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판결이 났었는데 결국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된 이유가 정황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늘 보도됐던 내용들 외에도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 가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찰에 관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녹취 이전에 나왔던 문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봐서 사실상 증거능력들이 인정된다면 파기환송이 되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전이었다라면 어찌보면 선거 개입에 대해서 무죄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불리해진 상황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건 재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들.
대부분 청와대로 보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청와대가 몰랐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수사의 범위도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4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게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것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경우 보고라인까지의 수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또 국정원 내에도 이게 결국 국정원 적폐청산의 13개 항목 중에 들어가 있는 데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내부의 당시 상황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은 정치적인 상황이 되어 있고 내부의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검사들도 파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청와대의 보고라인까지도 검토는, 수사는 충분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천동지할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역시 선거여론조작 사건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다. 이렇게 규정을 한 상황이고요.
한편 보수 야당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국정원은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ICBM·SLBM을 막는, 핵도발을 막는 것에 대해 동맹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조해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여론 조작사건의 몸통은 이명박 청와대인 셈입니다. 반정부 여론에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 대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정보원의 탈법적인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같은 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수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심야에 보도자료 낸 것 이것을 문제를 삼고 있네요.
[인터뷰]
시점에 관한 문제를 삼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보수 야당이 중점적으로 지금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건 코리아 패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안한 안보 정국에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바른정당을 비롯한 과거 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점은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서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 수사하고 그 윗선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들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불법적으로 오남용 되어서 사용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는 불가피할 건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간다면 이걸 정치적인 공세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하명수사가 아니냐라고 공격할 소지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슬기롭게 위법한 부분들을 적법하게 처리해내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지 이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힘 가진 사람들이 하겠다는데 할말 없다. 할 테면 해 봐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친이계 의원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이것을 저는 정치적인 보복처럼 그렇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불법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 내에서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국정원을 개입시켜서 민간인, 국민들을 향해서 심리전을 펼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반발하는 친이계 인사들을 가르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는 말을 하시는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혹시 자신들이 오히려 찔리는 게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이명박 정부에서 책임장관을 지냈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이 정치와 절연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시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적폐청산 TF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적폐청산할 거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DJ, 노무현 정부에서의 적폐청산도 같이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적폐의 공소시효가 어디 있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법한 행위들에 대한 조사 이것들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전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고 향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난다라면 지금 국정원의 적폐청산 TF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나중에는 다시 재조사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올바른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현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위법적인 부분들은 핀셋처럼 찝어서 명명백백한 잘못을 바로잡아야겠지만. 그러한 잘못 속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오로지 모든 타깃이 소위 말하는 4대강에서부터 비롯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간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게 된다면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패자에게 먼지떨이식 수사다. 이런 비판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인데 이 적폐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지금 대통령은 휴가 중인데요.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까. 저희가 갤럽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살펴볼까요. 대통령 국정지지율 국민들은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다가 77%. 사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휴가도 있었고요. 코리아패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들었는데요.
[인터뷰]
생각보다 오히려 반등, 물론 큰 폭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고 그 전 주 같은 경우에는 잠깐 74%, 75%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걸 보면 최근에 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 그러니까 안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증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수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잡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지지도 자체가 크게 생각보다 오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휴가 기간에도 사실은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담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관심사 이런 것도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지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이라든가 부자증세 이 부분이 지지율을 이어가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히나 그리고 북한의 ICBM 발사 이후로 긴급하게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서 임시배치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드에 대한 불안전성 같은 것들을 해소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코리아패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에서 렉스틸러스 장관 같은 경우가 북한에 대한 대화를 얘기하면서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북한의 ICBM 발사, 핵무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나름대로 고심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일이면 휴가에서 복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휴가에 가서 고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코리아패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인 능력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추후 지지 여부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코리아패싱은 청와대도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어제 한미일 안보 수장들끼리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걸 청와대에서 강조를 굉장히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이 휴가 가서 쉼표 있는 삶 때문에 휴가를 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진해로 갔던 이유 중 하나도 굳건한 안보에 흔들림이 없게 언제든지 군통수권자로서 행동을 할 수 있게 갔다라는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코리아패싱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를 찾기도 했고 통일부 같은 경우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런 코리아패싱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가 반드시 뒤따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나온 얘기는 비슷한데 화상회의를 처음 했다. 여기에 의의를 두는 모습이었죠. 어쨌든 내일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는데 휴가에서 또 어떤 구상을 해서 돌아올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고민 끝에 결국 당 대표를 뽑는 8·27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재등판에 당과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대선 패배 뒤에 석 달 만에, 그다음에 제보조작 사건 사과한 지는 22일 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대국민 기자회견하면서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전에 당 대표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 후보로서 선거에 패배한 후보 같은 경우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분간 자숙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적 관행, 관례였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고 왜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되지 않게 됐을 경우 가장 유력한 두 당권 주자가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개혁 노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안철수 전 대표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나와서 제3지대의 길을 창당했던, 그러니까 중도정당의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 우려를 갖게 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거나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혹시나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의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예 정치적으로 회생해서 돌아올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위기감 속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다음 대선을 생각했다면 때를 기다렸을 거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때를 기다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터뷰]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도 쉽사리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병민 교수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다당제가 깨지는 그런 구도,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구도. 또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만약에 기다리다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조급함 같은 것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들을 볼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지금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 선언을 하셨으니까 후보 선언 나온 것처럼 현재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갖기를 본인이 바라는 중도적인 정당 내지는 다수당의 구도 자체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을 것이냐.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받고 있는 국민적인 지지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과연 진짜 국민의당이라는 당의 이름과 같이 국민들의 기대와 맞는 것일까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의아심이 드는 거죠.
[앵커]
출마하면 다 죽는다, 이런 당내 만류가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왜 출마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 안 전 대표는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렇게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심정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됨을 깨우쳐줬습니다.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 삼월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사월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월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앵커]
안중근 의사,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순흥 안 씨, 이것이 공통점이기는 한데 비장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장한 모습으로 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어제 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야말로 멸사봉공이 떠오르는 분이죠. 본인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또 국민의당을 위해서 나서신다라는 얘기는 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왔던 분들이 잡스, 샌더스 이런 분들 아니면 마크롱까지도 얘기를 하셨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혁신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샌더슨 하면 신념과 소신으로 끝내 같은 길을 걸었던 정치인의 모습이었고 마크롱 같은 경우는 개혁적인 의미로서는 젊은 이미지로 갔었는데 다시 이번에 안중근 의사로 갔는데 공통점을 못 찾겠어요, 저는. 공통점이 없다 보니까.
[앵커]
지금까지 비유를 든 유명인들이 공통점이.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못 찾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IT의 혁신가로서 인류에 도움을 줬던 그런 것이고 본인도 IT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저는 찾아지는데 나머지 분들까지는 왜 그때그때 비유를 갖다대는데 과연 공감을 얼마만큼이나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의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순흥 안 씨라고 하는 공통점이 지금 상황이 정말로 그러면 멸사봉공을 해야 될 만큼 국가적인, 국민적인 위기의 정치 상황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철수 전 대표는 항상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 전문가들이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왔거든요.
특히 스티브 잡스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때 당을 탈당하는 과정 속에서 당을 탈당했다 살아남은 경우는 없다고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때 나가면서 했던 말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애플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에 본인을 비유하면서 그 당시 돌파했던 거고요.
샌더스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국민의당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데 이렇게 신생 정당을 만들고 얼마 되지 않고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공한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샌더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 비주류로 있으면서 새로운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본인이 돌풍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그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정말 말그대로 제3지대, 중도정당의 돌풍을 일으키기는 했었죠.
또 마크롱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스에 정말 단 한 석의 의석도 없는 정치 신예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정당에 대한 환멸 속에서 새로운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를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에 빗댔다라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 열망과 기대감을 가지기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때 안철수 전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까지 형성됐을 정도로 정말 대선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는 했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전당대회에 나갈 때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중근 의사에 대한 표현을 했던 것은 본인이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끊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했는데 아주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낙마하게 되는 순간 정치적 인생은 그냥 끝입니다.
그 길로 끝. 그런 위험성을 안고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이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감 때문에 내가 나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의 사심 때문에 나갔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고비고비마다 다른 선택을 해 왔던 안철수 전 대표인데 비유법에는 두 분 다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는 이언주 의원 그리고 송기석, 채이배 의원 3명만 나왔다고 합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강한데 대표의 경쟁자죠.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모두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40명의 의원 중에서 1명 정도밖에는 지지를 안 한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앵커]
지금 국민들께도 당에게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최악의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당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계시죠.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결국에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형사사건으로서는 지도부까지는 다행히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찌됐든 공명선거추진단이라고 하는 공적 조직이 일부라도 개입이 됐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 공적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후보로서 뛰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자중하겠다 뭔가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천정배 대표 출마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민의당이 가뜩이나 지지율도 낮은 상황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곱게 봐주실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정동영 의원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당후사가 아닌 선사후공 출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 좀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고.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조급한 결정을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된다. 말씀으로는 선당후사라고 말합니다만. 내용은 선사후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당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그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당은 실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죠.]
[앵커]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의 그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도력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 상황의 시점에 놓고 보면 실패가 맞는 건데 긴 과정을 놓고 보면 실패냐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창당하고 2번의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4월 총선. 여기서는 분명히 성공을 했죠. 이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없었더라면 사실상 국민의당도 존재하지 않았고 선거도 승리할 수 없었고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만약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경선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시 손학규 전 고문도 나왔고 여러 가지 경선을 거쳐서 박주선 현재 부의장도 나왔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면 국민의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는 큰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미 씨의 제보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의 몫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라면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나서서 국민의당이 당권을 장악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축이 형성돼 있는 호남계 의원들이 있는 거고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중도정치를 표방하는 인물들이 있는 건데 호남권 중심으로 당이 급속하게 옮겨가기 시작하는 순간 국민의당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호남계 대 안철수계 구도 싸움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강하게 맞붙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개인의 사심을 가지고 나왔다라면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경우에 본인이 소위 말해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와 함께 당권을 거머쥐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말 그대로 안철수 전 대표의 사심으로 나온 게 맞을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책임당원과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곳들은 호남을 바탕에 두고 있는 거고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당은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호남에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건데 이 의원들의 생각에는 더 이상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행동하고 정당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판단 하에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말 그대로 애당초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창당 정신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두 간의 세력들이 강하게 맞붙는 게 결국 8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내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치를 실현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의 후보가 있다라면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말 그대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출마하는데 당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왔다는 것은 사심은 아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지는 순간 정치적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심이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이번에 당을 구하지 못하고 호남계 의원들 중심으로 당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순간 본인의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회 자체도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두고 나온 건 맞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하게 자기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 고문단까지 탈당을 예고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인터뷰]
바로 쪼개진다라기보다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아마 안철수 후보로 나서신 이유도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당이 쪼개지는 사태.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라든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 같은 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인위적 정계개편 같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어찌됐든 일단 총선 같은 경우는 3년가량이 남아 있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더불어민주당이 됐건 정계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동영 후보가 지칭한 것처럼 견마지로를 다 하고 있으면, 안철수 후보가 그때 갔을 때 가장 큰 자산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결국은 안철수 후보거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창당의 주역이었고 국민의당을 계속해서 끌고 온 게 안철수 후보니까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인 시선이 조금 덜 따가워졌을 때 그리고 지금의 급박한 대선 직후에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자산인데 지금 나와버리게 되면 오히려 개인도 죽고 당도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교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고요.
탈당이 아니라 출당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차라리 출당시키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김병민 교수 지적한 것처럼 당선도 안 되고 출당까지 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혼자 정치적 생명만 끝나버리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생명만 끝나겠느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당의 간판이 사라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당선 가능성, 아까 김병민 교수님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당내 반발 기류가 사실 무시하지 못할 만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12명 의원들이 반대성명을 냈는데요. 보면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유성엽, 이상돈,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의원까지 지금 12명이 출마 반대성명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 12명 말고도 반대의견이 더 많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계속해서 출마하지 말아라, 안철수 전 대표를 설득해 왔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출마 재고를 요청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前 대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일주일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당과 자신을 위해서 또 당원들을 위해서 한번 재고를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안철수 전 대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후보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선으로나오는 것은 아직 명분과 실리가 없다.]
[앵커]
지금 후보 등록일이 10일, 11일이죠. 이때까지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를 설득을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주요 별명 중의 하나가 철수 아니었습니까? 여러 번 철수했기 때문에 너무 철수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더 철수했으면 좋겠다라고 강권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철수할 가능성이 0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까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었지만 듣고 나서 본인은 이미 결정을 냈던 것 같아요, 출마를 하기로. 그런 과정이라면 결국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또 동교동계 원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당을 초창기 창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주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되지 않으면 새 정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정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세력이 끝나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게 됐다라면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해 왔던 인물들과 정치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의 그늘 아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출당이나 탈당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계개편을 꾀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건데 8월 27일 전후로 국민의당은 일대 분란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호남계 대 안철수계 구도 싸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호남계 의원들 반발이 어느 정도냐면 3.15 부정책임자가 대선 출마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인터뷰]
사실 그 얘기는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본인이 국민의당 당원이면서 국민의당 당권을 도전하는 후보에 대해서 부정선거.
[앵커]
이게 당내에서 나온 얘기가 맞나 싶기는 해요.
[인터뷰]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이건 혹시 민주당에서 얘기했다면 국민의당에서 제보 사건이 어쨌든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심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같은 당 내에서 3.15 부정선거를 썼다라는 것은 저 3.15 부정선거의 주역이 같은 당인데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까지 그만큼 격앙된 분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호남에서 받고 있는 국민의당의 지지는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20%가 넘는 국민적 지지도 여전히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호남에서도 상당 부분 국민의당이라기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지 바꿔볼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기대를 가졌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기대를 져버렸다라는 일종의 배신감까지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배신감 이런 마음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친안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경진 의원에 이어서 이언주 의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 당권에 도전을 하는 것이 과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앞뒤가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출마 재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핵심 참모들이고 본인에 대한 애정이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이언주 / 국민의당 의원 :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좀 의연히 가야 한다. 이제 달라진 안철수 보여주시고 정면돌파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국민의당을 만약 살리지 못하면 5년후에 대선도 기약이 없고 차라리 본인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결기를 가지고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조작) 사건과 대선패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김경진, 이언주 의원 두 의원은 모두 다 친안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인데 김경진 의원은 지금 박지원 전 대표처럼 우리의 입장을 마지막까지 설득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언주 의원은 이런 상황에 지금 당의 차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달라진 안철수를 보여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두 의원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지역구의 차이가 있죠.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쓰까요정으로 불릴 정도로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그 대선 이전에 최순실 국조특위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역할을 했던 의원이지만 사실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3년 뒤에 총선에서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호남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호남계 의원들이 택하고 있는 행동과 그리고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인데 현재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찬열 의원, 김성식 의원, 이언주 의원 아마 이 정도 의원일 겁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 자체가 국민의당에 별로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이걸 곱씹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대선 과정에서 왜 패배했는가를 열심히 복기해 보기 시작했다라면 아마 결정적인 패배 요인은 한 번 안철수 전 대표, 후보가 쭉 떠올라서 양강구도를 형성했을 때 더 많은 세를 구축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게 바른정당과의 연대설, 중도보수와의 통합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가장 고민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호남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따라서 안철수 지금 현재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호남 출신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가져갈 것이냐 중도정당을 표방해서 다음 번에 정치인생의 승부를 어디에 걸 것이냐를 봤을 때는 호남 정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중도를 표방하는 제3정당의 길을 가겠다.
그게 어제 출마선언하면서 얘기했던 극중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극우도 극좌도 아닌 극중주의를 여러 번 얘기하고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세력을 두텁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렇게 지역 정당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른정당 등과의 정책연대, 선거연대 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정계개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발 정계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어제 발언을 되짚어보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다른 당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혜훈 대표도 의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출마선언 자체를 생각을 못 했다라는 식의 반응이시죠. 그러면서 혹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까지 안철수 전 대표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이혜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를 바른정당 쪽으로 몰아서 집중을 시켜야 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를 못 받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이 그만큼 과거에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보내줬던 성원을 바른정당이 다 흡수한 건 아니거든요.
이혜훈 대표, TK도 찾아다니시고 거의 바닥민심을 훑는다고 했다시피 신임 당 대표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안철수 카드라고 하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돌발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병민 교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안철수 대표는 정치 색깔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못 보여주고 계세요.
본인은 뚜렷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쪽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극중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게 딱 이혜훈 대표가 주장하는 거랑 겹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묘하게. 이중의 입장입니다.
기존의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 출신 입장에서는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냐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3위까지 했던 분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표를 먹어가겠다라는 거냐라는 위기의식까지 들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안철수 전 대표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제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함께하는 정치세력을 두텁게 하겠다.
들으면 누가 봐도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후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외연 확대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인터뷰]
지난번 대선에서 끊임없이 대선 선거를 하기 전까지 안철수 후보를 향해 연대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연대는 없다, 고대로 간다는 농담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에 의한 연대만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국민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던 원인들을 복기해 보기 시작하건데 선거연대, 정책연대가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는 건 현재의 대한민국 다당제 구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앞으로 이어지는 내년도 6월 지방선거가 가장 빠른 정치 시계인데 지금과 같은 5당이 선거를 치르면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정당들이 피폐 상황에 놓여질 것이고 TK이라든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승리를 보일 뿐이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위기감은 극도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극중주의라는 건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극좌와 극우로 규정을 짓는 거고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지점 공간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놀아보자.
그리고 그걸로 선거가 있기 전까지 올해 가을 국회에서는 정책연대를 한번 해 보고 정책연대에서 효과를 가지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중도를 표방으로 한번 새로운 선거를 치러보자.
여기에서 가능성을 열면 이걸로 3년 뒤 총선이 가능하다라는 포석을 까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지금 당의 호남계를 만약에 전당대회 이후 버리더라도 나와서 극중, 중도에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연대해서 또 제3의 세력을 모색할 수 있다.
[인터뷰]
그게 새로운 길을 당연히 여는 건데 지금은 호남 같은 경우에 너무나 국민의당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의 외연 확장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연히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고 그렇다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지가 높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현 여당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함께 정책연대를 오히려 현 여당과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3의 길이라는 건 애당초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래 국민의당과 같은 뿌리였던 민주당에 있었던 정청래 전 의원. 출마는 자유라지만 왠지 염치없어 보인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보 조작 사건이 아니더라도 패배한 대선 후보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당 대표 출마하면서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묘하게 닮은 두 사람 발언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하이간 그 사람은 얼라 같더라, 어린애 같더라. 허허.]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떠나도 미련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당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면 이 당은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외연 확장할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외연을 넓혀서 전국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앵커]
사실 두 후보를 봤을 때 전혀 공통점이 없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발언만, 출마의 변들만 모아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유승민, 심상정 대선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2선으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대비되는 행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게 일반적인 대선에 패배했던 후보들에게 보여지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물론 당연히 큰 차이로 떨어졌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자기 지지기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강화시켰던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밑바닥 민심을 다져서 조금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화분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씨앗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대표로 출마를 선언하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새로운 틀을 짜지 않으면 자신이 정치적으로 커 나갈 수가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묘하게 겹쳐지니까 저도 화면을 보면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정치적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부터 치환이 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내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살짝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어제 안철수 전 대표 출마선언에 민주당까지 다 비판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주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대선 직전에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죠.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힌 내용인데 어떻게 팀을 꾸렸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우선 장민정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인터넷에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글이 올라오면 '너 국정원 아르바이트냐', 갑작스레 톱스타의 열애 기사가 터지면 '뭘 덮으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댓글들 심심찮게 올라오죠?
'혹시 여론몰이 하려는 특정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였는데요. 실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해 온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민간인 댓글 부대의 공식적인 이름은 '사이버 외곽팀'. 진보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 아고라 담당팀과 다음, 네이버, 네이트, 야후 등 4대 포털을 담당하는 팀, 트위터 팀 등 서른 개 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조직돼 점점 규모를 늘려가면서 2012년까지 운영됐는데요. 한미 FTA 반대 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바닥이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예비역 군인과 주부, 회사원, 학생 등민간인 3500여 명이 댓글부대로 동원됐는데 포털 게시판이나 SNS 등에 정부를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며 여론 조작성 글을 유포하는 일을 했고요.
활동할 때마다 건당 페이, 소위 알바비를 받았는데,이렇게 3,500명에게 지급된 돈은 매달 3억 원가량.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서 충당됐습니다.
여론조작만 한 게 아니었죠. 국정원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앵커]
3500명. 매달 3억 원씩. 이것도 국민의 혈세인데요. 이런 게 특수활동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추정이 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저런 부분들을 결재받아서 공식 보고라인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놓고 활동할 수 없었던 것들을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3500명을 동원해서 했었다.
우리가 왜 우리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느냐.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의사가 모여져서 대의제 기관을 꾸리고 거기에 의해서 통치기구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가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그 민주적 국가에서 그 내부를 지켜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조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인위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조작을 하고 내부로 그 칼을 뻗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심리를 흔들어놓으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이 도대체 이거를 저는 사실은 저런 댓글부대가 존재한다, 알바부대가 존재한다,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최소한 현실적으로는 아주 적은 것으로 믿고 싶었어요.
도저히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규모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이 뉴스를 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흔히 요즘 하는 말로 멘탈이 붕괴됐다고 할 정도의 심경입니다.
[앵커]
대북심리전 하라고 했더니 국민을 위한 심리전을 이렇게 혈세를 써가면서 했다는 것. 양지열 변호사님 같은 심경을 가진 국민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2009년부터 2012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오고 나서 본격화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세훈 국정원장이라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행정고시 출신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함께 거의 대다수의 시기를 행정제1부시장으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세훈 부시장에 대한 전폭적인 신임이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초대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 바로 2009년부터 국정원장이 돼서 이명박 정부 끝날 때까지 국정원장을 함께하게 되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로 세월호 참사로 이야기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있었던 쇠고기 광우병 파동을 가장 큰 트라우마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되기 시작하면서 가짜뉴스가 배포되고 그러면서 정권 초기 정권을 흔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마 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들이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들이 옮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고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게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있는 사이버전담팀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인데. 애당시에 이 팀이 활동했던 것은 대북 전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됐을 경우 정치적인 기사들에도 댓글들이 달리는데 얼마 전에 국정원에 있는 모 정보관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IP를 보게 되면 일부는 중국에 있는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지역에서 잡기는 IP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하면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댓글을 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서 사실상 대북전단, 심리전 활동을 하는 일인 건데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다라면 이건 분명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들이 반드시 치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2012년 대선 때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야당 정치인 사찰문제라든가 아니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서 이것도 또 충격적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여론이 잘못 흘러간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움직였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나가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을 겸비하지 않고 내부를 어떻게 보면 조작했다는 건데. 지금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동향 보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게 전형적인 정치인 사찰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게 다 문건에 남아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게 너무나,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서 그쳤을까요? 오히려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주 경쟁상대의 정점으로 찍혔던 분들은 아닌 거거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사찰 같은 것을 당했을까. 지금도 사실 청와대에서,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대포폰 혹은 차명폰 같은 것들을 사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에서조차 이게 정치인들의 전화 같은 경우는 도청을 많이 당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조차 차명폰을 썼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놀랍고요. 이거는 지금 물론 원세훈 전 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정원법의 정치 개입 분야는 훨씬 더 강한 형사처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어떤 잡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처벌 수위보다도 오히려 낮은 거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처벌 수위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도 한 차례 논란이었잖아요. 대북심리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말 안 듣는 언론 죽여패야 된다. 이런 녹취도 사실 한 차례 폭풍을 몰고 갔는데. 오는 30일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인 거죠?
[인터뷰]
거의 대다수의 재판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부 이 내용들이 직접증거라기보다는 정황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 내용 자체가 판결에 영향이 미칠 내용까지 볼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결국은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났던 거고 2심에서는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판결이 났었는데 결국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된 이유가 정황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늘 보도됐던 내용들 외에도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 가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찰에 관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녹취 이전에 나왔던 문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봐서 사실상 증거능력들이 인정된다면 파기환송이 되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전이었다라면 어찌보면 선거 개입에 대해서 무죄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불리해진 상황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건 재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들.
대부분 청와대로 보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청와대가 몰랐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수사의 범위도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4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게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것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경우 보고라인까지의 수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또 국정원 내에도 이게 결국 국정원 적폐청산의 13개 항목 중에 들어가 있는 데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내부의 당시 상황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은 정치적인 상황이 되어 있고 내부의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검사들도 파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청와대의 보고라인까지도 검토는, 수사는 충분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천동지할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역시 선거여론조작 사건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다. 이렇게 규정을 한 상황이고요.
한편 보수 야당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국정원은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ICBM·SLBM을 막는, 핵도발을 막는 것에 대해 동맹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조해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여론 조작사건의 몸통은 이명박 청와대인 셈입니다. 반정부 여론에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 대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정보원의 탈법적인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같은 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수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심야에 보도자료 낸 것 이것을 문제를 삼고 있네요.
[인터뷰]
시점에 관한 문제를 삼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보수 야당이 중점적으로 지금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건 코리아 패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안한 안보 정국에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바른정당을 비롯한 과거 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점은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서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 수사하고 그 윗선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들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불법적으로 오남용 되어서 사용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는 불가피할 건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간다면 이걸 정치적인 공세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하명수사가 아니냐라고 공격할 소지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슬기롭게 위법한 부분들을 적법하게 처리해내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지 이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힘 가진 사람들이 하겠다는데 할말 없다. 할 테면 해 봐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친이계 의원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이것을 저는 정치적인 보복처럼 그렇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불법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 내에서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국정원을 개입시켜서 민간인, 국민들을 향해서 심리전을 펼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반발하는 친이계 인사들을 가르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는 말을 하시는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혹시 자신들이 오히려 찔리는 게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이명박 정부에서 책임장관을 지냈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이 정치와 절연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시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적폐청산 TF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적폐청산할 거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DJ, 노무현 정부에서의 적폐청산도 같이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적폐의 공소시효가 어디 있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법한 행위들에 대한 조사 이것들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전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고 향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난다라면 지금 국정원의 적폐청산 TF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나중에는 다시 재조사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올바른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현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위법적인 부분들은 핀셋처럼 찝어서 명명백백한 잘못을 바로잡아야겠지만. 그러한 잘못 속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오로지 모든 타깃이 소위 말하는 4대강에서부터 비롯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간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게 된다면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패자에게 먼지떨이식 수사다. 이런 비판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인데 이 적폐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지금 대통령은 휴가 중인데요.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까. 저희가 갤럽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살펴볼까요. 대통령 국정지지율 국민들은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다가 77%. 사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휴가도 있었고요. 코리아패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들었는데요.
[인터뷰]
생각보다 오히려 반등, 물론 큰 폭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고 그 전 주 같은 경우에는 잠깐 74%, 75%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걸 보면 최근에 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 그러니까 안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증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수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잡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지지도 자체가 크게 생각보다 오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휴가 기간에도 사실은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담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관심사 이런 것도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지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이라든가 부자증세 이 부분이 지지율을 이어가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히나 그리고 북한의 ICBM 발사 이후로 긴급하게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서 임시배치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드에 대한 불안전성 같은 것들을 해소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코리아패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에서 렉스틸러스 장관 같은 경우가 북한에 대한 대화를 얘기하면서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북한의 ICBM 발사, 핵무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나름대로 고심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일이면 휴가에서 복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휴가에 가서 고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코리아패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인 능력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추후 지지 여부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코리아패싱은 청와대도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어제 한미일 안보 수장들끼리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걸 청와대에서 강조를 굉장히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이 휴가 가서 쉼표 있는 삶 때문에 휴가를 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진해로 갔던 이유 중 하나도 굳건한 안보에 흔들림이 없게 언제든지 군통수권자로서 행동을 할 수 있게 갔다라는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코리아패싱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를 찾기도 했고 통일부 같은 경우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런 코리아패싱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가 반드시 뒤따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나온 얘기는 비슷한데 화상회의를 처음 했다. 여기에 의의를 두는 모습이었죠. 어쨌든 내일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는데 휴가에서 또 어떤 구상을 해서 돌아올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