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임시배치 적절" vs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사드 임시배치 적절" vs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2017.08.01.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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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추가 도발 이후 문 대통령이 내린 사드 임시 배치 지시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은 일제히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은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의 도발 여부와 정세 변화에 따라서 제재와 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 정책 원칙이 조변석개한다면 국민 불안만 가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드 레이더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자파 괴담'을 퍼트린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전자파 논란과 사드 무용론은 마치 과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동이나 천성산 도롱뇽 사태와 같이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애매한 입장으로 한미 한중 관계의 신뢰만 떨어뜨렸다며, '임시 배치'란 모호한 표현 대신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언주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북 정책에서도 제3의 길 찾아서 이념보다는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한반도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바른정당도 대북 논의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됐다며 전면적인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기조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지만, 야권이 일제히 대북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을 공언하고 있어, 여야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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