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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2차 발사로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에 이어 8월 위기설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정세,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보도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어제부터 8월 위기설이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데. 8월 말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과 맞물려서 8월 위기설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조금 아까 김종욱 기자의 리포트에 나왔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 4월에도 위기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사한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8월 위기설 이런 말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그야말로 봄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8월, 9월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8월 위기설이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가 촉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의 의도가 뭘까요?
[기자]
조금 전에 황보연 도쿄 특파원 리포트에 보면 일본의 전문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목표는 미국과의 담판을 성사시키겠다, 이런 건데 자세히 본다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 체제 결속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재래식 군사력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력이 너무 약하니까요.
군사력이 약하다 하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충성심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군사력이 빈약한데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도 김정은의 발언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미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침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메시지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차적인 국내 체제 결속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조금 더 나가서 핵무기 보유를 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의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과의 담판이라고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서 북미 외교 관계 수립, 그리고 또 북일 외교관계 수립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대규모 경제지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미국이 담판에 참여를 하고 미국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게 김정은의 의도라는 건데 글쎄요, 이대로 이뤄지게 될까요?
[기자]
그동안에는 그런 구상은 안 될 거다. 그거는 단지 김정은의 꿈에 해당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ICBM의 기술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 수준의 ICBM을 과시한다면 미국도 협상 불가피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어제 뉴욕타임스의 제이 레프코위츠라고 하는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기거를 했는데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 그걸 지지하는 이것이 한반도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쪽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인데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고요. 다만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한다고 해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른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전제로 해서 평화협상을 전개한다. 이런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고 있고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게 사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말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한다, 안 한다고 규정하기보다는 변수 요인이 있다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조금 아까 드린 말씀에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철을 해내서 적대적 관계를 종식을 한다면 그래서 외교 관계도 수립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핵무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의 적대적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것은 즉 김정은 정권과 체제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또 중요하게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들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동영상도 즉시 공개를 해서 굉장한 무력시위를 했고요.
또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지시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강한 조치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협의를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협의를 지시하라 그랬으면 이건 배치를 지시한 것과 다름 없는 효과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데 이중에서 사드 배치의 경우는 조금 아까도 리포트에 나왔지만 진보진영의 경우 그동안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ICBM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배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가 조금 뭔가 연관성이 없는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보수진영의 경우도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 바로 전날이거든요. 이럴 거면 뭐하러 환경영향평가를 하느냐, 그냥 배치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고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14형 2차 발사가 레드라인 임계치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말이 처음 나왔고 막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할 때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도 추가로 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거거든요. 핵실험도 할 거거든요.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레드라인을 거론했는데 북한이 또 실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만약에 레드라인을 거론했는데 대응 조치가 없이 레드라인을 어겼다고 얘기만 한다면 무기력한 것이죠. 그야말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하지 못하는, 말뿐인 대응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정책과 관련해서 레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화학무기 같은 걸 사용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화학무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약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세계로부터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런 레드라인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는 순간 그다음에 넘어가는 경우 엄청난 응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드라인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징을 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화성-14형 성공이 과연 레드라인인지도 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드라인 내용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북한은 UN 규정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레드라인을 어기고 있습니다.
한창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레드라인을 어긴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조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레드라인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않은 그런 언급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준 행보는 엄청난 압박과 보복 조치를 해서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무-2A 발사시험을 했는데 현무-2B 같은 것도 더 많은 양을 발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미사일 역량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밝히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공개하는, 그런 쪽이 될 수도 있고 또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전략자산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것과 상응하는 또는 두 배 정도의 보복조치를 보여주는 보복 조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불안정, 이것이 커진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앵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가 이뤄지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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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2차 발사로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에 이어 8월 위기설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정세,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보도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어제부터 8월 위기설이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데. 8월 말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과 맞물려서 8월 위기설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조금 아까 김종욱 기자의 리포트에 나왔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 4월에도 위기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사한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8월 위기설 이런 말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그야말로 봄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8월, 9월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8월 위기설이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가 촉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의 의도가 뭘까요?
[기자]
조금 전에 황보연 도쿄 특파원 리포트에 보면 일본의 전문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목표는 미국과의 담판을 성사시키겠다, 이런 건데 자세히 본다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 체제 결속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재래식 군사력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력이 너무 약하니까요.
군사력이 약하다 하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충성심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군사력이 빈약한데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도 김정은의 발언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미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침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메시지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차적인 국내 체제 결속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조금 더 나가서 핵무기 보유를 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의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과의 담판이라고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서 북미 외교 관계 수립, 그리고 또 북일 외교관계 수립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대규모 경제지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미국이 담판에 참여를 하고 미국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게 김정은의 의도라는 건데 글쎄요, 이대로 이뤄지게 될까요?
[기자]
그동안에는 그런 구상은 안 될 거다. 그거는 단지 김정은의 꿈에 해당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ICBM의 기술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 수준의 ICBM을 과시한다면 미국도 협상 불가피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어제 뉴욕타임스의 제이 레프코위츠라고 하는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기거를 했는데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 그걸 지지하는 이것이 한반도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쪽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인데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고요. 다만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한다고 해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른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전제로 해서 평화협상을 전개한다. 이런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고 있고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게 사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말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한다, 안 한다고 규정하기보다는 변수 요인이 있다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조금 아까 드린 말씀에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철을 해내서 적대적 관계를 종식을 한다면 그래서 외교 관계도 수립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핵무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의 적대적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것은 즉 김정은 정권과 체제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또 중요하게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들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동영상도 즉시 공개를 해서 굉장한 무력시위를 했고요.
또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지시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강한 조치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협의를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협의를 지시하라 그랬으면 이건 배치를 지시한 것과 다름 없는 효과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데 이중에서 사드 배치의 경우는 조금 아까도 리포트에 나왔지만 진보진영의 경우 그동안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ICBM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배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가 조금 뭔가 연관성이 없는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보수진영의 경우도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 바로 전날이거든요. 이럴 거면 뭐하러 환경영향평가를 하느냐, 그냥 배치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고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14형 2차 발사가 레드라인 임계치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말이 처음 나왔고 막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할 때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도 추가로 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거거든요. 핵실험도 할 거거든요.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레드라인을 거론했는데 북한이 또 실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만약에 레드라인을 거론했는데 대응 조치가 없이 레드라인을 어겼다고 얘기만 한다면 무기력한 것이죠. 그야말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하지 못하는, 말뿐인 대응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정책과 관련해서 레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화학무기 같은 걸 사용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화학무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약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세계로부터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런 레드라인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는 순간 그다음에 넘어가는 경우 엄청난 응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드라인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징을 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화성-14형 성공이 과연 레드라인인지도 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드라인 내용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북한은 UN 규정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레드라인을 어기고 있습니다.
한창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레드라인을 어긴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조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레드라인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않은 그런 언급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준 행보는 엄청난 압박과 보복 조치를 해서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무-2A 발사시험을 했는데 현무-2B 같은 것도 더 많은 양을 발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미사일 역량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밝히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공개하는, 그런 쪽이 될 수도 있고 또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전략자산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것과 상응하는 또는 두 배 정도의 보복조치를 보여주는 보복 조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불안정, 이것이 커진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앵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가 이뤄지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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