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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양욱 / 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또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해서 미국과 조속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또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젯밤에 미사일 기습 발사했습니다. 오늘 낮에 조선중앙TV가 그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미사일의 최고고도, 비행거리 이런 수치까지 아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발사 성공에 자신을 한다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발표한 걸 보면 명백하게 실패라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능을 다 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요.
더 재미있는 건 이게 최근에 북한이 발사 이후에 내놓은 성명들이라든가 중대발표를 보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의문에 대답을 해 주거나 반박해 주는 듯한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거리가 이게 아마 아직은 6000~7000 이상을 넘어서 워싱턴과 미동부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 거의 사거리 1만에 이르는 걸 쐈다고 얘기를 했고요.
화성-14형 쏜 다음에 미 국방 당국이 의회에서 어떤 증언을 했느냐면 이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정교성 부분에서는 의문이 많다고 했더니 이번에 화성-14형 2차 발표 후에는 고도도 제대로 나왔고 재진입도 됐고 그다음에 이번 실험이 탄두의 정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 그러니까 미국 쪽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자꾸 의심을 하는데 우리 정말 기술 다 가지고 있고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앵커]
이렇게 북한에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이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난 4일이죠, 화성-14형 1차 발사 때보다 정점 고도 비행거리가 모두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일단은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기술 진전은 이미 돼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게 화성-14형 자체가 그러면 1차 발사와 2차 발사 사이에 엄청난 기술 진전이 있었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발사 때 북한의 워딩을 보고 있으면 대형 핵탄두를 장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탄두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로 발사가 진행됐는데 보면 결국은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할까요, 트레이드오프라고 하죠. 이렇게 한쪽 무게가 늘어나면 사거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탄두 무게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벼워진 몸으로 900km 정도 상공을 더 올라간 셈입니다.
이것을 사거리로 환산을 해 봤을 때 지난번 발사로 봤을 때는 의견이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7000~8000km 사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900km 정도 더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것을 사거리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1만 킬로미터 정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건간에 일단 탄두 무게가 가벼워진 건 이쨌든 북한 입장에서 그것이 핵탄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면 아까 차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는 형식.
미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설명해 주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느냐, 대기권을 재진입해서 들어오는 기술 자체가 명백하게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줬냐면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압력과 진동과 탄두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두가 뚫고 들어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시점에 터졌다.
그래서 소위 전투부를 터뜨려봤다는 게 탄두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터뜨려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재진입 능력 의문 갖지 마라, 우리는 그 능력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사거리가 이렇게 되면 1만 킬로미터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보통 무슨 미 동부를 공격하려면 1만 2000km가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맞다면 그것만 갖고도 사실은 워싱턴 공격은 불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공격할 것 같으면 북극 궤도를 통해서, 북극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면 거리가 불가능한 거리는 아닙니다.
물론 그 기술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보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자신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다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냐면 북한이 이렇게 24일 만에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기술적인 진보가 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걸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미국 쪽에 대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계속 우리와 협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실제로 핵배치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사 사이의 성능 차이를 보인다라는 면으로 해석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마치 북한이 전능한 존재처럼 24일 안에 획기적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것처럼 비춰져야 되느냐.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실질적으로 미국 직접 협상에 돌입하지 못하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금 내부력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북한 언론은 지금 발사 목적이 화성-14형 최대 사거리를 최종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걸 보여줬어요.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미 본토까지도 가능하고 아까 대기권 재진입, 그 이야기까지도 기술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특이한 것은 그동안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자강도에서는 한 번도 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쐈고 그동안 날씨가 맑은 날 그다음에 이른 아침, 이렇게 쏘았는데 이번에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쐈어요.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인터뷰]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일단 자강도가 갖는 의미 자체는 북한에 전략적 후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최후로 밀렸을 때 수도를 설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 나고 하면 강계가 전진수도가 되는 게 있고 또 그쪽 주변 지역에 군수시설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ICBM 기지를 네 군데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51분서가 평남 운산 쪽에 있고 그다음에 52, 53기지가 자강도에 있습니다.
특히 자강도에 있는데 특히 자강도 진천에 있는 52기지, 쏜 것이 아니냐, 나머지 하나는 평북 삭주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결국 북한이 실제 ICBM를 운용할 기지에서 발사를 했다.
그것도 시간 자체도 야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화성-14형 자체가 사실은 ICBM 이동발사, ICBM을 조금 원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미사일 발사해서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연료가 뜨겁기 때문에 간이발사대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차량을 이격시켜놓고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발사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했을 때 주간발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라고 할까, 평가절하해서 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야간에 이걸 쫙 하고 발사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운용하는 기지에서 우리 주, 야간 상관없이. 그다음에 또 이전까지 북한에서 비가 오고 기상상태가 안 좋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걸 운용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실전적 운용능력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ICBM에 가장 큰 관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느냐 것인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 이미 재진입 기술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이제 조만간 가질 수 있도록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신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리 조작적이긴 하지만 임의적으로 24일 내에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재진입기술 자체에도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핵탄두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모양이 온전하게 유지됐다라고 해도 이게 핵탄두를 쏴서 재진입시켰을 때 그게 그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보장 자체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가지고 있거나 조만간에 가지게 될 걸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앵커]
북한 언론이 이번 발사 이후에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함 것이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제재 압박, 강한 기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일까요?
[인터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차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24일 만에 뭔가를 한꺼번에 바꿔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이 스스로 일정에 따라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성-14형 발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4월에 두세 차례 발사한 정황이 있고요. 그때는 이미 처음에 시도하는 단계들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 거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풀로 한번 쏴보자. 그런데 풀로 쏘는 단계도 그야말로 중량을 꽉꽉 채워서, 대용량 탄두를 넣어서 쏴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를 최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탄두를 좀 가벼운 상태로 해서 쏴보고 하는 식으로 이런 일정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발사했다고 보는 것이 일단 맞고요. 그런데 이 일정에 따라서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는 충분히 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날짜라든가 시점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상원 통과하고 트럼프가 드디어 법안을 받는 날 바로 아침 그 시간에 맞춰서 발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도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북한은 7월 27일에 발사하려고 준비는 했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계속된 외신 보도, 예를 들어서 그 보도 자체가 미국 소스 바탕해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계속 발사하려고 준비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움직임이. 그런데 더 너무나 북한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발사는 자강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움직인 건 구성시 이쪽. 이전에 북극성-2형 발사한 그런 장소 같은 데서 자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쪽에 의도를 헷갈리게 만드려는 그런 능력들을 같이 해 나갔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북한이 지금 발사나 이런 부분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결국은 제재를 가지고는 자신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강도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또 조금 다른 의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앵커]
어떻게요?
[인터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데서나 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형이 굉장히 평탄한 지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좁혀나가다 보면 북한 내에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지역은 한 10여 개 이내로 압축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강도에서 발사를 한, 이 숫자들도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북한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건 미국이 뭘 하든 한 번에 제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미국 내 선제공격을 해서 북한을 다루는 문제보다는 협상론 쪽으로 상황을 기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넣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UN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N에 힘을 실어주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은 일단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러시아는 또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대북결의안 통과가 되면서 지금 북한, 이란, 러시아를 동시에 패키지로 제재하는 법안까지 통과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 자체가 미국의 행위, 그다음에 미국에 조금이라도 전략적 이익이 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북한이 힘이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가는 것이고요. 보면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가 걱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시리아 도와주고 있다는 것, 사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당연히 그런 와중에서 북한이 러시아는 예뻐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종의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조금 막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좀 있고 사실은 지금 UN 대북제재 구조가 되게 재미있게 된 게 예전 같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UN에서 제재 같은 걸 할 때 러시아나 혹은 중국이 반발을 하고 하면 미국이 나가지 마라는 그런 구도가 됐는데 지금 구도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냥 우리 멋대로 갈 거야, 이거 이렇게 강한 제재안을 통과시키든 말든 니네 알아서 해,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리어 왜 그래, 가자. 이런 식의 모양새가 바뀌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재미있는 게 중국의 반응을 보면 UN 결의안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평상시에 쐈을 때하고 반응이 비슷한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더 경악하지도 않고. 일상적으로 북한은 그래왔고 지금도 또 위반한 거야, 이런 뉘앙스에 가깝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해 온 국가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부는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무기체계들이 러시아제를 카피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무수단미사일인데요.
그런데 지금 화성이나 이런 건 기존에 있던 러시아 무기 카피가 아니라 복합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거리미사일이라는 러시아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 입장은 그겁니다. 이미 너네들 상하원 통과해서 우리 제재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UN없어도 제재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굳이 우리한테 도움까지 받으려고 해, 굉장히 찌뿌듯한 입장이죠.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강경하게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에 전개하고 사드 추가 배치한다고 당장 임시 배치라고는 했습니다만 이런 행동들이 북한을 조금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관련돼서 북한은 늘상 대한민국을 어떤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뭐라고 할까, 소위 본게임에 들어올 칩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북한이 얘기하는 그 칩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인데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 사실은 갖지 않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갖지 않으려고 정부가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본래 국제정책의 가장 큰 게임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가 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대화를 추구한다. 대화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대화가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접근보다는 조금 더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접근,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공포의 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접근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떠한 노력도 그냥 소위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조금 더 절박함이 우리 정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우리의 독자적인 전력, 조기 확보를 검토해 봐라, 이런 얘기도 했고 독자적인 대북제재까지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사실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라는 게 중단이 됐다가 재개가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쪽 세컨더리보이콧을 발동하는 거예요.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과의 거래를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동북3성 지역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를 금지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주로 탈북한 분들이 중국 루트를 통해서 외화들을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송금 자체를 차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독자전력, 독자제재는 2~3개월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도 분노했다. 경악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대통령이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독자제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베를린구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제재와 대화라는 우리 새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걸 보여줬어요.
마무리단계에서, NSC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지만 우리 대화 제의를 했는데 응답을 하기는커녕 미사일 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는 도리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접근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의 어프로치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정말 현 정부에서 간절히 원하는 대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능력과 지금 우리 이런 정도의 대응만 갖고는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우리가 각오를 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혀 나가야 될 것이냐. 꾸준히 손을 내밀면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부가 혼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가하면 가할수록 상황 자체가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새벽에 열린 NSC 회의에서 사드 추가 배치, 임시라고는 합니다마는, 추가 배치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중국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중국을 설득해야 될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진보하고 있다는 자체를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거거든요.
임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할 때까지 임시배치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장 내일모레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대응책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거든요.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설명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북한 핵 위협이 없어지면 배치 자체도 바뀌게 돼 있다.
결국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차적인 위협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 수단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일단 북한에 이런 메시지가 가야 되겠죠.
지금 대북제재를 하자라는 게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거의 위기 상황에 몰자고 하는 게 아니다. 다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면 지금 미국, 한국 이런 측면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자체도 압축적으로 단기간내에 압축적으로 압력의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동참을 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오가야 되겠죠?
[앵커]
다음 달 하순에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엄가디언 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해요.
이때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때는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8월 한반도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긴강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겠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또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대북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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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또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해서 미국과 조속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또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젯밤에 미사일 기습 발사했습니다. 오늘 낮에 조선중앙TV가 그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미사일의 최고고도, 비행거리 이런 수치까지 아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발사 성공에 자신을 한다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발표한 걸 보면 명백하게 실패라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능을 다 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요.
더 재미있는 건 이게 최근에 북한이 발사 이후에 내놓은 성명들이라든가 중대발표를 보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의문에 대답을 해 주거나 반박해 주는 듯한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거리가 이게 아마 아직은 6000~7000 이상을 넘어서 워싱턴과 미동부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 거의 사거리 1만에 이르는 걸 쐈다고 얘기를 했고요.
화성-14형 쏜 다음에 미 국방 당국이 의회에서 어떤 증언을 했느냐면 이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정교성 부분에서는 의문이 많다고 했더니 이번에 화성-14형 2차 발표 후에는 고도도 제대로 나왔고 재진입도 됐고 그다음에 이번 실험이 탄두의 정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 그러니까 미국 쪽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자꾸 의심을 하는데 우리 정말 기술 다 가지고 있고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앵커]
이렇게 북한에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이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난 4일이죠, 화성-14형 1차 발사 때보다 정점 고도 비행거리가 모두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일단은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기술 진전은 이미 돼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게 화성-14형 자체가 그러면 1차 발사와 2차 발사 사이에 엄청난 기술 진전이 있었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발사 때 북한의 워딩을 보고 있으면 대형 핵탄두를 장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탄두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로 발사가 진행됐는데 보면 결국은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할까요, 트레이드오프라고 하죠. 이렇게 한쪽 무게가 늘어나면 사거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탄두 무게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벼워진 몸으로 900km 정도 상공을 더 올라간 셈입니다.
이것을 사거리로 환산을 해 봤을 때 지난번 발사로 봤을 때는 의견이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7000~8000km 사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900km 정도 더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것을 사거리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1만 킬로미터 정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건간에 일단 탄두 무게가 가벼워진 건 이쨌든 북한 입장에서 그것이 핵탄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면 아까 차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는 형식.
미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설명해 주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느냐, 대기권을 재진입해서 들어오는 기술 자체가 명백하게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줬냐면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압력과 진동과 탄두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두가 뚫고 들어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시점에 터졌다.
그래서 소위 전투부를 터뜨려봤다는 게 탄두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터뜨려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재진입 능력 의문 갖지 마라, 우리는 그 능력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사거리가 이렇게 되면 1만 킬로미터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보통 무슨 미 동부를 공격하려면 1만 2000km가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맞다면 그것만 갖고도 사실은 워싱턴 공격은 불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공격할 것 같으면 북극 궤도를 통해서, 북극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면 거리가 불가능한 거리는 아닙니다.
물론 그 기술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보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자신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다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냐면 북한이 이렇게 24일 만에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기술적인 진보가 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걸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미국 쪽에 대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계속 우리와 협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실제로 핵배치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사 사이의 성능 차이를 보인다라는 면으로 해석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마치 북한이 전능한 존재처럼 24일 안에 획기적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것처럼 비춰져야 되느냐.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실질적으로 미국 직접 협상에 돌입하지 못하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금 내부력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북한 언론은 지금 발사 목적이 화성-14형 최대 사거리를 최종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걸 보여줬어요.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미 본토까지도 가능하고 아까 대기권 재진입, 그 이야기까지도 기술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특이한 것은 그동안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자강도에서는 한 번도 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쐈고 그동안 날씨가 맑은 날 그다음에 이른 아침, 이렇게 쏘았는데 이번에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쐈어요.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인터뷰]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일단 자강도가 갖는 의미 자체는 북한에 전략적 후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최후로 밀렸을 때 수도를 설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 나고 하면 강계가 전진수도가 되는 게 있고 또 그쪽 주변 지역에 군수시설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ICBM 기지를 네 군데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51분서가 평남 운산 쪽에 있고 그다음에 52, 53기지가 자강도에 있습니다.
특히 자강도에 있는데 특히 자강도 진천에 있는 52기지, 쏜 것이 아니냐, 나머지 하나는 평북 삭주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결국 북한이 실제 ICBM를 운용할 기지에서 발사를 했다.
그것도 시간 자체도 야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화성-14형 자체가 사실은 ICBM 이동발사, ICBM을 조금 원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미사일 발사해서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연료가 뜨겁기 때문에 간이발사대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차량을 이격시켜놓고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발사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했을 때 주간발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라고 할까, 평가절하해서 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야간에 이걸 쫙 하고 발사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운용하는 기지에서 우리 주, 야간 상관없이. 그다음에 또 이전까지 북한에서 비가 오고 기상상태가 안 좋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걸 운용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실전적 운용능력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ICBM에 가장 큰 관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느냐 것인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 이미 재진입 기술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이제 조만간 가질 수 있도록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신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리 조작적이긴 하지만 임의적으로 24일 내에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재진입기술 자체에도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핵탄두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모양이 온전하게 유지됐다라고 해도 이게 핵탄두를 쏴서 재진입시켰을 때 그게 그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보장 자체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가지고 있거나 조만간에 가지게 될 걸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앵커]
북한 언론이 이번 발사 이후에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함 것이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제재 압박, 강한 기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일까요?
[인터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차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24일 만에 뭔가를 한꺼번에 바꿔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이 스스로 일정에 따라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성-14형 발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4월에 두세 차례 발사한 정황이 있고요. 그때는 이미 처음에 시도하는 단계들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 거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풀로 한번 쏴보자. 그런데 풀로 쏘는 단계도 그야말로 중량을 꽉꽉 채워서, 대용량 탄두를 넣어서 쏴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를 최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탄두를 좀 가벼운 상태로 해서 쏴보고 하는 식으로 이런 일정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발사했다고 보는 것이 일단 맞고요. 그런데 이 일정에 따라서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는 충분히 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날짜라든가 시점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상원 통과하고 트럼프가 드디어 법안을 받는 날 바로 아침 그 시간에 맞춰서 발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도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북한은 7월 27일에 발사하려고 준비는 했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계속된 외신 보도, 예를 들어서 그 보도 자체가 미국 소스 바탕해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계속 발사하려고 준비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움직임이. 그런데 더 너무나 북한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발사는 자강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움직인 건 구성시 이쪽. 이전에 북극성-2형 발사한 그런 장소 같은 데서 자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쪽에 의도를 헷갈리게 만드려는 그런 능력들을 같이 해 나갔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북한이 지금 발사나 이런 부분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결국은 제재를 가지고는 자신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강도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또 조금 다른 의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앵커]
어떻게요?
[인터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데서나 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형이 굉장히 평탄한 지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좁혀나가다 보면 북한 내에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지역은 한 10여 개 이내로 압축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강도에서 발사를 한, 이 숫자들도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북한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건 미국이 뭘 하든 한 번에 제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미국 내 선제공격을 해서 북한을 다루는 문제보다는 협상론 쪽으로 상황을 기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넣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UN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N에 힘을 실어주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은 일단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러시아는 또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대북결의안 통과가 되면서 지금 북한, 이란, 러시아를 동시에 패키지로 제재하는 법안까지 통과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 자체가 미국의 행위, 그다음에 미국에 조금이라도 전략적 이익이 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북한이 힘이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가는 것이고요. 보면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가 걱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시리아 도와주고 있다는 것, 사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당연히 그런 와중에서 북한이 러시아는 예뻐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종의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조금 막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좀 있고 사실은 지금 UN 대북제재 구조가 되게 재미있게 된 게 예전 같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UN에서 제재 같은 걸 할 때 러시아나 혹은 중국이 반발을 하고 하면 미국이 나가지 마라는 그런 구도가 됐는데 지금 구도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냥 우리 멋대로 갈 거야, 이거 이렇게 강한 제재안을 통과시키든 말든 니네 알아서 해,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리어 왜 그래, 가자. 이런 식의 모양새가 바뀌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재미있는 게 중국의 반응을 보면 UN 결의안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평상시에 쐈을 때하고 반응이 비슷한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더 경악하지도 않고. 일상적으로 북한은 그래왔고 지금도 또 위반한 거야, 이런 뉘앙스에 가깝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해 온 국가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부는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무기체계들이 러시아제를 카피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무수단미사일인데요.
그런데 지금 화성이나 이런 건 기존에 있던 러시아 무기 카피가 아니라 복합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거리미사일이라는 러시아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 입장은 그겁니다. 이미 너네들 상하원 통과해서 우리 제재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UN없어도 제재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굳이 우리한테 도움까지 받으려고 해, 굉장히 찌뿌듯한 입장이죠.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강경하게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에 전개하고 사드 추가 배치한다고 당장 임시 배치라고는 했습니다만 이런 행동들이 북한을 조금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관련돼서 북한은 늘상 대한민국을 어떤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뭐라고 할까, 소위 본게임에 들어올 칩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북한이 얘기하는 그 칩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인데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 사실은 갖지 않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갖지 않으려고 정부가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본래 국제정책의 가장 큰 게임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가 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대화를 추구한다. 대화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대화가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접근보다는 조금 더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접근,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공포의 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접근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떠한 노력도 그냥 소위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조금 더 절박함이 우리 정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우리의 독자적인 전력, 조기 확보를 검토해 봐라, 이런 얘기도 했고 독자적인 대북제재까지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사실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라는 게 중단이 됐다가 재개가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쪽 세컨더리보이콧을 발동하는 거예요.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과의 거래를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동북3성 지역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를 금지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주로 탈북한 분들이 중국 루트를 통해서 외화들을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송금 자체를 차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독자전력, 독자제재는 2~3개월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도 분노했다. 경악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대통령이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독자제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베를린구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제재와 대화라는 우리 새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걸 보여줬어요.
마무리단계에서, NSC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지만 우리 대화 제의를 했는데 응답을 하기는커녕 미사일 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는 도리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접근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의 어프로치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정말 현 정부에서 간절히 원하는 대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능력과 지금 우리 이런 정도의 대응만 갖고는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우리가 각오를 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혀 나가야 될 것이냐. 꾸준히 손을 내밀면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부가 혼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가하면 가할수록 상황 자체가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새벽에 열린 NSC 회의에서 사드 추가 배치, 임시라고는 합니다마는, 추가 배치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중국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중국을 설득해야 될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진보하고 있다는 자체를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거거든요.
임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할 때까지 임시배치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장 내일모레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대응책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거든요.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설명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북한 핵 위협이 없어지면 배치 자체도 바뀌게 돼 있다.
결국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차적인 위협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 수단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일단 북한에 이런 메시지가 가야 되겠죠.
지금 대북제재를 하자라는 게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거의 위기 상황에 몰자고 하는 게 아니다. 다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면 지금 미국, 한국 이런 측면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자체도 압축적으로 단기간내에 압축적으로 압력의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동참을 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오가야 되겠죠?
[앵커]
다음 달 하순에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엄가디언 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해요.
이때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때는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8월 한반도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긴강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겠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또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대북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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