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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정영태 / YTN 객원해설위원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한미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키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늘 새벽 3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알려주겠다고 답변했고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국과 미국이 어젯밤 11시 40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오늘 새벽 1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고요.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라고 했고요. 다시 미국에서 회신이 왔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또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로는 거리상으로는 800km 그다음에 탄두중량은 500kg까지 합의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탄두 부분에 대한 중량 부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사거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거리보다는 탄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앵커]
정영태 위원님,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맥매스터 안보보좌관도 회신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한미미사일 개정 협상을 한다는 게 지금 탄두를 늘리는 문제입니까?
[인터뷰]
두 가지입니다. 일단 사정거리를 더 늘리는 것. 지금까지는 800km까지 와 있는데 또 이것 가지고만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더 늘리는 게 하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탄두 중량을 늘려줘야 그 타격의 범위라든가 힘이라든가 이것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500kg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일단 1톤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탄두를 협의를 해 줘야 앞으로 실질적인 우리 공격력을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죠.
[앵커]
김대영 위원님, 이제 미사일의 탄두를 500kg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거리는 800km, 사거리는. 이렇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이걸 더 늘리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량을 늘리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거리 800km 이상으로 나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800km 정도만 해도 사실 되고요.
또 이밖에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외에 사거리가 1000km가 넘어가는 순항미사일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항미사일보다 탄도미사일이 비행 속도가 빠르고 빨리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탄두 무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현재 500kg 정도의 그런 탄두로는 완벽하게 지하시설물을 공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전문가분들이 한 1톤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이 제안을 했고요.
또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탄도미사일로 지하시설물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사실 전세계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둥펑-15C라는 미사일이 있는데요.
중국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군사시설들이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 미사일만 보더라도 한 탄두 무게가 거의 1톤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 못지 않게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이 있지만 그러한 지하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1톤에 가까운 그런 무게의 탄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1톤으로 탄두 중량을 늘리고 사거리가 800km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북한한테 상당한 위협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전술탄도유도탄 동영상만 보더라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 노력을 해 왔고 그 성과물을 사실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수직으로 떨어져서 갱도 깊숙히 들어가서 터지는데요. 보면 새로운 여러 가지 열압력탄두라는 그런 신형 탄두도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그만큼 북한의 지하시설물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탄두 무게만 1톤 늘어난다면 그만큼 북한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7월 4일에 화성-14형 1차 발사 시험을 했었고요. 오늘 24일 만에, 어젯밤에 또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 두 가지 화면을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미사일 형상 자체로는...
[앵커]
같은 미사일은 맞습니까?
[인터뷰]
화성-14호, 동일한 미사일로 보여지고요.
[앵커]
왼쪽이 지난 7월 4일, 오른쪽이 어젯밤 11시 40분에 쏜 미사일입니다.
[인터뷰]
27일날 발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7일 구성 같은 경우에는 기상상황이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비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예비 지역으로 가서 또 이번에 발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미사일이 상승하는 그런 영상으로 보여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 추진체에 액체연료로 작동을 하고 한 개의 주 분사구에 보조 분사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보다도 어둡기 때문에 이런 불꽃의 변화 같은 것을 좀 더 용이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발사지점을 바꿔서 발사한 것을 보면 북한은 어디서든 우리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앵커]
장소와 밤 시간에 미사일을 쐈다는 부분이 좀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시험발사이기 때문에 사실 기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전선이 사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나기라든가 이런 천둥, 번개의 위험성이 여러 지역, 지금 미사일 발사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하게 두 번째 발사 지점으로 옮겨서 발사를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낮이든 밤이든 어떤 상황이든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것도 있고 또한 이러한 미사일들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도 같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튜브에 막 올라왔지만 일본 어느 방송사에서는 일본 근해에 떨어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저 미사일의 재돌입체를 영상으로 찍은 게 최근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좀 보여드리고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영상이라든지 밤에, 심야시간대에 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 위치에 다다랐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보여준 그런 화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어젯밤 11시 40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오늘 새벽 1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가 소집됐고요.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를 보면 전례 없이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어제 일반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사실 1년 정도 뒤쳐질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제였는데요.
바로 사드 배치를, 임시 배치이지만 4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아침에 오늘 무력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한미미사일지침 개정까지 개시하기로 한 건데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강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자체가 거부할 것은 분명히 거부하고 대화할 것은 대화는 대화대로 한다, 그런 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에 대해서는 그 배치는 할 것이지만 그러나 절차적인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적 프로세스 자체가 여러 가지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선적으로 북한을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시위를 하는 자체에 우리가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처방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죠.
이것을 위해서 사드 4기, 남아 있는 것조차도 바로 임시적으로 일단 배치를 해서 위협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것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간다 하는 이런 조치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북한이 미사일과 같은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위협을 한다면 이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좌시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기술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는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왔다, 이렇게 본다는 시각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선 건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되는 겁니까? 레드라인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인터뷰]
레드라인 자체를 ICBM의 완성, ICBM에서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이런 쪽으로 레드라인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지난 화성-14호보다 보다 더 발전된 형태, 그래서 사정거리 자체도 보다 더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거의 ICBM에 지금 접근하지 않았느냐, 이 자체를 임계치에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의 표현이 바로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ICBM의 핵심기술인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완전한 형태로 재진입이 성공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직 북한이 그러한 영상 자체를 공개한 바도 없고요.
특히 이번 미사일도 마찬가지이지만 탄두 부분에 과연 어떠한 형태의 재돌입체를 갖고 있는지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미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속도로 계속 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시험발사 단계지만 조만간 북한이 한두 차례 더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고 실전배치를 선언하면 이게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이건 북한이 곧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청와대 일부에서 레드라인에 임박했다고 보는 것, 그런 관점도 이제는 실전배치가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환하게 웃고 또 박수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서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김정일 때부터 해서 선군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선군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영도자, 지도자로 간다면 뭔가 군사적으로 군사사업에 굉장히 능한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소위 일종의 천출명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자신이 이런 것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과시해 줘야 북한 주민들한테도 최고의 영도자로, 선군정치하에서의 최고 영도자, 소위 군사지도자. 이런 식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화성-14형인데요.
개량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거리로 하면 지금 미국의 상당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가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한 비행시간이 47분 정도 됐고 지난번보다 고도가 한 900여 킬로미터 늘어났거든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니트맨이 미 본토에서 발사해서 만약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려해 봤을 때는 이번에 한 47분 정도 된다는 것은 미니트맨이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거든요.
[앵커]
미니트맨이 30분이면 오죠?
[인터뷰]
북한까지 도달하는 데... 북한이 어젯밤에 발사한 화성-14호의 비행시간이 47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비행시간과 여러 가지 고도를 고려했을 때 1만 킬로미터는 기본적으로 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첫 번째 시험발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를 다 안쓰는 상황에서 발사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가를 보는 게 주안점이었고 이번에는 실제 사거리를 다 써 보면서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에는 연료량과 탄두 무게를 조절해 가면서 사거리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도무게를 줄이고 연료를 더 많이 넣어서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1만 킬로미터 정도면 미국의 시카고라든가 북동부 지역까지도 커버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동부지역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핵심은 한미 양국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 대기권에 재진입을 해서 재돌입체의 성능이 과연 이번에 100% 다 검증이 됐느냐는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화성-14형 발사 직전의 북한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핵무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자산이다 등등 하고 또 최고고도가 얼마고 거리가 얼마고...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해나간다든지 이런 국가들을 보면 비교적 자기들이 은밀하게 추진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자체를 최소한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아예 모든 과정, 거의 중요한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과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대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핵, 미사일 이 자체를 미국과의 직접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협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한 위험성을 과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외부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과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국가들과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그런 도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련의 도발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도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군사적 대응, 군사적 조치, 이런 언급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어느 순간 다다라서 북한이 만약 실전배치를 선언하게 되면 이제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끼어들 상황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완전히 돌아서버리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가장 최후의 선택이 사실 군사적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현재 특히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고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를 하고 만약에 6차 핵실험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꺼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실제 북한이 자기들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균형을 깨기 위해서 미국을 자극하면서 미국을 협상 측면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치게 나갈 경우에는 사실 핵탄두를 장착한 ICBM까지도 개발이 돼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줘버리면 사실 미국은 자기들의 국가 안보에 큰 위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의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적 공격 가능성, 그런 것은 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은 분명히 이건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김정은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과시해 나간다면 미국의 어느 정도 관심을 제고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김정은 정권 자체도 큰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앵커]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회의가 열렸고요. 오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직접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의미 있는 발언이 사드 배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 했고요. 추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4기를 배치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드 배치는 사실 오늘 발사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과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해도 우리는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드라는 체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한반도 방어를 굳건히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과 또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것 같고요.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하는 것 외로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가겠지만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이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고요.
무엇보다 한미 양국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군사 행동을 취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현 단계에서 군사적인 그런 것 말고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벌써 상하 양원에서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으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소위 북한과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이런 제3국조차도 제재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북한 선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북한과 여러 가지 거래를 한 국가의 선박 자체도 영토에 들어오지... 영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오게 하는 게 어렵게,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꾸 여러 가지 제재 자체가 옥죄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로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더 전향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렇고 특히 중국은 지금 북한의 이런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강력히 나름대로 규탄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사실 바라는 게 뭐냐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것이죠.
소위 자기들이 핵,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자기들한테 핵으로 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개발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근원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국 역시도 똑같은 이런 스텐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근히 중국 역시도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북미협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위 평화협정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평화협정 체결로 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미국만큼 이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화성-14형 1차 발사 때 4일에 미사일 도발했을 때도 그랬고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무력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태킴스하고 현무 미사일을 쏘는 그런 무력시위를 했는데 이 무력시위를 조금 더 일찍 전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만약에 일찍 전개한다고 하면 일종의 선제타격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앵커]
아니요,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가까운 시간 안에...
[인터뷰]
오늘도 사실 약간 시간차는 있게 했지만 사실 그러한 개념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거나 아니면 실시됐을 경우 바로 타격하겠다라는 그런 한미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전세계...
[앵커]
6시간 정도 뒤에 한 거죠?
[인터뷰]
전세계에서 사실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것도 사실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 중 하나고요.
그만큼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연합전력을 가용해서 신속하게 타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걸로 표명됩니다.
[앵커]
예전에도 북한이 주기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해 오곤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더 유난히 미사일 도발을 자주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시점 자체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세스 자체가 지금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건 그 자체, 개발 과정에 따른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럴 겁니다.
북한은 남북 대화를 하거나 관계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이 강력한 군사적 수단의 우위를 과시하고 난 다음에 한다.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론 자기들이 쉽게 대화를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북한으로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주도권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갖고 있고 이 수단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화에 나오는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검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갑자기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베를린 선언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평화체제 그런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또 남북 간 군사회담도 제의했고 이렇게 사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독자적인 대북 제재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한참 동안 우리가 대화도 제의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마는 이것조차도 앞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그것도 차단... 당분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앵커]
당분간 대화는 어렵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 자체가 대화를 원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자기들은 미북 간의 뭔가 심리전을 통해서 빨리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남북 대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무시해 버리는, 무시함으로써 오히려 다음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시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슬그머니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관계 발전을 이룩하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기습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한미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키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늘 새벽 3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알려주겠다고 답변했고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국과 미국이 어젯밤 11시 40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오늘 새벽 1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고요.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라고 했고요. 다시 미국에서 회신이 왔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또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로는 거리상으로는 800km 그다음에 탄두중량은 500kg까지 합의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탄두 부분에 대한 중량 부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사거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거리보다는 탄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앵커]
정영태 위원님,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맥매스터 안보보좌관도 회신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한미미사일 개정 협상을 한다는 게 지금 탄두를 늘리는 문제입니까?
[인터뷰]
두 가지입니다. 일단 사정거리를 더 늘리는 것. 지금까지는 800km까지 와 있는데 또 이것 가지고만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더 늘리는 게 하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탄두 중량을 늘려줘야 그 타격의 범위라든가 힘이라든가 이것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500kg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일단 1톤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탄두를 협의를 해 줘야 앞으로 실질적인 우리 공격력을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죠.
[앵커]
김대영 위원님, 이제 미사일의 탄두를 500kg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거리는 800km, 사거리는. 이렇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이걸 더 늘리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량을 늘리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거리 800km 이상으로 나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800km 정도만 해도 사실 되고요.
또 이밖에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외에 사거리가 1000km가 넘어가는 순항미사일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항미사일보다 탄도미사일이 비행 속도가 빠르고 빨리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탄두 무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현재 500kg 정도의 그런 탄두로는 완벽하게 지하시설물을 공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전문가분들이 한 1톤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이 제안을 했고요.
또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탄도미사일로 지하시설물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사실 전세계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둥펑-15C라는 미사일이 있는데요.
중국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군사시설들이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 미사일만 보더라도 한 탄두 무게가 거의 1톤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 못지 않게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이 있지만 그러한 지하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1톤에 가까운 그런 무게의 탄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1톤으로 탄두 중량을 늘리고 사거리가 800km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북한한테 상당한 위협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전술탄도유도탄 동영상만 보더라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 노력을 해 왔고 그 성과물을 사실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수직으로 떨어져서 갱도 깊숙히 들어가서 터지는데요. 보면 새로운 여러 가지 열압력탄두라는 그런 신형 탄두도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그만큼 북한의 지하시설물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탄두 무게만 1톤 늘어난다면 그만큼 북한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7월 4일에 화성-14형 1차 발사 시험을 했었고요. 오늘 24일 만에, 어젯밤에 또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 두 가지 화면을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미사일 형상 자체로는...
[앵커]
같은 미사일은 맞습니까?
[인터뷰]
화성-14호, 동일한 미사일로 보여지고요.
[앵커]
왼쪽이 지난 7월 4일, 오른쪽이 어젯밤 11시 40분에 쏜 미사일입니다.
[인터뷰]
27일날 발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7일 구성 같은 경우에는 기상상황이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비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예비 지역으로 가서 또 이번에 발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미사일이 상승하는 그런 영상으로 보여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 추진체에 액체연료로 작동을 하고 한 개의 주 분사구에 보조 분사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보다도 어둡기 때문에 이런 불꽃의 변화 같은 것을 좀 더 용이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발사지점을 바꿔서 발사한 것을 보면 북한은 어디서든 우리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앵커]
장소와 밤 시간에 미사일을 쐈다는 부분이 좀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시험발사이기 때문에 사실 기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전선이 사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나기라든가 이런 천둥, 번개의 위험성이 여러 지역, 지금 미사일 발사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하게 두 번째 발사 지점으로 옮겨서 발사를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낮이든 밤이든 어떤 상황이든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것도 있고 또한 이러한 미사일들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도 같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튜브에 막 올라왔지만 일본 어느 방송사에서는 일본 근해에 떨어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저 미사일의 재돌입체를 영상으로 찍은 게 최근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좀 보여드리고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영상이라든지 밤에, 심야시간대에 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 위치에 다다랐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보여준 그런 화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어젯밤 11시 40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오늘 새벽 1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가 소집됐고요.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를 보면 전례 없이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어제 일반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사실 1년 정도 뒤쳐질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제였는데요.
바로 사드 배치를, 임시 배치이지만 4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아침에 오늘 무력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한미미사일지침 개정까지 개시하기로 한 건데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강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자체가 거부할 것은 분명히 거부하고 대화할 것은 대화는 대화대로 한다, 그런 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에 대해서는 그 배치는 할 것이지만 그러나 절차적인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적 프로세스 자체가 여러 가지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선적으로 북한을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시위를 하는 자체에 우리가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처방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죠.
이것을 위해서 사드 4기, 남아 있는 것조차도 바로 임시적으로 일단 배치를 해서 위협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것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간다 하는 이런 조치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북한이 미사일과 같은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위협을 한다면 이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좌시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기술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는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왔다, 이렇게 본다는 시각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선 건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되는 겁니까? 레드라인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인터뷰]
레드라인 자체를 ICBM의 완성, ICBM에서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이런 쪽으로 레드라인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지난 화성-14호보다 보다 더 발전된 형태, 그래서 사정거리 자체도 보다 더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거의 ICBM에 지금 접근하지 않았느냐, 이 자체를 임계치에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의 표현이 바로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ICBM의 핵심기술인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완전한 형태로 재진입이 성공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직 북한이 그러한 영상 자체를 공개한 바도 없고요.
특히 이번 미사일도 마찬가지이지만 탄두 부분에 과연 어떠한 형태의 재돌입체를 갖고 있는지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미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속도로 계속 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시험발사 단계지만 조만간 북한이 한두 차례 더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고 실전배치를 선언하면 이게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이건 북한이 곧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청와대 일부에서 레드라인에 임박했다고 보는 것, 그런 관점도 이제는 실전배치가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환하게 웃고 또 박수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서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김정일 때부터 해서 선군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선군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영도자, 지도자로 간다면 뭔가 군사적으로 군사사업에 굉장히 능한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소위 일종의 천출명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자신이 이런 것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과시해 줘야 북한 주민들한테도 최고의 영도자로, 선군정치하에서의 최고 영도자, 소위 군사지도자. 이런 식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화성-14형인데요.
개량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거리로 하면 지금 미국의 상당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가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한 비행시간이 47분 정도 됐고 지난번보다 고도가 한 900여 킬로미터 늘어났거든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니트맨이 미 본토에서 발사해서 만약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려해 봤을 때는 이번에 한 47분 정도 된다는 것은 미니트맨이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거든요.
[앵커]
미니트맨이 30분이면 오죠?
[인터뷰]
북한까지 도달하는 데... 북한이 어젯밤에 발사한 화성-14호의 비행시간이 47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비행시간과 여러 가지 고도를 고려했을 때 1만 킬로미터는 기본적으로 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첫 번째 시험발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를 다 안쓰는 상황에서 발사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가를 보는 게 주안점이었고 이번에는 실제 사거리를 다 써 보면서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에는 연료량과 탄두 무게를 조절해 가면서 사거리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도무게를 줄이고 연료를 더 많이 넣어서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1만 킬로미터 정도면 미국의 시카고라든가 북동부 지역까지도 커버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동부지역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핵심은 한미 양국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 대기권에 재진입을 해서 재돌입체의 성능이 과연 이번에 100% 다 검증이 됐느냐는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화성-14형 발사 직전의 북한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핵무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자산이다 등등 하고 또 최고고도가 얼마고 거리가 얼마고...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해나간다든지 이런 국가들을 보면 비교적 자기들이 은밀하게 추진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자체를 최소한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아예 모든 과정, 거의 중요한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과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대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핵, 미사일 이 자체를 미국과의 직접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협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한 위험성을 과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외부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과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국가들과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그런 도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련의 도발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도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군사적 대응, 군사적 조치, 이런 언급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어느 순간 다다라서 북한이 만약 실전배치를 선언하게 되면 이제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끼어들 상황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완전히 돌아서버리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가장 최후의 선택이 사실 군사적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현재 특히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고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를 하고 만약에 6차 핵실험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꺼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실제 북한이 자기들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균형을 깨기 위해서 미국을 자극하면서 미국을 협상 측면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치게 나갈 경우에는 사실 핵탄두를 장착한 ICBM까지도 개발이 돼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줘버리면 사실 미국은 자기들의 국가 안보에 큰 위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의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적 공격 가능성, 그런 것은 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은 분명히 이건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김정은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과시해 나간다면 미국의 어느 정도 관심을 제고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김정은 정권 자체도 큰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앵커]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회의가 열렸고요. 오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직접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의미 있는 발언이 사드 배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 했고요. 추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4기를 배치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드 배치는 사실 오늘 발사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과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해도 우리는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드라는 체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한반도 방어를 굳건히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과 또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것 같고요.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하는 것 외로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가겠지만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이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고요.
무엇보다 한미 양국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군사 행동을 취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현 단계에서 군사적인 그런 것 말고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벌써 상하 양원에서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으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소위 북한과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이런 제3국조차도 제재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북한 선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북한과 여러 가지 거래를 한 국가의 선박 자체도 영토에 들어오지... 영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오게 하는 게 어렵게,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꾸 여러 가지 제재 자체가 옥죄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로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더 전향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렇고 특히 중국은 지금 북한의 이런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강력히 나름대로 규탄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사실 바라는 게 뭐냐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것이죠.
소위 자기들이 핵,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자기들한테 핵으로 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개발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근원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국 역시도 똑같은 이런 스텐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근히 중국 역시도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북미협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위 평화협정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평화협정 체결로 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미국만큼 이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화성-14형 1차 발사 때 4일에 미사일 도발했을 때도 그랬고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무력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태킴스하고 현무 미사일을 쏘는 그런 무력시위를 했는데 이 무력시위를 조금 더 일찍 전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만약에 일찍 전개한다고 하면 일종의 선제타격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앵커]
아니요,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가까운 시간 안에...
[인터뷰]
오늘도 사실 약간 시간차는 있게 했지만 사실 그러한 개념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거나 아니면 실시됐을 경우 바로 타격하겠다라는 그런 한미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전세계...
[앵커]
6시간 정도 뒤에 한 거죠?
[인터뷰]
전세계에서 사실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것도 사실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 중 하나고요.
그만큼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연합전력을 가용해서 신속하게 타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걸로 표명됩니다.
[앵커]
예전에도 북한이 주기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해 오곤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더 유난히 미사일 도발을 자주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시점 자체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세스 자체가 지금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건 그 자체, 개발 과정에 따른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럴 겁니다.
북한은 남북 대화를 하거나 관계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이 강력한 군사적 수단의 우위를 과시하고 난 다음에 한다.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론 자기들이 쉽게 대화를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북한으로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주도권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갖고 있고 이 수단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화에 나오는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검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갑자기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베를린 선언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평화체제 그런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또 남북 간 군사회담도 제의했고 이렇게 사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독자적인 대북 제재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한참 동안 우리가 대화도 제의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마는 이것조차도 앞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그것도 차단... 당분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앵커]
당분간 대화는 어렵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 자체가 대화를 원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자기들은 미북 간의 뭔가 심리전을 통해서 빨리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남북 대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무시해 버리는, 무시함으로써 오히려 다음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시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슬그머니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관계 발전을 이룩하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기습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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