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광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영 /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잠시 후에 만납니다. 청와대 새 식구가 생겼죠.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인데요. 오늘 재계 손님들을 반겨줄지 궁금합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영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할 얘기들이 많을 텐데 어떤 모습일지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제 맥주로 분위기를 푼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졌는데 수제 맥주 말고도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요즘 언론에서 방송에서 보니까 맥주는 어떤 거냐, 안주는 뭐가 올라오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경제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정권까지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이런 만남들이 독대 형식으로 이루어져왔었고 안에서 어떤 것들이 주고 받는 밀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형식을 탈피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예전처럼 딱딱하게 얘기하지 않고 또 대통령이 훈화말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형식을 고안한 것 같은데 사실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한 번 제도가 처음 바뀐다고 해서 바로 그게 완벽하게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 만남 때는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사실 재계에서는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재계에 전달할 핵심적인 의제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격식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은 이번 정권 들어와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격식을 파괴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거리를 기업이 준비 안 하고 왔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간담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이미 벌써 기업은 잠 못 자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의제를 들고 나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들, 기업이 봤을 때 일단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 세금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기업들의 입장, 반응은 어떨지 이것도 전망을 해 본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법인세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그렇게 심하게 얘기는 안 할 수 있겠지만 면전에 대고. 하지만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거고요.
지금 이미 벌써 대기업들, 물론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많이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미 벌써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75% 정도를 이미 벌써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세금을 더 내게끔 한다는 것이 과연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실 때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을 또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설득 이전에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오뚜기라고 하는 회사를 초청한 것으로 많은 부분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초청 대상자는 재계 순위별로, 서열로 초청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뚜기는 그 서열 순위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초청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오뚜기를 갓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정 경쟁이라든가 그리고 정규직으로 모든 직원들을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갑을 간의 갈등이 없는 그러한 요소들을 오뚜기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득도 필요하고 대기업들이 함께 경제를 이루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당정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많은 부분에 이야기들이 사전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대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실 세액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도 증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보장하겠다, 책임을 질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공정거래라고 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다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는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말해 봤던 것처럼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방향성을 따라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재계 총수들은 긴장된 모습으로 청와대를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를 청와대의 새 식구가 풀어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정식 입양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대통령이 되면 토리를 입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아마 오늘 손님들은 보시지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재계의 손님들은 상춘재로 오시는 것 같고요.
토리는 개별적으로 머물 수 있는 관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토리가 사실 보기에는 별로 예쁘게 생긴 강아지가 아닙니다.
많은 유기견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 강아지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검은 강아지를 별로 선호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외모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문재인 시대에는.
이런 취지로 당시 후보 시절에 저 강아지를 내가 당선되면 퍼스트 도그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죠.
[앵커]
그런데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입양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지키는 게 일반적인 과정과 똑같았다, 특혜가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도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예전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요. 예전에 유기견을 입양을 안 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토리를 보면서 왜 토리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보면 되게 귀엽거든요. 당시 봤을 때는 그때 털을 밀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귀엽네요.
[앵커]
이렇게 유기견을 입양하는 과정에도 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또 다른 국민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오늘 토리가 손님들을 반겨줄지 이것도 궁금한데 오늘 기업인들과 만남에서 어떤 화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저희가 아까 간략하게 얘기해봤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도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 이 논쟁을 들어보고 얘기 계속 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갓뚜기라고 불리는 오뚜기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업 입장에서 남는 장사 오늘과 내일 재계 통 회동이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해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기업의 탓이나 공공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정치권 소식 관련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귀가하는 현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앞으로 특검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 :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블랙리스트 피해자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시죠.
[앵커]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의 귀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오늘 선고 공판 직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오늘 선고 공판 이후에 귀가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대로된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고요.
[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 : 저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
앞으로 특검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 또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 : 재판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블랙리스트 피해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블랙리스트 피해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앵커]
조윤선 전 장관에게 2심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담한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는데요.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만큼 국회 위증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조윤선 전 장관.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귀가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고요. 지금까지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선진료 의혹이나 그리고 삼성 합병 관련된 재판에서는 법원의 1심 선고는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예술인들을 분류한 뒤에 정부 지원을 배제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은 선고 공판 이후에 호송버스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요. 이후에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귀가하는 장면을 보셨고요. 다시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논쟁이 됐던 부분이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업마다 스토리를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뚜기 얘기도 하시기는 했지만 오뚜기를 오늘 기업 간담회에 참여시키면서 엄청난 압박을 준 거거든요.
아무리 맥주와 치즈를 먹는다고 해도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업들한테 전달할 메시지는 다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 매년 다보스포럼에서도 나오는 국가경쟁력에서 대한민국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고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의 유연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물론 좋죠. 다만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기업한테 준다는 것이 꼭 기업으로 하여금 사람을 무조건 내쫓게끔 만들자 이것이 아니고 잘 나갈 때,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될 때, 경제가 팽창할 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논의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논의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화하라 그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광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개별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기관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할 점 중 하나가 비정규직이 사실상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 노동인데 다른 임금을 받고 있는 측면들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이 직접 고용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대부분의 직군이 하청이나 재하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와 별 다른 게 없는데 그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수혜를 받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비정규직일지라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돼 나가는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재하청의 구조들이라도 먼저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유연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사실 대한민국은 노조의 가입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근속연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한 번 취업을 하면,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마는 거의 평생 직장이 보장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좋은 직장이라고 흔히 들어가도 10년 정도 지나면 다 근속하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보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을 다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런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좀 다른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정부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것은 이미 벌써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고 경제인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소득주도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키운다는 것 그 논의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맞물려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나. 아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내놓을 거라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하면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자란다?
글쎄요, 저는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기존의 체제들도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겠죠. 한번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꾸겠습니까?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될 텐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의 상황을 보자면 다른 나라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최근 한 10년간의 낙수효과면 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 그 이익이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해왔던 낙수효과가 실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써가는 과정에서 경제가 고르게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구조로써 바꿔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니까요.
한번 또 새로운 정부에서 시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맨날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낙수효과, 그러니까 기업을 살리면 국민들도 살기 좋아진다. 이런 주장이 이미 실패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낙수효과가 실패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수치를 들고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 그다음 노조 가입률이 적다고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강성노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기업에 있는 노조들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혜, 그들만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 줘야지만 낙수효과도 제대로 되는데 그런 걸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재하청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비정규직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점차 해결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가지만 그렇다면 논의를 더 하고 나서 얘기가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증세 얘기만 해도 이미 벌써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얘기가 충분히 되고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증세 논의가 돼야 하는데 먼저 증세 논의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논의가 더 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재영 의원님께서 증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담뱃세 인하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걸 추진할 건지 말지 아직 분위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지금 담뱃세, 그렇게 급한 것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담뱃세 양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론이냐 아니냐 즉답해라, 이것에 대해 저는 충청도는 더 느려서.]
[앵커]
결국 이거 담뱃세 인상했던 게 국민 건강 더 좋게 하는 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인터뷰]
지금 담뱃세를 인상을, 저도 19대 때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제가 찬성했던 이유는 뭐냐면 담뱃값이 올라가게 되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그 보고서와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먼 훗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것을 한 다음에 건강에 얼마큼 담배 소비자 줄었냐, 안 줄었냐 이런 부분을 보면 전혀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실패한 정책 아니냐. 저는 실패한 것을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다시 내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솔직담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는 이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궁금한 게 민주당의 속내가 어떤지 참 궁금하거든요. 서민 증세다. 그러면서 담뱃세 인상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지금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논쟁이 아주 합리적으로 구성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올리면 국민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금액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약간 정치적인 타결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저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야가 바뀌면 아예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보면 담뱃세를 낮출 수도 있고 더 필요하다면 담뱃세를 더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조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 2015년에 담뱃세를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세수의 확보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당초 계획한 것보다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인지 그리고 원래 목표했을 때는 올라간 비용만큼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만 쓰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의 세수가 걷혔기 때문에 추가 세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부도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많이 걷히고 있으니 좀 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걷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복지 예산이나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걷어지는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은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 아마 이게 예산부수법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예산안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그 과정에서 여론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대담을 진행하는 중간에 조윤선 전 장관이 귀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안타깝죠. 조윤선 전 장관이 결국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참여를 안 했다고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동안을 감옥에 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정치적으로 너무 우리가 잔인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김광진 의원님 의견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 판결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형량이야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래 당초 검찰의 구형은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7년이었지 않습니까? 3년으로 반 이상 줄어들었고 다른 분들도 다들 줄어들었는데 그거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가 직권, 권한남용이 안 된다고 빠져나온 거란 말입니다.
지금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위증죄만 받아들여진 건데 사실은 지금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무죄가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것을 지시한 사람 그리고 전달한 사람, 집행한 사람 모두가 다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들어갔는데 조윤선 장관이 그 안에서 정무수석도 했었고 또 문화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했었고 또 장관을 할 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만 아무것도 몰랐다,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검찰에서도 충분하게 소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구형을 했을 텐데 2심이나 3심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야 간의 증세 논의 앞으로도 중요하게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잠시 후에 만납니다. 청와대 새 식구가 생겼죠.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인데요. 오늘 재계 손님들을 반겨줄지 궁금합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영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할 얘기들이 많을 텐데 어떤 모습일지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제 맥주로 분위기를 푼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졌는데 수제 맥주 말고도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요즘 언론에서 방송에서 보니까 맥주는 어떤 거냐, 안주는 뭐가 올라오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경제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정권까지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이런 만남들이 독대 형식으로 이루어져왔었고 안에서 어떤 것들이 주고 받는 밀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형식을 탈피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예전처럼 딱딱하게 얘기하지 않고 또 대통령이 훈화말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형식을 고안한 것 같은데 사실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한 번 제도가 처음 바뀐다고 해서 바로 그게 완벽하게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 만남 때는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사실 재계에서는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재계에 전달할 핵심적인 의제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격식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은 이번 정권 들어와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격식을 파괴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거리를 기업이 준비 안 하고 왔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간담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이미 벌써 기업은 잠 못 자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의제를 들고 나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들, 기업이 봤을 때 일단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 세금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기업들의 입장, 반응은 어떨지 이것도 전망을 해 본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법인세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그렇게 심하게 얘기는 안 할 수 있겠지만 면전에 대고. 하지만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거고요.
지금 이미 벌써 대기업들, 물론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많이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미 벌써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75% 정도를 이미 벌써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세금을 더 내게끔 한다는 것이 과연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실 때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을 또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설득 이전에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오뚜기라고 하는 회사를 초청한 것으로 많은 부분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초청 대상자는 재계 순위별로, 서열로 초청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뚜기는 그 서열 순위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초청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오뚜기를 갓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정 경쟁이라든가 그리고 정규직으로 모든 직원들을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갑을 간의 갈등이 없는 그러한 요소들을 오뚜기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득도 필요하고 대기업들이 함께 경제를 이루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당정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많은 부분에 이야기들이 사전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대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실 세액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도 증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보장하겠다, 책임을 질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공정거래라고 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다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는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말해 봤던 것처럼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방향성을 따라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재계 총수들은 긴장된 모습으로 청와대를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를 청와대의 새 식구가 풀어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정식 입양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대통령이 되면 토리를 입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아마 오늘 손님들은 보시지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재계의 손님들은 상춘재로 오시는 것 같고요.
토리는 개별적으로 머물 수 있는 관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토리가 사실 보기에는 별로 예쁘게 생긴 강아지가 아닙니다.
많은 유기견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 강아지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검은 강아지를 별로 선호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외모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문재인 시대에는.
이런 취지로 당시 후보 시절에 저 강아지를 내가 당선되면 퍼스트 도그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죠.
[앵커]
그런데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입양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지키는 게 일반적인 과정과 똑같았다, 특혜가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도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예전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요. 예전에 유기견을 입양을 안 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토리를 보면서 왜 토리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보면 되게 귀엽거든요. 당시 봤을 때는 그때 털을 밀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귀엽네요.
[앵커]
이렇게 유기견을 입양하는 과정에도 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또 다른 국민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오늘 토리가 손님들을 반겨줄지 이것도 궁금한데 오늘 기업인들과 만남에서 어떤 화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저희가 아까 간략하게 얘기해봤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도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 이 논쟁을 들어보고 얘기 계속 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갓뚜기라고 불리는 오뚜기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업 입장에서 남는 장사 오늘과 내일 재계 통 회동이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해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기업의 탓이나 공공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정치권 소식 관련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귀가하는 현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앞으로 특검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 :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블랙리스트 피해자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시죠.
[앵커]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의 귀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오늘 선고 공판 직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오늘 선고 공판 이후에 귀가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대로된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고요.
[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 : 저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
앞으로 특검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 또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 : 재판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블랙리스트 피해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블랙리스트 피해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앵커]
조윤선 전 장관에게 2심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담한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는데요.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만큼 국회 위증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조윤선 전 장관.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귀가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고요. 지금까지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선진료 의혹이나 그리고 삼성 합병 관련된 재판에서는 법원의 1심 선고는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예술인들을 분류한 뒤에 정부 지원을 배제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은 선고 공판 이후에 호송버스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요. 이후에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귀가하는 장면을 보셨고요. 다시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논쟁이 됐던 부분이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업마다 스토리를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뚜기 얘기도 하시기는 했지만 오뚜기를 오늘 기업 간담회에 참여시키면서 엄청난 압박을 준 거거든요.
아무리 맥주와 치즈를 먹는다고 해도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업들한테 전달할 메시지는 다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 매년 다보스포럼에서도 나오는 국가경쟁력에서 대한민국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고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의 유연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물론 좋죠. 다만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기업한테 준다는 것이 꼭 기업으로 하여금 사람을 무조건 내쫓게끔 만들자 이것이 아니고 잘 나갈 때,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될 때, 경제가 팽창할 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논의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논의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화하라 그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광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개별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기관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할 점 중 하나가 비정규직이 사실상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 노동인데 다른 임금을 받고 있는 측면들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이 직접 고용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대부분의 직군이 하청이나 재하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와 별 다른 게 없는데 그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수혜를 받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비정규직일지라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돼 나가는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재하청의 구조들이라도 먼저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유연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사실 대한민국은 노조의 가입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근속연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한 번 취업을 하면,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마는 거의 평생 직장이 보장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좋은 직장이라고 흔히 들어가도 10년 정도 지나면 다 근속하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보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을 다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런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좀 다른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정부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것은 이미 벌써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고 경제인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소득주도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키운다는 것 그 논의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맞물려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나. 아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내놓을 거라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하면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자란다?
글쎄요, 저는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기존의 체제들도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겠죠. 한번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꾸겠습니까?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될 텐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의 상황을 보자면 다른 나라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최근 한 10년간의 낙수효과면 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 그 이익이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해왔던 낙수효과가 실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써가는 과정에서 경제가 고르게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구조로써 바꿔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니까요.
한번 또 새로운 정부에서 시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맨날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낙수효과, 그러니까 기업을 살리면 국민들도 살기 좋아진다. 이런 주장이 이미 실패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낙수효과가 실패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수치를 들고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 그다음 노조 가입률이 적다고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강성노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기업에 있는 노조들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혜, 그들만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 줘야지만 낙수효과도 제대로 되는데 그런 걸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재하청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비정규직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점차 해결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가지만 그렇다면 논의를 더 하고 나서 얘기가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증세 얘기만 해도 이미 벌써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얘기가 충분히 되고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증세 논의가 돼야 하는데 먼저 증세 논의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논의가 더 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재영 의원님께서 증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담뱃세 인하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걸 추진할 건지 말지 아직 분위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지금 담뱃세, 그렇게 급한 것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담뱃세 양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론이냐 아니냐 즉답해라, 이것에 대해 저는 충청도는 더 느려서.]
[앵커]
결국 이거 담뱃세 인상했던 게 국민 건강 더 좋게 하는 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인터뷰]
지금 담뱃세를 인상을, 저도 19대 때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제가 찬성했던 이유는 뭐냐면 담뱃값이 올라가게 되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그 보고서와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먼 훗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것을 한 다음에 건강에 얼마큼 담배 소비자 줄었냐, 안 줄었냐 이런 부분을 보면 전혀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실패한 정책 아니냐. 저는 실패한 것을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다시 내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솔직담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는 이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궁금한 게 민주당의 속내가 어떤지 참 궁금하거든요. 서민 증세다. 그러면서 담뱃세 인상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지금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논쟁이 아주 합리적으로 구성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올리면 국민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금액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약간 정치적인 타결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저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야가 바뀌면 아예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보면 담뱃세를 낮출 수도 있고 더 필요하다면 담뱃세를 더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조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 2015년에 담뱃세를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세수의 확보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당초 계획한 것보다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인지 그리고 원래 목표했을 때는 올라간 비용만큼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만 쓰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의 세수가 걷혔기 때문에 추가 세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부도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많이 걷히고 있으니 좀 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걷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복지 예산이나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걷어지는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은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 아마 이게 예산부수법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예산안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그 과정에서 여론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대담을 진행하는 중간에 조윤선 전 장관이 귀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안타깝죠. 조윤선 전 장관이 결국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참여를 안 했다고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동안을 감옥에 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정치적으로 너무 우리가 잔인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김광진 의원님 의견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 판결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형량이야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래 당초 검찰의 구형은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7년이었지 않습니까? 3년으로 반 이상 줄어들었고 다른 분들도 다들 줄어들었는데 그거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가 직권, 권한남용이 안 된다고 빠져나온 거란 말입니다.
지금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위증죄만 받아들여진 건데 사실은 지금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무죄가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것을 지시한 사람 그리고 전달한 사람, 집행한 사람 모두가 다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들어갔는데 조윤선 장관이 그 안에서 정무수석도 했었고 또 문화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했었고 또 장관을 할 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만 아무것도 몰랐다,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검찰에서도 충분하게 소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구형을 했을 텐데 2심이나 3심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야 간의 증세 논의 앞으로도 중요하게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