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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앵커]
정치권에서는 증세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증세 논의, 청와대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양문석 공동미디어연구소 이사장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관련 설명이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확대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빨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경제는 거의 회복을 하고 살아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공백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피해자가 수출 대기업이 아니고 서민들인 거예요.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앵커]
양문석 이사장님, 지금 제가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에 들어왔던 게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강조를 했는데요. 어차피 100대 국정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178조, 5년 동안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두 가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을 확충해서 82조 6000억, 그다음에 세출을 절감해서 92조 4000억.
그러면 여기에서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게 73%, 60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앵커]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모두 양복 상의를 벗고 편하게 시작합시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 성장전략을 미래부 장관이 그리고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재정전략 회의이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 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R&D 비중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GDP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 성장 전략은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첫째, 창의적 도전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예산을 2017년 1. 26조 원에서 2022년까지 2.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앵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국가재정전략 회의 내용 관련해서 청와대 브리핑 잠시 보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선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 회의가 지금 또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추미애 대표가 어제 이 회의에서 증세 관련된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셨겠어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초 고소득층, 소득세가 5억 이상 나오는 초고소득층과 그다음에 초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세수를 좀 확충하면 전체적으로 5년 동안 22조 1000억 정도를 이 부분에서 확충을 하겠다 그런 뜻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도 방금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를 했던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가는 것이고 국가주도에서 연구자 주도로 변하는 실질적인 주체의 이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미래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책이 이전 정권과 지금 정부에 있어서 변하는 모습들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브리핑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증세 제안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회의 참석해 본격적 증세 카드 꺼내들며 거드는 모습이 연출돼. 이는 경제 성장을 놓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 매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말 타고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광장정치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삼고...]
[앵커]
지금 정부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여당에서 총대 멘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앞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증세 방향을 언급한 건 마찬가지죠.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겠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 조세 저항을 미리 피하려면 그런 예봉을 사전에 민주당에서 당에서 예봉을 일단 우려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증세 관련돼서 전면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증세 부분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절대적인 지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조세라는 것은 사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조세와 같이 진화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 로마도, 로마가 망하는 이유가 조세저항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로마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군사비를 충당하려고 하면 결국 농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못 막다 보니까 피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현재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담뱃세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면서 간접세를 올려서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서민들이.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단초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세라는 것은 자칫 손대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에서 먼저 군부를 떼어줘야 됩니다. 당에서 총대를 메고 일단 주도를 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은 결국은 청와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야당에서 특히 반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조세 저항 부분을 사실 국민여론 수렴 없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걸 야당에서 주문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충분한 조세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저항과 동시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에서 먼저 나서주고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저는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했던 여당이 총대를 메는 잘 짜여진 각본이다, 이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상당히 그게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2015년 4월 8일이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133조 공약가계부는 지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해서 3대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다음에 소득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상당하게 공격을 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100대 국정과제를 강조하고 178조의 재원을 5년 동안 필요로 하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이러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화두를 꺼내는 게 정상적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관계냐라고 했었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그 껄끄러움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추미애 당대표의 자연스러운 협조 관계를 보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거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의미있는 부분이 그동안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가 계속해서 삐걱거렸잖아요. 일자리 추경 과정에 있어서도 삐걱거리고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삐걱거렸고.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한 발언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전하는 이러한 일까지 생겼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 추미애 대표의 관계가 아주 개선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정부 여당 간에 있어서 삐걱거림들은 상당 부분 축소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 부분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 이제 조세라는 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경제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부자증세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세금은 거두지 않고 부자증세를 통해서 뭔가를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내겠다이렇게 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말이 보기 좋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게 경제성장이라는 주체가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전체 매출이 우리의 GDP가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전체 10대 재벌을 통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부자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 하면 전 세계가 결국은 기업 감세 정책으로 가는데 우리는 자꾸 증세로 간단 말입니다, 역행을 하는데 아마 자유한국당과 상당히 부딪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국회에서는 지금 추경안으로 지금 빚어졌던 여야 간의 공방이 증세 문제로 번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충북 청주 비 피해 지역을 방문했던 추미애 대표는 본인이 했던 증세 제안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와중에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수해 현장에서 장화신는 것은 물론이고 벗는 모습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대표. 지금 추미애 대표가 쓴소리를 했어요.
[인터뷰]
추미애 대표가 쓴소리를 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야당의 당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기분은 나쁘겠죠. 왜냐하면 5당 대표 회의 때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원인제공은 홍준표 대표가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방금 이야기한 조세 부분, 그리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조금 모양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양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추미애 대표의 독특한 정치캐릭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청와대와 유려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들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역대 집권여당 대표들은 포용과 설득이 하나의 정치적 수단이었으며 추미애 대표는 아주 세찬 공격과 비판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끌내고 국민의 외부 압력을 통해서 국회를 건들면서 돌파해 나가는 기본적인 옳고 그름, 그리고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 대표의 특유한 당대표로서의 정치 행태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누구도 보여주지 않은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정치활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앞서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화 논란도 있었고요. 봉사활동을 짧게 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 시간이 청와대 회동하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 일을 하겠다고 계획표에 쓰여져 있었는데 늦게 도착하고 장화를 남이 신겨주고 그다음에 빨리 밥먹고 그다음에 조금 일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제장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을 추미애 대표가 참지 않는 거죠. 추 대표는 걸리면 걸리는 대로 바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뱉어내는 정치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적 받아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홍준표 대표가 뒷이야기를 해서 또 시비를 불러일으키거든요. 화를 자초하는 경우인데 허리가 아파서 장화를 남들이 대신 신켜주었다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이 저렇게 삽질은 어떻게 하나요?
저런 삽질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자꾸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거나 그다음에 죄송하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이슈가 빨리 사그라들 텐데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저기에 대해서 변명을 함으로써 저 이슈를 살려간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이슈는 빨리 닫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게 기본적인 정치인들의 정치패턴이라면 홍준표 대표도 아주 특이한 정치를 하는데 불리하건 말건 나의 길,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지자들은 떨어져나가고 지지율은 떨어지는, 이러한 떨어지는 마이너스 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지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홍준표 대표는 연말이면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 평상시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칠 때는 골프를 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골프를 치면 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치지 말아야 된다고 한 이유는 본인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이고 또 당의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당에서 자강론 그러니까 내부 단속, 내부 결속을 한 후에는 다시 소위 말해서 야당 특유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도 양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 갔을 때 과잉 소위 의전에 대해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과거 여당, 과거 경남도지사 이런 걸 했던 모습들이 빨리 야당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연말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모습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연말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야당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면,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때는 떠나갔던 바깥 토끼도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집토끼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바깥 토끼를 잡겠다. 외연 확장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평소에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은 밀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정권 초부터 너무 밀어붙이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지나치게, 대통령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 양반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황제장화, 여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잉 의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의도는 아니지만 아직 몸에 베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못 보인 것이 아니냐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그동안 누리꾼의 관심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5행시 짓기 공모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글들이 뽑혔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 (자)자유한국당은 자만과 분열 그리고 반목으로(유)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에게 등을 돌렸다(한)한 번의 실패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국)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당당한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한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진짜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자)자기 밥그릇을 (유)유난히 챙기니(한)한 번도 (국)국민편인적이 없음이 (당)당연하지 않은가? 여튼 앞으로 자유한국당 이 홍보 본부에서는 정말 열린 정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반영하고 또 가감 없이 듣는 SNS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 챙겼고 국민의 편인 적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비판적인 내용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박성중 홍보부 본부장의 저 노력들이 한편으로 애처롭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자기 비판을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손혜원 홍보본부장을 처음 영입했던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셀프 디스라고 해서 문재인 대표 자기 반성하고 박 전 대표 자기 반성하는 셀프 디스 홍보를 처음 기획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떨어져 나가고 지지율은 심지어 TK에서조차도 2등, 3등을 바른정당하고 다투는 과정에 있어서 저렇게라도 홍보본부장이 셀프 디스나 자기 반성을 5행시를 통해서 하는 것 저 자체가 안에서는 정말 치열한 자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높이 줘야 되겠죠?
[앵커]
지금 점수를 후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저런 자유한국당 5행시 수상작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지 사실 여당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5행시 수상작 내용을 보면 이게 그분들은 아마 그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는 과거를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마지막 당은 미래의 어떤 자유한국당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대로 사실 수상작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문제의식을 이미 철저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5행시 수상작 중 하나가 자기 밥그릇 챙기고 그다음에 한 번도 국민 편인 적이 없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친박끼리 끼리끼리 해먹었다가 결국 정권도 뺏기는 뼈 아픈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 기회를 삼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반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대표 5행시는 선정이 안 됐네요.
지금 자유한국당 사실 여러 모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던 도의원들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일단 쉽게 풀어봤을 때 좋겠는데 제명 조치, 어느 정도의 조치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제명 조치는 당헌당규에서 아마 최고의 조치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명이 되면 복당하기도 어렵고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제명이 돼 버리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징벌이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처음으로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과감한 결단 그리고 시간적으로 타이밍을 빨리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양문석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4명 중에 3명이 자유한국당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먼저 도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먼저 했었는데 결정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했고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에 가이드라인을 던진 거잖아요.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시키라는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연루됐던 의원은 음성군수 후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충북 의회 도의원은 빠졌는데 여기에서 제명 이하의 밑으로 내리면 형평성 문제로 또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충북의 음성군수의 유력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갔다라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발빠른 태도가 정치판 게임에서 이번 판은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앵커]
사실 추미애 대표, 오늘 발언을 보면 즉시 복귀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도 참작해서 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인터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초강력 벌칙 제명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도당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도당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 반이 외부 인사입니다. 외부인사들은 도민들을 대표하는 인사들이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워낙 큰 사안이었었어요.
재난 지구로 선포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 날 외국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참 도민들로부터 용서받기 힘든 정치행위가 아니였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이 외유성 해외연수로 속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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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는 증세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증세 논의, 청와대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양문석 공동미디어연구소 이사장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관련 설명이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확대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빨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경제는 거의 회복을 하고 살아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공백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피해자가 수출 대기업이 아니고 서민들인 거예요.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앵커]
양문석 이사장님, 지금 제가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에 들어왔던 게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강조를 했는데요. 어차피 100대 국정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178조, 5년 동안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두 가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을 확충해서 82조 6000억, 그다음에 세출을 절감해서 92조 4000억.
그러면 여기에서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게 73%, 60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앵커]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모두 양복 상의를 벗고 편하게 시작합시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 성장전략을 미래부 장관이 그리고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재정전략 회의이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 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R&D 비중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GDP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 성장 전략은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첫째, 창의적 도전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예산을 2017년 1. 26조 원에서 2022년까지 2.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앵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국가재정전략 회의 내용 관련해서 청와대 브리핑 잠시 보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선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 회의가 지금 또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추미애 대표가 어제 이 회의에서 증세 관련된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셨겠어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초 고소득층, 소득세가 5억 이상 나오는 초고소득층과 그다음에 초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세수를 좀 확충하면 전체적으로 5년 동안 22조 1000억 정도를 이 부분에서 확충을 하겠다 그런 뜻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도 방금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를 했던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가는 것이고 국가주도에서 연구자 주도로 변하는 실질적인 주체의 이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미래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책이 이전 정권과 지금 정부에 있어서 변하는 모습들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브리핑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증세 제안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회의 참석해 본격적 증세 카드 꺼내들며 거드는 모습이 연출돼. 이는 경제 성장을 놓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 매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말 타고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광장정치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삼고...]
[앵커]
지금 정부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여당에서 총대 멘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앞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증세 방향을 언급한 건 마찬가지죠.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겠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 조세 저항을 미리 피하려면 그런 예봉을 사전에 민주당에서 당에서 예봉을 일단 우려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증세 관련돼서 전면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증세 부분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절대적인 지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조세라는 것은 사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조세와 같이 진화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 로마도, 로마가 망하는 이유가 조세저항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로마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군사비를 충당하려고 하면 결국 농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못 막다 보니까 피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현재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담뱃세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면서 간접세를 올려서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서민들이.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단초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세라는 것은 자칫 손대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에서 먼저 군부를 떼어줘야 됩니다. 당에서 총대를 메고 일단 주도를 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은 결국은 청와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야당에서 특히 반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조세 저항 부분을 사실 국민여론 수렴 없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걸 야당에서 주문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충분한 조세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저항과 동시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에서 먼저 나서주고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저는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했던 여당이 총대를 메는 잘 짜여진 각본이다, 이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상당히 그게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2015년 4월 8일이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133조 공약가계부는 지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해서 3대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다음에 소득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상당하게 공격을 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100대 국정과제를 강조하고 178조의 재원을 5년 동안 필요로 하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이러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화두를 꺼내는 게 정상적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관계냐라고 했었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그 껄끄러움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추미애 당대표의 자연스러운 협조 관계를 보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거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의미있는 부분이 그동안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가 계속해서 삐걱거렸잖아요. 일자리 추경 과정에 있어서도 삐걱거리고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삐걱거렸고.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한 발언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전하는 이러한 일까지 생겼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 추미애 대표의 관계가 아주 개선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정부 여당 간에 있어서 삐걱거림들은 상당 부분 축소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 부분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 이제 조세라는 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경제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부자증세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세금은 거두지 않고 부자증세를 통해서 뭔가를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내겠다이렇게 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말이 보기 좋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게 경제성장이라는 주체가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전체 매출이 우리의 GDP가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전체 10대 재벌을 통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부자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 하면 전 세계가 결국은 기업 감세 정책으로 가는데 우리는 자꾸 증세로 간단 말입니다, 역행을 하는데 아마 자유한국당과 상당히 부딪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국회에서는 지금 추경안으로 지금 빚어졌던 여야 간의 공방이 증세 문제로 번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충북 청주 비 피해 지역을 방문했던 추미애 대표는 본인이 했던 증세 제안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와중에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수해 현장에서 장화신는 것은 물론이고 벗는 모습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대표. 지금 추미애 대표가 쓴소리를 했어요.
[인터뷰]
추미애 대표가 쓴소리를 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야당의 당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기분은 나쁘겠죠. 왜냐하면 5당 대표 회의 때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원인제공은 홍준표 대표가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방금 이야기한 조세 부분, 그리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조금 모양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양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추미애 대표의 독특한 정치캐릭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청와대와 유려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들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역대 집권여당 대표들은 포용과 설득이 하나의 정치적 수단이었으며 추미애 대표는 아주 세찬 공격과 비판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끌내고 국민의 외부 압력을 통해서 국회를 건들면서 돌파해 나가는 기본적인 옳고 그름, 그리고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 대표의 특유한 당대표로서의 정치 행태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누구도 보여주지 않은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정치활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앞서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화 논란도 있었고요. 봉사활동을 짧게 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 시간이 청와대 회동하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 일을 하겠다고 계획표에 쓰여져 있었는데 늦게 도착하고 장화를 남이 신겨주고 그다음에 빨리 밥먹고 그다음에 조금 일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제장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을 추미애 대표가 참지 않는 거죠. 추 대표는 걸리면 걸리는 대로 바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뱉어내는 정치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적 받아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홍준표 대표가 뒷이야기를 해서 또 시비를 불러일으키거든요. 화를 자초하는 경우인데 허리가 아파서 장화를 남들이 대신 신켜주었다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이 저렇게 삽질은 어떻게 하나요?
저런 삽질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자꾸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거나 그다음에 죄송하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이슈가 빨리 사그라들 텐데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저기에 대해서 변명을 함으로써 저 이슈를 살려간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이슈는 빨리 닫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게 기본적인 정치인들의 정치패턴이라면 홍준표 대표도 아주 특이한 정치를 하는데 불리하건 말건 나의 길,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지자들은 떨어져나가고 지지율은 떨어지는, 이러한 떨어지는 마이너스 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지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홍준표 대표는 연말이면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 평상시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칠 때는 골프를 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골프를 치면 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치지 말아야 된다고 한 이유는 본인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이고 또 당의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당에서 자강론 그러니까 내부 단속, 내부 결속을 한 후에는 다시 소위 말해서 야당 특유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도 양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 갔을 때 과잉 소위 의전에 대해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과거 여당, 과거 경남도지사 이런 걸 했던 모습들이 빨리 야당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연말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모습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연말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야당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면,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때는 떠나갔던 바깥 토끼도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집토끼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바깥 토끼를 잡겠다. 외연 확장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평소에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은 밀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정권 초부터 너무 밀어붙이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지나치게, 대통령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 양반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황제장화, 여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잉 의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의도는 아니지만 아직 몸에 베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못 보인 것이 아니냐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그동안 누리꾼의 관심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5행시 짓기 공모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글들이 뽑혔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 (자)자유한국당은 자만과 분열 그리고 반목으로(유)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에게 등을 돌렸다(한)한 번의 실패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국)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당당한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한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진짜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자)자기 밥그릇을 (유)유난히 챙기니(한)한 번도 (국)국민편인적이 없음이 (당)당연하지 않은가? 여튼 앞으로 자유한국당 이 홍보 본부에서는 정말 열린 정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반영하고 또 가감 없이 듣는 SNS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 챙겼고 국민의 편인 적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비판적인 내용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박성중 홍보부 본부장의 저 노력들이 한편으로 애처롭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자기 비판을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손혜원 홍보본부장을 처음 영입했던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셀프 디스라고 해서 문재인 대표 자기 반성하고 박 전 대표 자기 반성하는 셀프 디스 홍보를 처음 기획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떨어져 나가고 지지율은 심지어 TK에서조차도 2등, 3등을 바른정당하고 다투는 과정에 있어서 저렇게라도 홍보본부장이 셀프 디스나 자기 반성을 5행시를 통해서 하는 것 저 자체가 안에서는 정말 치열한 자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높이 줘야 되겠죠?
[앵커]
지금 점수를 후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저런 자유한국당 5행시 수상작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지 사실 여당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5행시 수상작 내용을 보면 이게 그분들은 아마 그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는 과거를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마지막 당은 미래의 어떤 자유한국당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대로 사실 수상작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문제의식을 이미 철저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5행시 수상작 중 하나가 자기 밥그릇 챙기고 그다음에 한 번도 국민 편인 적이 없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친박끼리 끼리끼리 해먹었다가 결국 정권도 뺏기는 뼈 아픈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 기회를 삼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반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대표 5행시는 선정이 안 됐네요.
지금 자유한국당 사실 여러 모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던 도의원들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일단 쉽게 풀어봤을 때 좋겠는데 제명 조치, 어느 정도의 조치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제명 조치는 당헌당규에서 아마 최고의 조치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명이 되면 복당하기도 어렵고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제명이 돼 버리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징벌이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처음으로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과감한 결단 그리고 시간적으로 타이밍을 빨리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양문석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4명 중에 3명이 자유한국당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먼저 도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먼저 했었는데 결정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했고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에 가이드라인을 던진 거잖아요.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시키라는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연루됐던 의원은 음성군수 후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충북 의회 도의원은 빠졌는데 여기에서 제명 이하의 밑으로 내리면 형평성 문제로 또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충북의 음성군수의 유력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갔다라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발빠른 태도가 정치판 게임에서 이번 판은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앵커]
사실 추미애 대표, 오늘 발언을 보면 즉시 복귀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도 참작해서 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인터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초강력 벌칙 제명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도당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도당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 반이 외부 인사입니다. 외부인사들은 도민들을 대표하는 인사들이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워낙 큰 사안이었었어요.
재난 지구로 선포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 날 외국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참 도민들로부터 용서받기 힘든 정치행위가 아니였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이 외유성 해외연수로 속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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