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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청와대 문건 무더기 발견.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이어 이번엔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입니다. 두 부서 모두 외교와 안보, 또 국정 현안과 관련된 핵심 자료가 모이는 곳인 만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오찬 회동이 열리고 있는데요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불참 속에어떤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뉴스N이슈에서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 11시 30분부터 이미 만남은 시작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당 대표들하고 만나는 건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죠. 지난 5월달에 원내대표들하고 회동은 있었고요. 여야 각 당의 대표들과 회동하는 것은 처음인데 아시다시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을 선언해서 오늘 나머지 정당의 대표들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4당 대표들하고 오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협치의 시험대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죠. 당초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과 미국순방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그리고 협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이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여야 간에 이견이 많아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안보 관련 현안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얼마 전에 화성-14호 장거리 로켓도 발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보 관련 현안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홍준표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참석자를 보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 빼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까지 하면 여성이 3명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죠?
[인터뷰]
초유의 일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정치인들의 여성의 신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당, 야당 대표에서 여성 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총 합치면 50%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영역에도 그런 것들이 다 퍼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법정에 가면 판사분이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검사도 여자분이고요, 변호사도 여자분이고 단지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만 남자인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만큼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최근에 이혜훈 대표랄지 이정미 대표가 최근에 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남성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화스럽고 부드럽고 또 정치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집스럽지 않으면서도 정치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그런 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중에 물론 남자로서 대표인 홍준표 대표라는 아주 강한 스트롱맨이 있기는 한데 향후에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당 대표가 여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협치하는 데 있어서도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봅니다.
[앵커]
오늘 오찬 회동, 화면이 잠시 뒤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끝까지 안 온 홍준표 대표, 청와대 대신에 청주로 향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또 현재 어쨌든 국회 내에서 100석이 넘는 정당은 2개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인데 다른 정당들과 함께하는 것은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어쨌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야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회동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불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맞는 선택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참석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봐야겠죠.
[앵커]
지금 현장에서 화면 전에 기념사진 촬영을 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역시 여기서도 홍준표 대표의 모습은 역시 볼 수 없고요. 여기가 상춘재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할 때도 그 당시에도 상춘재에서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을 해서 오찬회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상당히 표정들이 밝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야 간에 조금 추가경정예산이나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이견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그걸 가지고 아주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기대할 만하고요.
[앵커]
지금 저 표정만 보면 추경도 풀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요.
[기자]
상당 부분 사실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접근했었는데 마지막 실타래를 아직 못 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지금 당장 현안들 관련해서 뭔가 실타래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야당 대표들하고 여당 대표 간에, 여자분들이 세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평소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1시 반부터 만남이 시작됐으니까요. 그 무렵쯤에 점심을 먹기 전에 기념촬영 사진,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1시 반, 홍준표 대표는 이 시각에 또 시각을 맞춰서 청주로 갔습니다.
[인터뷰]
만약에 말이죠. 오늘 여야 오찬회동에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무엇을 할까. 결국 수해 지역에 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것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오찬회동 자체에서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여야 영수회담에 있어서 아주 큰 이슈를 가지고 대립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도 가서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 아니면 영수회담해도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영수회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거의 마무리에 들어갔고요. 또 추경이라 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의 상당히 의견에 합치를 봤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어서 오늘은 정말 외교나 안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고 보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 회동이기 때문에 향후에 본인이 정국의 현안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외형상으로는 FTA 관련해서 그 전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공격했다, 매국노라느니 을사늑약이라느니 불공정 협정이라느니 공격해서 얼굴 붉힐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계속 핑계를 대지만 본인 자체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을 본부중대로 하고 나머지 당을 1, 2, 3중대라고 비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봤자 본인 생각에 크게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고 다음에 혹시 여야 영수회담하면 그때는 참석해서 할 말은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서 할 말 하고 붉힐 일 있으면 붉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죠.
[앵커]
굳이 꼭 안 가야 했을까, 첫 회동인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준표 대표는 오늘 청와대 회동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님 지역에 가는데 밥값은 줘야죠? 오늘 청와대 회동 있는데 청와대 회동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식사가 이뤄지겠지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더군다나 아픔을 겪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청와대에서는 식사가 이뤄지겠지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더군다나 아픔을 겪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앵커]
국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치인이 수해 현장을 방문하면 현장이 복잡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의미라면 대통령을 만나서 수해복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달라든가 이런 제1야당 대표로서 조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그렇죠. 정치인은 정치 현장에 있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제1야당, 100석이 넘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특히 다른 당 대표와 달리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치열하게 승부를 겨뤘던 그 당시에 2위를 기록했던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앙금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참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복안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그리고 얼마나 국민적으로 명분을 가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당내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런 행보를 보였을 경우에 오히려 고립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 특히 다른 정당을 더불어민주당의 1, 2, 3중대라고 비하하면서 다른 정당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꽤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동우 기자, 청와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다음 회동부터는 조건 없이 참석하겠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생각일까요?
[기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당 내외는 물론이고 국민적인 시선도 곱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또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청와대 회동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회동이 있다 했을 때 그때도 거부할 경우에는 정말 모양새가 상당히 사나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회동은 거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심을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동 때는 참석하겠다. 아마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의 마이웨이식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성남시장 : 지금도 본질적으로 국민들을 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유명해지는 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일 수 있겠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촛불혁명 국면을 지나면서 진짜 많이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큰코 다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앵커]
국민 무시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라는 것은 같이 협치도 하고 견제도 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이에요.
그런데 여야 영수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여당의 발목 잡기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 앞으로 정국 자체는 자유한국당은 왕따가 될 수 있는 구조라도 봐요.
예를 들어서 법안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협치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협치할 건 협치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모든 것에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여야 협의체, 청와대까지 포함한 걸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도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화의 창구가 없어지는 거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부터 참석하겠다는 것도 홍준표 대표가 사실 정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면 사실 야당으로서 설 자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본인이 알고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만 참여를 하지 않고 다음에는 꼭 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여야 첫 영수회담인데요. 어떤 얘기가 오갈지 여러 부분들이 관심인데 앞서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추경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이 협조를 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자]
그렇죠.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11조 정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을 치른다든지 교육하는 그런 예산 80억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추경예산의 0.1%도 안 되는데 80억을 놓고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 부분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물밑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죠. 지금 대표들 청와대로 간 상황에서 여야 또 다른 지도부는 안에서 추경 일괄타결 가지고 협상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여야 의원들도 지금 국회의 이런 상황이 끝나면 이제 바로 휴가 시즌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야 의원들도 다 일정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여야 협상을 타결짓고 그리고 본인들이 짜놓은 그런 일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야 대표를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마리도 상당 부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청와대에서 나올 수 있다. 국회에서 오전에 나온 얘기만 들어보면약간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공무원 증원하는 80억 부분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예비비로 쓰냐 마냐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예비비 검토하겠다고 했더니 야당에서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정도면 묻지마 식 반대 금메달감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추경 1조 2000억 중에서 0.1%, 80억이에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 80억 갖고 야당이 쩨쩨하게 구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공무원 증원 자체를 세금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예요.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예비비 500억 중에서 써라.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로 80억 원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렇게까지 거의 협의가 됐었는데 이게 또 국민의당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 정우택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추경도 중요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앵커]
말씀하시는 사이에 오늘 청와대 첫 영수회담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리는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디오는 들려드릴 수 없고요.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돼 있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춘재 앞에서, 아까 저희가 사진으로 봤습니다마는 화면이 들어왔네요.
[기자]
대통령이 미리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 여야 대표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여야 대표들이 먼저 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중에 입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본인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도 지금 티타임을 하기 위해서 미리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여야 대표들이 오기 전에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의원 일부와 환담을 나누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환한 표정으로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 센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마 거의 여러 가지 얘기했었고 협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특징을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파란 그 앞 잔디밭에서 하네요.
이전에 제 기억을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야 영수회담 때. 그런데 저런 것도 한층 분위기를 돋울 수 있고 역시 소통하는 대통령이고 소통하는 청와대기 때문에 이전 정부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는 저런 면들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청와대 상춘재 앞의 모습인데요. 잠시 뒤면 여야 대표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차를 마시고 오찬을 하러 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보이고 있고요.
각 당 여야 대표들과 저렇게 차를 마신 뒤에 식사는 아무래도 상춘재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겠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사전에 차 한 잔씩 마시면서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먼저 도착을 하고 나머지 대표들이 좀 늦게 도착해서 환담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아까 11시 반부터 시작했으니가 지금 한 40분 전 상황일 텐데요, 지금 이 화면은. 여야 대표들이 아직은 다 도착하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앵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가장 먼저 도착을 했고요.
[기자]
추미애 대표만 도착해서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앵커]
영수회담 아닌 정당대표 초청이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죠.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전에 대출이 여당 대표까지 겸할 때 그때 야당 대표와 담판을 짓고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영수회담.
[앵커]
제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자]
그런 것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야당 대표 초청 오찬으로 그렇게 용어를 바꿨고요. 어쨌든 그런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당 체제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당체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당체제에서는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가한 것이고 각 정당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환담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양당 체제 이후에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부르거나 아니면 국회를 찾아가서 회동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다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어요.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회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회동 자리에서는 그다지 대립할 만한 사안은 많지 않아 보이고요.
상당히 대통령이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끌어갈 것으로 보이고 순방 성과 설명하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나 그리고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당과 협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11시 30분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먼저 온 것으로 봐서 11시 30분 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되네요. 추미애 대표 표정은 어쨌든 굉장히 밝습니다.
[인터뷰]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정국 현안 중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80억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마 오늘 정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향후에 또 계속 공무원 증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대표한테 이번 한 번만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달라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다른 야당 대표들은 도착 안 했습니다마는 아주 훈훈한 분위기이지 않나 그런 것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기자]
지금 기본적으로 건물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앵커]
뒤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기자]
어디서 식사를 하지 될 것이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테고.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 중에 80억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 늘리겠다고 했고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행하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80억을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종의 그것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향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시금석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80억 부분을 통과시켜주면 앞으로도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고 공공부문에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봇물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는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게 되면 향후 30년 동안 300조 원이 넘게 든다.
[앵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야 간에 상당 부분 물밑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야당에서 막판에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테고요.
정부조직법 처리하는 부분은 제일 핵심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도착해서 인사하는 모습이고요.
[앵커]
뒤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박주선 비대위원장 모습만 보이면 다 모이는 거죠?
[기자]
그렇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현 정부는 어떠한 명칭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을 정당대표 초청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일단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느 기구를 하나 만들 때도 그런 명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 자체는 사실 굉장히 권위적인 것 아니에요. 대표인데 어떤 권력을 가진 대표끼리 만나서 뭔가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적으로 지금 다당제이기 때문에 그 전의 양당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 정당대표 초청으로 명칭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명칭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 행동에서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도 여러 가지 탈권위 행보를 많이 보였었죠. 그러니까 참모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도착을 해서 악수하는 모습이고요.
[앵커]
4당 대표가 모두 모였고요.
[기자]
모두 도착을 한 것이죠.
[앵커]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고 차 한잔하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기념촬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아까 스틸사진으로 보셨듯이 기념사진을 상춘재 앞에서 아까 촬영을 했었죠. 그리고 상춘재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각은 상춘재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뉴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원내대표 회동할 때는 그 당시에는 비빔밥을 했었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직접 준비한 인삼정과를 그 당시 후식으로 먹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 오늘도 김정숙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정숙 여사가 워낙 요리 솜씨가 좋고요.
아시다시피 민주당 최고위원들하고 자택에서 식사할 때도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이죠. 그때도 여러 가지 음식을 직접 준비를 해서 상당히 당시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아마 김정숙 여사가 어떤 후식을 준비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숙 여사, 인삼정과와 함께 직접 쓴 손편지도 그때 화제가 됐는데 또 다른 협치의 내조를 하는 새로운 영부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터뷰]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점심메뉴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심 메뉴의 의미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전 김영삼 정부 때는 칼국수를 내서 그 당시 굉장히 소박하면서 서민적이다 그런 평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굉장히 이정현 대표 만났을 때 호화스러운 음식이 나왔어요.
[앵커]
그때 메뉴를 보면 샥스핀, 송로버섯...
[인터뷰]
로브스타, 캐비어, 송로버섯. 도저히 일반 국민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나와서 진수성찬이 됐기 때문에.
[앵커]
이게 한상에 다 올라왔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인삼정과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음식 이후에 오미자차를 낼지, 직접 담은. 아니면 어떤 것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앵커]
오늘 어떤 메뉴가 등장할지.
[인터뷰]
저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회담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앵커]
지금 밖에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오찬 메뉴는 중식이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글쎄요. 중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하겠다. 지난번에는 비빔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식을 하고 다음 회동 때는 일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화면만 보면 청와대 백악교 부근 산책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물어보고 그런 화면인데요.
어쨌든 다른 정당 대표들 같은 경우 청와대를 그렇게 자주 가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장면인데 하여튼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저렇게 모여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협치의 상징적인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당과 그리고 대통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저렇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자주 회동을 하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1야당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렇다 보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혼자 약간 뒤에 있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기도 합니다.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저런 모습이 나올까 봐서 안 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저 모습은 여야 대표가 만나서 또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와서 마치 청와대 관람을 하는 듯한 모습이고 청와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다 일일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모습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것이고 저런 것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가서 내가 들러리를 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호평을 받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앵커]
저 화면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기자]
그러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특히 여성 대표 세 분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남자 대표로서는 혼자다 보니까 조금 뻘쭘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기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모양새였을까 상상해보면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지 않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지 않았을까 풀이가 됩니다.
[앵커]
지금 오찬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오늘 메뉴는 중식. 조금 전에 저희 PD가 사드 해결 의지,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지금 했는데 중식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숙 여사가 후식으로 뭔가의 메뉴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중심을 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언뜻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마 오찬회동 끝나고 나면 청와대에서 중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단순한 음식 메뉴지만 역대 정권들을 돌이켜보면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 굉장히 청렴, 개혁 의지로 초반에 굉장히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 칼국수가 어떻게 보면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상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자]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계속 칼국수만 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식가고 식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영수회담 하다 보면 칼국수만 먹고 배가 고파서 나와서 다시 또 식사를 하시고 그랬다는 일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어쨌든 칼국수라는 게 어쨌든 청렴의 상징으로서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서는 항상 칼국수를 오찬으로 드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식사를 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다 청와대에서 식사할 때 다양한 종류의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사 회동을 통해서 여야가 소통을 하고 거기서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국이 꼬여 있고 또 정권 초반에 아무래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오찬장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전에 환담을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오늘 메뉴는 중식. 왜 중식이었는지는 잠시 뒤면 청와대에서 뭔가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사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껄끄러운 상황이었잖아요. 여야 지도부 회동 때도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정상회담에서는 메뉴를 아예 미국산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한우갈비구이, 이렇게 양쪽으로 내놨다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국산 갈비구이 그리고 미국산 안심 스테이크 이걸 내놨다는 자체는 그 당시 광우병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국가가 굉장히 대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쇠고기에 있어서의 조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중식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중식은 코스요리거든요. 코스요리 하면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대화를 잘 못 하는데 중국요리는 코스면 하나 먹고 대화하고 하나 먹고 대화하고 그러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먹으면 칼국수 딱 먹자마자 다 치우고 대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 보네요.
[앵커]
뭔가 밝은 표정으로 환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녹취는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찬 순방 결과 설명하는 자리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초반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여야 협치가 한발짝 더 나아갈지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한발짝 더 나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영수회담, 과거 영수회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역대 정부에선 얼마나 자주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했을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엔 열 번,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엔 여덟 번 열릴 정도로 잦았지만,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땐 확연히 줄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땐 대통령이 여당 총재도 겸했던 시절이라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적극 활용한 겁니다.
과거에는 '영수회담'으로 불리기도 했던 여야 대표 초청 회동.
대통령과 주요 정당 대표가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역대 회동은 대부분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참석했던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화면 보시죠.
2015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가졌죠.
박근혜-문재인, 201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만큼 신경전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악수하며 시작했지만, '경제' 문제에서 부딪혔습니다.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문 대표가 준비해간 메모를 보며 작심 비판을 쏟아내자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중간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중재하는 데 애를 좀 먹었다는 후문입니다.
회동이 끝난 뒤 여야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꼬인 정국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앵커]
영수회담 보면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 확연히 많이 했던 시대인데 주로 이때는 영수회담이 담판회장으로 활용된 측면에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거기에서 뭔든지 담판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꼬인 정국이라든지 확실하게 거기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런 실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정국을 푸는 그런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2, 3번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는 당청분리를 선언했을 때니까 그렇게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의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꼈던 거고 이명박 정부도 상당히 국회와 나름대로 거리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정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영수회담의 횟수가 두 번, 세 번에 그쳤던 거고.
[앵커]
해도 결과도 없었고요.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8번이나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서로 평행선만 달리는 그리고 회동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얼굴만 붉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전에 어떤 조율을 통해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물밑 대화나 이런 것이 워낙 부족했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정국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크게 대립하는 사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예산 80억, 공무원 증원하는 그 부분 외에는 크게 대립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항상 처음에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비교적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부의 생각을 용인해 주는 그런 수순을 밟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 부분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정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선물을 건넸는데요. 화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쿠션 같기도 하고요. 선물을 줬는데 오늘 또 각 당 대표들이 예전에 보면 책도 주고받고 이런 선물들이 오갈까,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기자]
그렇죠. 어쨌든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 교환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서 서로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받았을 경우에는 좀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질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서로 회동할 당시에도 서로, 당시에도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화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글쎄요.
다른 대표들 같은 경우에도 선물을 주고 받았는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각 당 대표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는 거니까 따로 선물을 준비 안 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을 하면서 또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면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좋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해서 결국 무산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영장집행에 불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성사가 될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하면서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네요.
김광삼 변호사님, 강제구인을 시도했을 때 안 나간다. 구인장이 발부돼도 안 나간다 그러면 구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 보죠?
[인터뷰]
구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구인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여기서도 거부를 하면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요. 원래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전 신분이라서 예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예우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일반 피고인 같으면 또 일반 증인 같은 경우 구인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가서 우리가 끌고 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제로 차에 태워서 법정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구인장을 집행하러 구치소에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가지 않겠다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주저 앉아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이나 검찰의 출석도 계속 거부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발가락이 다쳤네 어쨌네 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인상을 주고 더군다나 다른 재판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있어서는 당연히 증인으로 나가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서 본인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모든 걸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증언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에다가 또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강제구인을 해도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결국 구인 못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인터뷰]
거의 없죠. 제가 변호사 한 20년 했습니다마는 저런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 오찬회동 소식 전해드리던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강제구인 시도를 거부해서 무산됐다 이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청와대 오찬회동이 주요 이슈이기는 한데 청와대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청와대 지금 문건 관련 얘기를 조금 해 볼 텐데요. 캐비닛 정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건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보실과 상황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문건까지도 그대로 두고 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문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무책임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도 나왔고 또 정무수석실에서도 나왔고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에서까지도 이렇게 문서를 분류하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적으로도 의혹이 일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이죠.
[앵커]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기자]
이게 그동안 문서 파쇄기도 가져가서 엄청나게 그랬다는 것인데 지금 남겨놓은 서류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상당 부분 파쇄하거나 아니면 문서기록보관소로 보내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남겨진 서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꽤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의 문서 관리의 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나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처음에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발견됐을 때는 내부자의 제보 형식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전수조사한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또 국정상황실하고 또 국가안보실에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볼 때는 일단 탄핵이 진행되면서 그전에 국정농단 사건이 수사가 되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에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사표를 냈잖아요.
정책조정수석이었던 그러면서 또 안종범 전 수석이 그만뒀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다가 결국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해야 하잖아요.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데 그때 서류를 내라고 했을 것인데 이미 그 안에는 있던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고 누가 지휘하고 그럴 수 있는 라인이 붕괴된 것 같아요. 시스템이 붕괴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돼서 결국 이런 것들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뭔가 총체적으로 지휘를 할 가능성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게 남기려고 해서 남겼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인터뷰]
하다가 대충 놓고 떠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발견된 국정상황실하고 국가안보실 중에서 국가안보실에 있는 문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암묵적으로 이루어졌고 급하게 이루어졌고 투명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사드에 관한 문건 그리고 방산에 관한 부분, 무기의 거래랄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굉장히 국가안보실에 있는 문건 자체는 향후에 있어서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못 치우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은 수석이 비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탄핵 상황에서도 김관진 실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전반적으로 국가안보실도 그렇고 국정상황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이 상황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그 방에 있던 서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비서관 정도급도 아니고 행정관급 정도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비치하고 있던 서류를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오거나 아니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캐비닛에 넣었다가 그대로 까먹거나 그냥 그렇게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수석급이나 비서관급이 가지고 있던 서류는 대부분 파쇄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졌던 서류라든지 빠졌던 인물들이 어디 골방이나 이런 캐비닛에 넣었다가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자리를 비우다보니까 지금처럼 서류가 많이 남지 않았을까.
[앵커]
다음에 온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다음에 온 사람이 캐비닛이 있으면 열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기자]
그런 경우에 미리 나간 사람이 닫아놓고 가거나 아니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서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허점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종합분석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서 정치보복 가능성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여당은 본말을 전도한 불순한 의도다 이렇게 맞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청와대 캐비닛이 적페청산을 위한 섀도우 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입니다. 문서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청와대가 그 배후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에 인계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권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당연히 검찰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전히 가려진 국정농단의 전모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보복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인터뷰 : 저희 법률 자문단에 넘겨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으로 고발할지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전문위원회 심의라든지 이 전정부의 청와대 관리자한테 문건에 대한 조회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생략돼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본질은 문건이다. 본말전도하지 마라 이런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게 정치보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기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확실한 것은 문건이 남아 있는 거고 그 문건에 뭔가 범죄의 혐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이죠. 어쨌든 그 부분을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런 부분이 이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번 주 일요일 정도에 전부 분류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의 문서들인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일부에서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은 위법성 여부 검토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기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언론에 공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하다보면 확실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확실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유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고발하겠다고 그래요. 법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기록물인데 지정이 된 거냐, 이게 지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방치해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통령기록물이면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 나뉘는데 일반기록물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밀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비밀인가취급증이 있으면 볼 수 있고 단지 지정기록물에 한해서는 15년에서 20년 동안 봉인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문건 자체가 처음에 민정수석실에 놓고 간 자필 메모 형식의 그 문건 자체는개인이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자신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메모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어서.
[앵커]
이후에 나온 문건도.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것 자체는 사실 기획비서관이 작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명백하고요.
내용 자체가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기록물은 명백히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일반문건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 자체도 이관을 해야 할 문건이기 때문에 결국 지정기록물로 하느냐, 일반이냐, 비밀이냐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류를 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고 그 내용 중에서 일반기록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용 자체도 말을 하고 공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청와대에서 검토를 하고 주말에 공개의 범위 그런 것을 정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홍준표 대표는 정치보복쇼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체불명의 서류뭉치 들고 대국민선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쇼라는 비판에 대해서 전형적인 자해공갈 수법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이 일이 생긴 건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조작했다면 정치보복일지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정치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거잖아. 자해공갈단이라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해를 해 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기들이 문건남겨서 생긴일을 가지고 보복을 다했다, 전형적인 자해공갈단수법입니다.]
[앵커]
자해공갈단 수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글쎄요. 이건 일부러 남겼다면 자해공갈단이지만 일부러 남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원내대표의 저런 표현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한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저런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어쨌든 남긴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남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놓고 나서 그것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금 하신 말씀은 어쨌든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앵커]
정윤회 문건 그때 유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검색이 강화된 모양인데 어떤 특수종이를 사용했고 이게 지나가면 삐 소리가 나는 검색대가 그동안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해체가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 사태 때 문건이 유출됐잖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아마 청와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보랄지 국가비밀에 관한 자료는 국가안보실 같은 데 또 국정상황실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자체는 청와대랄지 측근비리랄지 그런 걸 사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건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앵커]
청와대에서 공개한 화면이거든요.
[인터뷰]
그런 문건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당시에 사실은 정윤회 문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후에 저런 검색대를 설치했는데 일반적으로 청와대에서는 특수종이를 쓰기는 합니다.
청와대의 문양이 박힌 것을 쓰기는 하는데 그게 검색대를 통과했을 때 삐 소리가 나는 그런 특수종이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특수종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이 유출됐을 때 파장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면서 민정수석실 자체를 철옹성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은 이전에 민정수석실의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개선.
[앵커]
불통의 이미지를 좀 없애겠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걸 철거를 하면서 다 공개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화면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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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문건 무더기 발견.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이어 이번엔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입니다. 두 부서 모두 외교와 안보, 또 국정 현안과 관련된 핵심 자료가 모이는 곳인 만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오찬 회동이 열리고 있는데요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불참 속에어떤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뉴스N이슈에서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 11시 30분부터 이미 만남은 시작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당 대표들하고 만나는 건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죠. 지난 5월달에 원내대표들하고 회동은 있었고요. 여야 각 당의 대표들과 회동하는 것은 처음인데 아시다시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을 선언해서 오늘 나머지 정당의 대표들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4당 대표들하고 오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협치의 시험대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죠. 당초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과 미국순방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그리고 협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이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여야 간에 이견이 많아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안보 관련 현안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얼마 전에 화성-14호 장거리 로켓도 발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보 관련 현안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홍준표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참석자를 보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 빼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까지 하면 여성이 3명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죠?
[인터뷰]
초유의 일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정치인들의 여성의 신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당, 야당 대표에서 여성 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총 합치면 50%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영역에도 그런 것들이 다 퍼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법정에 가면 판사분이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검사도 여자분이고요, 변호사도 여자분이고 단지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만 남자인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만큼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최근에 이혜훈 대표랄지 이정미 대표가 최근에 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남성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화스럽고 부드럽고 또 정치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집스럽지 않으면서도 정치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그런 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중에 물론 남자로서 대표인 홍준표 대표라는 아주 강한 스트롱맨이 있기는 한데 향후에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당 대표가 여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협치하는 데 있어서도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봅니다.
[앵커]
오늘 오찬 회동, 화면이 잠시 뒤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끝까지 안 온 홍준표 대표, 청와대 대신에 청주로 향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또 현재 어쨌든 국회 내에서 100석이 넘는 정당은 2개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인데 다른 정당들과 함께하는 것은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어쨌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야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회동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불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맞는 선택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참석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봐야겠죠.
[앵커]
지금 현장에서 화면 전에 기념사진 촬영을 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역시 여기서도 홍준표 대표의 모습은 역시 볼 수 없고요. 여기가 상춘재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할 때도 그 당시에도 상춘재에서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을 해서 오찬회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상당히 표정들이 밝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야 간에 조금 추가경정예산이나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이견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그걸 가지고 아주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기대할 만하고요.
[앵커]
지금 저 표정만 보면 추경도 풀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요.
[기자]
상당 부분 사실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접근했었는데 마지막 실타래를 아직 못 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지금 당장 현안들 관련해서 뭔가 실타래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야당 대표들하고 여당 대표 간에, 여자분들이 세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평소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1시 반부터 만남이 시작됐으니까요. 그 무렵쯤에 점심을 먹기 전에 기념촬영 사진,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1시 반, 홍준표 대표는 이 시각에 또 시각을 맞춰서 청주로 갔습니다.
[인터뷰]
만약에 말이죠. 오늘 여야 오찬회동에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무엇을 할까. 결국 수해 지역에 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것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오찬회동 자체에서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여야 영수회담에 있어서 아주 큰 이슈를 가지고 대립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도 가서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 아니면 영수회담해도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영수회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거의 마무리에 들어갔고요. 또 추경이라 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의 상당히 의견에 합치를 봤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어서 오늘은 정말 외교나 안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고 보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 회동이기 때문에 향후에 본인이 정국의 현안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외형상으로는 FTA 관련해서 그 전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공격했다, 매국노라느니 을사늑약이라느니 불공정 협정이라느니 공격해서 얼굴 붉힐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계속 핑계를 대지만 본인 자체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을 본부중대로 하고 나머지 당을 1, 2, 3중대라고 비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봤자 본인 생각에 크게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고 다음에 혹시 여야 영수회담하면 그때는 참석해서 할 말은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서 할 말 하고 붉힐 일 있으면 붉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죠.
[앵커]
굳이 꼭 안 가야 했을까, 첫 회동인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준표 대표는 오늘 청와대 회동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님 지역에 가는데 밥값은 줘야죠? 오늘 청와대 회동 있는데 청와대 회동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식사가 이뤄지겠지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더군다나 아픔을 겪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청와대에서는 식사가 이뤄지겠지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더군다나 아픔을 겪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앵커]
국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치인이 수해 현장을 방문하면 현장이 복잡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의미라면 대통령을 만나서 수해복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달라든가 이런 제1야당 대표로서 조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그렇죠. 정치인은 정치 현장에 있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제1야당, 100석이 넘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특히 다른 당 대표와 달리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치열하게 승부를 겨뤘던 그 당시에 2위를 기록했던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앙금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참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복안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그리고 얼마나 국민적으로 명분을 가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당내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런 행보를 보였을 경우에 오히려 고립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 특히 다른 정당을 더불어민주당의 1, 2, 3중대라고 비하하면서 다른 정당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꽤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동우 기자, 청와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다음 회동부터는 조건 없이 참석하겠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생각일까요?
[기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당 내외는 물론이고 국민적인 시선도 곱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또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청와대 회동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회동이 있다 했을 때 그때도 거부할 경우에는 정말 모양새가 상당히 사나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회동은 거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심을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동 때는 참석하겠다. 아마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의 마이웨이식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성남시장 : 지금도 본질적으로 국민들을 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유명해지는 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일 수 있겠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촛불혁명 국면을 지나면서 진짜 많이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큰코 다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앵커]
국민 무시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라는 것은 같이 협치도 하고 견제도 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이에요.
그런데 여야 영수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여당의 발목 잡기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 앞으로 정국 자체는 자유한국당은 왕따가 될 수 있는 구조라도 봐요.
예를 들어서 법안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협치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협치할 건 협치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모든 것에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여야 협의체, 청와대까지 포함한 걸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도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화의 창구가 없어지는 거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부터 참석하겠다는 것도 홍준표 대표가 사실 정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면 사실 야당으로서 설 자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본인이 알고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만 참여를 하지 않고 다음에는 꼭 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여야 첫 영수회담인데요. 어떤 얘기가 오갈지 여러 부분들이 관심인데 앞서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추경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이 협조를 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자]
그렇죠.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11조 정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을 치른다든지 교육하는 그런 예산 80억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추경예산의 0.1%도 안 되는데 80억을 놓고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 부분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물밑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죠. 지금 대표들 청와대로 간 상황에서 여야 또 다른 지도부는 안에서 추경 일괄타결 가지고 협상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여야 의원들도 지금 국회의 이런 상황이 끝나면 이제 바로 휴가 시즌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야 의원들도 다 일정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여야 협상을 타결짓고 그리고 본인들이 짜놓은 그런 일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야 대표를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마리도 상당 부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청와대에서 나올 수 있다. 국회에서 오전에 나온 얘기만 들어보면약간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공무원 증원하는 80억 부분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예비비로 쓰냐 마냐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예비비 검토하겠다고 했더니 야당에서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정도면 묻지마 식 반대 금메달감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추경 1조 2000억 중에서 0.1%, 80억이에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 80억 갖고 야당이 쩨쩨하게 구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공무원 증원 자체를 세금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예요.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예비비 500억 중에서 써라.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로 80억 원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렇게까지 거의 협의가 됐었는데 이게 또 국민의당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 정우택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추경도 중요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앵커]
말씀하시는 사이에 오늘 청와대 첫 영수회담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리는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디오는 들려드릴 수 없고요.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돼 있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춘재 앞에서, 아까 저희가 사진으로 봤습니다마는 화면이 들어왔네요.
[기자]
대통령이 미리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 여야 대표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여야 대표들이 먼저 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중에 입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본인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도 지금 티타임을 하기 위해서 미리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여야 대표들이 오기 전에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의원 일부와 환담을 나누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환한 표정으로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 센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마 거의 여러 가지 얘기했었고 협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특징을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파란 그 앞 잔디밭에서 하네요.
이전에 제 기억을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야 영수회담 때. 그런데 저런 것도 한층 분위기를 돋울 수 있고 역시 소통하는 대통령이고 소통하는 청와대기 때문에 이전 정부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는 저런 면들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청와대 상춘재 앞의 모습인데요. 잠시 뒤면 여야 대표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차를 마시고 오찬을 하러 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보이고 있고요.
각 당 여야 대표들과 저렇게 차를 마신 뒤에 식사는 아무래도 상춘재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겠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사전에 차 한 잔씩 마시면서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먼저 도착을 하고 나머지 대표들이 좀 늦게 도착해서 환담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아까 11시 반부터 시작했으니가 지금 한 40분 전 상황일 텐데요, 지금 이 화면은. 여야 대표들이 아직은 다 도착하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앵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가장 먼저 도착을 했고요.
[기자]
추미애 대표만 도착해서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앵커]
영수회담 아닌 정당대표 초청이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죠.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전에 대출이 여당 대표까지 겸할 때 그때 야당 대표와 담판을 짓고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영수회담.
[앵커]
제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자]
그런 것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야당 대표 초청 오찬으로 그렇게 용어를 바꿨고요. 어쨌든 그런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당 체제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당체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당체제에서는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가한 것이고 각 정당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환담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양당 체제 이후에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부르거나 아니면 국회를 찾아가서 회동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다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어요.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회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회동 자리에서는 그다지 대립할 만한 사안은 많지 않아 보이고요.
상당히 대통령이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끌어갈 것으로 보이고 순방 성과 설명하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나 그리고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당과 협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11시 30분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먼저 온 것으로 봐서 11시 30분 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되네요. 추미애 대표 표정은 어쨌든 굉장히 밝습니다.
[인터뷰]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정국 현안 중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80억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마 오늘 정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향후에 또 계속 공무원 증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대표한테 이번 한 번만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달라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다른 야당 대표들은 도착 안 했습니다마는 아주 훈훈한 분위기이지 않나 그런 것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기자]
지금 기본적으로 건물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앵커]
뒤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기자]
어디서 식사를 하지 될 것이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테고.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 중에 80억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 늘리겠다고 했고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행하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80억을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종의 그것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향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시금석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80억 부분을 통과시켜주면 앞으로도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고 공공부문에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봇물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는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게 되면 향후 30년 동안 300조 원이 넘게 든다.
[앵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야 간에 상당 부분 물밑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야당에서 막판에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테고요.
정부조직법 처리하는 부분은 제일 핵심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도착해서 인사하는 모습이고요.
[앵커]
뒤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박주선 비대위원장 모습만 보이면 다 모이는 거죠?
[기자]
그렇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현 정부는 어떠한 명칭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을 정당대표 초청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일단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느 기구를 하나 만들 때도 그런 명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 자체는 사실 굉장히 권위적인 것 아니에요. 대표인데 어떤 권력을 가진 대표끼리 만나서 뭔가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적으로 지금 다당제이기 때문에 그 전의 양당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 정당대표 초청으로 명칭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명칭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 행동에서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도 여러 가지 탈권위 행보를 많이 보였었죠. 그러니까 참모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도착을 해서 악수하는 모습이고요.
[앵커]
4당 대표가 모두 모였고요.
[기자]
모두 도착을 한 것이죠.
[앵커]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고 차 한잔하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기념촬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아까 스틸사진으로 보셨듯이 기념사진을 상춘재 앞에서 아까 촬영을 했었죠. 그리고 상춘재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각은 상춘재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뉴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원내대표 회동할 때는 그 당시에는 비빔밥을 했었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직접 준비한 인삼정과를 그 당시 후식으로 먹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 오늘도 김정숙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정숙 여사가 워낙 요리 솜씨가 좋고요.
아시다시피 민주당 최고위원들하고 자택에서 식사할 때도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이죠. 그때도 여러 가지 음식을 직접 준비를 해서 상당히 당시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아마 김정숙 여사가 어떤 후식을 준비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숙 여사, 인삼정과와 함께 직접 쓴 손편지도 그때 화제가 됐는데 또 다른 협치의 내조를 하는 새로운 영부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터뷰]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점심메뉴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심 메뉴의 의미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전 김영삼 정부 때는 칼국수를 내서 그 당시 굉장히 소박하면서 서민적이다 그런 평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굉장히 이정현 대표 만났을 때 호화스러운 음식이 나왔어요.
[앵커]
그때 메뉴를 보면 샥스핀, 송로버섯...
[인터뷰]
로브스타, 캐비어, 송로버섯. 도저히 일반 국민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나와서 진수성찬이 됐기 때문에.
[앵커]
이게 한상에 다 올라왔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인삼정과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음식 이후에 오미자차를 낼지, 직접 담은. 아니면 어떤 것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앵커]
오늘 어떤 메뉴가 등장할지.
[인터뷰]
저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회담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앵커]
지금 밖에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오찬 메뉴는 중식이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글쎄요. 중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하겠다. 지난번에는 비빔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식을 하고 다음 회동 때는 일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화면만 보면 청와대 백악교 부근 산책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물어보고 그런 화면인데요.
어쨌든 다른 정당 대표들 같은 경우 청와대를 그렇게 자주 가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장면인데 하여튼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저렇게 모여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협치의 상징적인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당과 그리고 대통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저렇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자주 회동을 하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1야당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렇다 보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혼자 약간 뒤에 있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기도 합니다.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저런 모습이 나올까 봐서 안 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저 모습은 여야 대표가 만나서 또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와서 마치 청와대 관람을 하는 듯한 모습이고 청와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다 일일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모습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것이고 저런 것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가서 내가 들러리를 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호평을 받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앵커]
저 화면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기자]
그러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특히 여성 대표 세 분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남자 대표로서는 혼자다 보니까 조금 뻘쭘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기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모양새였을까 상상해보면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지 않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지 않았을까 풀이가 됩니다.
[앵커]
지금 오찬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오늘 메뉴는 중식. 조금 전에 저희 PD가 사드 해결 의지,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지금 했는데 중식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숙 여사가 후식으로 뭔가의 메뉴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중심을 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언뜻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마 오찬회동 끝나고 나면 청와대에서 중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단순한 음식 메뉴지만 역대 정권들을 돌이켜보면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 굉장히 청렴, 개혁 의지로 초반에 굉장히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 칼국수가 어떻게 보면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상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자]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계속 칼국수만 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식가고 식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영수회담 하다 보면 칼국수만 먹고 배가 고파서 나와서 다시 또 식사를 하시고 그랬다는 일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어쨌든 칼국수라는 게 어쨌든 청렴의 상징으로서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서는 항상 칼국수를 오찬으로 드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식사를 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다 청와대에서 식사할 때 다양한 종류의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사 회동을 통해서 여야가 소통을 하고 거기서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국이 꼬여 있고 또 정권 초반에 아무래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오찬장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전에 환담을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오늘 메뉴는 중식. 왜 중식이었는지는 잠시 뒤면 청와대에서 뭔가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사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껄끄러운 상황이었잖아요. 여야 지도부 회동 때도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정상회담에서는 메뉴를 아예 미국산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한우갈비구이, 이렇게 양쪽으로 내놨다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국산 갈비구이 그리고 미국산 안심 스테이크 이걸 내놨다는 자체는 그 당시 광우병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국가가 굉장히 대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쇠고기에 있어서의 조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중식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중식은 코스요리거든요. 코스요리 하면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대화를 잘 못 하는데 중국요리는 코스면 하나 먹고 대화하고 하나 먹고 대화하고 그러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먹으면 칼국수 딱 먹자마자 다 치우고 대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 보네요.
[앵커]
뭔가 밝은 표정으로 환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녹취는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찬 순방 결과 설명하는 자리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초반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여야 협치가 한발짝 더 나아갈지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한발짝 더 나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영수회담, 과거 영수회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역대 정부에선 얼마나 자주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했을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엔 열 번,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엔 여덟 번 열릴 정도로 잦았지만,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땐 확연히 줄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땐 대통령이 여당 총재도 겸했던 시절이라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적극 활용한 겁니다.
과거에는 '영수회담'으로 불리기도 했던 여야 대표 초청 회동.
대통령과 주요 정당 대표가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역대 회동은 대부분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참석했던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화면 보시죠.
2015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가졌죠.
박근혜-문재인, 201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만큼 신경전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악수하며 시작했지만, '경제' 문제에서 부딪혔습니다.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문 대표가 준비해간 메모를 보며 작심 비판을 쏟아내자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중간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중재하는 데 애를 좀 먹었다는 후문입니다.
회동이 끝난 뒤 여야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꼬인 정국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앵커]
영수회담 보면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 확연히 많이 했던 시대인데 주로 이때는 영수회담이 담판회장으로 활용된 측면에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거기에서 뭔든지 담판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꼬인 정국이라든지 확실하게 거기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런 실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정국을 푸는 그런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2, 3번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는 당청분리를 선언했을 때니까 그렇게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의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꼈던 거고 이명박 정부도 상당히 국회와 나름대로 거리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정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영수회담의 횟수가 두 번, 세 번에 그쳤던 거고.
[앵커]
해도 결과도 없었고요.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8번이나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서로 평행선만 달리는 그리고 회동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얼굴만 붉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전에 어떤 조율을 통해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물밑 대화나 이런 것이 워낙 부족했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정국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크게 대립하는 사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예산 80억, 공무원 증원하는 그 부분 외에는 크게 대립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항상 처음에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비교적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부의 생각을 용인해 주는 그런 수순을 밟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 부분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정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선물을 건넸는데요. 화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쿠션 같기도 하고요. 선물을 줬는데 오늘 또 각 당 대표들이 예전에 보면 책도 주고받고 이런 선물들이 오갈까,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기자]
그렇죠. 어쨌든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 교환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서 서로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받았을 경우에는 좀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질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서로 회동할 당시에도 서로, 당시에도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화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글쎄요.
다른 대표들 같은 경우에도 선물을 주고 받았는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각 당 대표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는 거니까 따로 선물을 준비 안 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을 하면서 또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면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좋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해서 결국 무산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영장집행에 불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성사가 될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하면서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네요.
김광삼 변호사님, 강제구인을 시도했을 때 안 나간다. 구인장이 발부돼도 안 나간다 그러면 구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 보죠?
[인터뷰]
구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구인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여기서도 거부를 하면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요. 원래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전 신분이라서 예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예우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일반 피고인 같으면 또 일반 증인 같은 경우 구인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가서 우리가 끌고 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제로 차에 태워서 법정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구인장을 집행하러 구치소에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가지 않겠다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주저 앉아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이나 검찰의 출석도 계속 거부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발가락이 다쳤네 어쨌네 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인상을 주고 더군다나 다른 재판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있어서는 당연히 증인으로 나가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서 본인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모든 걸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증언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에다가 또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강제구인을 해도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결국 구인 못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인터뷰]
거의 없죠. 제가 변호사 한 20년 했습니다마는 저런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 오찬회동 소식 전해드리던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강제구인 시도를 거부해서 무산됐다 이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청와대 오찬회동이 주요 이슈이기는 한데 청와대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청와대 지금 문건 관련 얘기를 조금 해 볼 텐데요. 캐비닛 정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건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보실과 상황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문건까지도 그대로 두고 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문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무책임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도 나왔고 또 정무수석실에서도 나왔고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에서까지도 이렇게 문서를 분류하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적으로도 의혹이 일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이죠.
[앵커]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기자]
이게 그동안 문서 파쇄기도 가져가서 엄청나게 그랬다는 것인데 지금 남겨놓은 서류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상당 부분 파쇄하거나 아니면 문서기록보관소로 보내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남겨진 서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꽤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의 문서 관리의 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나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처음에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발견됐을 때는 내부자의 제보 형식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전수조사한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또 국정상황실하고 또 국가안보실에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볼 때는 일단 탄핵이 진행되면서 그전에 국정농단 사건이 수사가 되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에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사표를 냈잖아요.
정책조정수석이었던 그러면서 또 안종범 전 수석이 그만뒀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다가 결국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해야 하잖아요.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데 그때 서류를 내라고 했을 것인데 이미 그 안에는 있던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고 누가 지휘하고 그럴 수 있는 라인이 붕괴된 것 같아요. 시스템이 붕괴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돼서 결국 이런 것들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뭔가 총체적으로 지휘를 할 가능성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게 남기려고 해서 남겼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인터뷰]
하다가 대충 놓고 떠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발견된 국정상황실하고 국가안보실 중에서 국가안보실에 있는 문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암묵적으로 이루어졌고 급하게 이루어졌고 투명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사드에 관한 문건 그리고 방산에 관한 부분, 무기의 거래랄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굉장히 국가안보실에 있는 문건 자체는 향후에 있어서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못 치우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은 수석이 비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탄핵 상황에서도 김관진 실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전반적으로 국가안보실도 그렇고 국정상황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이 상황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그 방에 있던 서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비서관 정도급도 아니고 행정관급 정도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비치하고 있던 서류를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오거나 아니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캐비닛에 넣었다가 그대로 까먹거나 그냥 그렇게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수석급이나 비서관급이 가지고 있던 서류는 대부분 파쇄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졌던 서류라든지 빠졌던 인물들이 어디 골방이나 이런 캐비닛에 넣었다가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자리를 비우다보니까 지금처럼 서류가 많이 남지 않았을까.
[앵커]
다음에 온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다음에 온 사람이 캐비닛이 있으면 열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기자]
그런 경우에 미리 나간 사람이 닫아놓고 가거나 아니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서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허점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종합분석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서 정치보복 가능성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여당은 본말을 전도한 불순한 의도다 이렇게 맞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청와대 캐비닛이 적페청산을 위한 섀도우 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입니다. 문서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청와대가 그 배후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에 인계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권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당연히 검찰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전히 가려진 국정농단의 전모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보복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인터뷰 : 저희 법률 자문단에 넘겨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으로 고발할지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전문위원회 심의라든지 이 전정부의 청와대 관리자한테 문건에 대한 조회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생략돼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본질은 문건이다. 본말전도하지 마라 이런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게 정치보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기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확실한 것은 문건이 남아 있는 거고 그 문건에 뭔가 범죄의 혐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이죠. 어쨌든 그 부분을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런 부분이 이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번 주 일요일 정도에 전부 분류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의 문서들인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일부에서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은 위법성 여부 검토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기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언론에 공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하다보면 확실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확실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유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고발하겠다고 그래요. 법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기록물인데 지정이 된 거냐, 이게 지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방치해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통령기록물이면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 나뉘는데 일반기록물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밀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비밀인가취급증이 있으면 볼 수 있고 단지 지정기록물에 한해서는 15년에서 20년 동안 봉인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문건 자체가 처음에 민정수석실에 놓고 간 자필 메모 형식의 그 문건 자체는개인이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자신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메모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어서.
[앵커]
이후에 나온 문건도.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것 자체는 사실 기획비서관이 작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명백하고요.
내용 자체가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기록물은 명백히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일반문건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 자체도 이관을 해야 할 문건이기 때문에 결국 지정기록물로 하느냐, 일반이냐, 비밀이냐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류를 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고 그 내용 중에서 일반기록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용 자체도 말을 하고 공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청와대에서 검토를 하고 주말에 공개의 범위 그런 것을 정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홍준표 대표는 정치보복쇼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체불명의 서류뭉치 들고 대국민선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쇼라는 비판에 대해서 전형적인 자해공갈 수법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이 일이 생긴 건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조작했다면 정치보복일지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정치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거잖아. 자해공갈단이라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해를 해 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기들이 문건남겨서 생긴일을 가지고 보복을 다했다, 전형적인 자해공갈단수법입니다.]
[앵커]
자해공갈단 수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글쎄요. 이건 일부러 남겼다면 자해공갈단이지만 일부러 남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원내대표의 저런 표현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한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저런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어쨌든 남긴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남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놓고 나서 그것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금 하신 말씀은 어쨌든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앵커]
정윤회 문건 그때 유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검색이 강화된 모양인데 어떤 특수종이를 사용했고 이게 지나가면 삐 소리가 나는 검색대가 그동안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해체가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 사태 때 문건이 유출됐잖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아마 청와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보랄지 국가비밀에 관한 자료는 국가안보실 같은 데 또 국정상황실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자체는 청와대랄지 측근비리랄지 그런 걸 사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건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앵커]
청와대에서 공개한 화면이거든요.
[인터뷰]
그런 문건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당시에 사실은 정윤회 문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후에 저런 검색대를 설치했는데 일반적으로 청와대에서는 특수종이를 쓰기는 합니다.
청와대의 문양이 박힌 것을 쓰기는 하는데 그게 검색대를 통과했을 때 삐 소리가 나는 그런 특수종이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특수종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이 유출됐을 때 파장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면서 민정수석실 자체를 철옹성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은 이전에 민정수석실의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개선.
[앵커]
불통의 이미지를 좀 없애겠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걸 철거를 하면서 다 공개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화면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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