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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막판까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습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하고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했는데 오늘은 일단 무산된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고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끝내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는데 오늘은 여야 간에 원내 지도부 간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합의가 안 되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끝을 내고 아마 내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죠.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데 80억 원은 안 된다. 이건 목적예비비도 안 된다.
야당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원내대표단 모임에서도 결론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일단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앵커]
내일은 될까요?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오늘 투트랙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이 됐고 또 예결위 간사 테이블이 가동이 되면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타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도 추경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일자리 예산, 80억 원 관련해서 여당 쪽에서도 좋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목적예비비 500억 원 중에 일부를 그 용도로 쓰겠다.
그러니까 야당에는 명분을 주고 여당은 실리를 챙기는 이런 식의 타협안을 계속 설득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관리 일원화 부분은 지금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도 조금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찬성을 하면 처리는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이후에 위장전입 한 사람은 아예 제청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박능후 후보자 부인은 2007년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도덕성 기준에도 안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의혹과 관련된 오늘 공방, 발언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순례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 배우자는 대지와 밭을 2007년 6월 매입하고 주민등록 이전했습니다. 2007년 9월에 건축허가 받았고 사용승인허가가 2008년 4월에 났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건물도 없는 곳에 주소를 옮긴 것은 엄연한 위장전입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제 아내의 작업장 관련해서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사실 그리고 좁은 땅이지만 마당 앞의 밭을 구입해서 전부다 경작하지 않고 마당의 일부를 사용한 것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한 것은 제가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인은 전업 작가로서 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작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앵커]
소종섭 국장님, 박능후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보면 박능후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고 논문 중복 게재 등등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또 부인에 대해서도 2007년 후에 위장전입,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 이런 등등이 발견됐는데 이번 보면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많은 후보자들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저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흐름을 가져가겠지만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2005년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당초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때 5대 원칙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대 원칙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크거든요.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전입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아예 인사 제청도 하지 않겠다. 원천배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머지 후보자들은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자들입니다, 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란 말이죠. 2007년, 2008년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문제 가지고는 경과보고서 채택할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밖에도 본인도 1988년에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옛날 얘기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제자 논문 문제도 남아 있고요. 또 부인도 지명 발표 하루 전에 소득세를 그때 냈어요. 이런 도덕성 문제와 맞물렸기 때문에 야당에서 순순히 보고서 채택을 할 가능성을 아직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두 분의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도 잠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청와대 안에 있는 검색대를 철거하는 영상을 청와대가 공개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 말에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특수용지를 사용했고 특수용지, 그 용지에 기록된 걸 들고 나오면 삐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검색대라는 거죠?
[인터뷰]
참 정말로 대한민국 청와대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참담한 거죠. 청와대 안에서 민정수석실이 내부 직원도 못 믿었다는 겁니다.
특수용지를 주면서 이 용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삐 소리가 나서 걸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있는 공무원들도 믿지 못할 정도로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상호불신이라든지 무언가 좀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들에 상당히 엄습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조국 수석이 이 내용을 보고 뭐하는 거냐 철거하라고 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내부의 보안을 쓸 정도로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가지고 나가면 큰일날 문제 또 이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가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해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청와대 내부 상황을 알면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 당시에 이른바 문건의 내용, 정윤회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이뤄지거나 이렇지 않고.
[앵커]
십상시가 그 당시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위가 맞는지 정확한 조사나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건을 누가 유출했느냐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검색대가 설치가 된 것이죠. 이 검색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내용 자체를 등한시하면서 형식에만 집착했던 청와대의 모습. 만약에 그 당시에 정말 내용을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서 실체를 어느 정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을 했다면 어쩌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오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돌이켜본다면 그 어떤 청와대의 불통 그리고 국정농단의 뿌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어제 또 정무수석실에서 대량의 문건이 쏟아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문건들이 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차로 나왔던 내용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적은 거예요.
이건 1차 때는, 그러니까 이전에 수첩 이런 것들은 사적인 메모이지 않습니까? 이건 공문이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왔던 내용들도 그동안에 국정농단이 사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가를 우리가 추측을 해 볼 때 그 추측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러이런 추적이 딱 맞네 하는 확실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탄핵 증거가 될지 아니면 핵심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앵커]
야당은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잠깐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한국당 원내대표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 당연히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제 갑자기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청와대에 입주한 지가 두 달 10일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하면 다 청소하고 캐비닛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찾아볼 것 아닙니까? 두 달 넘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는 것도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은폐했던 범죄 집단의 증거인 것처럼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앵커]
야당은 상당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는 일단은 해당 정권에서 자료 같은 것들을 파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역사의 기록물로 남김으로써 후세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도 사실은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문건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정 기록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록물인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전임 정부가 생산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청와대가 절차를 좀더 신중하게 밟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기록원 소장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쪽과 이 기록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거친 이후에 필요한 발표해도 괜찮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발표를 하고 아니면 국가기록원으로 이런 부분을 넘긴다든지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준수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더라도 무슨 내용을 위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이걸 정무적으로는 야당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묘한 타이밍에 그것도 카메라를 다 불러서 발표를 했다.
좋은 뜻으로 보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이것을 뭔가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이거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에요.
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발표한 게 아니고요. 관련된 목록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돼 있습니다, 16조에.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도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기록물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쉬쉬해 가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주라고요. 검찰에다 주라고요? 법원에다? 대통령기록관에다가?
발견이 됐으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국민 앞에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투명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만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 안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사본을 해서 특검과 법원에 넘긴 거예요, 대통령기록관하고. 원본은 기록관에 넘긴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있는 것이 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청와대가 신중하게 절차를 밟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터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조금 더 잘 알 텐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쨌건 이것이 기록물이냐 아니냐. 아니면 공개를 해도 괜찮냐 아니냐 이런 판단 자체를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판단 주체가 있는 겁니다, 국가기록원이라는. 거기에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개에 앞서서 그러한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그럼에도 다 거쳐서 청와대가 이런 정도는 공개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 나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봐서는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는 청와대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청와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어떤 움직여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멕시코 대사를 비롯해서 5개국 신임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는데요. 취임 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신임장 제정식에서도 변화된 의전을 선보였다고 해요.
[인터뷰]
청와대가 이전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는 너무도 딱딱하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달라 보이죠. 이를테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대통령이 옆에 부부들, 가족들이 최대한 4명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받으면서 또 대사도 한마디 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도 찍고 또 테이블도 딱딱한 테이블이 아니라 라운드 방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요. 또 보니까 의전장을 통과할 때 음악도 배경음악을 깔았다고 해요. 상당히 분위기 있게. 그래서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의전을 했다라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저런 것들이 소통하려는 노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러한 소탈한 소통 행보를 보이는 거 그리고 권위적인 이런 부분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격식을 떠나서 자연스러운 모습들 연출하는 것. 그리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하나의 정치권 전반의 문화로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여당 원내대책회의에 협치 부대표 자격으로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촛불 혁명으로 대선에서 문통 선출하고, 국민 모두의 나라 정의로운 한국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듯합니다. 국회가 더이상 갈등의 촉매제가 아니라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협치 맡고 있기에 제가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는 탁현민 행정관 관련해서 행사기획 적임자로 본인이 추천했다 이런 걸 SNS에 올려서 논란을 잠재웠는데요. 최근에 김경수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경수 의원이 협치 부대표, 좀 생소하죠?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이 제도가 나왔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협치 없이는 국회 운영에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여소야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죽했으면 원내대표에서 특별히 야당과의 협상, 협치를 하기 위한 대표를 만든 겁니다.
김경수 의원. 또 하필 김경수 의원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하면 원내뿐만 아니라 청와대하고도 조율된 힘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기 때문에 더 협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은데 일단 그러면 지금 여야 갈등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추경 예산, 정부조직법, 협치부대표라면서요. 청와대와 빨리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협치 부대표의 의무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갈 길 바쁘니까 야당에서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 마나예요. 내일 되면 협치부대표의 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80억 원 안 된다고 말하면, 야3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아프지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협치 부대표로서 이 대목을 오죽했으면 김경수 협치부대표가 이것을 수용하고 청와대가 따라가는구나라고 말하면 협치의 틀이 놓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김경수 의원이나 다 그들의 주장을 야당이 따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협치부대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신임을 받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조금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보면 김경수 의원이 가장 바쁜 의원이죠. 대통령 미국 순방에도 따라가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었고 탁현민 행정관도 옹호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간에 불편한 관계, 이런 것과도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김경수 의원을 협치부대표로 임명을 함으로써 당청 간에 원활한 하나의 라인을 새로 가진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여권에서의 추미애 대표의 위치라는 것은 점점점 어떻게 보면 구석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활발하게 만나면서 소통을 해서 어떤 전체적인 국회와의 협치를 해 나가는 것과 지금처럼 김경수 의원 같은 이른바 실세 의원을 협치 부대표로 임명을 해서 결국은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이중성, 여당 내의. 이런 현상을 또 가져올 위험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좋은 지적인데 그러나 추미애 대표로 협치가 된다고 얘기하면 이걸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차선책을 찾는 거예요. 차선책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에 협치부대표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추미애 대표한테는 비극인 것이고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은 거죠.
[앵커]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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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막판까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습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하고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했는데 오늘은 일단 무산된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고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끝내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는데 오늘은 여야 간에 원내 지도부 간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합의가 안 되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끝을 내고 아마 내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죠.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데 80억 원은 안 된다. 이건 목적예비비도 안 된다.
야당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원내대표단 모임에서도 결론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일단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앵커]
내일은 될까요?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오늘 투트랙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이 됐고 또 예결위 간사 테이블이 가동이 되면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타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도 추경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일자리 예산, 80억 원 관련해서 여당 쪽에서도 좋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목적예비비 500억 원 중에 일부를 그 용도로 쓰겠다.
그러니까 야당에는 명분을 주고 여당은 실리를 챙기는 이런 식의 타협안을 계속 설득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관리 일원화 부분은 지금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도 조금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찬성을 하면 처리는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이후에 위장전입 한 사람은 아예 제청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박능후 후보자 부인은 2007년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도덕성 기준에도 안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의혹과 관련된 오늘 공방, 발언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순례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 배우자는 대지와 밭을 2007년 6월 매입하고 주민등록 이전했습니다. 2007년 9월에 건축허가 받았고 사용승인허가가 2008년 4월에 났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건물도 없는 곳에 주소를 옮긴 것은 엄연한 위장전입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제 아내의 작업장 관련해서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사실 그리고 좁은 땅이지만 마당 앞의 밭을 구입해서 전부다 경작하지 않고 마당의 일부를 사용한 것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한 것은 제가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인은 전업 작가로서 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작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앵커]
소종섭 국장님, 박능후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보면 박능후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고 논문 중복 게재 등등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또 부인에 대해서도 2007년 후에 위장전입,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 이런 등등이 발견됐는데 이번 보면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많은 후보자들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저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흐름을 가져가겠지만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2005년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당초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때 5대 원칙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대 원칙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크거든요.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전입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아예 인사 제청도 하지 않겠다. 원천배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머지 후보자들은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자들입니다, 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란 말이죠. 2007년, 2008년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문제 가지고는 경과보고서 채택할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밖에도 본인도 1988년에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옛날 얘기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제자 논문 문제도 남아 있고요. 또 부인도 지명 발표 하루 전에 소득세를 그때 냈어요. 이런 도덕성 문제와 맞물렸기 때문에 야당에서 순순히 보고서 채택을 할 가능성을 아직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두 분의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도 잠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청와대 안에 있는 검색대를 철거하는 영상을 청와대가 공개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 말에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특수용지를 사용했고 특수용지, 그 용지에 기록된 걸 들고 나오면 삐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검색대라는 거죠?
[인터뷰]
참 정말로 대한민국 청와대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참담한 거죠. 청와대 안에서 민정수석실이 내부 직원도 못 믿었다는 겁니다.
특수용지를 주면서 이 용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삐 소리가 나서 걸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있는 공무원들도 믿지 못할 정도로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상호불신이라든지 무언가 좀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들에 상당히 엄습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조국 수석이 이 내용을 보고 뭐하는 거냐 철거하라고 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내부의 보안을 쓸 정도로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가지고 나가면 큰일날 문제 또 이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가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해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청와대 내부 상황을 알면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 당시에 이른바 문건의 내용, 정윤회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이뤄지거나 이렇지 않고.
[앵커]
십상시가 그 당시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위가 맞는지 정확한 조사나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건을 누가 유출했느냐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검색대가 설치가 된 것이죠. 이 검색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내용 자체를 등한시하면서 형식에만 집착했던 청와대의 모습. 만약에 그 당시에 정말 내용을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서 실체를 어느 정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을 했다면 어쩌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오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돌이켜본다면 그 어떤 청와대의 불통 그리고 국정농단의 뿌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어제 또 정무수석실에서 대량의 문건이 쏟아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문건들이 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차로 나왔던 내용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적은 거예요.
이건 1차 때는, 그러니까 이전에 수첩 이런 것들은 사적인 메모이지 않습니까? 이건 공문이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왔던 내용들도 그동안에 국정농단이 사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가를 우리가 추측을 해 볼 때 그 추측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러이런 추적이 딱 맞네 하는 확실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탄핵 증거가 될지 아니면 핵심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앵커]
야당은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잠깐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한국당 원내대표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 당연히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제 갑자기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청와대에 입주한 지가 두 달 10일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하면 다 청소하고 캐비닛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찾아볼 것 아닙니까? 두 달 넘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는 것도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은폐했던 범죄 집단의 증거인 것처럼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앵커]
야당은 상당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는 일단은 해당 정권에서 자료 같은 것들을 파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역사의 기록물로 남김으로써 후세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도 사실은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문건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정 기록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록물인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전임 정부가 생산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청와대가 절차를 좀더 신중하게 밟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기록원 소장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쪽과 이 기록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거친 이후에 필요한 발표해도 괜찮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발표를 하고 아니면 국가기록원으로 이런 부분을 넘긴다든지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준수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더라도 무슨 내용을 위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이걸 정무적으로는 야당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묘한 타이밍에 그것도 카메라를 다 불러서 발표를 했다.
좋은 뜻으로 보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이것을 뭔가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이거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에요.
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발표한 게 아니고요. 관련된 목록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돼 있습니다, 16조에.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도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기록물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쉬쉬해 가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주라고요. 검찰에다 주라고요? 법원에다? 대통령기록관에다가?
발견이 됐으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국민 앞에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투명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만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 안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사본을 해서 특검과 법원에 넘긴 거예요, 대통령기록관하고. 원본은 기록관에 넘긴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있는 것이 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청와대가 신중하게 절차를 밟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터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조금 더 잘 알 텐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쨌건 이것이 기록물이냐 아니냐. 아니면 공개를 해도 괜찮냐 아니냐 이런 판단 자체를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판단 주체가 있는 겁니다, 국가기록원이라는. 거기에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개에 앞서서 그러한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그럼에도 다 거쳐서 청와대가 이런 정도는 공개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 나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봐서는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는 청와대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청와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어떤 움직여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멕시코 대사를 비롯해서 5개국 신임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는데요. 취임 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신임장 제정식에서도 변화된 의전을 선보였다고 해요.
[인터뷰]
청와대가 이전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는 너무도 딱딱하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달라 보이죠. 이를테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대통령이 옆에 부부들, 가족들이 최대한 4명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받으면서 또 대사도 한마디 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도 찍고 또 테이블도 딱딱한 테이블이 아니라 라운드 방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요. 또 보니까 의전장을 통과할 때 음악도 배경음악을 깔았다고 해요. 상당히 분위기 있게. 그래서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의전을 했다라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저런 것들이 소통하려는 노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러한 소탈한 소통 행보를 보이는 거 그리고 권위적인 이런 부분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격식을 떠나서 자연스러운 모습들 연출하는 것. 그리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하나의 정치권 전반의 문화로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여당 원내대책회의에 협치 부대표 자격으로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촛불 혁명으로 대선에서 문통 선출하고, 국민 모두의 나라 정의로운 한국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듯합니다. 국회가 더이상 갈등의 촉매제가 아니라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협치 맡고 있기에 제가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는 탁현민 행정관 관련해서 행사기획 적임자로 본인이 추천했다 이런 걸 SNS에 올려서 논란을 잠재웠는데요. 최근에 김경수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경수 의원이 협치 부대표, 좀 생소하죠?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이 제도가 나왔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협치 없이는 국회 운영에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여소야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죽했으면 원내대표에서 특별히 야당과의 협상, 협치를 하기 위한 대표를 만든 겁니다.
김경수 의원. 또 하필 김경수 의원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하면 원내뿐만 아니라 청와대하고도 조율된 힘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기 때문에 더 협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은데 일단 그러면 지금 여야 갈등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추경 예산, 정부조직법, 협치부대표라면서요. 청와대와 빨리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협치 부대표의 의무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갈 길 바쁘니까 야당에서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 마나예요. 내일 되면 협치부대표의 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80억 원 안 된다고 말하면, 야3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아프지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협치 부대표로서 이 대목을 오죽했으면 김경수 협치부대표가 이것을 수용하고 청와대가 따라가는구나라고 말하면 협치의 틀이 놓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김경수 의원이나 다 그들의 주장을 야당이 따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협치부대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신임을 받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조금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보면 김경수 의원이 가장 바쁜 의원이죠. 대통령 미국 순방에도 따라가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었고 탁현민 행정관도 옹호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간에 불편한 관계, 이런 것과도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김경수 의원을 협치부대표로 임명을 함으로써 당청 간에 원활한 하나의 라인을 새로 가진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여권에서의 추미애 대표의 위치라는 것은 점점점 어떻게 보면 구석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활발하게 만나면서 소통을 해서 어떤 전체적인 국회와의 협치를 해 나가는 것과 지금처럼 김경수 의원 같은 이른바 실세 의원을 협치 부대표로 임명을 해서 결국은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이중성, 여당 내의. 이런 현상을 또 가져올 위험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좋은 지적인데 그러나 추미애 대표로 협치가 된다고 얘기하면 이걸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차선책을 찾는 거예요. 차선책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에 협치부대표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추미애 대표한테는 비극인 것이고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은 거죠.
[앵커]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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