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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충북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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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17 21:06
앵커

정부가 이번에 수해를 입은 충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피해액 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재난복구 예산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시 피해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먼저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주민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피해현황과 건의사항을 보고 받은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정 기준이 있으니까 맞춰서 노력을 해주셔야겠고…. 거의 요건에 육박하지 않는가 청주는 이미 초과되지 않은가 싶어요.]

다만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선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피해 규모도 기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4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는 90억, 증평과 진천군은 75억 원, 괴산군은 피해액이 60억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 피해를 본 지자체가 피해액을 산정한 뒤 국민안전처에 알리면 현장 조사를 합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피해 발생 때부터 통상 2주 정도가 걸리는데 정부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이전에라도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조사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재해 예산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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