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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정부가 대북 군사회담 그리고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오늘 뉴스인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 분야 가운데 군사회담을 먼저 제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은 대북 방송 중단과 전단살포 중단 같은 자신들에게 다소간 유리해 보이는 이 조치에 호흥해 나올 것인가, 이 회담에 응할 것인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 미국과는 대화할 수 있지만 남쪽과는 하지 않겠다라는 전략 변화가 있을 것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를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베를린 구상 이후에 있었던 오늘 대북 대화 제의.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셨는지, 그리고 내용이라든가 분야가 당초 예상하셨던 것과 어떻게 일치하셨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터뷰]
베를린에서 7월 27일부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10월 4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어떤 성사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보다는 일단 새 정권이 출범했는데 북한의 의도를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였고 조금 특이한 게 가장 어려운 군사 쪽 회담과 또 조금은 쉬울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함으로써 북한한테도 좀 선택권을 주고.
특히 군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핵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도발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든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군사회담 이야기가 먼저 꺼내진 이유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틀을 보면 평화와 통일 중에서 평화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는 통일이지만 분단 체제라든지 또 주변국의 안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즉각적인 통일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평화 상태 조성에 주력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아울러서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어떻게든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를린 구상이 발표된 시점은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과 국제사회 대화의 의지를 보였던 거죠, 첫 번째 점은.
그리고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무주 태권도시범단 북한 측이 왔을 때 그때 굳이 대통령이 장웅 IOC 위원과 조우를 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남북관계 여지를 찾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비핵화라는 부분이 지금 해법이 모색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초기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두 가지 제안을 하셨죠.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군사분계선상에서 인근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10월 4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군사회담이 먼저이고 또 초기적인 신뢰구축 조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선행이 되어야만 추가적인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군사실무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군사실무회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동안 어떤 일로 열렸던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최초에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장관회담의 후속 조치로 군사회담이 열렸고요. 실제적으로는 개성공단 설치를 위한 그런 군사적인 협조를 위해서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쪽 서해안 지역에 있는 군부대 간의 직통선도 놓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그 당시 기대에 비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인데.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핵 문제를 직접 꺼낼 것이냐, 아니면 좀더 간접적으로 꺼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향은 핵문제 이야기까지 꺼내자 이런 뜻이겠지만 일단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군사회담이라는 좀 실무적인 그런 차원으로 시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급이 나오느냐는 것은 그때그때 합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금 하겠다 그러면 그 사안이 결정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책임자가 서로 정해질 겁니다.
저는 다만 이런 회담이 시간이 베를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촉박하지만 저는 우리가 조금 남북대화 또 남북관계에 관한 누적돼 있는 자산이 있는 걸 조금 간과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뭐냐 하면 김대중 정부 때 화해협력정책을 했고 또 참여정부에서 상당히 북한하고 10. 4합의도 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에 상당한 인사와 북한 정부의 인사들이 상당히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그렇고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저는 이런 자산을 더욱더 활용을 해서 이 제안이 있기 전에 조금 더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물밑 작업을 조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북한의 입장도 알면서 또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성사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군사회담 이번에 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비핵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는 것이고 일단 이른바 적대행위 중단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인터뷰]
지금 우리가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면 오늘 군사회담 제의를 했을 때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발표의 형식을 빌어서 제안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금 남북한 간에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모두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의 채널이라고 하면 크게 동해 군통신선이 있고요. 서해 군통신선이 있고 중앙에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금강산관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 여러 가지 남북 군사당국자간에 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설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서해에는 개성공단 관련된 게 많이 있죠. 그리고 판문점 연락사무소. 이 세 가지가 큰 축에 있는데 개성공단 중단과 맞물려서 모두 지금 끊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앵커]
핸드마이크도 쓰고 그런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사회담이 시작된다고 하면 가장 초기적으로 군통신선을 복원한다는 점. 크게 보면 남북채널을 확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큰 틀에서의 신뢰관계보다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초기적인 신뢰 구축 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무적인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그러니까 대북방송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직접적인 남북 상호 간의 적대행위 중단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은 북한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지금은 남북채널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만 일어나도 기계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차원에서 상호 사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채널이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신선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전화선과 팩스 오갈 수 있는 그 선인에 그게 끊어져 있으니까 이번에 제의하면서 답을 그 통신선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은 통신선을 복구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통신선이 6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신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신선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 같은 데서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접촉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북한 당국자 또는 트랙 투 정도 되는 그런 인사, 다양한 인사들이 만나서 지금 현재 남북한 상황은 민족의 공멸이 초래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한말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데 한말에는 우리가 한 나라로 우리가 뭉쳐져 있었지만 지금은 분단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양육강식 속에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공영, 공생을 하려면 남북한이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저는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이 대화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는 양쪽이 합의가 되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남북한 간에 서로의 의사가 왔다갔다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대화를 위한 채널을 만들고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고 이것이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앵커]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컨대 전 정권에 북한과 채널이 있었던 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임태희 비서실장이 하고 그런 비선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바람직한지 그러면 북한이 그렇다면 응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틀에서 보면 김정은도 집권한 이후부터 10. 4선언과 6. 15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해서 . 엄밀히 보면 우리가 착시현상이 있는데요.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복원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적대행위로 사실은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고요. 김정은 정권도 집권 이후에 장마당 경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경제적인 비전은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북한도 느끼고 있는 상황 또는 지금 트럼프 정권이 더욱 강경한 자세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엄밀히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는 우회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박 교수님 말씀처럼 그것이 공개적이든 아니면 비공개적이든. 그러니까 1.5트랙, 반관반민이든 전방적인 차원에서 채널은 확보해야 합니다.
압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대화 채널이 있고 대화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이셨기 때문에 아마 진의는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당한 형식과 절차만 갖춰진다고 하면 북한으로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 군사회담은 대북 확성기 방송 그다음에 전단살포 물론 북쪽에서도 우리 대남 방송은 전담살포 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프게 느끼는 것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일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이 응해올지?
[인터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응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현재의 남북한의 관계, 또는 위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또는 국제 관계적인 그런 위상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북한에 비해서 우월한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양보할 수가 있다.
또 우리하고 대화하면 북한에게 이익이지 우리한테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부 장관도 우리는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을 곧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은 핵보유국이고 예를 들면 5개국 또는 그 이외의 이스라엘 다 합쳐서 9개국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강성대국입니다.
사실 요즘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관계가 서로의 힘의 균형이 달라졌는줄 모르고 지금 남한이 제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방산비리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먼저 잠깐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입니다.
또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 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고통 분담을 떠안아 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의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주기 바랍니다.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 유지에 힘써 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패와 방산비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입니다.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가 돼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 지수, 또는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이 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습니다.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입니다.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개별 사건의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그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1만 원 시대로 가는 교두보가 됐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된 이 상황에서 과거처럼 호락호락 남북관계 개선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첫째는 우리가 대형의 입장에서 그냥 가능한 양보하자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워낙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핵이라는 거대한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비핵화를 위한 단초를 얻었을 때 양보를 해야지 작은 것을 위해서 확성기라든지 다 중단해 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지금까지 남북관계 회담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국민들도 그 성과가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얼마나 누적돼 왔었느냐 하는 부분에는 조금 아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때 문 대통령께서도 야당 시절에 끊임없이 정부가 불통에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남북대화를 할 때도 이제는 정부 내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이나 이런 쪽과도 충분히 해서 이 정도 양보한다.
이렇게 해서 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조금 느리더라도 차근차근히 가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예컨대 대북방송 같은 것도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군사회담 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북한 쪽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는, 받아내야 되는 것은 어떤 의제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 군사회담의 목표는 끊어졌던 채널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비핵화라는 부분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MDL,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적대행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군사분계선이 철조망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DMZ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상을 남북 쪽으로 2km 씩 후퇴한 지역에 철조망이 있는 것이고 군사분계선에는 철조망이 없어요.
얼마든지 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경우에는 수시로 월경을 해서 지금 정전협정을 위반을 하고 있고요.
[앵커]
지뢰도 묻어놓고 가고 그랬고요.
[인터뷰]
그거 때문에 목함지뢰 사건도 났고요. 군사분계선 MDL 인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틀보다는 당장 끊어졌던 군사적인 신뢰 구축의 초기적인 채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이미 북한은 전면 거부보다는 조건부로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북한이 처음으로 베를린구상에 대해서 10여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노동신문 개인 필명으로 나온 점을 보면 전면적인 거부는 아니에요.
10. 4선언과 6. 15공동선언을 지키겠다는 문 대통령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나 인도적인 지원을 모두 거부한 것은 아니고 다만 조건을 걸었거든요.
[앵커]
조건 뭘 걸었었죠?
[인터뷰]
일단은 군사적인 분야의 신뢰 구축 같은 경우는 바로 한미 군사훈련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진배치, 이런 부분들 먼저 조건부로 철거하라는 것을 내걸었고요.
인도적인 문제에서는 12명 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대해서 송환해라. 그다음에 지금 북쪽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연희 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먼저 선결할 이런 조건을 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전면적인 거부는 아니다. 조건부 수용 내지는 조건부 호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의 가능성 여지는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예컨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물론 8월에 UFG 훈련이 있거든요.
[앵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인터뷰]
그런데 그 훈련은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라든가 독수리 훈련은 쉽게 말해서 도상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선택지가 있고 또 그것 자체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도로 지금 고조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회담은 그렇다 치고 오늘 동시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실무회담, 이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인터뷰]
오히려 군사회담보다는 만약 수용을 한다면 이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될 것이 이 이산가족 상봉이 상당히 필요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만나는 것 자체로만 끝나는 것은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4km 정도 비무장지대를 사이를 두고 만나지도 못하고 몇 년마다 어렵게 어렵게 성사해서 한 번 만나고 가는 것, 이건 진짜 만남에 따르는 기쁨과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크지만 남북관계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참담함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저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금 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도로 판문점에서 수시로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신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넓은 차원에서의 제안을 좀더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북한의 이번 반응도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인 문제를 자신들이 거부한 적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또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뭔가 남한에 요구할 게 있을 때 그다음에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할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산가족 상봉 계기로 활용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해 보고요. 다만 지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집단탈북한 12명의 북한 여종업원, 중국 식당에서. 이분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우회하느냐 내지는 북한 측을 설득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이번에 그걸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앵커]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인터뷰]
물론 이제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건 당장 공개적으로 가족 친지들과 상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사실 우리 측으로 부담이 있는 게 지금 저쪽 친지들을 상봉을 했을 때 그 상봉한 친지들에게 망명을 했다, 탈북을 했다고 설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북으로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12명의 여종업원 문제는 사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회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 자의로 남쪽을 선택했는데 그걸 송환할 수,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인터뷰]
방법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북한 측도 이 상황에서 지금 자의로 탈북한 사람들을 우리 쪽에서, 한국 정부 측에서 송환시켜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사실은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보다 큰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 측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무한정 거부할 가능성,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조건부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적인 수용이라든지 이런 쪽은 북한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특히 통일부나 남북대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어떤 성과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또는 민족 공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성사 자체에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사실은. 그게 인간이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남북 대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하고 남북 통일까지 이룩하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옛날에는 상당히 그런 대화 자체만 되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진전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불리함이 있더라도 감수하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0년대 초, 이렇게 한 10년 동안 해 본 결과 사실은 그 어떤 작은 일, 또는 가능한 일부터의 대화가 큰 어떤 문제해결에 큰 도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북한처럼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그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남북 간에 조금 더 호혜적인 대화가 되지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요구한다고 해서 군사훈련, 그걸 중단해볼게.
사실은 76년도부터 시작했던 팀스프리트를 93년도에 중단했습니다. 94년도부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잘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더 냉정하게 봐야 되고 이제는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장기적인 통일 또는 장기적인 평화, 여기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하느냐. 이걸 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grand strategy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을 좀더 정의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대목이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논쟁점이자 딜레마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평화와 통일 중에 일단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 견제 하에서 대화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담장, 이번에 우리가 제의한 회담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서 박사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분계선 저쪽 통일각, 이쪽이 평화의 집. 주로 저기가 회담이 많이 열리는 곳이죠?
[인터뷰]
지금 저 가운데 군사분계선이라고 점선이 돼 있죠? 저 부분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지금 휴전선, 전역이 저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월경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자유의 집이나 통일각은 남북 양측에서 방문을 했을 때 사실 관람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회의는 북측의 통일각이라는 곳에서 남북회담이 열리고요.
우리는 이제 평화의 집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 지금 7개인가요? 막사 같이 돼 있는 곳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도 사실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JSA, 공동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영화도 있었죠? 남북한과 군사정전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회의 회담을 두 개 제의를 했으니까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하나는 그쪽에서 하자 제의한 거죠?
[인터뷰]
그래서 군사회담은 북측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통일각에서 하고 적십자회담은 평화의 집에서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반응, 북한의 대응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박휘락 원장님, 조한범 위원님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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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정부가 대북 군사회담 그리고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오늘 뉴스인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 분야 가운데 군사회담을 먼저 제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은 대북 방송 중단과 전단살포 중단 같은 자신들에게 다소간 유리해 보이는 이 조치에 호흥해 나올 것인가, 이 회담에 응할 것인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 미국과는 대화할 수 있지만 남쪽과는 하지 않겠다라는 전략 변화가 있을 것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를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베를린 구상 이후에 있었던 오늘 대북 대화 제의.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셨는지, 그리고 내용이라든가 분야가 당초 예상하셨던 것과 어떻게 일치하셨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터뷰]
베를린에서 7월 27일부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10월 4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어떤 성사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보다는 일단 새 정권이 출범했는데 북한의 의도를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였고 조금 특이한 게 가장 어려운 군사 쪽 회담과 또 조금은 쉬울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함으로써 북한한테도 좀 선택권을 주고.
특히 군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핵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도발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든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군사회담 이야기가 먼저 꺼내진 이유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틀을 보면 평화와 통일 중에서 평화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는 통일이지만 분단 체제라든지 또 주변국의 안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즉각적인 통일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평화 상태 조성에 주력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아울러서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어떻게든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를린 구상이 발표된 시점은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과 국제사회 대화의 의지를 보였던 거죠, 첫 번째 점은.
그리고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무주 태권도시범단 북한 측이 왔을 때 그때 굳이 대통령이 장웅 IOC 위원과 조우를 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남북관계 여지를 찾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비핵화라는 부분이 지금 해법이 모색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초기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두 가지 제안을 하셨죠.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군사분계선상에서 인근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10월 4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군사회담이 먼저이고 또 초기적인 신뢰구축 조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선행이 되어야만 추가적인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군사실무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군사실무회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동안 어떤 일로 열렸던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최초에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장관회담의 후속 조치로 군사회담이 열렸고요. 실제적으로는 개성공단 설치를 위한 그런 군사적인 협조를 위해서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쪽 서해안 지역에 있는 군부대 간의 직통선도 놓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그 당시 기대에 비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인데.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핵 문제를 직접 꺼낼 것이냐, 아니면 좀더 간접적으로 꺼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향은 핵문제 이야기까지 꺼내자 이런 뜻이겠지만 일단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군사회담이라는 좀 실무적인 그런 차원으로 시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급이 나오느냐는 것은 그때그때 합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금 하겠다 그러면 그 사안이 결정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책임자가 서로 정해질 겁니다.
저는 다만 이런 회담이 시간이 베를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촉박하지만 저는 우리가 조금 남북대화 또 남북관계에 관한 누적돼 있는 자산이 있는 걸 조금 간과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뭐냐 하면 김대중 정부 때 화해협력정책을 했고 또 참여정부에서 상당히 북한하고 10. 4합의도 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에 상당한 인사와 북한 정부의 인사들이 상당히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그렇고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저는 이런 자산을 더욱더 활용을 해서 이 제안이 있기 전에 조금 더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물밑 작업을 조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북한의 입장도 알면서 또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성사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군사회담 이번에 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비핵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는 것이고 일단 이른바 적대행위 중단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인터뷰]
지금 우리가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면 오늘 군사회담 제의를 했을 때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발표의 형식을 빌어서 제안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금 남북한 간에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모두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의 채널이라고 하면 크게 동해 군통신선이 있고요. 서해 군통신선이 있고 중앙에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금강산관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 여러 가지 남북 군사당국자간에 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설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서해에는 개성공단 관련된 게 많이 있죠. 그리고 판문점 연락사무소. 이 세 가지가 큰 축에 있는데 개성공단 중단과 맞물려서 모두 지금 끊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앵커]
핸드마이크도 쓰고 그런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사회담이 시작된다고 하면 가장 초기적으로 군통신선을 복원한다는 점. 크게 보면 남북채널을 확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큰 틀에서의 신뢰관계보다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초기적인 신뢰 구축 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무적인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그러니까 대북방송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직접적인 남북 상호 간의 적대행위 중단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은 북한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지금은 남북채널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만 일어나도 기계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차원에서 상호 사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채널이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신선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전화선과 팩스 오갈 수 있는 그 선인에 그게 끊어져 있으니까 이번에 제의하면서 답을 그 통신선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은 통신선을 복구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통신선이 6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신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신선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 같은 데서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접촉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북한 당국자 또는 트랙 투 정도 되는 그런 인사, 다양한 인사들이 만나서 지금 현재 남북한 상황은 민족의 공멸이 초래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한말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데 한말에는 우리가 한 나라로 우리가 뭉쳐져 있었지만 지금은 분단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양육강식 속에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공영, 공생을 하려면 남북한이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저는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이 대화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는 양쪽이 합의가 되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남북한 간에 서로의 의사가 왔다갔다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대화를 위한 채널을 만들고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고 이것이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앵커]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컨대 전 정권에 북한과 채널이 있었던 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임태희 비서실장이 하고 그런 비선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바람직한지 그러면 북한이 그렇다면 응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틀에서 보면 김정은도 집권한 이후부터 10. 4선언과 6. 15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해서 . 엄밀히 보면 우리가 착시현상이 있는데요.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복원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적대행위로 사실은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고요. 김정은 정권도 집권 이후에 장마당 경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경제적인 비전은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북한도 느끼고 있는 상황 또는 지금 트럼프 정권이 더욱 강경한 자세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엄밀히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는 우회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박 교수님 말씀처럼 그것이 공개적이든 아니면 비공개적이든. 그러니까 1.5트랙, 반관반민이든 전방적인 차원에서 채널은 확보해야 합니다.
압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대화 채널이 있고 대화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이셨기 때문에 아마 진의는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당한 형식과 절차만 갖춰진다고 하면 북한으로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 군사회담은 대북 확성기 방송 그다음에 전단살포 물론 북쪽에서도 우리 대남 방송은 전담살포 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프게 느끼는 것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일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이 응해올지?
[인터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응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현재의 남북한의 관계, 또는 위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또는 국제 관계적인 그런 위상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북한에 비해서 우월한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양보할 수가 있다.
또 우리하고 대화하면 북한에게 이익이지 우리한테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부 장관도 우리는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을 곧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은 핵보유국이고 예를 들면 5개국 또는 그 이외의 이스라엘 다 합쳐서 9개국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강성대국입니다.
사실 요즘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관계가 서로의 힘의 균형이 달라졌는줄 모르고 지금 남한이 제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방산비리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먼저 잠깐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입니다.
또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 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고통 분담을 떠안아 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의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주기 바랍니다.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 유지에 힘써 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패와 방산비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입니다.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가 돼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 지수, 또는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이 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습니다.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입니다.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개별 사건의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그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1만 원 시대로 가는 교두보가 됐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된 이 상황에서 과거처럼 호락호락 남북관계 개선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첫째는 우리가 대형의 입장에서 그냥 가능한 양보하자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워낙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핵이라는 거대한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비핵화를 위한 단초를 얻었을 때 양보를 해야지 작은 것을 위해서 확성기라든지 다 중단해 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지금까지 남북관계 회담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국민들도 그 성과가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얼마나 누적돼 왔었느냐 하는 부분에는 조금 아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때 문 대통령께서도 야당 시절에 끊임없이 정부가 불통에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남북대화를 할 때도 이제는 정부 내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이나 이런 쪽과도 충분히 해서 이 정도 양보한다.
이렇게 해서 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조금 느리더라도 차근차근히 가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예컨대 대북방송 같은 것도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군사회담 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북한 쪽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는, 받아내야 되는 것은 어떤 의제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 군사회담의 목표는 끊어졌던 채널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비핵화라는 부분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MDL,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적대행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군사분계선이 철조망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DMZ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상을 남북 쪽으로 2km 씩 후퇴한 지역에 철조망이 있는 것이고 군사분계선에는 철조망이 없어요.
얼마든지 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경우에는 수시로 월경을 해서 지금 정전협정을 위반을 하고 있고요.
[앵커]
지뢰도 묻어놓고 가고 그랬고요.
[인터뷰]
그거 때문에 목함지뢰 사건도 났고요. 군사분계선 MDL 인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틀보다는 당장 끊어졌던 군사적인 신뢰 구축의 초기적인 채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이미 북한은 전면 거부보다는 조건부로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북한이 처음으로 베를린구상에 대해서 10여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노동신문 개인 필명으로 나온 점을 보면 전면적인 거부는 아니에요.
10. 4선언과 6. 15공동선언을 지키겠다는 문 대통령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나 인도적인 지원을 모두 거부한 것은 아니고 다만 조건을 걸었거든요.
[앵커]
조건 뭘 걸었었죠?
[인터뷰]
일단은 군사적인 분야의 신뢰 구축 같은 경우는 바로 한미 군사훈련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진배치, 이런 부분들 먼저 조건부로 철거하라는 것을 내걸었고요.
인도적인 문제에서는 12명 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대해서 송환해라. 그다음에 지금 북쪽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연희 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먼저 선결할 이런 조건을 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전면적인 거부는 아니다. 조건부 수용 내지는 조건부 호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의 가능성 여지는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예컨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물론 8월에 UFG 훈련이 있거든요.
[앵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인터뷰]
그런데 그 훈련은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라든가 독수리 훈련은 쉽게 말해서 도상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선택지가 있고 또 그것 자체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도로 지금 고조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회담은 그렇다 치고 오늘 동시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실무회담, 이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인터뷰]
오히려 군사회담보다는 만약 수용을 한다면 이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될 것이 이 이산가족 상봉이 상당히 필요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만나는 것 자체로만 끝나는 것은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4km 정도 비무장지대를 사이를 두고 만나지도 못하고 몇 년마다 어렵게 어렵게 성사해서 한 번 만나고 가는 것, 이건 진짜 만남에 따르는 기쁨과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크지만 남북관계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참담함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저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금 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도로 판문점에서 수시로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신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넓은 차원에서의 제안을 좀더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북한의 이번 반응도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인 문제를 자신들이 거부한 적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또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뭔가 남한에 요구할 게 있을 때 그다음에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할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산가족 상봉 계기로 활용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해 보고요. 다만 지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집단탈북한 12명의 북한 여종업원, 중국 식당에서. 이분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우회하느냐 내지는 북한 측을 설득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이번에 그걸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앵커]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인터뷰]
물론 이제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건 당장 공개적으로 가족 친지들과 상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사실 우리 측으로 부담이 있는 게 지금 저쪽 친지들을 상봉을 했을 때 그 상봉한 친지들에게 망명을 했다, 탈북을 했다고 설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북으로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12명의 여종업원 문제는 사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회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 자의로 남쪽을 선택했는데 그걸 송환할 수,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인터뷰]
방법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북한 측도 이 상황에서 지금 자의로 탈북한 사람들을 우리 쪽에서, 한국 정부 측에서 송환시켜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사실은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보다 큰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 측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무한정 거부할 가능성,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조건부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적인 수용이라든지 이런 쪽은 북한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특히 통일부나 남북대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어떤 성과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또는 민족 공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성사 자체에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사실은. 그게 인간이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남북 대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하고 남북 통일까지 이룩하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옛날에는 상당히 그런 대화 자체만 되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진전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불리함이 있더라도 감수하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0년대 초, 이렇게 한 10년 동안 해 본 결과 사실은 그 어떤 작은 일, 또는 가능한 일부터의 대화가 큰 어떤 문제해결에 큰 도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북한처럼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그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남북 간에 조금 더 호혜적인 대화가 되지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요구한다고 해서 군사훈련, 그걸 중단해볼게.
사실은 76년도부터 시작했던 팀스프리트를 93년도에 중단했습니다. 94년도부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잘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더 냉정하게 봐야 되고 이제는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장기적인 통일 또는 장기적인 평화, 여기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하느냐. 이걸 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grand strategy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을 좀더 정의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대목이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논쟁점이자 딜레마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평화와 통일 중에 일단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 견제 하에서 대화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담장, 이번에 우리가 제의한 회담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서 박사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분계선 저쪽 통일각, 이쪽이 평화의 집. 주로 저기가 회담이 많이 열리는 곳이죠?
[인터뷰]
지금 저 가운데 군사분계선이라고 점선이 돼 있죠? 저 부분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지금 휴전선, 전역이 저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월경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자유의 집이나 통일각은 남북 양측에서 방문을 했을 때 사실 관람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회의는 북측의 통일각이라는 곳에서 남북회담이 열리고요.
우리는 이제 평화의 집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 지금 7개인가요? 막사 같이 돼 있는 곳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도 사실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JSA, 공동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영화도 있었죠? 남북한과 군사정전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회의 회담을 두 개 제의를 했으니까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하나는 그쪽에서 하자 제의한 거죠?
[인터뷰]
그래서 군사회담은 북측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통일각에서 하고 적십자회담은 평화의 집에서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반응, 북한의 대응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박휘락 원장님, 조한범 위원님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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