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추미애' 대신 고개숙인 ‘임종석'

요지부동 ‘추미애' 대신 고개숙인 ‘임종석'

2017.07.14.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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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앵커]
야당의 거센 반대로 계속 임명이 미뤄졌던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형식은 자진사퇴였지만 사실상 여당의 건의를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야당이 함께 반대해 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조 후보자 사퇴와 송 후보자 임명 배경 그리고 이에 따른 국회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전만 해도 인사는 인사, 추경은 추경. 그래서 두 명 다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었는데 사실상 한 명을 포기한 셈이 됐습니다.

지금 물론 형식은 자진사퇴이지만 결국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섰다. 반쪽은 양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루 이틀 임명을 늦춰달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일종에 정치적 빅딜은 가능하다라는 추론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송생조사, 송영무는 살리고 조대엽은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왜 그러냐면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추경을 인사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지만 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부조직법은 항상 정부가 바뀌면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연계를 했거든요, 실은, 야당이. 이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편 없다고 해서 그때도 상당히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는 반드시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게 한국 정치에서의 진리였다면 이번에도 예외 없이 한국식 문법에 따라서 결국 풀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제 하루종일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하루에 다 나온 것은 아니고 보니까 물밑 작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있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우 원내대표는 한 48시간 정도 말미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3일 시간을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을 했고 그동안 야당과의 협상의 틀을 꾸준하게 가지고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둘 다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둘 중 하나만 낙마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있는 사과만 있다면 우리는 국회로 돌아갈 수 있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다, 그 공간은 청와대가 열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물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와 추경은 따로 가야 된다면서 추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물밑에서 국회의 협상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고 결국 임종석 비서실장이 찾아갔던 모습들까지 보게 됐을 경우에 아마 어제가 청와대와 여당이 함께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의 기간이었던 게 어제 하루로 설정하고 움직인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한발 물러난 것은 아무래도 추경의 시급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자리추경에 대해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청년 실업의 문제를 계속 강조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추경의 효과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7월 18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타결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마 어제자로 어떻게든지간에 야당의 보이콧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낙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진사퇴를 통해서 추경에 대한 국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임명까지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협치 국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대엽 후보자는 지금 지명 32일 만이죠. 32일 만에 지금 자진사퇴, 형식적으로는 자진사퇴를 한 건데요. 결국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게 봐야겠죠. 과거에 이런 사례는 많았어요.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보면 김병관 국방부 장관 당시 후보자도 청문회 다 하고 나서 자진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꼭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각에서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타격을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미국에서도 보면 아주 중간에 검증에서 문제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협치를 강조했는데 인사 문제 때문에...

[앵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는 자진사퇴를 하거나...

[인터뷰]
빨리 대처를 보여주는 것이 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자진사퇴라고 했지만 지명철회라는 그런 수순을 결국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육사출신으로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대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안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시급성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상징성에서 봤을 때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하는 것이 야당에 있어서 목표였지만...

[앵커]
야당의 목소리는 송영무 후보자는 낙마시켜라, 이 목소리가 컸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 원내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교감을 이루면서 정치라는 것은 전부 아니면 예를 들면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낙마가 된다면 아마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 지금 이번에 사태를 풀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조대엽 후보자는 지금 자진사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 고용 노동부 장관 후보군은 또 다시 물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가 쉬운 정치인들 이름이 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현역 의원 인사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도 그렇다면 두 번째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역 출신 의원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중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법고시 출신을 배제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교수 출신, 나름대로 등용된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건데 적어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교수 출신은 나름대로 추천했다가 결국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 출신이 얼마든지 가서 노사정 합의라든지 이끌어내야 되는 중요한 합의점들을 찾아내는 데 현역 의원이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늘 이야기가 나왔던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가 후보군에 계속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초기에도 심상정 이제 전 대표의 이름이 올랐었는데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본인의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심상정 / 전 정의당 대표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고 어떤 제안도 받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집권여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정당 간에 연대연합 정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선 때 이미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당제 하에서 선진적인 연합정치가 시도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다 공감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보다 유연해진 느낌이 듭니다.

[인터뷰]
그게 아니라 저는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심상정 전 대표가 했으면 좋겠다는 걸 그냥 단순하게 청문회가 통과가 쉬운 그런 거라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데 첫째는 이번 내각을 보면 실은 파격으로 시작해서 친문 인사로 끝났다는 게 중론이에요. 다시 마지막 파격인사가 심상정 전 대표로 가면서 중요한 것은 탕평인사이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내각 30%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의 여성 장관이 있어요. 23.7% 인데 한 사람만 더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30% 여성 내각 공약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앵커]
여러 가지 면에서 심상정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네요?

[인터뷰]
그래서 저는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저는 모시고 와야 하고 심상정, 만약에 당대표인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특히 내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이제는 전 대표가 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당당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신의 한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꼭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오는 게 좋겠다고 김형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심상정 후보도 아까 녹취를 들어보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인터뷰]
정의당 입장에서는 모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6석밖에 되지 않는 소수야당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정미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2022년에는 제1야당이 될 정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기회가 되면 들어가서 내각에서 우리가 소수 야당이고 그동안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모험이라는 표현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현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고용정책이 굉장히 어찌 보면 급진적인 정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내용들을 빨리 이행하라고 약속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어떤 정부보다도 친노동에 가까운 정부인데 적어도 1년 정도의 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자하는 이상과 목표의 방향치는 분명한 것인데 그것들을 구현해나가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기듯 가야지만 장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상정 전 대표가 가지고 있고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상과 가치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마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입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성과를 단기간에 내거나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모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 양쪽 사이에서 청와대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오래간만에 바람이 통하기 시작했는데 정국이 사실 이 정도로나마 풀릴 수 있었던 계기는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추미애 대표 강경 발언에 대한 대리 사과를 국민의당이 받아들인 것인데요. 그런데 사과하는 과정에서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져서 하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 대표를 사이에 두고 난데없는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진실공방 일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그 뒤 두 시,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다시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다. 청와대 입장에서 추미애 대표의 이유미 사건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사실상 사과하면서….]

[최명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던 그 이전으로 복귀해서….]

[앵커]
잠시 뒤 오후 세 시, 박지원 전 대표는 한술 더 뜹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도 못말리는 언컨트롤로블한 사람이다, 즉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15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임 실장은 머리 자르기 논란에 유감을 표했을 뿐 추 대표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당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런 청와대 발표에 격노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숨도 못 쉴 만큼 화를 냈다고 전해지는데, "내가 백주에 긴급의총을 소집해 자작시를 읊었겠나!"라며 격분했습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확한 사실 관계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국민의당의 격한 반응에, 곧바로 10분 뒤, 임종석 비서실장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합니다. "내가 추 대표 발언을 사과한 게 맞다"고 해명하면서 진실 공방은 정리됐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다시 참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길은 열렸지만 때 아닌 진실공방으로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앵커]
어제 하루종일 진실공방을 벌였다는 소식, 지금 차현주 앵커가 전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민감한 문제잖아요.

추미애 당대표,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인데 대표인데 당청 갈등이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보면 추미애 대표 이름 문서에도 빼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처음에 가서는 이분, 저분 이렇게 둘러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원인 제공은 추미애 대표가 했는데 사과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 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치가 최근에는 전무후무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헌정 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앵커]
지금 추 대표를 대신해서 청와대가 대신 사과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가요?

[인터뷰]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간에 추미애 당대표가 집권당의 당대표인데 이렇게 엄청난 내상을 실은 입은 거거든요.

오죽하면 박지원 전 대표가 언컨트롤로블하다, 통제불능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아무리 급해도 나름대로 정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고육책이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진실공방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었는데 그걸 자꾸만 이런 식으로 꼬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권은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오히려 후퇴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후진적인 정치,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표현해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정치, 유아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좀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앵커]
서로 서로 유아정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진실공방을 벌이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추미애 대표가 맞다고 확인을 하면서 이게 일단락 됐어요.

[인터뷰]
그렇죠. 윤영찬 수석이 얘기한 대로 하게 된다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국민의당이 추경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명분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추미애 당대표의 머리자르지발언 사과 그리고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강공모드를 계속해 나가면서 사실상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별 국회의원 얘기 한마디면 상관이 없겠으나 여당의 당대표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다라고 사과를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철회가 있을 때만 국민의당이 다시 국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기야 전화를 걸어서 사태를 진화시키고 추미애 당대표에 대한 사과한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전화를 하게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은 추 대표의 입장에서도 청와대와의 교감 소통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일단 추미애 당대표 측에서는 전병헌 정무수석과 얼마든지 충분히 소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주 깔끔했던 부분들은 당대표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통크게 사과하고 국민의당이 다시 협치의 정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과정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당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 간의 갈등이 이번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당청 갈등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게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고수라고 한다면 임 실장을 보내기 전에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한테 전화를 했었어야돼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렇게 해서 물밑에서는 얼마든지 교감을 하고 그리고 임 실장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추미애 당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고. 왜 그러냐면 저렇게 집권당의 대표를 어떤 면에서 왕따 시키고 실제로 길들이기로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당의 당대표가 저렇게 나름대로 봤을 때는 신뢰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청와대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집권 초기부터 당청 관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당시 비주류였었던 김무성 전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끊임없는 충돌로 인해서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당청 관계는 안정적으로 끌고가야 된다는 걸 대전제로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와 관련돼서 추미애 대표에게 이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하고 나름대로, 추후라도. 저는 그런데 그 전에 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싶어요.

[앵커]
추미애 대표도 모양새 때문인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추미애 대표로서는 정치인인데 이 정치를 특히 집권당의 대표를 이런식으로 폄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병헌 수석이 대통령의 생각과 그리고 나름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추미애 대표가 오전에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어제 하루 해프닝으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역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대화할 때는 이제 녹음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는 동영상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녹음기 설치해서 자작쇼에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추미애 대표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도저히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무능하고도 전략적으로도 실패한 쇼를 했다 평가합니다. 백주 대낮에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수석과 함께 와서 원내대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사과를 했는데 사과받지도 않고 사과받았다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공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앵커]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 발언도 녹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단 둘이 독대했던 상황이 아니라 배석자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녹음을 하지 않더라가 같이 듣고 있던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갑론을박을 벌일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왜 국민의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시작하면서 당이 말 그대로 코너에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미애 당대표가 거듭 공격했던 것처럼 당의 조직적 일탈행위로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선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국민의당이 하고 있었는데 그에 호소한 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당대표가 안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추미애 당대표는 당대표의 발언으로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이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끊어내면서 정말 깔끔하고 진정성있게 사과를 하고 협치의 장으로 끌어들였으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져왔을 텐데 정치적으로 이번에 너무 잃은 게 많은 한 장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와서 추미애 대표는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추미애 대표를 몰아세웠습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말에 이어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말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전 국민의당 대표 : (청와대에서 대신 사과한 것 대해서는 만족이 되시는지?)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못 말리는 언컨트롤러블(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과한 것은 굉장히 추미애 대표에게 정치적 데미지가 갈 것이다, 이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러가지 조작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청와대에서 제시하고 또 BH(청와대)와 국민의당 양측 간의 야합이 이뤄지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여당 대표가 한 말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에서 저는 여당 대표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로도 볼 수 있다.]

[앵커]
여당 대표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로도 볼 수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우든 간에 집권당의 당대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누가 풀었어야 되냐면 추미애 대표가 풀었어야 했다, 결자해지를.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평당원이다 청와대가 당대표에 대해서 불신한다, 이것은 결국은 집권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가 실종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나아가서 일시적으로 국회가 정상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당청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앵커]
그런데 국회는 꼬여 있고 추미애 대표는 사과할 조짐이 없고. 청와대로서도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난감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런 식의 절차와 방식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를 설득을 해서 추 대표가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사과를 하는 형태로 갔으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되고.

어차피 물밑 작업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2%가 좀 부족하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추 대표가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의 효과를 거뒀다, 이런 분석도 또 한편에서는 나와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정치를 했다는 분석들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시장을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사실 본선보다는 경선이 훨씬 더 치열할 것이고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당원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핵심 당원의 지지라고 하는 것들은 또 친문재인 지지층 인사로부터 환호를 받아내야 되는 건데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속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 강하게 공격하는 모습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머리자르기 얘한번 얘기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에 추미애 당대표는 훨씬 더 강한 공격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 추미애 당대표의 SNS 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내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힘이 된다라는 듯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가고 있는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서 협치 정국은 꼬일지 모르겠으나 지지층에 만족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추미애 당 대표의 개인적 정치적 이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사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발언인 거죠.

[앵커]
개인적 정치행보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뷰]
거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개인적인 추미애 대표의 행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당시 초대 집권당의 당대표가 황우여 대표였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박희태, 공천에서 탈락했었던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두 사람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하면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서울시장까지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지지층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나름대로 효과를 얻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게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가 아닌가요?

[앵커]
이 분석은 틀린 분석이다?

[인터뷰]
그래서 물론 자의적으로 해석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누적이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추미애 대표는 이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런 설화에 휩싸였던 부분도 있어서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제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성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말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개인적인 나름대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렇게 머리자르기 발언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큰 틀속에서 보면 적절치 못했던 부분이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2%가 부족했지만 대리사과라는 형식으로 국회는 일단 정상화 움직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야당은 지금 조대엽 후보자 사퇴한 상황이 딱 한 사람만 사퇴를 했기 때문에 탐탁치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문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구속되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과하는 모습은 앞뒤가 안 맞는 국당의 처사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추경예산 기본요건이 맞지 않아서 심의 못하겠다는 그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그 요건이 갖춰졌습니까? 이런 내용도 없고 형식적인 겉치레에 의해 야당 공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저희 국민의당 국회 정상화를 발표하자마자 청와대는 기다렸단 듯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11번째로 대통령의 인사 5대원칙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 오늘 취임식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사과가 전제돼야 국회 정상화 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기존에 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상화됐어도 앞으로 또 첩첩산중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물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정치라는 것은 100% 자기 뜻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서로 주고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오히려 추경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특히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에 어떻게, 결국 야당이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아마도 지금 국방개혁에 관련돼서 대통령이 전적으로 송영무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추후에, 물론 김병준 전 교육부장관은 임명을 받은 후에 결국 중간에 사퇴를 한 경험이 있어요, 참여정부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추경은 단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여태 안 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그리고 정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도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대안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협상을 해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 자신들이 집권여당을 했을 때를 다시 한 번 복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굉장히 바쁜 정치권 흐름 속에서 일단 추경심사에는 야 3당이 다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참여는 하지만 야당은 지금 내용에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인터뷰]
당연하죠. 추경 심사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것인데 심사라는 과정에서 각 당이 추구하고 있는 수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일단 문재인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창출하겠다는 것은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장 핵심적인 건 공공 일자리, 정부의 예산을 수반으로 해서 공공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일에 대해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배제시킨다라면 이번에 일자리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의 근거 중 하나는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급박할 정도로 사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응급적인 처방으로써 공공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정부의 일정이라면 만약에 이게 정부의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불가하다, 인정할 수 없다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18일 본회의에서 타결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함께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잠시 잊혀져 있는데요. 지금 표결 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앵커]
만약에 표결 처리를 못 간다...

[인터뷰]
계속해서 권한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임기가 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당시에 정부도 정 안 되면 계속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양은 좋지 않죠.

그래서 본회의가... 아마 국회가 정상화돼서 자연스럽게 대법관 제청 문제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김이수 헌법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제는 표결에 부쳐서 찬성과 반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회로서는 그런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야당이 국정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만도 없는 것이 오늘도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실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대통령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물었더니 여전히 80%,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전 계층, 전 지역 그리고 전 연령층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봤는데요. 저는 관심 있는 건 보수에서 얼마만큼 높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층에서도 65% 정도가 잘하고 있다라고. 대구경북 지역에도 7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이말은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수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가 아무리 못 했어도 30% 이상의 지지를 갖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를 합쳐도 이게 10%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얻은 게 41% 정도인데 지금 80%라는 건 두 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관련돼서 날을 세우는 것이 야당의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것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정말 야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높은, 3주째 80%의 높은 지지를 받느냐라는 건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문재인 이코르 일자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층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들, 우리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시대정신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많은 국민들로 봐서는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 같다라는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 보수 정당이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래픽 다시 한 번 주시면 물론 지지율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둘 다 미미하기는 한데요.

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지지율이 9%로 같아졌어요.

[인터뷰]
항상 10%대 밑으로 비슷했는데요. 저 정도면 한 명, 두 명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10%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세요.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가 6. 8%를 얻었고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24%를 얻었다면 전체적으로 30.8%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8%밖에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0%가 어디로 갔느냐. 이 20%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9%까지 가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수정당들이 더 분발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빨리 혁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보수 정당도 참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의당은 더 힘듭니다. 지금 꼴찌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제보 조작 사건, 이 수사가 앞으로 정치권의 뇌관으로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고 난다면 그 이후에 이뤄지게 되는 수사의 방향은 결국 윗선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이고요.

제일 1차 타깃을 공명선거추진단에서 5월 5일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던 이용주 의원이 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지금 보좌관 휴대폰이 압수가 됐는데 이게 지금 대형 폭탄이 될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보좌관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기록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문자메시지 내역들을 엄밀하게 분석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5월 5일에 공명선거추진단이 공식으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5월 4일에 국회 이용주의원실에 모여서 같이 이것들을 공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5월 4일에 거친 회의 자리에서 이유미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내용들이 제대로 충분한 검증을 통한 아, 이게 선거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도 좋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내용이 의심쩍은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던지고 보자라고 해서 던진 것인지가 이번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화에 대한 기록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는 이용주 현 의원도 일단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용주 의원이 인지를 했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따라 앞으로 검찰 조사가 더 윗선으로 확대되느냐가 결정될 텐데요.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는 겁니다. 공모에 개입을 했느냐. 인지 여부, 검증 여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자기는 개입하지 않았고 인지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의 주장 속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윗선 수사가 불가피한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자꾸만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것을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앵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뚜벅이 유세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인터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회창 전 총재가 당시에 차떼기 수사 과정 속에서 스스로 검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이 나세요? 나는 수사 받겠다.

지금도 저는...

[앵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가서 검찰이 당황했었던.

[인터뷰]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평상시에 새정치를 얘기했다면 내가 가서 조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당당해야지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아무리 자기는 뚜벅이 유세를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여튼 검찰의 수사, 저는 어제 임 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한 것 중에서 두 파트입니다. 한 파트는 추미애 대표의 사과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 실은 후자가 더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라도 검찰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추미애 대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는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전 대표도 얼마든지 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문제를 풀 때, 그것도 국민의당을 위한.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당을 위해서 자기가 할 역할을 찾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당을 위한 거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유미 씨는 오늘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정청래 전 의원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유미 조작 대본 정보를 누군가가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보조작 대본에 보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5월 5일자, 당에서 발표할 때. 뭐가 나오냐 하면 청와대 시민수석. 그러니까 문준용 씨하고 동년배의 딸이 있고 그분이 은행에 꿀보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기사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유미 씨는 일반인으로서는 정보접근이 불가능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도 수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아니면 누가 줬다면 누가 줬을까? 이 부분이 아마 몸통을 흔드는 꼬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이유미 씨가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건 누가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 시민수석의 자녀가 모 은행에 꿀보직으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은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팩트인 내용들을 사실은 이유미라고 하는 개인 평당원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유미 씨가 이 내용을 제보하게 된 건 파슨스스쿨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내용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제보를 받지 못하니까 제보를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인데 나중에 그 사람을 조사해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슨스스쿨에서 같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유미 씨가 들은 것도 아니라고 현재로서는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과거 청와대 이야기까지 끄집어 나오는 정황정보들을 이유미 씨가 개인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만한 선이 안 닿아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때 누군가는 윗선에서 이런 내용들을 던져주고 알아서 조작을 하도록 혹시나 강요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렇게 등을 떠민 것이 아니냐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정청래 의원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이건 뭐 간단하게 지금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았느냐고 이유미 씨에게 물어보면 충분하게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자꾸만 저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야권에서는 검찰에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도 보이지 않게 야당 측에서 봤을 때는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앵커]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인터뷰]
빌미를 줄 필요 없이 정말 검찰에서 아주 투명하고 그리고 한 점 의혹 없이 깨끗이 수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밖에서 왈가왈부하다 보면 또 의혹이 또 의혹을 낳고 그것이 또 갈등을 낳고 이렇게 하면 정국은 꼬이게 되고.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 문준용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당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원래 처음에 박지원 전 대표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물타기 아니냐 하니까 쑥 들어갔다가 다시 불거진 건 홍준표 대표가 본질이 실은 특혜 의혹이다.

결국은 이 제보 조작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사태에서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정국을 피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야 3당과의 공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러한 특검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정치적 쟁점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검이라는 건 항상 검찰의 결과를 보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보통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차분하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를 다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지, 괜히 빌미를 줄만한 이런 발언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도 그런데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면 어제 하루종일 장제원 의원이 실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것이 정치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스러운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국회의원은 본인의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소신, 철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되면 장제원 의원은 그러면 당을 나가야죠. (그런 뜻을 가진 의원이 장제원 의원 한 분 정도인가요, 또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당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을 그럴거면 나가라, 이렇게 일갈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죠. 언제든지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했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저녁에 급하게 수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 바른정당에 간다는 옵션은 없다. 한국당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앵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

[인터뷰]
그렇죠. 왜 장제원 의원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가 하면 홍준표 대표 체제 들어서고 나서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영입하고 그런 과정들이 애당초에 바른정당에 있는 복당파 11명이 돌아가게 됐을 때는 보수가 대통합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혁신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돌아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그런 대통합의 얘기라든지 혁신의 얘기가 과거에 우리가 꿈꿨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바른정당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이런 사람들의 입지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차라리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내지 말고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그럴 거면 지난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크게 내던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외부의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분란이 촉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주제를 바꿔서 국정농단 재판 상황을 좀 살펴보죠. 그동안 발가락 통증 때문에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 오늘은 재판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증인 출석 이후 최순실 씨는 딸과 인연을 끊겠다, 이렇게 격노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해 어머니를 궁지에 몰아넣는 폭풍 증언을 쏟아낸 정유라 씨. 당연히 변호인단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미를 죽이는 뱀, "살모사 같다", "장시호보다 더 하다", "사임계까지 생각한다" 아주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런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던 날 새벽 2시쯤인데요.

골목을 가로질러 헤드라이트가 켜진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여성이 정유라 씨입니다. 특검이 새벽 2시에 정 씨를 혼자 불러내,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특검 측은 회유나 압박은 없었고 정 씨가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딸에게 뒤통수 맞은 최순실 씨는 현재 무척 낙담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모녀 인연을 끊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전 남편인 정윤회 씨에게 유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중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하고요.

또 변호인들의 사임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사 써서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앵커]
정유라 씨 폭탄 증언 때문에 진짜 누구보다 당황한 건 엄마 최순실 씨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장시호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인터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구속도 되고 그리고 젊은세대하고 그리고 부모세대랑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 두 모녀 관계는 이상한 관계처럼 보여졌었어요.

저는 예고된 참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아무런 개입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죗값을 치러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이 워낙 강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식으로 돌출적인.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출행동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조.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타협을 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장시호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 변호인들도 굉장히 난감한데 지금 특검이 회유를 했다, 새벽에 와서 데리고 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CCTV 영상까지 오늘 공개를 했죠. 그러고 나서 새벽에 정유라 씨가 나갔던 상황들은 특검이 회유하고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정유라 씨가 먼저 요청이 왔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특검이 회유를 했으면 나와서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가 덴마크에 있을 때 대한민국 특검이 들어온다고 들어왔다는 사람입니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왔던 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확실한 건 최순실 씨의 변호인단이 정유라의 변호를 같이 맡고 있는 건데 최순실 씨 변호인과는 상의를 안 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특히 아버지 정윤회 씨와도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는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윤회 씨조차도 정유라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앵커]
아무도 설득을 못하는...

[인터뷰]
아무도 설득을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앞서 장시호 씨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판단은 불구속 상태로 어떻게든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검찰이 어떤 정도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할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고 본인이 몰랐다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적어도 정유라 씨와 아이에 대한 상황까지는 좀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이 엄마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 같은 변호인단이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속 정유라 씨가 이런 증언을 이어간다면 변호인 전략을 다시 짜든가 변호인을 분리를 하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risoner's 딜레마 게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게임 이론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건데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나쁜 결과, 아주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지금 정유라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져 있다.

변호인단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유라는 혼자 살겠다고 하는 부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까지 전개됐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발가락 통증 때문에 이번 주 재판에는 안 나왔고 오늘은 오후에 나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진료 보고서를 보면 특이소견은 없다고 하는데.

[인터뷰]
여러 언론을 통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또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고개를 떨구는 상황이 연출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소견 결과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 구치소 내에서 발가락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부상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판을 거부할 만한 명분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재판까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주 4회 재판이 너무 고령인 박 전 대통령에게 가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 재판에서 다뤄볼 사안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군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연을 시킨다고 해서 별 소용이 없는 게 지금 롯데, SK 뇌물죄 이건 포함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면 혐의를 또 조사를 해서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일도 안 남은 상태고요. 10월 16일이 마지막 데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주 4회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저렇게 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전략을 또 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법의 잣대로써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꾸만 이렇게 연기되고 또 자꾸만 충돌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하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또 박영수 특검이 직접 등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정에서 오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주목이 됩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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