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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배 / 한반도 미래포럼기획이사,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놓고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급 신형미사일로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기획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그제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과 관련한 북한과 미국의 평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먼저 화성-14형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확인을 했는데요. 미국도 똑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 창조의 길에서 새롭게 탄생한 대륙 간 탄도 로켓 화성-14형을….]
[마이클 엘리먼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새로운 체계입니다.각기 다른 미사일 체계에서 가져온 요소들로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에서도 ICBM이라고 확인했고요. 뒤이어서 국방부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신형 미사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사거리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5500km 이상이 날아가게 되면 ICBM클럽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이상 8000km 정도까지 날아갔다고 보니까 일단 사정거리 면에서 ICBM급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주목해서 볼 것 중에 제가 보는 것은 미사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매우 특별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추진체의 모양인데요. 4개의 추진체가 달려 있는데 그 4개의 추진체를 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동시에 분사가 되는 게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 이렇게 해서 묶는 것이 똑같이 추력이 나와야 뒤틀리지 않고 똑같이 올라가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되는 만큼 사정거리는 그만큼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사됐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에서 재진입체의 존재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재진입체를 확인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인터뷰]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건 처음이고요. 북한에서 어제 발사를 한 이후에 재진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수치만으로도 이론산 재진입된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진입됐다라는 것은 대기권에 돌입을 해서 굉장한 속도와 공기와의 마찰 사이에서 이게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과연 지상으로 내려오느냐, 그래야 ICBM이 되니까요.
그 여부였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재진입 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대부분 미사일들이라는 게 기술개발을 하는 관계에서 기존의 것을 계속 진화를 시키는 형태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사했다는 화성-14형을 보면 북한이 처음 내놓은 게 아니에요. 화성-14형이라는 시리얼 네임이 붙은 게. 2015년 열병식에도 공개가 됐었고 금년 김정은 시찰 사진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것은 그거랑도 모양이 달라요. 더구나...
[앵커]
외형적으로 다르다는 겁니까?
[인터뷰]
모양도 틀리고 그다음에 2단 추진체도 사용을 했다는 것, 그만큼 추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모양도 다르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대포동 미사일 이런 계열의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성공했던 미사일 기술들을 다시 가장 최적으로 조합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은 쉬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해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기술의 경지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재진입체 존재의 확인 자체가 재진입 기술의 확보, 재진입 기술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이 이어지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ICBM이라면 탄두를 달고 온전한 형태로 진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진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궤도상에 속하는 물체가 그대로, 그 궤도로 해서 떨어졌다면, 떨어질법한 물체가 식별이 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한 ICBM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재진입 자체를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능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완성도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안보학의 기본이 뭐냐하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접근법이라고 워스트 케이스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두고 기술적인 진보까지 봐서 일단 이것이 이걸 ICBM으로 간주하고 대 북한 전략을 새로 짜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한 이번 평가라고 정보라는 것은 전략과 함께 묶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를 담은 이번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평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최대한 후하게 평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후하다는 말하고 어쨌든 미래 가능한 수준의 북한의 기술까지 포함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은 ICBM에 있어서 거의 40%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미사일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 정도 시험 횟수를 가지고 재진입을 완성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까지의 의견인데요. 일단 재진입체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것이 탄두, 핵을 실은 탄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증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재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열을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열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인터뷰]
고열 한 7000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실험한 것처럼 불에다 확 불 열기가 그건 180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와 닿으면서 고열이 되는 것을 플라즈마 현상이라고 해서 그게 기화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견디면서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딘다는 자체가... 그건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질량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실은. 1톤짜리가 날아가다 보면 거의 30%가 질량이 사라지고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을 버티면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게 될 때 각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각도가 뒤틀어지게 되면 튕겨 나가서 목표에 있는 곳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자세제어장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것까지 다 되었느냐라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이 조금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그 목표물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질량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관점의 문제인데요. 군사적인 면에서 상대방의 위협에 대응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봐줘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위협이라는 걸 가능하면 크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게 외교적인 협상에 들어갈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한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 면 너무 높은 값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때는 또 되도록 박하게 적용을 하게 되겠죠.
[앵커]
이렇게 북한이 공식적으로 ICBM 보유국이 됐는데 말이죠. 그러면 ICBM 보유국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왜 ICBM, ICBM이라고 하느냐면 가격 자체가 일단 엄청나게 비싸요.
[앵커]
국제 간의 무기 거래에서요?
[인터뷰]
아니요. ICBM 가격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발사체에다 실을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핵탄두입니다. 다시 말해서 ICBM에다 핵탄두 이외에 다른 탄두를 얹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짓이거든요.
사실 ICBM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륙간탄도탄을 가졌다는 것은 핵을 가지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ICBM을 가졌다는 얘기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핵보유국이 됐다라는, 반열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이 한 8개의 국가들인데요.
이중 UN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다음에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이스라엘 정도를 빼면 인도, 파키스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미사일 기술에 관한한 인도, 파키스탄과 동렬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진보했을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부지불식간에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서방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간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앵커]
ICBM이 핵보유와 같이 연동되는 개념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김정은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에 선불보따리,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를 더 주겠다라고 밝혔는데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라는 게 그러면 ICBM을 추가적으로 더 시험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의 직접 육성을 통해서 그것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공중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외교적으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북한 같은 곳에서 특히나 최고 지도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되돌리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데 그걸 미국을 두고 조롱 삼아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핵실험뿐만 아니라 SLBM 아니면 중장거리, 중거리 미사일, 여러 가지 다종화를 시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겨냥한 아니면 우리 한국을 겨냥한 아니면 괌까지 가는 여러 가지 다종화 미사일 시험은 충분히 가능해서 시기 때 시기 때마다 계속 트럼프가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신경을 건드리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 자체도 그렇지만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동안 북한이 김정은 이전에 미국한테 했던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듯한 어투예요. 대화로 해야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보여주는 건 나는 미국이랑 동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핵을 보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패권세력, Dominant Power라는 얘기죠.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 대화를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우리는 대화 구걸하지 않을 테니까 같은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어투 자체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앵커]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사실은 남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와 오늘 새벽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앵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평화가 최종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곤혹한, 우리로서는 곤혹한 선택의 순간에 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난 주말 일요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돌아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게 할 수 있게 한미 간 일단 협의를 했다, 합의를 했다라는 점이었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공동성명에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그렇게 서로가 교감이 있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G20에 가서 새로운 포뮬러, 북핵에 관한 새로운 공식을 발표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ICBM을 발사해서 일단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그런 이번 성명 발표한 것에 대한 베를린 선언의 일정 부분 수정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큰 폭의 큰 원칙, 프레임 자체를 바꾸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평소에 계속 말씀해 오셨던 북한 핵 문제에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둔 말씀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은 빅터 차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이죠. 한반도에서 대화가 아니면 전쟁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죠. 그건 어느 누구나 동의밖에 없는 기준인데 그렇다면 빅터 차가 이야기했지만 대화를 위한 문턱은 높여야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다 더 문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조금 대통령께서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속내가 그럴지라도 대화를 통한 해결일지라도 우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먼저 더 방점이 찍혀지는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는 무력시위를 지시를 하고 국제 무대에 가서는 대화 가능성의 문은 또 열어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받았던 거예요. 대북정책에 관한한. 초반 해답을 적어가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깔끔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도 그만한 보복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평화구현이라는 것을 표방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화도 시도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걸 관리해 나가는 능력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전체 기조가 이번 북한이 자신들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를 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방점 면에서 일단 핵 위협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제재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러나 이 방법 자체가, 해결 방법 자체가 최종적으로 물리적인, 다시 말해서 선제공격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기존 기조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봐요.
[앵커]
앞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베를린에 가서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북한과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기조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기존의 대화를 강조한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표방하신 원칙 자체가 모든 위협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대화로 가는 대화일변도 정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절하게 위협은 관리하면서도 굳이 얘기하면 무게중심 쪽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쪽에 그동안 두어졌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강조하는 어투가 바뀔 걸로 생각이 돼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제재라는 건 앞으로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에 아주 담대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안들이 마련돼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어느 면에 방점을 둬서 강조를 하느냐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수정되거나 그럴 개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대화에 방점을 둔 선언이 나올 것이다.
[인터뷰]
대화와 북한 위협 관리라는 것에 양자 균형을 보다 맞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선언이라는 게 대외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 자체는 그렇게 확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앵커]
또 오늘 오후에 문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런 도발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대통령은 이번에 만날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과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동 대응 위한 공조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 마련할 것 기대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중국, 국제사회 경고를 거부했다면서 그 국제사회 가운데 한 나라로 중국을 거론했는데요. 중국은 북핵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에 ICBM 발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었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도발을 중지하는 대신에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쌍무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평화 체제로 가자. 그렇게 해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추진하자, 이게 중국이 누차 얘기해 왔던 것을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중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목되는 것은 미국도 대단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대단히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테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속내들까지도 두 정상 간에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 속에서 두 시진핑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스스로는 미국으로서는 예의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진입까지도 일단 확인했다라고 해서 가장 극대치를 인정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전략을 염두에 둔 정부 판단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이죠. 이번에 ICBM이 아닐 수도 있다, 중거리미사일급이다라고 해서 톤다운 시킨 것도 중국이 갖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북핵 문제 해결,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게 되는데요.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기본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은 국제적인 압박 강도는 분명히 높여야 된다. 사실 그동안 대북 제재라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많이 얘기가 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모종의 주문을 분명히 하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변할 게 없으리라고 봐요.
[앵커]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인터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온 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은 안 된다. 그렇게 큰 위협 아닌데 너무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게 아니냐는 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중국의 속내는 그거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중국도 분명히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러기 위해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을 해서 북한 정권이나 체제가 극단적인 위기에 몰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두 개 정도 가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접근법의 차이인데 문제는 북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저렇게 북한의 무기와 수준이 당겨지잖아요. 당겨질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 영향력도 잘 안 먹히고 어떤 때는 우회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체제가 핵무기를 가졌다, 그러면 기존의 중국 가정은 저걸 우리한테 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100%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감대라는 게 한국하고 주변국 간의 공감대가 더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북한 입장에서도 잠재적인 부담이에요.
[앵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국이 역할을 좀 더 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얘기가 나올 부분이 사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북핵 문제와 연관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께서도 미국 가서 말씀을 하셨죠. 사드에 대해서 일단 절차적인 명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고 사드를 분명히 들여온다, 미 상하 양원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앵커]
분명히 들여온다는 것은 아니고 사드 배치를 번복할 것이라는 의구심은 거둬달라.
[인터뷰]
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선언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진핑에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아마 외교전략상으로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지연해서 새로운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희망고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착시키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 키를 갖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설득을 해서 심기가 상하지 않게 설득을 해서 북한 핵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면 트럼프는 역으로 중국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국가 이익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아마 미중 간에 만났을 때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사실 좀 긴장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또 관련된 얘기로요. 오늘 UN안보리에서 미국 측이 군사력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내용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을 하겠다.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글쎄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또 중국에서도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가능한 옵션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안보리 결의안까지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UN 기본 정신 자체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얘기하고 그래도 1, 2%가 남아 있다는 것하고는 굉장히 상대방한테 주는 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아예 내일모레 군사적으로 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수사적인 경고의 강도를 격상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다 우리가 절대를 사용 못 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외교적인 압박 카드로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직까지는요.
[인터뷰]
한 논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미국은 전쟁을 자주 하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거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강대국인 미국으로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영이 안 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슈퍼파워로써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미국으로서는 본인이 얘기한 맹약,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함으로 인해서 국제질서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어쨌든 끌고 나간다, 그런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평화의 역설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분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공격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제공격을 빼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라는 것은 제재입니다.
그런데 제재 자체가 중국이 김을 빼거나 그래서 무용해지면 미국으로 할 수 있는 남아 있는 카드가 선제공격 카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피치 못하게 그 카드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재 국면을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하고 동참하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다만 군사력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군사력 그러니까 자꾸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사력 사용이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Blockade 봉쇄에서부터 그다음에 무력시위까지 아주 다양한 수단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장 직접적으로 평양의 어디를 때리는 건 없을지라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이 더 전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 한두 번 왔다가는 B-1이나 B-52가 상시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북한으로 가는 선박, 해상 봉쇄할 수도 있어. 지금 이 메시지도 사실은 다양한 가능성이 군사력이라는 것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군사력 사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접 공격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그 선택지 가운데는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인터뷰]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이 그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기획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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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놓고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급 신형미사일로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기획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그제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과 관련한 북한과 미국의 평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먼저 화성-14형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확인을 했는데요. 미국도 똑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 창조의 길에서 새롭게 탄생한 대륙 간 탄도 로켓 화성-14형을….]
[마이클 엘리먼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새로운 체계입니다.각기 다른 미사일 체계에서 가져온 요소들로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에서도 ICBM이라고 확인했고요. 뒤이어서 국방부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신형 미사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사거리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5500km 이상이 날아가게 되면 ICBM클럽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이상 8000km 정도까지 날아갔다고 보니까 일단 사정거리 면에서 ICBM급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주목해서 볼 것 중에 제가 보는 것은 미사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매우 특별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추진체의 모양인데요. 4개의 추진체가 달려 있는데 그 4개의 추진체를 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동시에 분사가 되는 게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 이렇게 해서 묶는 것이 똑같이 추력이 나와야 뒤틀리지 않고 똑같이 올라가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되는 만큼 사정거리는 그만큼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사됐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에서 재진입체의 존재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재진입체를 확인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인터뷰]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건 처음이고요. 북한에서 어제 발사를 한 이후에 재진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수치만으로도 이론산 재진입된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진입됐다라는 것은 대기권에 돌입을 해서 굉장한 속도와 공기와의 마찰 사이에서 이게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과연 지상으로 내려오느냐, 그래야 ICBM이 되니까요.
그 여부였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재진입 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대부분 미사일들이라는 게 기술개발을 하는 관계에서 기존의 것을 계속 진화를 시키는 형태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사했다는 화성-14형을 보면 북한이 처음 내놓은 게 아니에요. 화성-14형이라는 시리얼 네임이 붙은 게. 2015년 열병식에도 공개가 됐었고 금년 김정은 시찰 사진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것은 그거랑도 모양이 달라요. 더구나...
[앵커]
외형적으로 다르다는 겁니까?
[인터뷰]
모양도 틀리고 그다음에 2단 추진체도 사용을 했다는 것, 그만큼 추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모양도 다르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대포동 미사일 이런 계열의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성공했던 미사일 기술들을 다시 가장 최적으로 조합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은 쉬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해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기술의 경지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재진입체 존재의 확인 자체가 재진입 기술의 확보, 재진입 기술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이 이어지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ICBM이라면 탄두를 달고 온전한 형태로 진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진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궤도상에 속하는 물체가 그대로, 그 궤도로 해서 떨어졌다면, 떨어질법한 물체가 식별이 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한 ICBM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재진입 자체를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능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완성도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안보학의 기본이 뭐냐하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접근법이라고 워스트 케이스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두고 기술적인 진보까지 봐서 일단 이것이 이걸 ICBM으로 간주하고 대 북한 전략을 새로 짜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한 이번 평가라고 정보라는 것은 전략과 함께 묶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를 담은 이번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평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최대한 후하게 평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후하다는 말하고 어쨌든 미래 가능한 수준의 북한의 기술까지 포함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은 ICBM에 있어서 거의 40%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미사일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 정도 시험 횟수를 가지고 재진입을 완성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까지의 의견인데요. 일단 재진입체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것이 탄두, 핵을 실은 탄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증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재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열을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열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인터뷰]
고열 한 7000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실험한 것처럼 불에다 확 불 열기가 그건 180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와 닿으면서 고열이 되는 것을 플라즈마 현상이라고 해서 그게 기화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견디면서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딘다는 자체가... 그건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질량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실은. 1톤짜리가 날아가다 보면 거의 30%가 질량이 사라지고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을 버티면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게 될 때 각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각도가 뒤틀어지게 되면 튕겨 나가서 목표에 있는 곳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자세제어장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것까지 다 되었느냐라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이 조금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그 목표물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질량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관점의 문제인데요. 군사적인 면에서 상대방의 위협에 대응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봐줘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위협이라는 걸 가능하면 크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게 외교적인 협상에 들어갈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한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 면 너무 높은 값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때는 또 되도록 박하게 적용을 하게 되겠죠.
[앵커]
이렇게 북한이 공식적으로 ICBM 보유국이 됐는데 말이죠. 그러면 ICBM 보유국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왜 ICBM, ICBM이라고 하느냐면 가격 자체가 일단 엄청나게 비싸요.
[앵커]
국제 간의 무기 거래에서요?
[인터뷰]
아니요. ICBM 가격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발사체에다 실을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핵탄두입니다. 다시 말해서 ICBM에다 핵탄두 이외에 다른 탄두를 얹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짓이거든요.
사실 ICBM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륙간탄도탄을 가졌다는 것은 핵을 가지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ICBM을 가졌다는 얘기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핵보유국이 됐다라는, 반열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이 한 8개의 국가들인데요.
이중 UN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다음에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이스라엘 정도를 빼면 인도, 파키스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미사일 기술에 관한한 인도, 파키스탄과 동렬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진보했을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부지불식간에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서방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간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앵커]
ICBM이 핵보유와 같이 연동되는 개념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김정은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에 선불보따리,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를 더 주겠다라고 밝혔는데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라는 게 그러면 ICBM을 추가적으로 더 시험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의 직접 육성을 통해서 그것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공중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외교적으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북한 같은 곳에서 특히나 최고 지도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되돌리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데 그걸 미국을 두고 조롱 삼아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핵실험뿐만 아니라 SLBM 아니면 중장거리, 중거리 미사일, 여러 가지 다종화를 시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겨냥한 아니면 우리 한국을 겨냥한 아니면 괌까지 가는 여러 가지 다종화 미사일 시험은 충분히 가능해서 시기 때 시기 때마다 계속 트럼프가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신경을 건드리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 자체도 그렇지만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동안 북한이 김정은 이전에 미국한테 했던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듯한 어투예요. 대화로 해야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보여주는 건 나는 미국이랑 동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핵을 보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패권세력, Dominant Power라는 얘기죠.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 대화를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우리는 대화 구걸하지 않을 테니까 같은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어투 자체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앵커]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사실은 남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와 오늘 새벽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앵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평화가 최종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곤혹한, 우리로서는 곤혹한 선택의 순간에 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난 주말 일요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돌아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게 할 수 있게 한미 간 일단 협의를 했다, 합의를 했다라는 점이었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공동성명에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그렇게 서로가 교감이 있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G20에 가서 새로운 포뮬러, 북핵에 관한 새로운 공식을 발표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ICBM을 발사해서 일단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그런 이번 성명 발표한 것에 대한 베를린 선언의 일정 부분 수정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큰 폭의 큰 원칙, 프레임 자체를 바꾸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평소에 계속 말씀해 오셨던 북한 핵 문제에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둔 말씀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은 빅터 차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이죠. 한반도에서 대화가 아니면 전쟁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죠. 그건 어느 누구나 동의밖에 없는 기준인데 그렇다면 빅터 차가 이야기했지만 대화를 위한 문턱은 높여야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다 더 문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조금 대통령께서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속내가 그럴지라도 대화를 통한 해결일지라도 우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먼저 더 방점이 찍혀지는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는 무력시위를 지시를 하고 국제 무대에 가서는 대화 가능성의 문은 또 열어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받았던 거예요. 대북정책에 관한한. 초반 해답을 적어가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깔끔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도 그만한 보복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평화구현이라는 것을 표방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화도 시도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걸 관리해 나가는 능력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전체 기조가 이번 북한이 자신들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를 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방점 면에서 일단 핵 위협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제재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러나 이 방법 자체가, 해결 방법 자체가 최종적으로 물리적인, 다시 말해서 선제공격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기존 기조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봐요.
[앵커]
앞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베를린에 가서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북한과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기조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기존의 대화를 강조한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표방하신 원칙 자체가 모든 위협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대화로 가는 대화일변도 정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절하게 위협은 관리하면서도 굳이 얘기하면 무게중심 쪽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쪽에 그동안 두어졌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강조하는 어투가 바뀔 걸로 생각이 돼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제재라는 건 앞으로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에 아주 담대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안들이 마련돼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어느 면에 방점을 둬서 강조를 하느냐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수정되거나 그럴 개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대화에 방점을 둔 선언이 나올 것이다.
[인터뷰]
대화와 북한 위협 관리라는 것에 양자 균형을 보다 맞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선언이라는 게 대외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 자체는 그렇게 확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앵커]
또 오늘 오후에 문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런 도발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대통령은 이번에 만날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과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동 대응 위한 공조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 마련할 것 기대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중국, 국제사회 경고를 거부했다면서 그 국제사회 가운데 한 나라로 중국을 거론했는데요. 중국은 북핵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에 ICBM 발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었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도발을 중지하는 대신에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쌍무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평화 체제로 가자. 그렇게 해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추진하자, 이게 중국이 누차 얘기해 왔던 것을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중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목되는 것은 미국도 대단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대단히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테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속내들까지도 두 정상 간에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 속에서 두 시진핑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스스로는 미국으로서는 예의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진입까지도 일단 확인했다라고 해서 가장 극대치를 인정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전략을 염두에 둔 정부 판단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이죠. 이번에 ICBM이 아닐 수도 있다, 중거리미사일급이다라고 해서 톤다운 시킨 것도 중국이 갖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북핵 문제 해결,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게 되는데요.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기본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은 국제적인 압박 강도는 분명히 높여야 된다. 사실 그동안 대북 제재라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많이 얘기가 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모종의 주문을 분명히 하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변할 게 없으리라고 봐요.
[앵커]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인터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온 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은 안 된다. 그렇게 큰 위협 아닌데 너무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게 아니냐는 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중국의 속내는 그거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중국도 분명히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러기 위해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을 해서 북한 정권이나 체제가 극단적인 위기에 몰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두 개 정도 가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접근법의 차이인데 문제는 북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저렇게 북한의 무기와 수준이 당겨지잖아요. 당겨질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 영향력도 잘 안 먹히고 어떤 때는 우회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체제가 핵무기를 가졌다, 그러면 기존의 중국 가정은 저걸 우리한테 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100%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감대라는 게 한국하고 주변국 간의 공감대가 더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북한 입장에서도 잠재적인 부담이에요.
[앵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국이 역할을 좀 더 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얘기가 나올 부분이 사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북핵 문제와 연관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께서도 미국 가서 말씀을 하셨죠. 사드에 대해서 일단 절차적인 명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고 사드를 분명히 들여온다, 미 상하 양원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앵커]
분명히 들여온다는 것은 아니고 사드 배치를 번복할 것이라는 의구심은 거둬달라.
[인터뷰]
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선언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진핑에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아마 외교전략상으로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지연해서 새로운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희망고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착시키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 키를 갖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설득을 해서 심기가 상하지 않게 설득을 해서 북한 핵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면 트럼프는 역으로 중국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국가 이익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아마 미중 간에 만났을 때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사실 좀 긴장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또 관련된 얘기로요. 오늘 UN안보리에서 미국 측이 군사력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내용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을 하겠다.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글쎄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또 중국에서도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가능한 옵션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안보리 결의안까지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UN 기본 정신 자체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얘기하고 그래도 1, 2%가 남아 있다는 것하고는 굉장히 상대방한테 주는 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아예 내일모레 군사적으로 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수사적인 경고의 강도를 격상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다 우리가 절대를 사용 못 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외교적인 압박 카드로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직까지는요.
[인터뷰]
한 논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미국은 전쟁을 자주 하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거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강대국인 미국으로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영이 안 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슈퍼파워로써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미국으로서는 본인이 얘기한 맹약,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함으로 인해서 국제질서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어쨌든 끌고 나간다, 그런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평화의 역설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분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공격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제공격을 빼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라는 것은 제재입니다.
그런데 제재 자체가 중국이 김을 빼거나 그래서 무용해지면 미국으로 할 수 있는 남아 있는 카드가 선제공격 카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피치 못하게 그 카드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재 국면을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하고 동참하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다만 군사력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군사력 그러니까 자꾸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사력 사용이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Blockade 봉쇄에서부터 그다음에 무력시위까지 아주 다양한 수단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장 직접적으로 평양의 어디를 때리는 건 없을지라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이 더 전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 한두 번 왔다가는 B-1이나 B-52가 상시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북한으로 가는 선박, 해상 봉쇄할 수도 있어. 지금 이 메시지도 사실은 다양한 가능성이 군사력이라는 것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군사력 사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접 공격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그 선택지 가운데는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인터뷰]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이 그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기획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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