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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문준용 의혹 녹취를 조작했던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어젯밤 긴급 체포돼서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유미 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문자메시지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관심은 국민의당 지도부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결과적으로 국민의당, 국민을 속이게 된 셈이 됐는데 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마는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까?
[인터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직접알고 있었다. 결국 검찰에서도 진술을 하고 당내에서도 어찌 보면 자백을 한 두 사람의 인물이 지목돼 있죠. 이유미 씨는 긴급체포돼서 조사 중이고 그 위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모두 대선캠프에 처음 참여해 보는 거예요. 물론 지난 2012년에 그때도 안철수 캠프가 있었고요. 다만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선 본선을 치르지 못했었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계속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정치 초년생들이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파장이 너무나 큰 것이었고 어찌 보면 이것을 네거티브, 우리가 가장 조심조심하던 SNS시대이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 악성루머가 퍼져버리면 이게 허위라 하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끼친 이후에는 수습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간에 굉장히 많이 지적했는데 그 일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고, 사실상. 물론 이게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금은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권 차원에서 조작이 저질러졌던 것으로 드러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준하는 사건이 단 2명의 정치 초년생에 의해서 벌어졌다 이렇게 믿기에는 어려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 철저히 수사에 협조하거나 스스로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이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냈다는 부분 자체가 이미 국민의당이 의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 같은 경우가 당에서 나를 내보내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한다는 이미 카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사정을 어디까지 범위가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다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혀 오니까 부랴부랴 갑작스러운 사과로 이것을 무마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이미 심어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누가 봐도 두 사람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검찰 수사로 끝날 일이냐, 검찰은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겠죠.
[앵커]
지금부터 관련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작된 녹취록은 지난 5월 5일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 나온 겁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공개 녹취파일 (5월 5일) : 아빠(문재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문준용)가 뭘 알겠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김인원 /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 : 문준용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취업은 더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인터뷰]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오늘 익명 뒤에 숨은 관계자를 동원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쏟아냈습니다.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음해는 어떠한 공공성도 찾아볼 수 없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앵커]
일단 시점으로 보면 대선 나흘 전 아니겠습니까? 상대 후보가 어떻게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정말 짧은 그런 기간입니다.
[인터뷰]
정말 짧죠. 이게 사실 국민들에게 확산돼서 이거 문제가 있었구나 인식해서 만약에 투표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차후에 이것이 조작으로 밝혀졌다 한들 그러면 또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야당 간의 부정선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뻔했고. 사실 일부 벌어졌는데 이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문준용 씨의 실제 파슨스에서의 절친, 정말 가까운 친구가 실명으로 등장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실명공개를 하자. 나도 실명 공개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 파슨스에 다니는 동기생이 극소수였고요.
이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데 지금 미국에 누가 있고 한국에 누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대상자가 뻔한데 그중에 도대체 누구냐. 이 목소리의 실명을 밝히고 등장해서 한번 직접 토론을 해 봅시다, 이런 제안까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는 두 번째 얘기를 또 해요.
언제 동기라고 했느냐, 파슨스 동문이라고 했지. 그러면 기수가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모호하게 실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앵커]
제보자는 안 나오고...
[인터뷰]
그러면서 제보자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선거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명이 알고 있기에 희박한 것이 정말 사실이야, 확실한 사실이야라고 당 내부에서 여러 차례 크로스체크를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흘간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장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최고위원 선에서 해결되기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내용으로 돌아가면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변조된 음성의 녹취, 이게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유미 씨가 본인의 친인척 내지는 동생으로 알려진 인물하고 통화했고 그걸 녹음을 한 거라는 거죠. 카카오톡 메시지를 동생을 시켜서 마치 아는 문준용 씨의 동문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검증 과정자체가 조금 미심쩍은 게 과연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는 변조된 목소리를 들었지만 원래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대로 검증을 했다라면 이게 정말 동문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내용도 나옵니다.
아빠가 시키는대로 했다는데 이게 나이대가 아빠라는 표현을 남성들끼리 쓰기에는 조금 흔한 경우는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준용 씨가 정말 그런 특혜를 받았다면 실제로 본인도 그게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게 이런 얘기 했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당장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했어, 누가 이런 얘기했어?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야?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만약에 검증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했다면 거의 눈 감고 그냥 일부러라도 넘어갔다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검증이었던 거죠,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제와서 보면.
[앵커]
철저히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검증만 했더라도 이건 걸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얘기 들었어도 누구 얘기야? 우리 수사든 재판이든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얘기 하는 사람은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기초 아닙니까?
[앵커]
적어도 이걸 확인한 사람은 제보자를 만나봤어야 하고.
[인터뷰]
얼마만큼이나 가까운 사람이기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이런것을 했어야 하는데 다 안 했고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오히려 100% 사실이다. 철저하게 검증했다라고만 국민의당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당시에.
[앵커]
국민의당도 심각성을 지금 뒤늦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이유미 당원이 검찰조 사를 받으러 간 직후에 예정에 없었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조작을 인정했고요.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당시 국민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속한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보고받고 엄청난 사실이어서 하루속히 국민께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이유미 씨가 직접 찾아와서 해당 자료를 본인이 직접 조작해 제출한 거라 말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검찰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유미 씨와) 친척 관계인 것으로 압니다. (두 분이 연기를 한 것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토요일에 이유미 씨가 와서 내가 조작했다고 고백을 했고 한 이틀간 검증을 거쳐서 어제 사과를 했다, 이런 거예요.
[인터뷰]
타이밍이 어제 이 소식이 처음 등장했을 때, 보도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1950년대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법한 일이. 물론 녹음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대선에서 또 터졌단 말인가.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자백을 듣고 내부조사를 하고 빨리 판단을 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빠르게 고백한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하루 지난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검찰의 수사대상이었고 검찰에 출석하게 되어 있었고 검찰에서 진실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검찰에서 발표를 한 이후에 사과하면 때늦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자, 타이밍을 앞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와서 오늘 이 사실이 계속 일파만파 퍼지는 상황에서는 어제 사과도 진정성 있다고 보기에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다소 의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다 다를까 오늘 하루 종일 회자되는 내용은 꼬리자르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일개당원이 저지른 일인데 그것을 저때는 당 전체가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녹취 우리가 들어봤지만 반말투로 질문하고 반말투로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검증단이 가서 직접 만나서 제보자가 엄중하게 제가 사적으로 들은 사실은 이러한데 공적으로 이러한 말을 제가 진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투로 보기에는 아까 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이 짧은 시나리오를 적어주고 이대로 읽어라고 얘기하고 개인적인 소수가 벌인 일로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의 어제 사과가 조금 무색해지는 오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아까는 마치 조금 전 이용주 의원이나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유미 씨가 찾아와서 사실을 조작했다고 고백했다는 투로 얘기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이유미 씨는 그 전날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당이 나에게 시킨 일인데 나에게 다 덮어씌우려한다는 반론을 제기했어요.
언론사에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 그 사실을 발표를 5월 5일날 했던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명선거추진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그리고 공명선거추진단에는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계십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저런 식의 녹취파일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검증을 많이 했고 잘아는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앵커]
이걸 못 걸러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인터뷰]
못 걸러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아까 자유당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국민의당 내부에도 당에서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이 많습니다. 가담했다는 게 아니라 박지원 전 대표도 그렇고 당료 출신도 그렇고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이 오갈 수 있고 얼마나 조작 등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일단 당원 이유미 씨가 기획을 해서 이걸 조삭을 했고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본인은 보고를 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걸 지시했는지 이건 검찰조사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중인 거고요.
윗선에 누가 더 알았는지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유미 씨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와의 인연으로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차현주 앵커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물, 불 안 가리는 정치인!
선거판의 추악함을 들추는 영화, '특별시민'입니다.
영화 속 최민식 씨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거.야"
그 영화 같은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채용 특혜 제보'가 조작된 거라고 사과하며 막장 영화의 주인공으로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당원 이유미 씨와 최고위원을 지낸 이준서 씨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남 여수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 탈락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춘콘서트 서포터즈로 활동했고, 안철수 대선 캠프 회고록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씨는 현재 다 모 위원장이 지시해 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모 위원장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입니다.
소셜 벤처사업가로, 지난해 인재영입 1호로 국민의당에 입당했는데요.
청년 비대위원을 지냈고, 안철수 캠프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윗선 개입 여부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 새 정치를 하겠다던 국민의당은 이번 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앵커]
맨 앞에 나왔던 얘기.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치야, 이게 지금 현실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와 카이스트 교수와 제자로 인연을, 사제 관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인재영입 1호입니다.
[인터뷰]
소셜벤처사업가, 벤처사업가 그러면 안철수 당시 후보 자체가 벤처 CEO 출신으로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결의 인물을 영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수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미지메이킹인데 문제는 이런 인재영입 1호가 했던 일이 사실 네거티브 증거조작이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라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아까 리베이트 사건, 1년여 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비교시킨 것이 그 당시 박선숙 위원장이나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도 안철수 의원 측근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생긴 지가 지난해 총선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면 한 1년여가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도 큰 정당은 아니지만 여러 계파가 있는 것이죠.
호남파 의원들이 있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 파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일이 또 터졌는데 역시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이다. 안철수 후보와 지금 여러 가지 인맥과 결이 닮아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점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이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까 얘기하셨던 정치9단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검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용주 의원도 아까 잠깐 리포트 봤습니다마는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두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라고 들은 이야기를 전언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서는 더 선거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된 관련자들을 찾아내는 문제, 이것을 검찰이 할 것이냐, 특검이 할 것이냐, 국민의당 스스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다른 경우의 수로 저는 결과가 귀결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점에 권장드리기는 당 내부에서 가장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빨리 공개하는 것이 공당의 존립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 긴급 체포되기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이얘기해 주셨지만 위원장이 제시를 했다. 기획해 놓고 꼬리 자르려 한다고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결례인 것 알면서도 이 시간에 연락드린다. 내일 어이 없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국민의당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파슨스 관련해서 부친 백으로 들어갔다는 것, 거짓인 것을 사과할 거다 이걸 직접 보냈다는 거죠.
[인터뷰]
하루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어쩌다 연루되어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긴급체포된 거죠?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서 긴급체포돼서 이틀째예요.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이 기획해서 지시를 했고 자신은 실행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지금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의 말이 저런 겁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를 출당조치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한다라고 문자가 끝났습니다마는 할 텐데...
으로 저는 해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더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나는 실행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상태에서 말을 맺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저 이야기 그대로 됐어요.
당이 행위한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결국 언론에 보도된 것도 똑같고 검찰의 발표도 엄중 조사중이라는 얘기도 같고 저 이야기는 하루 후에 다 맞아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당이 꼬리자르기를 하려하고 있다. 당이 지시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해명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유미 씨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어쩌다 거기에 연루돼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체포가 될 줄 몰랐던 것 같고요. 굉장히 억울한 심경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긴급체포 당시에 언론에 잠깐 비춰졌던 모습을 봐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억울한 표정이 역력해요. 그리고 어쩌다 연루됐다라는 표현은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도치 않게 연루됐다는 건데 제가 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필이면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두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 사람이 물론 안철수 전 대표와 연관도 있고 사제지간이었고 인연이 있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당내 역학관계에서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교롭게도 꼬리자르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만약에 이걸 기획을 했다라면 일을 시키기에는 정확하게 이런 쪽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누군가 당내 복잡한 계파 안에서 연결된 사람이라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결고리가 안철수 후보 말고는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꼬리자르기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처음부터 이게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오히려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드는 정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유미 씨가 정말 혼자 기획한 것인가, 아니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는 알았을까. 그 위로 올라가서 누군가 더 알았을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정말 몰랐을까, 이 문제까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당이 개입했을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미 씨가 이런 증거나온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 발의자가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회의 중에 이런 얘기, 한번 찾아봐. 문준용 씨의 주변을 한번 파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조작된 증거를 만들었는데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다. 지금 이유미 씨는 긴급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죠.
왜냐하면 두려웠겠죠. 이해는 됩니다. 개인적인 심리가. 그런데 이준서 위원장이 지시했다까지도 저는 사실로 확인될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아까 얘기한 공명선거추진단에서 발표를 하고 100%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저 당시에 국민의당 모든 사람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거의 나흘 동안 집중포화를 퍼붓는데 이것을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조직이 당시 선거캠프 안에 여럿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의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단장, 부단장부터 위원들. 그러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출신도 있고 법조인 출신도 있고 많은 현역 의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녹취파일을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인데 확보했다고 치자고요.
말단의 당원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은 뭡니까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름, 나이,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파슨스 그러면 언제 입학해서 언제 졸업했죠? 문준용 씨와는 언제 학교를 다녔죠? 아무 실체가 없잖아요, 지금. 목소리는 남의 목소리이고. 시나리오 몇 줄만 대신 대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적 프로필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었다? 이건 당의 조직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면담한 사람은 극소수라 하더라도, 저희가 다 검증했습니다.
그러면 연락처 가지고 와봐, 전화 한번 해보게. 실체가 없는 인물의 목소리를 당이 공개했다는 것은 조직의 상부 지도부가 모르고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당에 수백개가 몰려올 수 있어요, 거짓제보들이. 그런데 거짓제보들을 터뜨린다? 터뜨리기 위한 검증절차를 누가 했는지 따지기 시작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저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연루될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감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일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절차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두 사람에서 뚝 끊으면 이준서 최고위원이 캠프의 수장에게 이런 녹취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갖다 틀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에 직면할 것을 알았던 사람들, 존재하는 윗선의 사람들은 더 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존재하는 윗선의 사람이 더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앞서 계속 두 분이 얘기해 주셨지만 국민의당에 대해서 지금 꼬리자르기식 사과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건이 한두 사람 선에서 조작된 일인가 그렇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이 책임지면 끝날 문제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해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사범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조작한 분은 자의적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안철수 대표는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고가 안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맨 처음에 들었던 김동철 원내대표의 얘기, 사회초년생이.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 문란사범으로 다스려달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센 얘기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지도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이런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저는 저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 얘기는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공동피해자라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회초년생이 한 일이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고 전혀 경악스럽고. 저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히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신데 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선을 긋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당장 저게 통하지 않는 게 아까 최영일 평론가도 지적하셨지만 대선 과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여과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미 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사후방조범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틀려도 그만이야라고 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책임은 법률적으로 져야 된다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건 일종의 내부에서 검증을 맡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5월 5일에 발표했을 때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부단장 같은 경우에는 100% 라는 말을 4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제보한 사람과 기자분들과 이메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에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최소한이걸 아예 나몰라라 하면서 보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의 신빙성을 더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범죄로 따졌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허위사실공표죄가 더 과장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여기서 선을 긋는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왜 자꾸 잘못하고 있다고 오늘 통렬하게 지적하냐면 빨리 바로 잡아야 할 조직은 국민의당 본인이라고 저는 강조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 보지만 크고 작은 흠결이 나오면 그걸 해명하려했던 거짓말이 나중에 문제를 불러요.
지금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회초년생이 아니에요, 이유미 씨가. 30대 후반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카이스트를 졸업한 초엘리트 중의 한 분이죠. 안철수 교수를 스승으로 모셨던 이분이 무슨 사회초년생입니까?
20대 대학 졸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용주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문자를 쐈잖아요, 아까. 상부의 지시로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야기와 당의 이야기가 맞춰들어가는 형태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팩트를 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꼬리자르기를 하는 다급함이 너무 역력하다보니까 자꾸 말의 미스를 일으켜요.
이건 나중에 해명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사안과 무관한 사람이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를 했죠. 빨리 조사를 해서 검찰보다 먼저 아까 얘기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의 채찍으로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당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당은 공당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예견하냐면 안철수 전 후보의 정계 은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런 파장이 일고 있어요.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사안이 발목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 정치적인 비화로 확전된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 약간 흥분하셨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말씀하신 대로 불똥이 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후보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철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알았다고 저도 확신할 수 없죠. 알면서 부정하게 이용했다고 저도 믿고 싶지 않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걸 조작해서 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써주십시오라고 식의 보고를 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때 당시 대선이 왜 치러졌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치러졌고 그 국정농단의 가장 큰 핵심 인물이 정유라 씨였고요.
이 문준용 씨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문유라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히 안철수 당시 후보도 그걸 이용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두 가지가 문제되는 거죠. 이게 문제될 수 있다는 소지를 어느 정도 눈치를 못 챘다라면 무능력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혹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서도 했다면 그건 또 잘못된 방법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당장 은퇴 선언을 해서 잠시 쉬겠다는 선언을 한 상태면 모르겠는데 나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 100점짜리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중간에 터졌기 때문에 이건 후폭풍이 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의 책임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시 마지막 판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조금 솔직히 미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며칠 앞두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제기할 것 같으면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야죠?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 측의 반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다 자신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준서)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걸 스크린 못하고, 이게 말하자면
김대업 (조작 사건) 수준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안철수 前 대표)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뭔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광팬이 설사 혼자한 일이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캠프에, 국민의당에 영입한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상돈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게 이상돈 의원이고 미심쩍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전에 박지원 당시 당대표는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였는데 나도 몰랐는데 안철수 후보도 몰랐을 것이다. 확정할 수 없지만, 아까 이용주 의원도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추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나쁜 의미의 국면전환을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백배사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검찰이 수사해도 내용은 밝힐 수 있겠지만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검으로 밝혀야 더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준용 씨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국민의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마땅해요. 아까 이상돈 의원의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또 다른 의미의 정치공방을 시도하는 점은 국민들의 신뢰를 살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스크린을 못했다면 김대업 조작사건 수준의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만큼 당으로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마뜩치않은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뭔가 오히려 감추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이상돈 의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나아가서는 국민의당도 지금 내부의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계파 시작이라든가 곧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당권이 갈 것이냐. 그러면 국민의당이 갈 방향은 어디냐, 협치냐, 정말 제3지대를 모색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으로서 계속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가운데에서 이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격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일정 부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의당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당에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 국민의당이 될 것이다.
[앵커]
김대업 병풍 사건은 2002년이었죠. 대선판을 흔들고 이회창 당시 후보에게 치명타를 입힌 사건인데이게 지금 녹음 테이프 그리고 또 녹취 증거 이런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된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SNS 오늘 보시면 국민여론이 이 부분에 대한 엄혹한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종이쪽지 하나 흔들면서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하고 선동하면서 네거티브했다면 이제는 녹취 파일을 거짓 조작으로 만들어서 배우가 연기를 한 음성으로 이것이 사실이다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으니 격세지감인데 이 세상에 기술은 진화했지만 인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한탄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가 IT의 기수인데 우리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로운 기술을 나쁜 쪽으로 악용한 사례가 등장을 한 겁니다.
물론 지난번 2012년 대선에서는 댓글이라고 하는 댓글부대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처벌받았나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만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 지금 4년이나 흘러간 사건이에요, 이 조사를 가지고. 물론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니라 신생 야당이 호기롭게. 이게 누구와 비교를 했었죠? 안철수 후보가?
마크롱이 될 것이다. 한국의 마크롱이 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악마르슝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의석 하나도 없었던 정당이 총선에서 350석을 휩쓸어서 과반넘기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드린 게 정말 구태정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조작 사건을 대선에서 던졌다. 여기에 대해서 단 두 명의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정치초년생이라고 치고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덮어씌워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정당 자체가 지금 삼보일배를 해도 여름에 국민들이 용서를 해 줄까, 말까 사건이 벌어진 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
[앵커]
일개 당원한테 책임을 묻고 끝날 것이 아니다.
[인터뷰]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 이 증거 조작이 5월 5일이었는데요. 대선 선거 과정에서 그 전에 권양숙 여사의 친척 특혜채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번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주 /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 (지난 4월 24일) : 저희 국민의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를 비롯해 前 영부인(권양숙 여사)의 친척 5급 권 모 씨 (등이) 특별한 배경을 바탕으로 고용정보원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의 미흡으로 일부 사실에 착오가 발생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 기간 중에 벌어진, 이게 참 자주 보는 일인데요. 아니면 말고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지금으로 물론 법적으로 놓고 보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걸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것들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됐다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확인했는데 아니었어요 하고 접어버리면 이것을 100% 듣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될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감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저것이 아니었다고 확인이 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려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 같은 걸 그냥 벌려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뿌리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서 더 강력하게 막아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이번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녹음 파일 같은 것 녹음이 쉬웠던 것이 우리 다 정말 첨단장비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의 증거조작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모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영상 같은 것도 조금 기술 있는 친구들이 재미 삼아 올린 걸 보면 사람을 합성해내는 것 일도 아니거든요. 더 이상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엄정하게 단속을 하고 엄정하게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100%라고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상황에서 야권이죠, 대선에서 졌죠.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호응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검찰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불신이라든가 비난을 그동안 받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질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너무 검찰이 지나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상황을 어영부영 덮어나갈 것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 의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떻게 보면 자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복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인터뷰]
스스로 드러내는 것만이. 법률용어를 썼습니다,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인터뷰]
지금 국민의당이 저는 검찰수사는 법적인 판단, 정치적인 부분보다 지금 국민 민심에 끼치는 불신조장죄가 훨씬 커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요. 3년 후에 총선이 있고요.
또 대선이 올 텐데 이 선거 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네거티브가 아니라 팩트들이 등장을 해도 양치기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안 믿을 수 있다. 진실이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치인이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 조작된 것일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정치에 대한 마음으로 흘러갔을 때 지금 이 사건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들 문제가 더 큰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에서 언론에 나와서 수많게 문준용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당에서 던져준 자료를 사실로 믿고 열심히 얘기했을 뿐이다. 문준용 씨의 특혜 의혹은 사실일 것으로 나는 확신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 그러면 사과가 될 것인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물론 선거 결과에 결과을 못 미쳤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아까 양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국민 민심에 여러 가지 각인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의 골의 조장해서. 저는 한 가지는 이해가 돼요. 너무 이기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격돌이고 대결인데 얼마나 이기고 싶었을까요.
이기고 싶었을 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용주 의원의 아까 여사 쪽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고용정보원에 지금 집착을 하면서 아들 특혜 채용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집착이 화를 불렀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공당, 정치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하는 곳에서는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큰 사달이 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건 수습할 수가 없는 정도의 국민 민심에 상처를 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 보는데 이건 개량할 수도 없는 대목입니다.
정치불신조장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대목에 대해서 자복이라는 표현을 양 변호사가 쓰셨습니다마는 국민의당 스스로 철저하게 국민들이 매를 열 대, 곤장 열대에 처하겠소라고 하면 스스로 100대를 맞을 각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진실을 고하고 사과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정말로 장기간 동안 이게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1년 동안 수습해야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건 국민의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 있는 여러 책임정당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국민의당 소속인 게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당이 조금이라도 지지율이라도 높고 잘 할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터져도 큰 일이라고 할 판에 안 그래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선 후유증에도 못 벗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근거를 뒀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서 조금 반대 목소리, 인사청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냈던 이유도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그동안 40석 가지고 캐스팅보트로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의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하는 거구나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는 공당이라는 게 존재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리베이트 사태 1년 만에 또 대형 악재가 터진 그런 상황인데요.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위기의 국민의당.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불 한번 껐더니, 더 큰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6월 국민의당을 흔들었던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제보 조작 파문이 불거진 건데.국민의당이 박차를 가하고 있던당 혁신 작업과 전당대회 준비 등도모두 올스톱됐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이죠.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이른바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은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2억 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 15일 선고된 2심에서도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으로 안철수, 천정배 당시 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았고,창당 기반이었던 호남에서도 지지율 1위 자리를 민주당에게 내주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2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으며 이미지 회복에 주력하려는 찰나,국민의당은 또다시 당원과 전직 최고위원 등이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충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개인 성명을 내고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명색이 '공당'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행위를 획책하다니국민의당 소속이라는 게 부끄럽다며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새 정치, 새로운 길,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외쳤던 국민의당.국민의당이 그토록 외쳤던새 정치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앵커]
차현주 앵커 말대로 불 한번 껐는데 지금 더 큰 불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 공신력은 굉장히 추락해 있는 상황이고. 내일부터 당장 인사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물론 별개의 일입니다마는 국민의당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인터뷰]
곤혹스럽죠. 정치적으로 지금 야3당의 입장도 다 다르고 그나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캐스팅보트, 이렇게 인정을 해서 자유한국당은 워낙 강한 107석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일에 비협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추미애 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발목 잡는 야당이다 이렇게 서로 격돌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데 어제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를 선출하면서 협조할 것은 아주 확실하게 협조하겠다. 다만 이제 범보수에서 개혁보수로서 정말 매머드급 인재들을 정치권에 끌어들리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바른정당은 또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를 꿰 찰 상황으로 보여져요.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지금 입지가 힘들어지면서 정치적으로 반대만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따라가기만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첫 단계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낱낱하게 진실을 검찰보다 더 확실하게 국민들께 고하고 사죄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내부 갈등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40석이지만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던 것에서 아까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황주홍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원들의 자기 고백들이 터져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양 변호사님의 예측처럼 안철수 전 후보를 중심으로 한 계파와 또 호남 계파, 그 외에 또 어찌보면 독립적인 중간지대, 제3지대를 주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갈리면서 정계개편 이전에 당내에서 한 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리더십 논쟁이 되겠죠.
누가 리더가 돼야 당을 통합하면서 우리 국민의당의 존재가치를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거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대선이 끝나면서 벌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다당제 상황에서의 정계개편. 지금 3단계로 갈 상황으로 이 사건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우선 큰 파열음이 나겠지만 확장을 해 보면 지금 다당제 구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벌일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복잡성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범보수 같은 경우에는 새 지도부를 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뽑았고요. 자유한국당도 이제 곧 뽑힐 텐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녹취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정계개편, 여야 판도가 어떻게 구도가 바뀔지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일단 국민의당이 분열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강경한 어떻게 보면 박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바깥에 나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더 강했는데 그 강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리더십 부재 현상으로 갈 수 있고 당장 물론 속도가 그렇게 빨라질까에 대해서는 그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뿐이지 총선은 시간은 남았고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만큼 절박한 시간대는 아니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당 내에서 이걸 수습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도 있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스스로 리더로 나서겠다고 하고 있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강경한 자세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이혜훈 신임 바른정당 당대표가 되면서 당장 일성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데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줬던 야당의 대호는 이미 해체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조금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기는 할 겁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국회는 앞으로도 좀 냉랭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당장 추경이 걱정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7월...
6월은 이미 물 건너갔고 7월 통과를 희망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7월에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래 꼭 6월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건 어제로 끝났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심사도 못 들어간 상황에서 심지어 국회 정상화에 여야 당들이 지금 합의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시간도 사실 아슬아슬한데요.
합의문을 하나 쓰느냐 못 쓰느냐인데 자유한국당의 주장 때문에 추경은 지금 합의문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7월 임시국회에 함께 개회에 합의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인사청문회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이고요.
다음주 7월로 넘어가지만 결국은 보고서 채택 여부 가지고 또 싸울 것이고요. 여기에 정부조직법개편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또 7월에 이어질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표결도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경 언제 될 것이냐. 7월도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7월 3일까지는 논의자체를 못합니다.
왜, 자유한국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세 후보 중 한 명이 당대표가 되면 7월 3일 지나서부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전략을 정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모두 보이콧하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주고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7월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후에 추경이 진행되게 된다면 7월 중반부터 심사에 들어가서 여기서 또 크고 작은 변수 한두 개가 터지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하나를 놓고 임명 강행하네, 못 하네 이 싸움이 벌어지면 제가 보기에 역대 정부 중에 조기 대선, 조기라는 게 뭡니까?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대선까지 헌정 사상 초유로 조기에 치러지고 인수위가 없는 정부인데 어찌보면 정부의 출범도 가장 늦어지고요. 추경도 역대 이렇게 늦어진 사례가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만약 좌초가 된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정국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힘을 받으려면 이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앞서서 인사청문 정국도 제대로 돌파가 될까 이걸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방미 길에 오르는데 오늘 추가인선이 일부 있었습니다.
[인터뷰]
일부 있었죠. 법무부 장관, 가장 많이 궁금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인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 아무래도 많은 관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검찰개혁 문제도 있었고 지난번에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 낙마를 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분을 후보로 꼽을 것인가. 낙마를 피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기용이 되지 않을까 것이냐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교수 출신, 학자 출신이시죠. 그리고 박상기 후보자의 이력을 보니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런가 하면 미국 유학을 해서, 그러니까 법이 큰 책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독일 사법체계, 영미권 사법체계로 나뉘는데 두 개를 다 공부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학 이론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통 학자로 보이고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비 그런 내각 출신, 비법조인 출신으로서 학문적인 절차를 많이 아시는 분이고 저분도 일성이 법무부의 독립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태까지 문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부분과 똑같이 궤를 같이 하는 분으로 인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장, 김은경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죠, 바로 임명이 되는 거죠?
[인터뷰]
바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가인권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하는 것이 바로 지난 번에 법무부 장관 낙마한 안경환 후보가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세세하게 꼼꼼하게 야당도 적어도 여론이나 언론검증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요.
[인터뷰]
그런데 두 분 다 재미있는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상기 교수도 그렇고 박상기 교수는 연대 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은정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대 법무대학원 교수인데 두 분 다 독일에서 법학 박사를 딴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찌보면 상당히 아까 영미권까지도 다 망라한 분이라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평가해 주셨지만 독일 법체계는 굉장히 강고한 법 체계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종에 이번 정부에서는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역대 정부마다 사실은 굉장히 오락가락 인사들이 많아서 크게 저 기관 자체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었던 기관인데 국민권익이 증진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유리천장을 또 한 번 깼습니다.
[앵커]
지금 새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장, 지금 제가 이름을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박은정 서울대 교수이십니다. 그런데 방미 전에 인선을 끝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복지부, 산자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다면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 번 낙마를 했는데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두 복지부나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분들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매번 뭔가 하나씩 결격사유들이 발견이 되는데 바람에 이 산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 인선을 못하고 미국으로 가실 것으로 이미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인선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증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새로 지명된 분들이라도 빨리 통과가 되고 큰 하자가 발견되지않아야 추경이 지금 발목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인선, 방미 하신, 다녀오신 이후부터는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일을 하실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래야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17명이 참석했는데 10명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인터뷰]
구 정권의 장관들 7명이 총리,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새로 임명된 분이 일곱 분. 이 안에 의원불패신화를 새롭게 쓴 4명의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이 있습니다. 과반이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도 공석인데. 그러니까 새 장관 후보 지명이 공석인데. 또 문제가 있어요. 다음 7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신설 부처가 하나 있어요.
원래 17부에서 18부가 되는데 중소기업청이 벤처중소기업부로 강화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 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생태계를 늘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중추부처인데 아직 부처가 정부조직법개편이 안 되니까 장관 지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의 장관이 남아 있는 셈이에요. 그렇게 보면 18명의 장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존재가 없고 문제가 없고 10명은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7명은 신임 정부의 총리, 부총리,
장관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흘의 슈퍼위크 청문회가 또 어마어마한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당장 생각을 해 보세요. 조대엽 노동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거기에 내일 당장 시작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러면 또 주말까지도 이 파장이 오래 갈 텐데. 저는 적어도 정부의 출범만은 야당들이 빠르게 해 주고 부실한 인사로 벌어지는, 장관이 저지르는 문책성 여러 가지 사유들로 대통령이 경질해야 된다면 인사권자에게 인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검증의 책임을 국회가 공유하고 있지만. 출범을 빠르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을 하는 데 운영의 묘가 아닐까, 국회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방미 전에 국정운영 차질 없게 진행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경제회복 골든타임에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랴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또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는 정유라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요. 이 얘기는 소환이 되는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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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준용 의혹 녹취를 조작했던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어젯밤 긴급 체포돼서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유미 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문자메시지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관심은 국민의당 지도부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결과적으로 국민의당, 국민을 속이게 된 셈이 됐는데 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마는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까?
[인터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직접알고 있었다. 결국 검찰에서도 진술을 하고 당내에서도 어찌 보면 자백을 한 두 사람의 인물이 지목돼 있죠. 이유미 씨는 긴급체포돼서 조사 중이고 그 위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모두 대선캠프에 처음 참여해 보는 거예요. 물론 지난 2012년에 그때도 안철수 캠프가 있었고요. 다만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선 본선을 치르지 못했었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계속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정치 초년생들이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파장이 너무나 큰 것이었고 어찌 보면 이것을 네거티브, 우리가 가장 조심조심하던 SNS시대이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 악성루머가 퍼져버리면 이게 허위라 하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끼친 이후에는 수습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간에 굉장히 많이 지적했는데 그 일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고, 사실상. 물론 이게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금은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권 차원에서 조작이 저질러졌던 것으로 드러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준하는 사건이 단 2명의 정치 초년생에 의해서 벌어졌다 이렇게 믿기에는 어려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 철저히 수사에 협조하거나 스스로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이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냈다는 부분 자체가 이미 국민의당이 의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 같은 경우가 당에서 나를 내보내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한다는 이미 카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사정을 어디까지 범위가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다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혀 오니까 부랴부랴 갑작스러운 사과로 이것을 무마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이미 심어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누가 봐도 두 사람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검찰 수사로 끝날 일이냐, 검찰은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겠죠.
[앵커]
지금부터 관련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작된 녹취록은 지난 5월 5일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 나온 겁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공개 녹취파일 (5월 5일) : 아빠(문재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문준용)가 뭘 알겠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김인원 /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 : 문준용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취업은 더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인터뷰]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오늘 익명 뒤에 숨은 관계자를 동원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쏟아냈습니다.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음해는 어떠한 공공성도 찾아볼 수 없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앵커]
일단 시점으로 보면 대선 나흘 전 아니겠습니까? 상대 후보가 어떻게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정말 짧은 그런 기간입니다.
[인터뷰]
정말 짧죠. 이게 사실 국민들에게 확산돼서 이거 문제가 있었구나 인식해서 만약에 투표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차후에 이것이 조작으로 밝혀졌다 한들 그러면 또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야당 간의 부정선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뻔했고. 사실 일부 벌어졌는데 이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문준용 씨의 실제 파슨스에서의 절친, 정말 가까운 친구가 실명으로 등장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실명공개를 하자. 나도 실명 공개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 파슨스에 다니는 동기생이 극소수였고요.
이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데 지금 미국에 누가 있고 한국에 누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대상자가 뻔한데 그중에 도대체 누구냐. 이 목소리의 실명을 밝히고 등장해서 한번 직접 토론을 해 봅시다, 이런 제안까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는 두 번째 얘기를 또 해요.
언제 동기라고 했느냐, 파슨스 동문이라고 했지. 그러면 기수가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모호하게 실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앵커]
제보자는 안 나오고...
[인터뷰]
그러면서 제보자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선거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명이 알고 있기에 희박한 것이 정말 사실이야, 확실한 사실이야라고 당 내부에서 여러 차례 크로스체크를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흘간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장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최고위원 선에서 해결되기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내용으로 돌아가면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변조된 음성의 녹취, 이게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유미 씨가 본인의 친인척 내지는 동생으로 알려진 인물하고 통화했고 그걸 녹음을 한 거라는 거죠. 카카오톡 메시지를 동생을 시켜서 마치 아는 문준용 씨의 동문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검증 과정자체가 조금 미심쩍은 게 과연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는 변조된 목소리를 들었지만 원래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대로 검증을 했다라면 이게 정말 동문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내용도 나옵니다.
아빠가 시키는대로 했다는데 이게 나이대가 아빠라는 표현을 남성들끼리 쓰기에는 조금 흔한 경우는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준용 씨가 정말 그런 특혜를 받았다면 실제로 본인도 그게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게 이런 얘기 했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당장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했어, 누가 이런 얘기했어?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야?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만약에 검증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했다면 거의 눈 감고 그냥 일부러라도 넘어갔다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검증이었던 거죠,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제와서 보면.
[앵커]
철저히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검증만 했더라도 이건 걸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얘기 들었어도 누구 얘기야? 우리 수사든 재판이든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얘기 하는 사람은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기초 아닙니까?
[앵커]
적어도 이걸 확인한 사람은 제보자를 만나봤어야 하고.
[인터뷰]
얼마만큼이나 가까운 사람이기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이런것을 했어야 하는데 다 안 했고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오히려 100% 사실이다. 철저하게 검증했다라고만 국민의당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당시에.
[앵커]
국민의당도 심각성을 지금 뒤늦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이유미 당원이 검찰조 사를 받으러 간 직후에 예정에 없었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조작을 인정했고요.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당시 국민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속한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보고받고 엄청난 사실이어서 하루속히 국민께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이유미 씨가 직접 찾아와서 해당 자료를 본인이 직접 조작해 제출한 거라 말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검찰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유미 씨와) 친척 관계인 것으로 압니다. (두 분이 연기를 한 것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토요일에 이유미 씨가 와서 내가 조작했다고 고백을 했고 한 이틀간 검증을 거쳐서 어제 사과를 했다, 이런 거예요.
[인터뷰]
타이밍이 어제 이 소식이 처음 등장했을 때, 보도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1950년대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법한 일이. 물론 녹음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대선에서 또 터졌단 말인가.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자백을 듣고 내부조사를 하고 빨리 판단을 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빠르게 고백한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하루 지난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검찰의 수사대상이었고 검찰에 출석하게 되어 있었고 검찰에서 진실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검찰에서 발표를 한 이후에 사과하면 때늦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자, 타이밍을 앞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와서 오늘 이 사실이 계속 일파만파 퍼지는 상황에서는 어제 사과도 진정성 있다고 보기에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다소 의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다 다를까 오늘 하루 종일 회자되는 내용은 꼬리자르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일개당원이 저지른 일인데 그것을 저때는 당 전체가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녹취 우리가 들어봤지만 반말투로 질문하고 반말투로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검증단이 가서 직접 만나서 제보자가 엄중하게 제가 사적으로 들은 사실은 이러한데 공적으로 이러한 말을 제가 진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투로 보기에는 아까 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이 짧은 시나리오를 적어주고 이대로 읽어라고 얘기하고 개인적인 소수가 벌인 일로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의 어제 사과가 조금 무색해지는 오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아까는 마치 조금 전 이용주 의원이나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유미 씨가 찾아와서 사실을 조작했다고 고백했다는 투로 얘기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이유미 씨는 그 전날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당이 나에게 시킨 일인데 나에게 다 덮어씌우려한다는 반론을 제기했어요.
언론사에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 그 사실을 발표를 5월 5일날 했던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명선거추진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그리고 공명선거추진단에는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계십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저런 식의 녹취파일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검증을 많이 했고 잘아는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앵커]
이걸 못 걸러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인터뷰]
못 걸러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아까 자유당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국민의당 내부에도 당에서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이 많습니다. 가담했다는 게 아니라 박지원 전 대표도 그렇고 당료 출신도 그렇고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이 오갈 수 있고 얼마나 조작 등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일단 당원 이유미 씨가 기획을 해서 이걸 조삭을 했고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본인은 보고를 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걸 지시했는지 이건 검찰조사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중인 거고요.
윗선에 누가 더 알았는지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유미 씨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와의 인연으로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차현주 앵커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물, 불 안 가리는 정치인!
선거판의 추악함을 들추는 영화, '특별시민'입니다.
영화 속 최민식 씨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거.야"
그 영화 같은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채용 특혜 제보'가 조작된 거라고 사과하며 막장 영화의 주인공으로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당원 이유미 씨와 최고위원을 지낸 이준서 씨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남 여수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 탈락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춘콘서트 서포터즈로 활동했고, 안철수 대선 캠프 회고록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씨는 현재 다 모 위원장이 지시해 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모 위원장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입니다.
소셜 벤처사업가로, 지난해 인재영입 1호로 국민의당에 입당했는데요.
청년 비대위원을 지냈고, 안철수 캠프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윗선 개입 여부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 새 정치를 하겠다던 국민의당은 이번 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앵커]
맨 앞에 나왔던 얘기.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치야, 이게 지금 현실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와 카이스트 교수와 제자로 인연을, 사제 관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인재영입 1호입니다.
[인터뷰]
소셜벤처사업가, 벤처사업가 그러면 안철수 당시 후보 자체가 벤처 CEO 출신으로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결의 인물을 영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수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미지메이킹인데 문제는 이런 인재영입 1호가 했던 일이 사실 네거티브 증거조작이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라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아까 리베이트 사건, 1년여 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비교시킨 것이 그 당시 박선숙 위원장이나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도 안철수 의원 측근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생긴 지가 지난해 총선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면 한 1년여가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도 큰 정당은 아니지만 여러 계파가 있는 것이죠.
호남파 의원들이 있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 파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일이 또 터졌는데 역시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이다. 안철수 후보와 지금 여러 가지 인맥과 결이 닮아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점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이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까 얘기하셨던 정치9단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검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용주 의원도 아까 잠깐 리포트 봤습니다마는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두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라고 들은 이야기를 전언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서는 더 선거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된 관련자들을 찾아내는 문제, 이것을 검찰이 할 것이냐, 특검이 할 것이냐, 국민의당 스스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다른 경우의 수로 저는 결과가 귀결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점에 권장드리기는 당 내부에서 가장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빨리 공개하는 것이 공당의 존립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 긴급 체포되기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이얘기해 주셨지만 위원장이 제시를 했다. 기획해 놓고 꼬리 자르려 한다고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결례인 것 알면서도 이 시간에 연락드린다. 내일 어이 없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국민의당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파슨스 관련해서 부친 백으로 들어갔다는 것, 거짓인 것을 사과할 거다 이걸 직접 보냈다는 거죠.
[인터뷰]
하루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어쩌다 연루되어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긴급체포된 거죠?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서 긴급체포돼서 이틀째예요.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이 기획해서 지시를 했고 자신은 실행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지금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의 말이 저런 겁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를 출당조치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한다라고 문자가 끝났습니다마는 할 텐데...
으로 저는 해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더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나는 실행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상태에서 말을 맺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저 이야기 그대로 됐어요.
당이 행위한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결국 언론에 보도된 것도 똑같고 검찰의 발표도 엄중 조사중이라는 얘기도 같고 저 이야기는 하루 후에 다 맞아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당이 꼬리자르기를 하려하고 있다. 당이 지시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해명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유미 씨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어쩌다 거기에 연루돼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체포가 될 줄 몰랐던 것 같고요. 굉장히 억울한 심경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긴급체포 당시에 언론에 잠깐 비춰졌던 모습을 봐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억울한 표정이 역력해요. 그리고 어쩌다 연루됐다라는 표현은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도치 않게 연루됐다는 건데 제가 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필이면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두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 사람이 물론 안철수 전 대표와 연관도 있고 사제지간이었고 인연이 있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당내 역학관계에서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교롭게도 꼬리자르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만약에 이걸 기획을 했다라면 일을 시키기에는 정확하게 이런 쪽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누군가 당내 복잡한 계파 안에서 연결된 사람이라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결고리가 안철수 후보 말고는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꼬리자르기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처음부터 이게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오히려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드는 정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유미 씨가 정말 혼자 기획한 것인가, 아니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는 알았을까. 그 위로 올라가서 누군가 더 알았을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정말 몰랐을까, 이 문제까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당이 개입했을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미 씨가 이런 증거나온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 발의자가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회의 중에 이런 얘기, 한번 찾아봐. 문준용 씨의 주변을 한번 파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조작된 증거를 만들었는데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다. 지금 이유미 씨는 긴급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죠.
왜냐하면 두려웠겠죠. 이해는 됩니다. 개인적인 심리가. 그런데 이준서 위원장이 지시했다까지도 저는 사실로 확인될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아까 얘기한 공명선거추진단에서 발표를 하고 100%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저 당시에 국민의당 모든 사람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거의 나흘 동안 집중포화를 퍼붓는데 이것을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조직이 당시 선거캠프 안에 여럿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의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단장, 부단장부터 위원들. 그러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출신도 있고 법조인 출신도 있고 많은 현역 의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녹취파일을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인데 확보했다고 치자고요.
말단의 당원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은 뭡니까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름, 나이,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파슨스 그러면 언제 입학해서 언제 졸업했죠? 문준용 씨와는 언제 학교를 다녔죠? 아무 실체가 없잖아요, 지금. 목소리는 남의 목소리이고. 시나리오 몇 줄만 대신 대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적 프로필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었다? 이건 당의 조직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면담한 사람은 극소수라 하더라도, 저희가 다 검증했습니다.
그러면 연락처 가지고 와봐, 전화 한번 해보게. 실체가 없는 인물의 목소리를 당이 공개했다는 것은 조직의 상부 지도부가 모르고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당에 수백개가 몰려올 수 있어요, 거짓제보들이. 그런데 거짓제보들을 터뜨린다? 터뜨리기 위한 검증절차를 누가 했는지 따지기 시작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저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연루될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감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일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절차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두 사람에서 뚝 끊으면 이준서 최고위원이 캠프의 수장에게 이런 녹취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갖다 틀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에 직면할 것을 알았던 사람들, 존재하는 윗선의 사람들은 더 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존재하는 윗선의 사람이 더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앞서 계속 두 분이 얘기해 주셨지만 국민의당에 대해서 지금 꼬리자르기식 사과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건이 한두 사람 선에서 조작된 일인가 그렇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이 책임지면 끝날 문제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해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사범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조작한 분은 자의적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안철수 대표는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고가 안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맨 처음에 들었던 김동철 원내대표의 얘기, 사회초년생이.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 문란사범으로 다스려달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센 얘기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지도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이런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저는 저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 얘기는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공동피해자라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회초년생이 한 일이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고 전혀 경악스럽고. 저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히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신데 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선을 긋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당장 저게 통하지 않는 게 아까 최영일 평론가도 지적하셨지만 대선 과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여과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미 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사후방조범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틀려도 그만이야라고 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책임은 법률적으로 져야 된다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건 일종의 내부에서 검증을 맡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5월 5일에 발표했을 때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부단장 같은 경우에는 100% 라는 말을 4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제보한 사람과 기자분들과 이메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에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최소한이걸 아예 나몰라라 하면서 보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의 신빙성을 더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범죄로 따졌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허위사실공표죄가 더 과장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여기서 선을 긋는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왜 자꾸 잘못하고 있다고 오늘 통렬하게 지적하냐면 빨리 바로 잡아야 할 조직은 국민의당 본인이라고 저는 강조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 보지만 크고 작은 흠결이 나오면 그걸 해명하려했던 거짓말이 나중에 문제를 불러요.
지금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회초년생이 아니에요, 이유미 씨가. 30대 후반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카이스트를 졸업한 초엘리트 중의 한 분이죠. 안철수 교수를 스승으로 모셨던 이분이 무슨 사회초년생입니까?
20대 대학 졸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용주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문자를 쐈잖아요, 아까. 상부의 지시로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야기와 당의 이야기가 맞춰들어가는 형태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팩트를 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꼬리자르기를 하는 다급함이 너무 역력하다보니까 자꾸 말의 미스를 일으켜요.
이건 나중에 해명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사안과 무관한 사람이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를 했죠. 빨리 조사를 해서 검찰보다 먼저 아까 얘기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의 채찍으로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당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당은 공당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예견하냐면 안철수 전 후보의 정계 은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런 파장이 일고 있어요.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사안이 발목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 정치적인 비화로 확전된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 약간 흥분하셨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말씀하신 대로 불똥이 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후보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철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알았다고 저도 확신할 수 없죠. 알면서 부정하게 이용했다고 저도 믿고 싶지 않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걸 조작해서 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써주십시오라고 식의 보고를 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때 당시 대선이 왜 치러졌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치러졌고 그 국정농단의 가장 큰 핵심 인물이 정유라 씨였고요.
이 문준용 씨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문유라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히 안철수 당시 후보도 그걸 이용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두 가지가 문제되는 거죠. 이게 문제될 수 있다는 소지를 어느 정도 눈치를 못 챘다라면 무능력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혹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서도 했다면 그건 또 잘못된 방법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당장 은퇴 선언을 해서 잠시 쉬겠다는 선언을 한 상태면 모르겠는데 나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 100점짜리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중간에 터졌기 때문에 이건 후폭풍이 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의 책임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시 마지막 판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조금 솔직히 미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며칠 앞두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제기할 것 같으면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야죠?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 측의 반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다 자신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준서)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걸 스크린 못하고, 이게 말하자면
김대업 (조작 사건) 수준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안철수 前 대표)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뭔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광팬이 설사 혼자한 일이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캠프에, 국민의당에 영입한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상돈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게 이상돈 의원이고 미심쩍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전에 박지원 당시 당대표는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였는데 나도 몰랐는데 안철수 후보도 몰랐을 것이다. 확정할 수 없지만, 아까 이용주 의원도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추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나쁜 의미의 국면전환을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백배사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검찰이 수사해도 내용은 밝힐 수 있겠지만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검으로 밝혀야 더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준용 씨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국민의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마땅해요. 아까 이상돈 의원의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또 다른 의미의 정치공방을 시도하는 점은 국민들의 신뢰를 살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스크린을 못했다면 김대업 조작사건 수준의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만큼 당으로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마뜩치않은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뭔가 오히려 감추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이상돈 의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나아가서는 국민의당도 지금 내부의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계파 시작이라든가 곧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당권이 갈 것이냐. 그러면 국민의당이 갈 방향은 어디냐, 협치냐, 정말 제3지대를 모색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으로서 계속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가운데에서 이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격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일정 부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의당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당에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 국민의당이 될 것이다.
[앵커]
김대업 병풍 사건은 2002년이었죠. 대선판을 흔들고 이회창 당시 후보에게 치명타를 입힌 사건인데이게 지금 녹음 테이프 그리고 또 녹취 증거 이런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된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SNS 오늘 보시면 국민여론이 이 부분에 대한 엄혹한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종이쪽지 하나 흔들면서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하고 선동하면서 네거티브했다면 이제는 녹취 파일을 거짓 조작으로 만들어서 배우가 연기를 한 음성으로 이것이 사실이다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으니 격세지감인데 이 세상에 기술은 진화했지만 인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한탄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가 IT의 기수인데 우리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로운 기술을 나쁜 쪽으로 악용한 사례가 등장을 한 겁니다.
물론 지난번 2012년 대선에서는 댓글이라고 하는 댓글부대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처벌받았나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만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 지금 4년이나 흘러간 사건이에요, 이 조사를 가지고. 물론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니라 신생 야당이 호기롭게. 이게 누구와 비교를 했었죠? 안철수 후보가?
마크롱이 될 것이다. 한국의 마크롱이 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악마르슝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의석 하나도 없었던 정당이 총선에서 350석을 휩쓸어서 과반넘기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드린 게 정말 구태정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조작 사건을 대선에서 던졌다. 여기에 대해서 단 두 명의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정치초년생이라고 치고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덮어씌워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정당 자체가 지금 삼보일배를 해도 여름에 국민들이 용서를 해 줄까, 말까 사건이 벌어진 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
[앵커]
일개 당원한테 책임을 묻고 끝날 것이 아니다.
[인터뷰]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 이 증거 조작이 5월 5일이었는데요. 대선 선거 과정에서 그 전에 권양숙 여사의 친척 특혜채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번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주 /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 (지난 4월 24일) : 저희 국민의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를 비롯해 前 영부인(권양숙 여사)의 친척 5급 권 모 씨 (등이) 특별한 배경을 바탕으로 고용정보원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의 미흡으로 일부 사실에 착오가 발생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 기간 중에 벌어진, 이게 참 자주 보는 일인데요. 아니면 말고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지금으로 물론 법적으로 놓고 보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걸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것들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됐다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확인했는데 아니었어요 하고 접어버리면 이것을 100% 듣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될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감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저것이 아니었다고 확인이 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려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 같은 걸 그냥 벌려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뿌리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서 더 강력하게 막아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이번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녹음 파일 같은 것 녹음이 쉬웠던 것이 우리 다 정말 첨단장비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의 증거조작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모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영상 같은 것도 조금 기술 있는 친구들이 재미 삼아 올린 걸 보면 사람을 합성해내는 것 일도 아니거든요. 더 이상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엄정하게 단속을 하고 엄정하게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100%라고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상황에서 야권이죠, 대선에서 졌죠.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호응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검찰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불신이라든가 비난을 그동안 받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질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너무 검찰이 지나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상황을 어영부영 덮어나갈 것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 의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떻게 보면 자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복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인터뷰]
스스로 드러내는 것만이. 법률용어를 썼습니다,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인터뷰]
지금 국민의당이 저는 검찰수사는 법적인 판단, 정치적인 부분보다 지금 국민 민심에 끼치는 불신조장죄가 훨씬 커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요. 3년 후에 총선이 있고요.
또 대선이 올 텐데 이 선거 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네거티브가 아니라 팩트들이 등장을 해도 양치기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안 믿을 수 있다. 진실이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치인이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 조작된 것일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정치에 대한 마음으로 흘러갔을 때 지금 이 사건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들 문제가 더 큰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에서 언론에 나와서 수많게 문준용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당에서 던져준 자료를 사실로 믿고 열심히 얘기했을 뿐이다. 문준용 씨의 특혜 의혹은 사실일 것으로 나는 확신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 그러면 사과가 될 것인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물론 선거 결과에 결과을 못 미쳤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아까 양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국민 민심에 여러 가지 각인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의 골의 조장해서. 저는 한 가지는 이해가 돼요. 너무 이기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격돌이고 대결인데 얼마나 이기고 싶었을까요.
이기고 싶었을 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용주 의원의 아까 여사 쪽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고용정보원에 지금 집착을 하면서 아들 특혜 채용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집착이 화를 불렀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공당, 정치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하는 곳에서는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큰 사달이 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건 수습할 수가 없는 정도의 국민 민심에 상처를 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 보는데 이건 개량할 수도 없는 대목입니다.
정치불신조장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대목에 대해서 자복이라는 표현을 양 변호사가 쓰셨습니다마는 국민의당 스스로 철저하게 국민들이 매를 열 대, 곤장 열대에 처하겠소라고 하면 스스로 100대를 맞을 각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진실을 고하고 사과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정말로 장기간 동안 이게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1년 동안 수습해야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건 국민의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 있는 여러 책임정당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국민의당 소속인 게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당이 조금이라도 지지율이라도 높고 잘 할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터져도 큰 일이라고 할 판에 안 그래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선 후유증에도 못 벗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근거를 뒀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서 조금 반대 목소리, 인사청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냈던 이유도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그동안 40석 가지고 캐스팅보트로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의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하는 거구나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는 공당이라는 게 존재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리베이트 사태 1년 만에 또 대형 악재가 터진 그런 상황인데요.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위기의 국민의당.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불 한번 껐더니, 더 큰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6월 국민의당을 흔들었던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제보 조작 파문이 불거진 건데.국민의당이 박차를 가하고 있던당 혁신 작업과 전당대회 준비 등도모두 올스톱됐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이죠.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이른바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은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2억 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 15일 선고된 2심에서도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으로 안철수, 천정배 당시 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았고,창당 기반이었던 호남에서도 지지율 1위 자리를 민주당에게 내주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2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으며 이미지 회복에 주력하려는 찰나,국민의당은 또다시 당원과 전직 최고위원 등이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충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개인 성명을 내고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명색이 '공당'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행위를 획책하다니국민의당 소속이라는 게 부끄럽다며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새 정치, 새로운 길,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외쳤던 국민의당.국민의당이 그토록 외쳤던새 정치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앵커]
차현주 앵커 말대로 불 한번 껐는데 지금 더 큰 불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 공신력은 굉장히 추락해 있는 상황이고. 내일부터 당장 인사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물론 별개의 일입니다마는 국민의당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인터뷰]
곤혹스럽죠. 정치적으로 지금 야3당의 입장도 다 다르고 그나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캐스팅보트, 이렇게 인정을 해서 자유한국당은 워낙 강한 107석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일에 비협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추미애 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발목 잡는 야당이다 이렇게 서로 격돌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데 어제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를 선출하면서 협조할 것은 아주 확실하게 협조하겠다. 다만 이제 범보수에서 개혁보수로서 정말 매머드급 인재들을 정치권에 끌어들리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바른정당은 또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를 꿰 찰 상황으로 보여져요.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지금 입지가 힘들어지면서 정치적으로 반대만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따라가기만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첫 단계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낱낱하게 진실을 검찰보다 더 확실하게 국민들께 고하고 사죄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내부 갈등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40석이지만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던 것에서 아까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황주홍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원들의 자기 고백들이 터져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양 변호사님의 예측처럼 안철수 전 후보를 중심으로 한 계파와 또 호남 계파, 그 외에 또 어찌보면 독립적인 중간지대, 제3지대를 주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갈리면서 정계개편 이전에 당내에서 한 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리더십 논쟁이 되겠죠.
누가 리더가 돼야 당을 통합하면서 우리 국민의당의 존재가치를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거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대선이 끝나면서 벌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다당제 상황에서의 정계개편. 지금 3단계로 갈 상황으로 이 사건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우선 큰 파열음이 나겠지만 확장을 해 보면 지금 다당제 구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벌일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복잡성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범보수 같은 경우에는 새 지도부를 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뽑았고요. 자유한국당도 이제 곧 뽑힐 텐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녹취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정계개편, 여야 판도가 어떻게 구도가 바뀔지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일단 국민의당이 분열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강경한 어떻게 보면 박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바깥에 나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더 강했는데 그 강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리더십 부재 현상으로 갈 수 있고 당장 물론 속도가 그렇게 빨라질까에 대해서는 그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뿐이지 총선은 시간은 남았고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만큼 절박한 시간대는 아니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당 내에서 이걸 수습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도 있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스스로 리더로 나서겠다고 하고 있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강경한 자세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이혜훈 신임 바른정당 당대표가 되면서 당장 일성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데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줬던 야당의 대호는 이미 해체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조금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기는 할 겁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국회는 앞으로도 좀 냉랭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당장 추경이 걱정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7월...
6월은 이미 물 건너갔고 7월 통과를 희망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7월에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래 꼭 6월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건 어제로 끝났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심사도 못 들어간 상황에서 심지어 국회 정상화에 여야 당들이 지금 합의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시간도 사실 아슬아슬한데요.
합의문을 하나 쓰느냐 못 쓰느냐인데 자유한국당의 주장 때문에 추경은 지금 합의문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7월 임시국회에 함께 개회에 합의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인사청문회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이고요.
다음주 7월로 넘어가지만 결국은 보고서 채택 여부 가지고 또 싸울 것이고요. 여기에 정부조직법개편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또 7월에 이어질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표결도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경 언제 될 것이냐. 7월도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7월 3일까지는 논의자체를 못합니다.
왜, 자유한국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세 후보 중 한 명이 당대표가 되면 7월 3일 지나서부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전략을 정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모두 보이콧하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주고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7월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후에 추경이 진행되게 된다면 7월 중반부터 심사에 들어가서 여기서 또 크고 작은 변수 한두 개가 터지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하나를 놓고 임명 강행하네, 못 하네 이 싸움이 벌어지면 제가 보기에 역대 정부 중에 조기 대선, 조기라는 게 뭡니까?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대선까지 헌정 사상 초유로 조기에 치러지고 인수위가 없는 정부인데 어찌보면 정부의 출범도 가장 늦어지고요. 추경도 역대 이렇게 늦어진 사례가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만약 좌초가 된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정국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힘을 받으려면 이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앞서서 인사청문 정국도 제대로 돌파가 될까 이걸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방미 길에 오르는데 오늘 추가인선이 일부 있었습니다.
[인터뷰]
일부 있었죠. 법무부 장관, 가장 많이 궁금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인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 아무래도 많은 관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검찰개혁 문제도 있었고 지난번에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 낙마를 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분을 후보로 꼽을 것인가. 낙마를 피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기용이 되지 않을까 것이냐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교수 출신, 학자 출신이시죠. 그리고 박상기 후보자의 이력을 보니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런가 하면 미국 유학을 해서, 그러니까 법이 큰 책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독일 사법체계, 영미권 사법체계로 나뉘는데 두 개를 다 공부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학 이론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통 학자로 보이고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비 그런 내각 출신, 비법조인 출신으로서 학문적인 절차를 많이 아시는 분이고 저분도 일성이 법무부의 독립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태까지 문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부분과 똑같이 궤를 같이 하는 분으로 인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장, 김은경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죠, 바로 임명이 되는 거죠?
[인터뷰]
바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가인권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하는 것이 바로 지난 번에 법무부 장관 낙마한 안경환 후보가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세세하게 꼼꼼하게 야당도 적어도 여론이나 언론검증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요.
[인터뷰]
그런데 두 분 다 재미있는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상기 교수도 그렇고 박상기 교수는 연대 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은정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대 법무대학원 교수인데 두 분 다 독일에서 법학 박사를 딴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찌보면 상당히 아까 영미권까지도 다 망라한 분이라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평가해 주셨지만 독일 법체계는 굉장히 강고한 법 체계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종에 이번 정부에서는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역대 정부마다 사실은 굉장히 오락가락 인사들이 많아서 크게 저 기관 자체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었던 기관인데 국민권익이 증진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유리천장을 또 한 번 깼습니다.
[앵커]
지금 새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장, 지금 제가 이름을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박은정 서울대 교수이십니다. 그런데 방미 전에 인선을 끝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복지부, 산자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다면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 번 낙마를 했는데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두 복지부나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분들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매번 뭔가 하나씩 결격사유들이 발견이 되는데 바람에 이 산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 인선을 못하고 미국으로 가실 것으로 이미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인선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증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새로 지명된 분들이라도 빨리 통과가 되고 큰 하자가 발견되지않아야 추경이 지금 발목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인선, 방미 하신, 다녀오신 이후부터는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일을 하실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래야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17명이 참석했는데 10명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인터뷰]
구 정권의 장관들 7명이 총리,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새로 임명된 분이 일곱 분. 이 안에 의원불패신화를 새롭게 쓴 4명의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이 있습니다. 과반이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도 공석인데. 그러니까 새 장관 후보 지명이 공석인데. 또 문제가 있어요. 다음 7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신설 부처가 하나 있어요.
원래 17부에서 18부가 되는데 중소기업청이 벤처중소기업부로 강화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 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생태계를 늘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중추부처인데 아직 부처가 정부조직법개편이 안 되니까 장관 지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의 장관이 남아 있는 셈이에요. 그렇게 보면 18명의 장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존재가 없고 문제가 없고 10명은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7명은 신임 정부의 총리, 부총리,
장관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흘의 슈퍼위크 청문회가 또 어마어마한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당장 생각을 해 보세요. 조대엽 노동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거기에 내일 당장 시작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러면 또 주말까지도 이 파장이 오래 갈 텐데. 저는 적어도 정부의 출범만은 야당들이 빠르게 해 주고 부실한 인사로 벌어지는, 장관이 저지르는 문책성 여러 가지 사유들로 대통령이 경질해야 된다면 인사권자에게 인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검증의 책임을 국회가 공유하고 있지만. 출범을 빠르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을 하는 데 운영의 묘가 아닐까, 국회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방미 전에 국정운영 차질 없게 진행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경제회복 골든타임에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랴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또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는 정유라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요. 이 얘기는 소환이 되는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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