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태현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앵커]
이번 주는 국회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죠. 야권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전포인트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세청장을 시작으로 6명, 이번 주에만 6명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국세청장 청문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논란될 사안은 없다고 봐요. 내부에서 승진을 한 것이고 야당도 그렇게 심하게 공격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정책 검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도덕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없어서 오늘 청문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김상곤 이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송곳 검증이 될 것이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파행으로 갈 수도 있다.
[인터뷰]
그럴 수 있죠.
[앵커]
송곳 검증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안경환 후보자 이후 낙마자가 또 나올지 아니면 무사히 모두 청문회를 통과할지. 야권에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송곳질문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는 야당의 칼날이 무뎠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인터뷰]
그때 그 이후 많은 분석이 있었죠. 9년 여당 하더니 야당으로서 창이 무뎌진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 감각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었고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당시에 외교통상위원회 특성상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치열한 준비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상당히 준비할 겁니다.
더군다나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야당들은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더 보태면 강경화 장관 후보자 괜히 반대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 반대는 사실 지금 보면 괜히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 거예요.
지금 나온 사람들 흠결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여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 쪽에서 야당을 보는 공세가 발목잡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야당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이고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 세 사람의 흠결이 워낙, 이따 자세히 얘기나누겠지만 그 흠결이 단순한 흠결이 아니라 모두 다 직무와 관련된 흠결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28, 29, 30일.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계시지만 국내 정치권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공세, 지난번 청문 정국에서는 김이수, 김상조. 그리고 강경화 이 K트리오에 집중됐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상곤 그리고 송영무, 조대엽 이른바 김송조라고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이 세 사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자진사퇴하라, 야당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합·대탕평 내각에 거리가 먼 코드 인사, 직무와 직결된 흠결을 가진 부적격 인사,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자격 미달 인사로,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 前 국민의당 대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초창기 인사는 다소의 흠결이 있더라도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의 기수로서 저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인사가 좋았다…. 지금 국방부 장관·노동부 장관 등 이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을 청문회로 보낼 게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처럼 빨리 경질해서 새로운 인물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추미애 / 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요구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흠결이 있다면 공식적인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될 것이고 당사자의 해명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회 과정일 것입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송영무 후보와 조대엽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인터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을 보면 수사를 해야 할 만큼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물론 의혹이니까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사실 특정한 업무와 연관해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전관예우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세 분 다 왜 저렇게 세 분을 청와대에서 지명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세 분이 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든지 선거 당시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와줬던 분이에요.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 노동정책 세웠고 김상곤 후보자 교육정책 세웠고 송영무 후보자도 국방정책, 국방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공약집에 들어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서 많은 부분 조언했던 분들이고 그 틀을 잡았던 분들이에요.
[앵커]
이 개혁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만약 그러면 청와대가 그걸 몰랐을까. 저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의혹을 모르고 잘할 수 있는 인사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앉혔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잘 입안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흠결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또는 국민의 관점에서 특히 이번에는 촛불정국으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검증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의혹을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명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보도가 오늘 민주당 핵심 관계자발로 인해서 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모 조간신문에 민주당 그냥 관계자도 아니고 핵심 관계자가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보도됐냐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쪽에서 이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좀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당으로 들렸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송영무 장관이 임명이 돼서 우리도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청와대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도 아니고 왜 보수 신문에 통화하다가 밝혔을까.
[앵커]
통화를 하다 그냥 나온 발언일까요, 아니면...
[인터뷰]
일단 두 가지일 건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기자와의 핵심 관계자의 개인적인 친분상 통화를 하다가 무의식 중에 나왔을 줄 있고 기자가 뛰어난 취재력으로 친분관계 때문에 캐냈을 때도 있는 건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게 약간 추정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 측에서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청와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눈물이 이해가 갑니다. 야당은 그냥 반대하죠. 그런데 청와대는 강경합니다.
가장 지금 정치권, 여소야대, 국회선진화법도 있는 상황에서 여소야대에서 청와대의 힘이 막강한 이 상태에서의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는 것은 틈이 없습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요.
청와대도 강경, 야당도 강경. 그러면 가운데 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추경 그다음에 입법들. 전부 다 청와대가 할 사항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움직일 통로는 많지 않은데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탈출구를 찾기 마련이죠. 이 와중에 만약에 송영무 장관 같은 사람을,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지명철회한다든지 본인이 자진사퇴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의 의혹들을 여당 국방위원들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방어하겠습니까? 3년에 10억 받은 것도 적게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송영무 후보자의 서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겠습니까?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청문회, 또 추경, 개혁 입법 줄줄이 남아있는 국회의사일정에서 숨통을 트여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러 약간 기자 측에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도 링에는 올려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실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을 때 의혹이 나왔을 때보다 일부 해명된 부분도 있고 그 인사청문회 이후에 여론도 이 정도면 임명해도 되겠다 이렇게 여론이 돌아서기도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여론이 얼마나 더 악화되느냐가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계속 밀이붙이려다가 여론이 너무 악화돼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본인이 자진사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후보자도 일단 청문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청문회에서 얼마나 해명을 해내느냐, 또 해명된 내용이 국민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거고요.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청문회를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이 나온 것 이외에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몇 가지 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의혹들이 얼마나 해명잘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해명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청와대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청와대가 일정 부분 타격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한 명이 누가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인사검증 문제가 엄청나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청와대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조차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비슷한 의혹을 가진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인터뷰]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낙마했죠. 고액 자문료로. 그러니까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김병관 후보자였는데 제 기억으로 자문료가 2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도 있었고 투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세한 의혹들도 있었는데 세세한 다른 의혹들이 있는 것은 송영무 후보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송영무 후보자도 그렇고 김병관 당시 후보자도 그렇고 거액의 자문료. 즉 방산로비스트가 되는 것 아니야?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그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2억이었는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0억입니다. 1년에 3억이 넘어요. 그리고 그 로펌과의 계약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에서 월 800만 원씩 자문료 받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액수가 너무나 큰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앵커]
이게 일반적인 액수는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 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대형 로펌에서도 월 3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고위 법관 출신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면 사실 로펌과 직접적인 업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 판사, 고위 검사 출신을 스카우트 했다. 또 능력있는 변호사를 스카우트를 했다. 그렇다 되면 그 사람에게 법적인 일을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펌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3000만 원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군 고위 관계자 출신입니다. 군 간부 출신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송영무 후보자 대답이 배경지식 그리고 용어 설명. 쉽게 얘기하면 사드는 뭐죠? 사드는 이러이러한 미사일이야. 사드는 왜 달죠? 이러이러해서 다는 거야. 이지스함은 뭐죠? 이지스함은 이런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르쳐줬다 이거거든요. 이걸 한 대가로 월 3000만 원 로펌에서 줬다. 로펌은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왜 줬겠습니까?
[앵커]
그 부분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부적절한 고액 자문료. 그런데 법무법인 율촌인데 율촌과의 이렇게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 계약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정말 일반인이 어려운 세계죠. 배경지식하고 용어 가르쳐주고 한 달에 30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면 어느 일반인이 이해하겠습니까? 일반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도 이해 못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또는 국민의당 소속된 국방위의 위원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물을 거예요. 의원님, 혹시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한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로펌에서 작성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사후에 비용 처리에 관한 증명자료거든요. 로펌은 명백하게 법인세도 납부해야 되고 연말에 세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인건비를 얼마를 지출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와서 당신 로펌 율촌 말이야, 송영무 씨한테 3년에 10억 줬는데 진짜 준 것 맞아, 당신 어디로 갔어라고 하면 계약서가 증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아니고 로펌에서 원하지 않아서 관행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가요. 이거 안 내서 차량이 압류된 적이 있다.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사실 이것보다 지금 더 문제가 교육부 장관인데 논문을 표절했다, 그리고 쓴 편수가 너무 적다 이 부분하고 또 사회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념 논란에도 휩싸였어요.
[인터뷰]
그렇죠.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이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누구나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만 사회부총리로서 양쪽, 진보든 보수든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해야 하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해야 될 분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논란인데 이 부분은 그분이 원래 갖고 있던성향이나 이념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되 본인이 그건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사회부총리가 되면 그런 이념적인 편향성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념을 지금 와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분이 논문 표절의 문제는 지난번 교육부총리 후보자 이번에 증인으로까지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분을 낙마시킬 때 사실은 이분이 가장 앞장서서, 김상곤 후보자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분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이번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인터뷰]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반대, 적과 방패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격과 방패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라고 대답할지 사실은 궁금해요.
본인이 그렇게 논문 표절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본인이 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변명하실까, 해명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논문을 많이 안 쓰셨는데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많이 안 쓴 걸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들은 최소 1년에 한 편 정도의 논문을 써야 됩니다.
[앵커]
교수님이시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학교 평가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진급을 하게 돼 있는데 진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1편 이상의 논문을 쓰지 않으면 사실 진급이 어렵거든요.
[앵커]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쓰도록 되어 있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룰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최소 1편 이상의 논문을 쓰지 않으면 교수로 진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논문 편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교수들이 아무리 안 써도 1년에 한 편 정도 써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쓴 게 3편이라면 그건 통상적으로 교수들이 논문 쓰는 편수에 비해서는 적은 건 맞습니다.
[앵커]
너무 적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계속 터져나올수록 조국 민정수석으로 칼 끝이 향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인사검증 책임자니까 그렇죠. 물론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를 실제로 관할하는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책임 아니고 내가 다 책임 질 거다, 내 잘못이다 얘기했지만 그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종의 부하직원인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기 위한 거라고 보고 비서실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죠. 이 세세한 검증을 어떻게 비서실장이 알겠어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 민정수석보다 더 윗선의 그런 것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정부, 이명박 전 정부, 노무현 전 정부에서도 항상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인사를 위해서 단수로 찍어서 내려오면 민정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5명을 검증해봐라고 했을 때 5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단수로 VIP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어요. VIP가 이사람으로 하세요 딱 찍어서 내려오면 민정이나 인사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정권 초기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번에 세 사람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관련 문제, 교육부총리인데 논문이다, 그다음 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임금 체불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방산 비리 커넥션에 얽혀 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일종의 야당에서 코드 인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각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코드인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코드인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위해서 본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내각에 포진시켜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탕평이 아닌 단점이 있지만 저는 그것 코드인사 자체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코드 인사가 비판받는 측면이 어디냐면 첫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앉혔을 때, 둘째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코드를 가위로 싹뚝 잘라낼 수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부여잡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임명 이후에 청문 과정 또는 언론 검증 과정에서 직무 관련된 많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딱 잘라내면 코드인사 비판을 안 받을 건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면 저거 정말 코드니까 저런 거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인선보다는 이 세 사람의 인선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후 대책을 더 잘 내놓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청문회 거쳐서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 이걸 보고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회에 나와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페이퍼컴퍼니가 4백 개 내지 5백 개,박정희의 스위스 통치자금이 흘러온 거 아지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 추적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셨죠? 현재 해외 은닉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뭐 시중에서는 팔천억, 일조, 십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일단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부분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철저히 추적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착복하든 아니면 기업들로부터 돈을 뺏어내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축적해서, 만약에 최순실이 나중에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상황, 또는 딸이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계속 그 돈을 쓰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었듯이 최순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예전에 전달된 말에 의하면 덴마크나 독일에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없다고 정유라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재산들도 처분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측근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자기 재산을 계속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정부 기관들이 저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미리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압류를 걸고 만약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결이 나면 그 재산들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이 만약에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활용한다는 것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국세청 입장에서도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그것을 국가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회지만 추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다가 추경은 굉장히 시기가 중요한데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보겠지만 끝까지 반대한다면 다른 두 야당과 심의에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맹비난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에 이어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까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 대해 마지막까지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겠으나, 그 노력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야당이라도 이번 주부터 추경심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이대로 추경을 더 미룬다면 지난주에는 제가 울분을 토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같이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소위 말하는 1회성 아르바이트 추경을 편성해서 공공일자리를 통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됐을 때 앞으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정확한 얘기 없이 앞으로 이뤄질 추경에 대해서 단맛으로 추경을 짜는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새 정부의 추경안이 포퓰리즘적인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얘기를 추경 심의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까?
[인터뷰]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과 메신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야지 왜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늘리냐. 그리스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보수 정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걸 저렇게 심의도 안 하고 전달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권한이 뭐가 있죠. 107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국회에 들어가서 심의해가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대를 해야 그래야 국민들도 보고 자유한국당 얘기도 일리가 있네 판단을 하지 들어가지도 않고 당사에서 카메라 앞에 나와서 판넬 들고 그렇게 해 봐야 실제로 반영도 안 될뿐 아니라 국민으로하여금 자유한국당의 말이 맞네 틀리네 가기도 전에 저기는 발목부터 잡는구나 이 이미지밖에 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전략상 굉장히 잘못된 전략으로 보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들을 데리고 우리 같이 심의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일종의 갈라치기 전법이라고 하거든요.
자유한국당 몇 석이죠? 107석입니다. 배제한다고 칩시다. 나머지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돌파합니다. 정의당 굉장히 강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협조할 겁니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유한국당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최후의 경우에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이 갈라치기 전법으로 세 정당 순서대로 같이 포섭해서 뚫고 나가게 되면 국회선진화법 돌파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략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략대로 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되면 다른 정당들과 추경 심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자유한국당은 쩨쩨한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국회 정상화의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화풀이·대선 분풀이 그만하고 통 큰 정치로 화답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5당 체제라는 황금 분할 구도를 적극 이용 못 하는 민주당 무능과 무(無)전략이 매우 아쉽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사실 파행에 이르게 된 내용을 따져보면, 정치가 이래도 될까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어찌보면 사소한 일들입니다. 7월 임시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합의문에 7월 중 하는 말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계속해서 논의한다'를 넣자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말 자체를 빼자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의를 깰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양당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두 당이 이전에 밝혔던 내용을 보면 일단 추경 심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본인들은 들어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들어가서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삭감을 하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저 자세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발목잡기한다고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잡기한다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나 국민들 대부분 동의하고 또 지지해 주는 여론들이 훨씬 많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정책 대안을 가지고 심의현장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저렇게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겠다고 장외에서 저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먹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아까 김태현 변호사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세 당이 합해서 심의를 시작하고 자유한국당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7석이라고 하는 큰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정말 대안정당, 보수의 희망이 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역할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심의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온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고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7월에 전당대회 열리는데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 입장이 달라질까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꽁꽁 얼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51일 만에 미국으로 가는 건데요. 아무래도 북핵과 사드 문제가 주 의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북핵, 사드 그다음에 한미 FTA까지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북핵과 사드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 일정도 취소하고 청와대에 계시다는 걸로 봐서 한미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국내 언론이라든가 미국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을 보면 사드와 북핵을 가지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청와대에서 그 이견을 봉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걱정스러운 눈길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회담에서 사드와 북핵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합의가 도출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즉 한미동맹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신뢰, 이것만 확인하고 오면 저는 성공이다. 그렇게 되면 사드와 북핵 같은 것들은 그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북핵 같은 경우는 사실 해법이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 북핵 동결 후에 나중에 폐기, 대화하고 나중에 폐기 2단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압박과 제재로 동결 없이 바로 폐기로 가야 한다, 이 입장인데 이게 신뢰가 형성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핵을 폐기하는 것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 법을 얘기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핵폐기로 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동결시켜놓고 그다음에 폐기로 가자. 전술, 전략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2단계든 1단계든 문제를 떠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북핵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라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걸으려는 게 아닌가.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야? 한미동맹보다는 중국에 경사되는 게 아닌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 의구심 어린 눈길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아니다. 이건 나의 전략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외교 안보 기조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이 가치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신뢰 관계를 일단 확보해 놓고 오면 나머지 문제들은 구체적인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그리고 돌발변수를 꼽자고 하면 역시 사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보면 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가 지금 완전히 배치된 것은 아니니까요. 완전한 배치를 앞당기는 해법을 찾아달라 이런 주문을 한미정상회담 전에 했거든요.
[인터뷰]
그랬죠. 상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트럼프에 압박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아까 신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드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드는 배치된다. 다만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시기 안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내가 그 문제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드는 배치된다고 하는 확신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그다음에 국내 여론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미 대사관을 인간띠로 포위하는 행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국내 여론의 분열,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는 절차적 정당성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건 미국도 동의할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서 괌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했거든요. 본인들도 1년 이상 걸렸어요, 환경영향평가하는데.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도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합의에는 올해는 1기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원래 합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라고 트럼프에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미 합의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로 1년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합의 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신뢰가 있으면 사드를 다시 반환하거나 배치를 철회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하는 큰틀에서의 합의가 또 신뢰가 있게 되면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선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전이기도 한데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6.25 기념일에 미군 부대를 방문했는데 이게 강경화 장관이 직접 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2사단을 방문했죠. 얼마 전 2사단 같은 경우 의정부에서 콘서트를 하느니 마느니 문제도 있었던 사단 아니겠습니까?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있었던 사단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고마움과 아픔이 공존하는 그런 사단인데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사단을 장관으로서 방문해서 거기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인연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흥남철수 얘기를 하면서 흥남철수 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셨다.
[앵커]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다 이 얘기를 강조한 거죠?
[인터뷰]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개인적인 인연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가벼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인연들을 강조하는. 아마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너희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제2사단을 방문했던 행보 거기에 내놓은 메시지들. 탱크를 타고 장병들과 어울렸던 것들은 메시지라든지 화면이라든지 굉장히 적절했던 외교행위였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정말 코앞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인데 과거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백악관에서 두 사람만 만나서 산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골프 카트를 함께 타고다니면서 우정을 다지기도 했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첫 한미정상회담 풍경이 어땠는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장 밖에서의정상들의 모습이 어떨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정상들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역대 첫 한미정상회담 풍경은 어땠을까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역 없이 단둘이 10분 동안 백악관 로즈가든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첫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골프 카트를 직접 운전하며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3년 부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부시 전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백악관을 관람했습니다. 대체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백악관 환영 만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을 하는 외국 정상은 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애초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갈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그곳에는 안 갑니다.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가 너무 덥고 습해서 8월 말까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두 정상 간 호칭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2001년 3월 정상회담 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디스 맨"이라고 했는데요, '이 양반', '이 인사' 정도로 해석되는 표현이었습니다.
2003년 5월 정상회담 때는 부시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지 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통역은 '이야기하기 쉬운 상대'라고 전했지만, 국내에선 '만만한 상대'라고 말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반면 부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프렌드라고 부르며 친근함을 나타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만남에선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정상회담을 32번 했다고 하는데요. 환영만찬을 하는 건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백악관에서는 처음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들이 왔을 때 다른 곳에서 만난 경우는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리조트에서 만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백악관 내에서 공식 환영만찬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장소가 백악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예우를 갖추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방문이 국빈방문보다는 실무협상 방문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무협상이라는 게 공식 국빈방문은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얘기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예우는 국빈방문 예우를 하겠다 두 가지를 함께 이루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우 차원에서는 국빈방문으로 예우를 하지만 실제 얘기하는 것들은 실무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례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니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의례적인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실무회담이라는 의미가 붙여졌지만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예우는 국빈으로 하겠다. 그래서 아마 백악관에서 최초로 환영만찬을 열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아주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또는 핵개발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중국 플러스 우리나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상황.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호칭은 뭐라고 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관심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악수. 악수부터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할 때 뭔가 기선제압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었는데요.
화면이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일단 아베 일본 총리하고 악수를 하는 장면이 저희가 옆에 숫자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죠. 19초. 손을 놔주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호되게 당했던 인사가 아베 총리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보시면 아베 총리가 당황하면서 손을 좀 빼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어이구, 이거 왜 이렇게 이래 이런 표정 아니겠어요? 당황한 거죠. 저게 정상회담에서 의전상 결례입니다. 악수를 꽉 잡는 것은 대개 악수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앵커]
저렇게 하면 기선제압이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하면 트럼프는 우리가 민주화되고 나서 지금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클린턴, 오바마 해서 다섯 번째 대통령인데 이제까지 있었던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대통령이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런 트럼프 대통령도 프랑스 가서 더 젊은 마크롱 대통령한테 더 호되게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 장면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마크롱 대통령은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아요. 아베 총리사례를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한 거죠.인상도 보면 입술을 꽉 깨물면서 꽉 잡고 놔주지 않거든요.
[앵커]
이후 인터뷰에서 강렬한 악수가 의도적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기가 죽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 같고 트럼프가 저런 형식으로 항상 악수를 하니 본인 입장에서 대비를 해서 그렇게 악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서양에서는 저런 악수들이 기싸움의 중요한 하나의 보여지는 모습이랄까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예의를 갖추잖아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아시아 나라들은 가능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미국도 그렇기는 하지만 남자들 사이의 악수는, 특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은 사실 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상대 파트너를 만났을 때 기선제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강력한 자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저런 형식으로 본인은 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악수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내 손에 무기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가 있는 그런 인사법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도 고민일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도 힘들고 얘기할 것도 고르기도 힘든데 악수를 가볍게 해야 될지 세게 해야 할지 이것까지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특전사 출신이고 등산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옷을 입으신 것만 봐도 군살이 없어요, 몸에. 옷 라인만 봐도. 그 정도로 튼튼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그래, 트럼프 당신이 힘이 센가, 내가 센가 해 보자라고 하면 절대 제가 봤을 때는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앵커]
특전사 출신의 대통령. 악수에 호락호락 기선제압 당하지는 않을 거다.
[인터뷰]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정말 마크롱처럼 세게 하실지. 아니면 아베처럼 가볍게 하실지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실지는 궁금하네요.
[앵커]
청와대는 이런 것보다는 내용적인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민사소송도 시작이 된 거죠?
[인터뷰]
민사소송이 오늘부터 소장을 접수했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보도됐었고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 원고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해야 될 의무,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해서 지금 위법행위를 한 것 아니냐. 아직 형사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탄핵이 됐기 때문에 뭔가 국정운영을 잘못했다라는 것, 법 위반했다는 것은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그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니 1인당 50만 원씩 배상해라. 아마 첫 번째 소송인단의 규모는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인터뷰]
그렇죠. 박 전 대통령 개인. 아마 피고 박근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언 변호사가 맡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형사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아도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사법원에서도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성을 띤 행위도 아니고 개인적인 불법행위도 아니고,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무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이 범죄행위가 형사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파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사소송도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하면 형사소송에서 져도 민사소송에서 얼마든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는 특별히 검사가 지목한 죄명과 맞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곽 변호사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재판이 안 끝났다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첫 번째 재판, 아직 재판이 시작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예요, 쟁점은. 한 가지는 곽상언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안 끝났는데도 위법 행위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것이냐 저는 이것은 확인됐다고 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탄핵재판에서 직무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어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치인입니다, 대통령도. 정치인이 뭔가 직무를 잘못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유권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누가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고심은 깊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치적인 논란은 다 빼고 제가 아는 저의 마인드로써는 이거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도 우리 국민의 권리를 국회가 위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임을 우리가 헌법학에서는 뭐라고 하면 귀속 위임이라고 안 하고 자유 위임이라고 해요.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지만 나는 유권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한다. 내가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유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의 정치행위로써의 잘못은 탄핵에서 파면, 형사재판에서의 잘못들 그리고 다음 선거, 물론 연임은 없지만낙선 이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적인 위자료 배상책임을 국민에게 진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첫 재판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그리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법정에 소환됐는데 나오기는 했는데, 증인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이 부분은 본인이 진술하려면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이미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승마협회장을 지냈던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엔가 나와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최지성 실장이라든지 장충기 사장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증언거부권에 관해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증언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만 놓고 보면 본인의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증언거부를 했을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판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 문제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앞서가고 있어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중앙지법 내부에서 현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와서 그 삼성 관계자들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재판에서 진술한 게 있으니 그 진술의 공판 진술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결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론을 연동시킨다고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는 저는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모레 증인으로 나오는데 역시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물론 본인한테 불리한 증언은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외로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삼성이 책임있는 기업이라면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돼요.
물론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삼성이 새롭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글로벌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하고 맞는 처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렇게 증언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앵커]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국민 감정에는 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이번 주는 국회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죠. 야권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전포인트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세청장을 시작으로 6명, 이번 주에만 6명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국세청장 청문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논란될 사안은 없다고 봐요. 내부에서 승진을 한 것이고 야당도 그렇게 심하게 공격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정책 검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도덕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없어서 오늘 청문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김상곤 이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송곳 검증이 될 것이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파행으로 갈 수도 있다.
[인터뷰]
그럴 수 있죠.
[앵커]
송곳 검증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안경환 후보자 이후 낙마자가 또 나올지 아니면 무사히 모두 청문회를 통과할지. 야권에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송곳질문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는 야당의 칼날이 무뎠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인터뷰]
그때 그 이후 많은 분석이 있었죠. 9년 여당 하더니 야당으로서 창이 무뎌진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 감각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었고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당시에 외교통상위원회 특성상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치열한 준비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상당히 준비할 겁니다.
더군다나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야당들은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더 보태면 강경화 장관 후보자 괜히 반대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 반대는 사실 지금 보면 괜히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 거예요.
지금 나온 사람들 흠결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여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 쪽에서 야당을 보는 공세가 발목잡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야당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이고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 세 사람의 흠결이 워낙, 이따 자세히 얘기나누겠지만 그 흠결이 단순한 흠결이 아니라 모두 다 직무와 관련된 흠결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28, 29, 30일.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계시지만 국내 정치권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공세, 지난번 청문 정국에서는 김이수, 김상조. 그리고 강경화 이 K트리오에 집중됐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상곤 그리고 송영무, 조대엽 이른바 김송조라고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이 세 사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자진사퇴하라, 야당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합·대탕평 내각에 거리가 먼 코드 인사, 직무와 직결된 흠결을 가진 부적격 인사,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자격 미달 인사로,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 前 국민의당 대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초창기 인사는 다소의 흠결이 있더라도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의 기수로서 저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인사가 좋았다…. 지금 국방부 장관·노동부 장관 등 이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을 청문회로 보낼 게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처럼 빨리 경질해서 새로운 인물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추미애 / 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요구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흠결이 있다면 공식적인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될 것이고 당사자의 해명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회 과정일 것입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송영무 후보와 조대엽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인터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을 보면 수사를 해야 할 만큼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물론 의혹이니까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사실 특정한 업무와 연관해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전관예우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세 분 다 왜 저렇게 세 분을 청와대에서 지명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세 분이 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든지 선거 당시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와줬던 분이에요.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 노동정책 세웠고 김상곤 후보자 교육정책 세웠고 송영무 후보자도 국방정책, 국방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공약집에 들어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서 많은 부분 조언했던 분들이고 그 틀을 잡았던 분들이에요.
[앵커]
이 개혁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만약 그러면 청와대가 그걸 몰랐을까. 저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의혹을 모르고 잘할 수 있는 인사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앉혔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잘 입안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흠결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또는 국민의 관점에서 특히 이번에는 촛불정국으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검증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의혹을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명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보도가 오늘 민주당 핵심 관계자발로 인해서 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모 조간신문에 민주당 그냥 관계자도 아니고 핵심 관계자가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보도됐냐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쪽에서 이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좀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당으로 들렸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송영무 장관이 임명이 돼서 우리도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청와대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도 아니고 왜 보수 신문에 통화하다가 밝혔을까.
[앵커]
통화를 하다 그냥 나온 발언일까요, 아니면...
[인터뷰]
일단 두 가지일 건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기자와의 핵심 관계자의 개인적인 친분상 통화를 하다가 무의식 중에 나왔을 줄 있고 기자가 뛰어난 취재력으로 친분관계 때문에 캐냈을 때도 있는 건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게 약간 추정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 측에서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청와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눈물이 이해가 갑니다. 야당은 그냥 반대하죠. 그런데 청와대는 강경합니다.
가장 지금 정치권, 여소야대, 국회선진화법도 있는 상황에서 여소야대에서 청와대의 힘이 막강한 이 상태에서의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는 것은 틈이 없습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요.
청와대도 강경, 야당도 강경. 그러면 가운데 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추경 그다음에 입법들. 전부 다 청와대가 할 사항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움직일 통로는 많지 않은데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탈출구를 찾기 마련이죠. 이 와중에 만약에 송영무 장관 같은 사람을,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지명철회한다든지 본인이 자진사퇴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의 의혹들을 여당 국방위원들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방어하겠습니까? 3년에 10억 받은 것도 적게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송영무 후보자의 서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겠습니까?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청문회, 또 추경, 개혁 입법 줄줄이 남아있는 국회의사일정에서 숨통을 트여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러 약간 기자 측에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도 링에는 올려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실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을 때 의혹이 나왔을 때보다 일부 해명된 부분도 있고 그 인사청문회 이후에 여론도 이 정도면 임명해도 되겠다 이렇게 여론이 돌아서기도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여론이 얼마나 더 악화되느냐가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계속 밀이붙이려다가 여론이 너무 악화돼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본인이 자진사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후보자도 일단 청문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청문회에서 얼마나 해명을 해내느냐, 또 해명된 내용이 국민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거고요.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청문회를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이 나온 것 이외에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몇 가지 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의혹들이 얼마나 해명잘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해명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청와대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청와대가 일정 부분 타격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한 명이 누가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인사검증 문제가 엄청나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청와대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조차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비슷한 의혹을 가진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인터뷰]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낙마했죠. 고액 자문료로. 그러니까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김병관 후보자였는데 제 기억으로 자문료가 2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도 있었고 투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세한 의혹들도 있었는데 세세한 다른 의혹들이 있는 것은 송영무 후보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송영무 후보자도 그렇고 김병관 당시 후보자도 그렇고 거액의 자문료. 즉 방산로비스트가 되는 것 아니야?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그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2억이었는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0억입니다. 1년에 3억이 넘어요. 그리고 그 로펌과의 계약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에서 월 800만 원씩 자문료 받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액수가 너무나 큰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앵커]
이게 일반적인 액수는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 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대형 로펌에서도 월 3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고위 법관 출신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면 사실 로펌과 직접적인 업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 판사, 고위 검사 출신을 스카우트 했다. 또 능력있는 변호사를 스카우트를 했다. 그렇다 되면 그 사람에게 법적인 일을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펌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3000만 원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군 고위 관계자 출신입니다. 군 간부 출신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송영무 후보자 대답이 배경지식 그리고 용어 설명. 쉽게 얘기하면 사드는 뭐죠? 사드는 이러이러한 미사일이야. 사드는 왜 달죠? 이러이러해서 다는 거야. 이지스함은 뭐죠? 이지스함은 이런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르쳐줬다 이거거든요. 이걸 한 대가로 월 3000만 원 로펌에서 줬다. 로펌은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왜 줬겠습니까?
[앵커]
그 부분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부적절한 고액 자문료. 그런데 법무법인 율촌인데 율촌과의 이렇게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 계약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정말 일반인이 어려운 세계죠. 배경지식하고 용어 가르쳐주고 한 달에 30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면 어느 일반인이 이해하겠습니까? 일반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도 이해 못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또는 국민의당 소속된 국방위의 위원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물을 거예요. 의원님, 혹시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한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로펌에서 작성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사후에 비용 처리에 관한 증명자료거든요. 로펌은 명백하게 법인세도 납부해야 되고 연말에 세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인건비를 얼마를 지출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와서 당신 로펌 율촌 말이야, 송영무 씨한테 3년에 10억 줬는데 진짜 준 것 맞아, 당신 어디로 갔어라고 하면 계약서가 증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아니고 로펌에서 원하지 않아서 관행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가요. 이거 안 내서 차량이 압류된 적이 있다.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사실 이것보다 지금 더 문제가 교육부 장관인데 논문을 표절했다, 그리고 쓴 편수가 너무 적다 이 부분하고 또 사회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념 논란에도 휩싸였어요.
[인터뷰]
그렇죠.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이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누구나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만 사회부총리로서 양쪽, 진보든 보수든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해야 하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해야 될 분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논란인데 이 부분은 그분이 원래 갖고 있던성향이나 이념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되 본인이 그건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사회부총리가 되면 그런 이념적인 편향성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념을 지금 와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분이 논문 표절의 문제는 지난번 교육부총리 후보자 이번에 증인으로까지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분을 낙마시킬 때 사실은 이분이 가장 앞장서서, 김상곤 후보자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분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이번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인터뷰]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반대, 적과 방패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격과 방패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라고 대답할지 사실은 궁금해요.
본인이 그렇게 논문 표절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본인이 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변명하실까, 해명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논문을 많이 안 쓰셨는데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많이 안 쓴 걸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들은 최소 1년에 한 편 정도의 논문을 써야 됩니다.
[앵커]
교수님이시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학교 평가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진급을 하게 돼 있는데 진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1편 이상의 논문을 쓰지 않으면 사실 진급이 어렵거든요.
[앵커]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쓰도록 되어 있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룰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최소 1편 이상의 논문을 쓰지 않으면 교수로 진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논문 편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교수들이 아무리 안 써도 1년에 한 편 정도 써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쓴 게 3편이라면 그건 통상적으로 교수들이 논문 쓰는 편수에 비해서는 적은 건 맞습니다.
[앵커]
너무 적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계속 터져나올수록 조국 민정수석으로 칼 끝이 향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인사검증 책임자니까 그렇죠. 물론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를 실제로 관할하는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책임 아니고 내가 다 책임 질 거다, 내 잘못이다 얘기했지만 그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종의 부하직원인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기 위한 거라고 보고 비서실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죠. 이 세세한 검증을 어떻게 비서실장이 알겠어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 민정수석보다 더 윗선의 그런 것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정부, 이명박 전 정부, 노무현 전 정부에서도 항상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인사를 위해서 단수로 찍어서 내려오면 민정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5명을 검증해봐라고 했을 때 5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단수로 VIP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어요. VIP가 이사람으로 하세요 딱 찍어서 내려오면 민정이나 인사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정권 초기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번에 세 사람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관련 문제, 교육부총리인데 논문이다, 그다음 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임금 체불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방산 비리 커넥션에 얽혀 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일종의 야당에서 코드 인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각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코드인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코드인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위해서 본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내각에 포진시켜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탕평이 아닌 단점이 있지만 저는 그것 코드인사 자체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코드 인사가 비판받는 측면이 어디냐면 첫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앉혔을 때, 둘째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코드를 가위로 싹뚝 잘라낼 수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부여잡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임명 이후에 청문 과정 또는 언론 검증 과정에서 직무 관련된 많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딱 잘라내면 코드인사 비판을 안 받을 건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면 저거 정말 코드니까 저런 거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인선보다는 이 세 사람의 인선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후 대책을 더 잘 내놓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청문회 거쳐서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 이걸 보고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회에 나와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페이퍼컴퍼니가 4백 개 내지 5백 개,박정희의 스위스 통치자금이 흘러온 거 아지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 추적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셨죠? 현재 해외 은닉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뭐 시중에서는 팔천억, 일조, 십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일단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부분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철저히 추적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착복하든 아니면 기업들로부터 돈을 뺏어내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축적해서, 만약에 최순실이 나중에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상황, 또는 딸이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계속 그 돈을 쓰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었듯이 최순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예전에 전달된 말에 의하면 덴마크나 독일에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없다고 정유라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재산들도 처분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측근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자기 재산을 계속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정부 기관들이 저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미리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압류를 걸고 만약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결이 나면 그 재산들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이 만약에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활용한다는 것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국세청 입장에서도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그것을 국가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회지만 추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다가 추경은 굉장히 시기가 중요한데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보겠지만 끝까지 반대한다면 다른 두 야당과 심의에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맹비난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에 이어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까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 대해 마지막까지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겠으나, 그 노력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야당이라도 이번 주부터 추경심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이대로 추경을 더 미룬다면 지난주에는 제가 울분을 토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같이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소위 말하는 1회성 아르바이트 추경을 편성해서 공공일자리를 통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됐을 때 앞으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정확한 얘기 없이 앞으로 이뤄질 추경에 대해서 단맛으로 추경을 짜는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새 정부의 추경안이 포퓰리즘적인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얘기를 추경 심의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까?
[인터뷰]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과 메신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야지 왜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늘리냐. 그리스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보수 정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걸 저렇게 심의도 안 하고 전달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권한이 뭐가 있죠. 107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국회에 들어가서 심의해가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대를 해야 그래야 국민들도 보고 자유한국당 얘기도 일리가 있네 판단을 하지 들어가지도 않고 당사에서 카메라 앞에 나와서 판넬 들고 그렇게 해 봐야 실제로 반영도 안 될뿐 아니라 국민으로하여금 자유한국당의 말이 맞네 틀리네 가기도 전에 저기는 발목부터 잡는구나 이 이미지밖에 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전략상 굉장히 잘못된 전략으로 보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들을 데리고 우리 같이 심의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일종의 갈라치기 전법이라고 하거든요.
자유한국당 몇 석이죠? 107석입니다. 배제한다고 칩시다. 나머지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돌파합니다. 정의당 굉장히 강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협조할 겁니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유한국당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최후의 경우에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이 갈라치기 전법으로 세 정당 순서대로 같이 포섭해서 뚫고 나가게 되면 국회선진화법 돌파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략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략대로 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되면 다른 정당들과 추경 심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자유한국당은 쩨쩨한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국회 정상화의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화풀이·대선 분풀이 그만하고 통 큰 정치로 화답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5당 체제라는 황금 분할 구도를 적극 이용 못 하는 민주당 무능과 무(無)전략이 매우 아쉽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사실 파행에 이르게 된 내용을 따져보면, 정치가 이래도 될까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어찌보면 사소한 일들입니다. 7월 임시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합의문에 7월 중 하는 말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계속해서 논의한다'를 넣자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말 자체를 빼자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의를 깰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양당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두 당이 이전에 밝혔던 내용을 보면 일단 추경 심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본인들은 들어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들어가서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삭감을 하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저 자세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발목잡기한다고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잡기한다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나 국민들 대부분 동의하고 또 지지해 주는 여론들이 훨씬 많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정책 대안을 가지고 심의현장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저렇게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겠다고 장외에서 저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먹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아까 김태현 변호사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세 당이 합해서 심의를 시작하고 자유한국당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7석이라고 하는 큰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정말 대안정당, 보수의 희망이 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역할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심의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온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고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7월에 전당대회 열리는데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 입장이 달라질까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꽁꽁 얼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51일 만에 미국으로 가는 건데요. 아무래도 북핵과 사드 문제가 주 의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북핵, 사드 그다음에 한미 FTA까지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북핵과 사드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 일정도 취소하고 청와대에 계시다는 걸로 봐서 한미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국내 언론이라든가 미국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을 보면 사드와 북핵을 가지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청와대에서 그 이견을 봉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걱정스러운 눈길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회담에서 사드와 북핵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합의가 도출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즉 한미동맹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신뢰, 이것만 확인하고 오면 저는 성공이다. 그렇게 되면 사드와 북핵 같은 것들은 그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북핵 같은 경우는 사실 해법이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 북핵 동결 후에 나중에 폐기, 대화하고 나중에 폐기 2단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압박과 제재로 동결 없이 바로 폐기로 가야 한다, 이 입장인데 이게 신뢰가 형성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핵을 폐기하는 것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 법을 얘기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핵폐기로 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동결시켜놓고 그다음에 폐기로 가자. 전술, 전략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2단계든 1단계든 문제를 떠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북핵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라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걸으려는 게 아닌가.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야? 한미동맹보다는 중국에 경사되는 게 아닌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 의구심 어린 눈길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아니다. 이건 나의 전략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외교 안보 기조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이 가치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신뢰 관계를 일단 확보해 놓고 오면 나머지 문제들은 구체적인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그리고 돌발변수를 꼽자고 하면 역시 사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보면 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가 지금 완전히 배치된 것은 아니니까요. 완전한 배치를 앞당기는 해법을 찾아달라 이런 주문을 한미정상회담 전에 했거든요.
[인터뷰]
그랬죠. 상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트럼프에 압박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아까 신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드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드는 배치된다. 다만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시기 안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내가 그 문제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드는 배치된다고 하는 확신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그다음에 국내 여론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미 대사관을 인간띠로 포위하는 행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국내 여론의 분열,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는 절차적 정당성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건 미국도 동의할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서 괌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했거든요. 본인들도 1년 이상 걸렸어요, 환경영향평가하는데.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도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합의에는 올해는 1기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원래 합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라고 트럼프에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미 합의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로 1년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합의 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신뢰가 있으면 사드를 다시 반환하거나 배치를 철회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하는 큰틀에서의 합의가 또 신뢰가 있게 되면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선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전이기도 한데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6.25 기념일에 미군 부대를 방문했는데 이게 강경화 장관이 직접 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2사단을 방문했죠. 얼마 전 2사단 같은 경우 의정부에서 콘서트를 하느니 마느니 문제도 있었던 사단 아니겠습니까?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있었던 사단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고마움과 아픔이 공존하는 그런 사단인데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사단을 장관으로서 방문해서 거기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인연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흥남철수 얘기를 하면서 흥남철수 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셨다.
[앵커]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다 이 얘기를 강조한 거죠?
[인터뷰]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개인적인 인연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가벼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인연들을 강조하는. 아마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너희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제2사단을 방문했던 행보 거기에 내놓은 메시지들. 탱크를 타고 장병들과 어울렸던 것들은 메시지라든지 화면이라든지 굉장히 적절했던 외교행위였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정말 코앞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인데 과거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백악관에서 두 사람만 만나서 산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골프 카트를 함께 타고다니면서 우정을 다지기도 했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첫 한미정상회담 풍경이 어땠는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장 밖에서의정상들의 모습이 어떨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정상들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역대 첫 한미정상회담 풍경은 어땠을까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역 없이 단둘이 10분 동안 백악관 로즈가든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첫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골프 카트를 직접 운전하며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3년 부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부시 전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백악관을 관람했습니다. 대체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백악관 환영 만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을 하는 외국 정상은 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애초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갈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그곳에는 안 갑니다.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가 너무 덥고 습해서 8월 말까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두 정상 간 호칭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2001년 3월 정상회담 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디스 맨"이라고 했는데요, '이 양반', '이 인사' 정도로 해석되는 표현이었습니다.
2003년 5월 정상회담 때는 부시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지 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통역은 '이야기하기 쉬운 상대'라고 전했지만, 국내에선 '만만한 상대'라고 말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반면 부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프렌드라고 부르며 친근함을 나타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만남에선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정상회담을 32번 했다고 하는데요. 환영만찬을 하는 건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백악관에서는 처음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들이 왔을 때 다른 곳에서 만난 경우는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리조트에서 만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백악관 내에서 공식 환영만찬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장소가 백악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예우를 갖추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방문이 국빈방문보다는 실무협상 방문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무협상이라는 게 공식 국빈방문은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얘기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예우는 국빈방문 예우를 하겠다 두 가지를 함께 이루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우 차원에서는 국빈방문으로 예우를 하지만 실제 얘기하는 것들은 실무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례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니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의례적인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실무회담이라는 의미가 붙여졌지만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예우는 국빈으로 하겠다. 그래서 아마 백악관에서 최초로 환영만찬을 열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아주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또는 핵개발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중국 플러스 우리나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상황.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호칭은 뭐라고 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관심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악수. 악수부터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할 때 뭔가 기선제압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었는데요.
화면이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일단 아베 일본 총리하고 악수를 하는 장면이 저희가 옆에 숫자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죠. 19초. 손을 놔주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호되게 당했던 인사가 아베 총리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보시면 아베 총리가 당황하면서 손을 좀 빼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어이구, 이거 왜 이렇게 이래 이런 표정 아니겠어요? 당황한 거죠. 저게 정상회담에서 의전상 결례입니다. 악수를 꽉 잡는 것은 대개 악수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앵커]
저렇게 하면 기선제압이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하면 트럼프는 우리가 민주화되고 나서 지금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클린턴, 오바마 해서 다섯 번째 대통령인데 이제까지 있었던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대통령이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런 트럼프 대통령도 프랑스 가서 더 젊은 마크롱 대통령한테 더 호되게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 장면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마크롱 대통령은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아요. 아베 총리사례를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한 거죠.인상도 보면 입술을 꽉 깨물면서 꽉 잡고 놔주지 않거든요.
[앵커]
이후 인터뷰에서 강렬한 악수가 의도적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기가 죽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 같고 트럼프가 저런 형식으로 항상 악수를 하니 본인 입장에서 대비를 해서 그렇게 악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서양에서는 저런 악수들이 기싸움의 중요한 하나의 보여지는 모습이랄까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예의를 갖추잖아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아시아 나라들은 가능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미국도 그렇기는 하지만 남자들 사이의 악수는, 특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은 사실 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상대 파트너를 만났을 때 기선제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강력한 자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저런 형식으로 본인은 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악수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내 손에 무기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가 있는 그런 인사법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도 고민일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도 힘들고 얘기할 것도 고르기도 힘든데 악수를 가볍게 해야 될지 세게 해야 할지 이것까지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특전사 출신이고 등산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옷을 입으신 것만 봐도 군살이 없어요, 몸에. 옷 라인만 봐도. 그 정도로 튼튼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그래, 트럼프 당신이 힘이 센가, 내가 센가 해 보자라고 하면 절대 제가 봤을 때는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앵커]
특전사 출신의 대통령. 악수에 호락호락 기선제압 당하지는 않을 거다.
[인터뷰]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정말 마크롱처럼 세게 하실지. 아니면 아베처럼 가볍게 하실지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실지는 궁금하네요.
[앵커]
청와대는 이런 것보다는 내용적인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민사소송도 시작이 된 거죠?
[인터뷰]
민사소송이 오늘부터 소장을 접수했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보도됐었고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 원고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해야 될 의무,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해서 지금 위법행위를 한 것 아니냐. 아직 형사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탄핵이 됐기 때문에 뭔가 국정운영을 잘못했다라는 것, 법 위반했다는 것은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그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니 1인당 50만 원씩 배상해라. 아마 첫 번째 소송인단의 규모는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인터뷰]
그렇죠. 박 전 대통령 개인. 아마 피고 박근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언 변호사가 맡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형사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아도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사법원에서도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성을 띤 행위도 아니고 개인적인 불법행위도 아니고,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무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이 범죄행위가 형사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파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사소송도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하면 형사소송에서 져도 민사소송에서 얼마든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는 특별히 검사가 지목한 죄명과 맞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곽 변호사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재판이 안 끝났다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첫 번째 재판, 아직 재판이 시작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예요, 쟁점은. 한 가지는 곽상언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안 끝났는데도 위법 행위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것이냐 저는 이것은 확인됐다고 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탄핵재판에서 직무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어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치인입니다, 대통령도. 정치인이 뭔가 직무를 잘못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유권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누가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고심은 깊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치적인 논란은 다 빼고 제가 아는 저의 마인드로써는 이거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도 우리 국민의 권리를 국회가 위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임을 우리가 헌법학에서는 뭐라고 하면 귀속 위임이라고 안 하고 자유 위임이라고 해요.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지만 나는 유권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한다. 내가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유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의 정치행위로써의 잘못은 탄핵에서 파면, 형사재판에서의 잘못들 그리고 다음 선거, 물론 연임은 없지만낙선 이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적인 위자료 배상책임을 국민에게 진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첫 재판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그리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법정에 소환됐는데 나오기는 했는데, 증인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이 부분은 본인이 진술하려면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이미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승마협회장을 지냈던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엔가 나와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최지성 실장이라든지 장충기 사장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증언거부권에 관해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증언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만 놓고 보면 본인의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증언거부를 했을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판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 문제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앞서가고 있어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중앙지법 내부에서 현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와서 그 삼성 관계자들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재판에서 진술한 게 있으니 그 진술의 공판 진술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결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론을 연동시킨다고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는 저는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모레 증인으로 나오는데 역시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물론 본인한테 불리한 증언은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외로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삼성이 책임있는 기업이라면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돼요.
물론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삼성이 새롭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글로벌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하고 맞는 처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렇게 증언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앵커]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국민 감정에는 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