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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혜원, 정치부 기자
[앵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한 여야의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정국을 풀기 쉽지 않은데 정치부 염혜원 기자와 정국 현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목요일이었죠. 오전에 4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가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자]
그날 굉장히 기대가 높았던 것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이견의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 합의문에 추경은 계속 논의한다, 이런 문구를 넣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합의문에 추경이라는 말 자체를 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또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추경 자체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지난 10년 간 집권하면서 오늘날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을 만든 그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고용시장에 불을 질러놨으면 최소한 불을 끄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소방관 발목까지 잡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여당은 청와대가 밀어붙이니 그저 아무 말도 못 하고 청와대의 전위대 역할만 자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까지 운운하면서 야당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책임 전가에 불가합니다.]
[앵커]
염 기자께서 평행선 대치가 이어진다고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장 차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추경의 내용까지 모두 동의하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이 두 당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두고두고 역대 정부에 부담을 줄 그와 같은 추경안의 내용에는 반대하면서도 정부 안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대책이 담긴 대안 추경을 제시할생각이고.]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장관들이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과정도 대단히 졸속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래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바른정당도 추경을 할 때마다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조항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 법안도 함께 손을 좀 보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당은 아직 민주당 입장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미묘한 차이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안이 지난 6월 7일에 제출이 됐습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거의 20일 가까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역대 정부와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요?
[기자]
역대 정부의 첫 번째 추경과 비교를 해 보자면 훨씬 더 오랜 기간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지 않은 건 맞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역대 정부 첫 해에 추경이 상임위에 언제 상정됐느냐 이것을 보자면 이명박 정부는 5일 만에 상정이 됐고 박근혜 정부는 하루 만에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 벌써 말씀하셨다시피 20일 가까이 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가 국회에 모두 13개가 있는데 모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서 살펴봤던 법정요건이 안 된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당내의 사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는 7월 3일,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에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의총을 해서 당 내부의 의견들을 모아보고 있는데 조율을 해서 잘 가고자 하는 쪽보다는 공세를 펴는 쪽이 좀더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야당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집권 여당이 협치를 하자고 얘기하면서 너무 양보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기자]
목요일에 원내대표 회동 뒤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살짝 감정이 복받쳐서 울컥했던 장면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 장면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날의 우원식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자유한국당 너무하지 않습니까?]
[기자]
우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한 달이 조금 더 됐는데요. 선출되자마자 본인은 상머슴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상에 을도 이런 을이 없다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야당과 청와대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지만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느냐, 이렇게까지 발목잡기 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도 돌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가 간담회 하면서 우셨대요. 자유한국당이 합의 안 해준 것은 대선 불복이라면서...) "왜? 뭔 불복? (대선 불복이라고….)대선? (눈물을 훔치셨대요.)처음 듣는 소리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사실상 6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황 인식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7월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 이 전략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느냐. 전략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설득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각 당 상황에 맞게 맞춤식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국당이 정말 끝까지 추경을 막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이 말은 결국 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과 함께 예결위에서 추경심사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은 상황이 아닌데요. 늦어도 6월 말에는 심의에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앞으로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내각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는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바쁜 날이 되겠죠.
[기자]
그렇죠. 일정을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6일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야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인사청문회에는 참여를 하기로 하면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이 모든 일정들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해도 그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부적격 신 3종세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세 사람은 부적격 인사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 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적격의 신3종세트라고 규정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강한 검증을 해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 당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 인내심이나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작에 뜻을 접고 새 후보자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야 3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난 22일에 야당 의원들 사무실 앞에는 포스터가 한 장씩 붙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조대엽 후보자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조 후보자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은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남성 두 명이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어떤 의도로 붙인 것인지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실 앞에 붙어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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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한 여야의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정국을 풀기 쉽지 않은데 정치부 염혜원 기자와 정국 현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목요일이었죠. 오전에 4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가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자]
그날 굉장히 기대가 높았던 것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이견의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 합의문에 추경은 계속 논의한다, 이런 문구를 넣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합의문에 추경이라는 말 자체를 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또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추경 자체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지난 10년 간 집권하면서 오늘날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을 만든 그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고용시장에 불을 질러놨으면 최소한 불을 끄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소방관 발목까지 잡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여당은 청와대가 밀어붙이니 그저 아무 말도 못 하고 청와대의 전위대 역할만 자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까지 운운하면서 야당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책임 전가에 불가합니다.]
[앵커]
염 기자께서 평행선 대치가 이어진다고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장 차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추경의 내용까지 모두 동의하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이 두 당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두고두고 역대 정부에 부담을 줄 그와 같은 추경안의 내용에는 반대하면서도 정부 안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대책이 담긴 대안 추경을 제시할생각이고.]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장관들이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과정도 대단히 졸속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래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바른정당도 추경을 할 때마다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조항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 법안도 함께 손을 좀 보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당은 아직 민주당 입장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미묘한 차이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안이 지난 6월 7일에 제출이 됐습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거의 20일 가까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역대 정부와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요?
[기자]
역대 정부의 첫 번째 추경과 비교를 해 보자면 훨씬 더 오랜 기간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지 않은 건 맞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역대 정부 첫 해에 추경이 상임위에 언제 상정됐느냐 이것을 보자면 이명박 정부는 5일 만에 상정이 됐고 박근혜 정부는 하루 만에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 벌써 말씀하셨다시피 20일 가까이 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가 국회에 모두 13개가 있는데 모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서 살펴봤던 법정요건이 안 된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당내의 사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는 7월 3일,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에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의총을 해서 당 내부의 의견들을 모아보고 있는데 조율을 해서 잘 가고자 하는 쪽보다는 공세를 펴는 쪽이 좀더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야당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집권 여당이 협치를 하자고 얘기하면서 너무 양보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기자]
목요일에 원내대표 회동 뒤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살짝 감정이 복받쳐서 울컥했던 장면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 장면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날의 우원식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자유한국당 너무하지 않습니까?]
[기자]
우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한 달이 조금 더 됐는데요. 선출되자마자 본인은 상머슴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상에 을도 이런 을이 없다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야당과 청와대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지만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느냐, 이렇게까지 발목잡기 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도 돌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가 간담회 하면서 우셨대요. 자유한국당이 합의 안 해준 것은 대선 불복이라면서...) "왜? 뭔 불복? (대선 불복이라고….)대선? (눈물을 훔치셨대요.)처음 듣는 소리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사실상 6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황 인식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7월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 이 전략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느냐. 전략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설득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각 당 상황에 맞게 맞춤식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국당이 정말 끝까지 추경을 막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이 말은 결국 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과 함께 예결위에서 추경심사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은 상황이 아닌데요. 늦어도 6월 말에는 심의에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앞으로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내각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는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바쁜 날이 되겠죠.
[기자]
그렇죠. 일정을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6일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야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인사청문회에는 참여를 하기로 하면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이 모든 일정들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해도 그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부적격 신 3종세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세 사람은 부적격 인사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 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적격의 신3종세트라고 규정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강한 검증을 해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 당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 인내심이나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작에 뜻을 접고 새 후보자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야 3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난 22일에 야당 의원들 사무실 앞에는 포스터가 한 장씩 붙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조대엽 후보자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조 후보자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은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남성 두 명이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어떤 의도로 붙인 것인지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실 앞에 붙어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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