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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이 자리에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국정기획위가 통신료 인하 방안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민생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우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월 만 1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료 폐지를 공약을 했었는데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에는 지금 2G, 3G 가입자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4G 가입자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84%에 해당하는 4G 가입자들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에 수혜를 못 입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에 해당하는만 1000원씩의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선택 약정을 2년, 3년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20%을 할인해줬거든요, 전체 요금에서. 그런데 이번에 5%포인트를 높여서 25% 를 할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약정을 하면 20% 할인해서 지금까지 8만 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포인트를 더 할인해서 7만 5000원을 내게 되는, 그렇게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앵커]
그게 선택약정할인률이라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확대해서 버스 안이라든지 지하철 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편적 요금제 이런 것을 확대를 합니다. 보편적 요금제라는 것은 지금 가장 낮은 데이터 요금제가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3만 원 요금제는 300메가바이트 정도 데이터 용량을 줍니다.
이것을 2만 원대로 가격을 낮추고 대신에 주는 데이터 용량도 지금 300메가바이트에서 3배 이상인 1기가바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방안을 확정해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한. 이러한 네 가지 내용 정도가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외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기자]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기본료 폐지는 2G과 3G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그 2G, 3G가입자가 16%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4G 가입자가 주로 데이터 요금제를 활용하는 4G 가입자가 84%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료 폐지를 하게 되면 4G 가입자들이 결국 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 대신에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월 만 1000원씩 감면주는 그런 혜택을 주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상황 정리해드린 대로 조금 전에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결렬됐어요.
다된 것처럼 어제 보도가 됐었는데 무엇 때문에 결렬됐을까요?
[인터뷰]
아까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합의가 된 것 중에서 국민들이 1차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그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환영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강경화 당시 후보자를 외교장관 임명하는 것에서부터 인사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확실하게 사후 재발방지대책을 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이었죠. 다행히 이 부분은 풀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밝혀서 그때 적합 여부를 따지면 되면 이런 방향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실마리를 푸는 것의 하나로 최종적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채택이 있었는데요.
대개 일정이 오래 걸릴 뿐이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채택은 경과보고서는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최종 채택되는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김현아 의원만 개별적으로 참석해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추경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추경 자체가 성립되는 조건인가에 대한논란도 있지만 그 내용입니다.
과연 일자리 문제를 공공 부문으로 세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확대하는 것이 이후에 일자리 대책이 맞느냐 또 현재 국가 운영 방식의 우선순위에 맞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이 아직 제대로 안 돼서 최종적인 원내대표단이 합의문까지는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수석 국회 출석 요구에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건 조국 수석이라든지 청와대 수석들을 운영위에서 부르려는 부분들이 결렬된 거죠?
[기자]
그렇죠. 다음 달에 국회 운영위를 열게 되는데 국회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아 인사수석을 불러서 인사검증 부실과 관련해서 따져묻겠다는것이 야당의 복안이었고 이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한 11조 정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늘 4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의 합의에 이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두 가지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늘 4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결렬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오늘 목요일, 월, 화, 수, 목, 엊그제 운영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던 운영위가 열렸고, 어제 국토위 열려서 김현미 장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현역 불패신화만 이어갔어요. 국회가 파행되는 가운데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 현역 네 사람이 후보자가 됐는데 세 사람이 먼저 통과가 되고 마지막 김현미 장관은 마지막에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역 불패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역들이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임명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위원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었는데 만약에 장관 후보자가 돼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자격 부족으로 낙마했다. 그러면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참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사람 중에서 상대적으로 김현미 후보자가 조금 더 문제가 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순서대로 했을 때 마지막까지 한 명은 못 해 주고 세 명이 먼저 가고 나중까지 있다가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네 번째 국토위 회의를 열어서 통과된 거죠. 세 번째까지는 무산이 되고 그 점에서 시간만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얘기했다시피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그 불똥이 결국은 김현미 후보자한테 튀어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어제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고 대통령도 바로 임명을 했죠.
[앵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추경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전제가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는데요. 여당은 추경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야당은 반대하는 상황인데 각 당의 입장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0일) : (정부 출범 뒤 첫 추경을) 이명박 정부 때는 4일 만에 상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제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에 13일이 걸렸는데 아직도 미상정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내일모레 그만둘 장관을 두고 그 장관에게 추경 심의할 때 질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새 장관이 다 보임을 받은 뒤에야 추경 심의에 들어가는 건데.]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추경안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심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급적 심사는 조속히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머지 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되...]
[주호영 /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추경이 연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추경을 피할 수 없다면 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이러한 시비가 없도록 하자, 정리하고 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4당의 입장이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가면 추경이 타이밍,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늘 하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산 같은 것들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요. 아까 질문했던 핵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결국은 추경 문제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6월 처리가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자]
현재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완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6월 처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추경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같은 경우도 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각 지역구에 예산이 내려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끝까지 반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정부 출범한 지 40여일밖에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을 길들이기 차원에서라도 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일자리 추경이 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당장은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겠지만 20~30년을 놓고 보면 이것이 200, 300조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를 근거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간을 두고는 결국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4당 원내대표 회담은 결렬됐지만 어제까지 사실 상임위 열어서 청문회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상임위가 전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는 하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다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도 인사청문 관련해서 동의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바른정당은 국가재정법에서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우택 대표가 한 얘기가 지금 새 정부가 진용도 갖추지 않았는데 기존의 내각 체제에 관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지적이 일면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12월에 선거를 치러서 2월에 출범한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5월에 선거를 치러서 5월에 바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추경이 보통 6월 전후에서 나오는데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줘야 할 겁니다. 그동안 아까 보니까 이언주 국민의당 수석부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당도 상당히 이번 내용이 추경 조건에 해당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수용하는 것 같고요.
심사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논의해보자 이렇게 가는 쪽이라서 대개 진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서 추경과 더불어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였는데 저는 되는 쪽으로 해석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그러네요.
당장 인사 검증 문제 하나를 짚기 위해서 출석하라고 한다면 조금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점이 있을 건데 새로 출범하는 청와대 진용 운영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그 문제 가지고 결렬됐다고 하니까 내막을 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도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가 일부 후보자들의 흠결을 셀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얼어붙은 국회가 정상화 된다면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힐 겁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송 후보자와 딸이단 두 달 차로국방과학연구원에 입사해'취업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고액의 자문료도 논란입니다. 송 후보자가국방과학연구원에서 일하면서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겸직했는데,그 활동비가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더 놀라운 건 1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3천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납품 비리 의혹'도 불거졌죠.해군 참모총장 시절계룡대 납품 비리를 수사하면서솜방망이 처벌을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야당은 송영무 후보자 말고도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음주운전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된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부적격하다고 보고 있어,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다 하더라도험로가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고액 자문료인가요?
[기자]
그 부분이 가장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국방과학연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해 주면서 약간의 활동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약간의 활동료가 월 3000만 원이고 1년으로 치면 그게 3억 6000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3년여에 걸쳐서 10억 원에 가까운 그런 자문료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방산업체에서도 월 9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다 합치면 자문료로만 받은 것이 한 12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나치게 자문료를 많이 받은 게 아니냐. 그것이 결국 법무법인이나 방산업체의 브로커로서 활동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관심인 거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룡대 납품비리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지시한 부분이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혹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딸이 국방과학연구원에 같이 취업을 했는데 지나치게 거기에서 휴가 일수가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송영무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방부 장관의 가장 큰 임무가 가운데 하나가 국방 개혁일 텐데 말이죠.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될 후보인데 이런 부분이 의혹이 제기됐고 이건 적절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방개혁, 그중에 방산비리 관련 문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해명대상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해명했을 때 적절하다면 가능하겠지만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의혹이 제기된 수준으로 드러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10억 가까이 되는 자문료 부분도 저는 과연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가 판단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짧은 기간에 받았다가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 상당 액수를 그냥 우리 사회에 기부한다고 해도 용인이 안 돼서 결국은 중도에 포기했는데 10억 가까이 받은 장관 후보자가 받은 것.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들이 용인할지 또 국민 여론이 용인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의혹하고요. 그리고 교수협의회 회장을 할 때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관이나 안보관 관련해서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한 부분하고 그리고 본인이 같이 동업을 해서 차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체임이 발생한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이 부분 역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정부가, 청와대가 발표할 때 특별하게 그걸 상쇄할 좋은 후보자다라는 것을 별로 적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난번 강경화 후보자 위장전입 관련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을 깨는 여성이라든가 다른 UN에서의 활동도 발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장점을 강조했는데 조대엽 후보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을 커버할 만큼 다른 뭔가 후보자로서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청와대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또 여권 내부에서 그런 점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경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까지 간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경환 사퇴 이전과 이후의 청문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나 야 입장에서 앞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성과물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무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라든지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자료 수집하는 데 열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용인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떤 팩트들이 추가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그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안경환 후보자 중도 사퇴 전후의 변화 못지않게 내정하고 지명하는 청와대 쪽에서 그 전후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논리를 내세울지 이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엄격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히려 반대로 갈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후보 저 후보 계속해서 완전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일종의 면역 비슷해서 생겨서 조금씩은 그대로 지나갈 소지도 있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현실적인 기준을 빨리 제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논란을 더 키웠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 문제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은 지킨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조금 현실적인 기준을 빨리 적립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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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자리에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국정기획위가 통신료 인하 방안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민생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우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월 만 1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료 폐지를 공약을 했었는데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에는 지금 2G, 3G 가입자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4G 가입자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84%에 해당하는 4G 가입자들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에 수혜를 못 입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에 해당하는만 1000원씩의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선택 약정을 2년, 3년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20%을 할인해줬거든요, 전체 요금에서. 그런데 이번에 5%포인트를 높여서 25% 를 할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약정을 하면 20% 할인해서 지금까지 8만 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포인트를 더 할인해서 7만 5000원을 내게 되는, 그렇게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앵커]
그게 선택약정할인률이라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확대해서 버스 안이라든지 지하철 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편적 요금제 이런 것을 확대를 합니다. 보편적 요금제라는 것은 지금 가장 낮은 데이터 요금제가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3만 원 요금제는 300메가바이트 정도 데이터 용량을 줍니다.
이것을 2만 원대로 가격을 낮추고 대신에 주는 데이터 용량도 지금 300메가바이트에서 3배 이상인 1기가바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방안을 확정해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한. 이러한 네 가지 내용 정도가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외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기자]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기본료 폐지는 2G과 3G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그 2G, 3G가입자가 16%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4G 가입자가 주로 데이터 요금제를 활용하는 4G 가입자가 84%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료 폐지를 하게 되면 4G 가입자들이 결국 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 대신에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월 만 1000원씩 감면주는 그런 혜택을 주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상황 정리해드린 대로 조금 전에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결렬됐어요.
다된 것처럼 어제 보도가 됐었는데 무엇 때문에 결렬됐을까요?
[인터뷰]
아까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합의가 된 것 중에서 국민들이 1차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그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환영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강경화 당시 후보자를 외교장관 임명하는 것에서부터 인사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확실하게 사후 재발방지대책을 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이었죠. 다행히 이 부분은 풀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밝혀서 그때 적합 여부를 따지면 되면 이런 방향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실마리를 푸는 것의 하나로 최종적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채택이 있었는데요.
대개 일정이 오래 걸릴 뿐이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채택은 경과보고서는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최종 채택되는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김현아 의원만 개별적으로 참석해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추경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추경 자체가 성립되는 조건인가에 대한논란도 있지만 그 내용입니다.
과연 일자리 문제를 공공 부문으로 세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확대하는 것이 이후에 일자리 대책이 맞느냐 또 현재 국가 운영 방식의 우선순위에 맞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이 아직 제대로 안 돼서 최종적인 원내대표단이 합의문까지는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수석 국회 출석 요구에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건 조국 수석이라든지 청와대 수석들을 운영위에서 부르려는 부분들이 결렬된 거죠?
[기자]
그렇죠. 다음 달에 국회 운영위를 열게 되는데 국회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아 인사수석을 불러서 인사검증 부실과 관련해서 따져묻겠다는것이 야당의 복안이었고 이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한 11조 정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늘 4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의 합의에 이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두 가지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늘 4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결렬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오늘 목요일, 월, 화, 수, 목, 엊그제 운영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던 운영위가 열렸고, 어제 국토위 열려서 김현미 장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현역 불패신화만 이어갔어요. 국회가 파행되는 가운데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 현역 네 사람이 후보자가 됐는데 세 사람이 먼저 통과가 되고 마지막 김현미 장관은 마지막에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역 불패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역들이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임명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위원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었는데 만약에 장관 후보자가 돼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자격 부족으로 낙마했다. 그러면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참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사람 중에서 상대적으로 김현미 후보자가 조금 더 문제가 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순서대로 했을 때 마지막까지 한 명은 못 해 주고 세 명이 먼저 가고 나중까지 있다가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네 번째 국토위 회의를 열어서 통과된 거죠. 세 번째까지는 무산이 되고 그 점에서 시간만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얘기했다시피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그 불똥이 결국은 김현미 후보자한테 튀어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어제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고 대통령도 바로 임명을 했죠.
[앵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추경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전제가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는데요. 여당은 추경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야당은 반대하는 상황인데 각 당의 입장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0일) : (정부 출범 뒤 첫 추경을) 이명박 정부 때는 4일 만에 상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제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에 13일이 걸렸는데 아직도 미상정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내일모레 그만둘 장관을 두고 그 장관에게 추경 심의할 때 질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새 장관이 다 보임을 받은 뒤에야 추경 심의에 들어가는 건데.]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추경안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심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급적 심사는 조속히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머지 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되...]
[주호영 /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추경이 연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추경을 피할 수 없다면 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이러한 시비가 없도록 하자, 정리하고 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4당의 입장이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가면 추경이 타이밍,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늘 하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산 같은 것들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요. 아까 질문했던 핵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결국은 추경 문제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6월 처리가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자]
현재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완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6월 처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추경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같은 경우도 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각 지역구에 예산이 내려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끝까지 반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정부 출범한 지 40여일밖에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을 길들이기 차원에서라도 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일자리 추경이 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당장은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겠지만 20~30년을 놓고 보면 이것이 200, 300조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를 근거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간을 두고는 결국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4당 원내대표 회담은 결렬됐지만 어제까지 사실 상임위 열어서 청문회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상임위가 전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는 하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다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도 인사청문 관련해서 동의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바른정당은 국가재정법에서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우택 대표가 한 얘기가 지금 새 정부가 진용도 갖추지 않았는데 기존의 내각 체제에 관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지적이 일면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12월에 선거를 치러서 2월에 출범한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5월에 선거를 치러서 5월에 바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추경이 보통 6월 전후에서 나오는데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줘야 할 겁니다. 그동안 아까 보니까 이언주 국민의당 수석부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당도 상당히 이번 내용이 추경 조건에 해당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수용하는 것 같고요.
심사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논의해보자 이렇게 가는 쪽이라서 대개 진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서 추경과 더불어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였는데 저는 되는 쪽으로 해석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그러네요.
당장 인사 검증 문제 하나를 짚기 위해서 출석하라고 한다면 조금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점이 있을 건데 새로 출범하는 청와대 진용 운영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그 문제 가지고 결렬됐다고 하니까 내막을 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도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가 일부 후보자들의 흠결을 셀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얼어붙은 국회가 정상화 된다면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힐 겁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송 후보자와 딸이단 두 달 차로국방과학연구원에 입사해'취업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고액의 자문료도 논란입니다. 송 후보자가국방과학연구원에서 일하면서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겸직했는데,그 활동비가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더 놀라운 건 1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3천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납품 비리 의혹'도 불거졌죠.해군 참모총장 시절계룡대 납품 비리를 수사하면서솜방망이 처벌을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야당은 송영무 후보자 말고도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음주운전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된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부적격하다고 보고 있어,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다 하더라도험로가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고액 자문료인가요?
[기자]
그 부분이 가장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국방과학연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해 주면서 약간의 활동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약간의 활동료가 월 3000만 원이고 1년으로 치면 그게 3억 6000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3년여에 걸쳐서 10억 원에 가까운 그런 자문료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방산업체에서도 월 9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다 합치면 자문료로만 받은 것이 한 12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나치게 자문료를 많이 받은 게 아니냐. 그것이 결국 법무법인이나 방산업체의 브로커로서 활동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관심인 거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룡대 납품비리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지시한 부분이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혹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딸이 국방과학연구원에 같이 취업을 했는데 지나치게 거기에서 휴가 일수가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송영무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방부 장관의 가장 큰 임무가 가운데 하나가 국방 개혁일 텐데 말이죠.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될 후보인데 이런 부분이 의혹이 제기됐고 이건 적절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방개혁, 그중에 방산비리 관련 문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해명대상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해명했을 때 적절하다면 가능하겠지만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의혹이 제기된 수준으로 드러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10억 가까이 되는 자문료 부분도 저는 과연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가 판단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짧은 기간에 받았다가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 상당 액수를 그냥 우리 사회에 기부한다고 해도 용인이 안 돼서 결국은 중도에 포기했는데 10억 가까이 받은 장관 후보자가 받은 것.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들이 용인할지 또 국민 여론이 용인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의혹하고요. 그리고 교수협의회 회장을 할 때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관이나 안보관 관련해서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한 부분하고 그리고 본인이 같이 동업을 해서 차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체임이 발생한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이 부분 역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정부가, 청와대가 발표할 때 특별하게 그걸 상쇄할 좋은 후보자다라는 것을 별로 적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난번 강경화 후보자 위장전입 관련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을 깨는 여성이라든가 다른 UN에서의 활동도 발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장점을 강조했는데 조대엽 후보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을 커버할 만큼 다른 뭔가 후보자로서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청와대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또 여권 내부에서 그런 점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경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까지 간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경환 사퇴 이전과 이후의 청문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나 야 입장에서 앞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성과물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무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라든지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자료 수집하는 데 열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용인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떤 팩트들이 추가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그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안경환 후보자 중도 사퇴 전후의 변화 못지않게 내정하고 지명하는 청와대 쪽에서 그 전후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논리를 내세울지 이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엄격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히려 반대로 갈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후보 저 후보 계속해서 완전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일종의 면역 비슷해서 생겨서 조금씩은 그대로 지나갈 소지도 있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현실적인 기준을 빨리 제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논란을 더 키웠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 문제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은 지킨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조금 현실적인 기준을 빨리 적립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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