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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얼어붙었던 국회가 해빙모드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정국이 재개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은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발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합의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도 불거졌었던 것 같고요.
여야 4당 원내대표의 만남이 무산된 뒤에 각 당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인터뷰]
5대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추경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 곧 있으면 그만둘 장관을 두고 장관한테 추경 심의 질의를 하는게 무슨 의미 있냐, 새 장관이 다 보임 받은 후에 그래야 추경심의가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봐선 사실 말이 안 되는거죠.
[인터뷰]
추경이 연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추경을 피할 수 없다면 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이러한 시비가 없도록 하자, 정리하고 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4당의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추경 문제 그리고 최근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어제 만남은 일단 불발이 된 거죠?
[인터뷰]
일단 세 가지 조건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의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출석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그리고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정상화하겠다, 더 나아가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예산과 그리고 정부조직법 세 가지. 더 나아가서 민생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가 같이 어울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올스톱 시킨다고 한다면 국회가 국회 스스로를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청문회할 것은 하고.
그리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추경 관련된 것은 일자리추경이라고 한다면 물론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점 문제라든지 내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추경을 잘 심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도 오늘 만약에 합의를 도출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사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사항으로 전달을 했는데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선까지, 어느 내용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관심인데요.
[인터뷰]
일단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정상화를 빨리시켜서 인사청문회도 진행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특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추경 예산안 처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와 추경이랄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건 또 맞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자체는 빨리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입장이고 또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랄지 다른 정책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자체와 연계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단지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굉장히 신속한 걸 원하고 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자체에서는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곧 있으면 장관도 바뀌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현안에 대해서 해봤자 결국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심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인지 추경안예산의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가 전제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당 말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일단 심사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큰틀에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인사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7월 중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운영위원회에 조국 수석이 나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병헌 정무수석하고 일부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공직자는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원칙인데 그동안 관행상 민정수석의 경우는 출석하는 것이 조금 미뤄졌었던 것은 맞는 건데요.
저는 운영위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출범한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운영위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국회 파행의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국회를 열고 운영위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 속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민정수석도 나와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그러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9월이 시작이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제도에는 감사와 관련돼서는 모든 부처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죠. 국정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어떠한 특정인이 아니라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작동되고 운영되고 개선됐는지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틀 속에서 보면 이런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가지고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새롭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 더 나아가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고 법안 처리는 법안 처리대로 하고 그리고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이렇게 국회가 국회답게 변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밖에서 지켜볼 때는 말이죠. 조국 수석이 운영위원회에 나온다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인터뷰]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발목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하면 돼요.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청와대 관련자들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를 취할 건 취하고 더 나아가서 새롭게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약속을 하게 되면 야당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결국은 야당에게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가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청문회 정국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4차례 위장전입과 셀프훈장 의혹은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새롭게 불거진 논란이 군납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관이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2007년도 계룡대 군수납품비리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군에서 국방부에서 수사하던 걸 인계받아서. 그것도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송영무 후보자가 인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한 4억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의계약을 335건을 했는데 , 그러니까 군에서 한 수의계약이 335건인데 그중에서 99.4%가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수의계약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서로 짜고 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3억 9000, 4억 가까운 돈 자체가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무실에 넘겨서 행정조치해라. 단순히 징계로 끝나게 한 그런 사안이다라는 것을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군납비리와 관련해서 3명 정도가 형사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무 후보자가 이를 굉장히 봐주기한 것 아니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내부 고발로 시작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납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 송영무 후보자가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솜방망이가 돼버렸고 축소를 한 게 의도적인 게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해군참모총장에서 전역을 한 뒤에 자문을 하면서 , 그러니까 바로 전역한 뒤에는 ADD 국방과학연구원에 가 있었는데 법무법인의 자문을 하면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어요.
[인터뷰]
처음에는 한 3000만 원 정도의 나름대로 자문비라고 하는데, 월 3000.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고약해요. 특히 그 법무법인이 군수납품과 관련된 아주 굉장히 업무와 직결된 부분 속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10억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히 밝혀질 수 있겠으나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초기 김병관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국방장관 내정자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그 고액의 자문료를 준 법무법인이 실질적으로 국방 업무와 관련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라고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이 굉장히 심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부분은 군납품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부적절한 자문이 있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출연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탈세한 사람이 국세청장이 될 수 없고 교육부 장관은 논문표절해서는 안 되고. 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후보자 가운데 김상곤 후보자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마는 지금 임금체불과 관련된 업체와 의혹이 있어요. 지금 세 사람이 모두 부적격이 아닌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5대 공직배제기준을 100%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안경환 내정자가 중간에 사퇴한 이유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 그것도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랑 마찬가지로 그 세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문회 전에 사퇴하느냐 아니면 지명을 철회하느냐, 아니면 청문회 후에 사퇴하느냐아니면 임명을 받고 나서 사퇴하느냐 이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제발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아주 깨끗하게 중간에 사퇴를 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국에서도 청문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권이 흔들린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한 것은 직무와 관련돼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사퇴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탁현민 행정관이 참여하고 2007년 9월 발간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 담긴 여성의 외모 등을 포함한 저급한 성의식의 수준을 보고 있노라니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두고도 모든 논란과 비판에 귀 막고 입 닫은 문재인 정권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탁현민 행정관. 사실 여성 비하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계속적으로 오고 있죠. 본인이 쓴 글에서 여성 비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 보도가 됐다가 또 다른 것이 발견돼서 일부가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말한 것은 책 제목이 2007년 9월에 발간된 것인데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그런데 이게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지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앵커]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실 굉장히 낯뜨거운 것들이 많아요. 남학생들은 선생님을 보면 굉장히 성적인 그런 걸 느낀다랄지 아니면 임신부 선생님이 굉장히 섹시하게 보인다랄지, 아니면 자기가 고1 때 중학교 여학생으로 성관계를 했다랄지. 사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것이 의전과 관련된 선임행정관이거든요. 그런데 의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외적인 행사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전비서관, 행정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탁현민 행정관이 그전에 저도 행사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기획이나 공연 그런 데 굉장히 뛰어나고요.
사회를 보는데 굉장히 언변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굉장히 압도하면서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잘 이끌어가요.
그래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민주당의 행사랄지 아니면 친노무현 그런 사람들의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를 볼 때 굉장히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내면의 자기 생각을 글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외부로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보는 것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야당의 공격이 심해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임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국에는 청와대의 몫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제가 된 게 말할수록 자유로워진다는 책인데 그 앞서서 남자 사용설명서가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저 내용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리고 더 의아한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조현옥 인사수석이 여성이고 여성단체에서 역할도 많이 했었고 저렇게 여성 비하적 발언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 버틸수록 더 추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능력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출중하다고 한다면 공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활동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출범한 정부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처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내 주도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 협조가 필요한 다른 야당과도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홍준표 지사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다당제 구도에서 양당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전에 이 구도는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
참 말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막말도 범위와 한계가 있고 금도가 있는 것인데, 홍준표 전 의원이 점쟁이입니까? 그렇게 점치면 (우리 당원들에게) 따귀밖에 안 맞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앵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흡수될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따귀 맞을 일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외연 확장보다는 보수 결집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당체제인 경우를 양당체제로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저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바른정당도 해체된다.결국은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가 궤멸된 상태에서 보수가 어떻게 다시 복원될 것인가를 바로 처음부터 지금의 10%도 안 되는 정당의 지지를 20%, 30% 끌어올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수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수를 결집하려다 보면 우선적으로 절대적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전략을. 산토끼가 아니라 집토끼를 강화시키면서 나중에 산토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전망을 하는 부분하고 특정한 정당을 폄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데요. 일단 상대 정당이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전 지사도 그렇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지켜나갈 수 없는.
또 야당 간에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다른 정당을 폄훼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홍준표 전 지사의 말 중에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갈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건 희망사항이겠죠. 그런데 다당제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사실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인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2중대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 상대방 정당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비전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막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홍준표 전 지사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심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하는 말이 마치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앵커]
가장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편이죠.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금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또 무너진 보수를 결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제가 고언을 하자면 첫 번째는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할 것이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특히 정당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보수를 결집하는데 저런 식의 발언 자체는 보수의 결집이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우측에 치우쳐 있는 보수의 결집을 할 수 있을망정 대다수의 합리적인 보수를 결집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알아야만 결국 자유한국당도 제2당으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지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과연 제1야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보통 야3당, 야3당 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터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현재 홍준표 전 후보는 당권을 잡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연확대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가져가고 잡고 나서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정당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정당 지지도가 다른 정당 지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물론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정당 지지도를 보면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정의당보다도 낮게 나온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의당이 왜 이런 지지를 받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성찰하면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야 3당이 결국은 존재의 위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맞아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이고 결국은 그 핵심은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각 정당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한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수 정당이든 다른 진보 정당들도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가치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적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홍 전 지사의 이런 독설이 사실 언론의 관심은 받습니다마는 그런 관심이 긍정적인 관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인데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세 치 혀가 문제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이 크게 세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친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온 분들 그리고 중립지대라고 하는 20~30명의 중립 성향인 분들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에 친박 대 비박의 구도가 바뀌면서 결국은 친홍 대 비홍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본인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신의 지지를 결집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독설적이고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강한 어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러한 아주 굉장히 묘한 논리가 있어요.
맞으면 맞을수록 뜬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부정이든 긍정이든 많이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나름대로의 신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허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경우에는 새로 제2, 제3의 변신의 변신을 해야 하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과거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그런 게 효과는 있지만 거기에 일정 정도 한계도 있다.
[인터뷰]
당연하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미안한 생각이 좀 들지만 통치 환경으로 보면 여소야대 5당 체제인데 이렇게 서로가 각축전을 벌이고 경쟁을 하고 막말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보면 왜 80%의 지지를 얻느냐를 한번 곰곰이 야 3당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대담 진행 중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법원에 출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10시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10시 되기 전까지는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최태원 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는데요. 지금 매주 4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인터뷰]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강행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재판부도 힘들고요. 변호사도 힘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의미는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최태원 SK 회장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이제까지 대기업 총수가 이번 국정농단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과연 오늘의 초점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89억 정도 출연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89억을 요구하면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어떠한 은밀한 대화가 오갔는지 그게 굉장히 오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최태원 SK 회장이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던 재벌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별다른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재판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오늘은 평소와 좀 달리 기자들도 보이지 않고요.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SK 최태원 회장 조금 전에 출두하는 모습,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가 여러 명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최 회장은 1년 4개월 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시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재판 시작 직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태원 SK 회장이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1년 4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재단에 출연을 다 마치고 난 상태였는데 추가로 더 출연을 요구를 받은 거죠?
[인터뷰]
89억의 요구를 받았는데 중요한 부분이 20일 재판에서 SK 임원이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어요. 독대 자리에 마지막에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명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고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89억 요구하면 내놓아라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최태원 SK 회장은 굉장히 잘 비껴간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잖아요.
그렇지만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89억 원에 대해서는 이건 약간 절차상 문제있다 그러면서 끌다가 결국은 돈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뇌물죄로 기소가 안 됐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하고 최순실 씨는 뇌물 요구로, 돈을 안 받았어도 뇌물 요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그래서 오늘 증언의 초점 자체는 어떻게 그 요구를 받았는지 그것이 사면의 대가와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SK 현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느냐. 또 아니면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묵시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압박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오늘 증언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오늘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 들어보을 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재판 시작시간에 임박해서 도착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9시 53분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대통령이 독대했을 때 89억 원을 지원할 것을 강요당했냐고 물었지만 최 회장은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2차 공판은 오전 10시 정각에 열렸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곧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총수 중 첫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중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40여 분 동안 비공개로 독대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K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면세점 지속 그리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편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어떤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확인할 부분은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구받은 정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독대 전에 만든 말씀 자료에는 SK그룹이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검찰은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은 SK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특별수사본부 1기 때 검찰은 대기업을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피해자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2기 때는 뇌물을 주고 기업 현안을 청탁한 당사자로 보고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롯데가 실제로 주고받은 정황을 잡아 신동빈 회장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겼지만, SK는 지원 요구만 받고 결렬된 점을 들어 최 회장을 불기소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박영춘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은 지난해 말 조사에서 청와대가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을 말하지 않다가 지난 3월에야 밝힌 이유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탄핵 된 상황에서 굳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형사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최 회장이 추가 지원을 요구받은 정황을 가감 없이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와 오늘의 진술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앵커]
조용성 기자를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SK 최태원 회장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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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얼어붙었던 국회가 해빙모드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정국이 재개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은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발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합의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도 불거졌었던 것 같고요.
여야 4당 원내대표의 만남이 무산된 뒤에 각 당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인터뷰]
5대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추경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 곧 있으면 그만둘 장관을 두고 장관한테 추경 심의 질의를 하는게 무슨 의미 있냐, 새 장관이 다 보임 받은 후에 그래야 추경심의가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봐선 사실 말이 안 되는거죠.
[인터뷰]
추경이 연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추경을 피할 수 없다면 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이러한 시비가 없도록 하자, 정리하고 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4당의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추경 문제 그리고 최근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어제 만남은 일단 불발이 된 거죠?
[인터뷰]
일단 세 가지 조건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의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출석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그리고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정상화하겠다, 더 나아가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예산과 그리고 정부조직법 세 가지. 더 나아가서 민생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가 같이 어울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올스톱 시킨다고 한다면 국회가 국회 스스로를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청문회할 것은 하고.
그리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추경 관련된 것은 일자리추경이라고 한다면 물론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점 문제라든지 내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추경을 잘 심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도 오늘 만약에 합의를 도출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사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사항으로 전달을 했는데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선까지, 어느 내용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관심인데요.
[인터뷰]
일단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정상화를 빨리시켜서 인사청문회도 진행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특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추경 예산안 처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와 추경이랄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건 또 맞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자체는 빨리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입장이고 또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랄지 다른 정책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자체와 연계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단지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굉장히 신속한 걸 원하고 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자체에서는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곧 있으면 장관도 바뀌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현안에 대해서 해봤자 결국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심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인지 추경안예산의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가 전제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당 말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일단 심사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큰틀에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인사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7월 중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운영위원회에 조국 수석이 나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병헌 정무수석하고 일부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공직자는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원칙인데 그동안 관행상 민정수석의 경우는 출석하는 것이 조금 미뤄졌었던 것은 맞는 건데요.
저는 운영위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출범한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운영위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국회 파행의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국회를 열고 운영위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 속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민정수석도 나와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그러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9월이 시작이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제도에는 감사와 관련돼서는 모든 부처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죠. 국정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어떠한 특정인이 아니라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작동되고 운영되고 개선됐는지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틀 속에서 보면 이런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가지고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새롭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 더 나아가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고 법안 처리는 법안 처리대로 하고 그리고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이렇게 국회가 국회답게 변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밖에서 지켜볼 때는 말이죠. 조국 수석이 운영위원회에 나온다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인터뷰]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발목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하면 돼요.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청와대 관련자들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를 취할 건 취하고 더 나아가서 새롭게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약속을 하게 되면 야당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결국은 야당에게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가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청문회 정국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4차례 위장전입과 셀프훈장 의혹은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새롭게 불거진 논란이 군납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관이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2007년도 계룡대 군수납품비리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군에서 국방부에서 수사하던 걸 인계받아서. 그것도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송영무 후보자가 인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한 4억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의계약을 335건을 했는데 , 그러니까 군에서 한 수의계약이 335건인데 그중에서 99.4%가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수의계약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서로 짜고 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3억 9000, 4억 가까운 돈 자체가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무실에 넘겨서 행정조치해라. 단순히 징계로 끝나게 한 그런 사안이다라는 것을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군납비리와 관련해서 3명 정도가 형사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무 후보자가 이를 굉장히 봐주기한 것 아니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내부 고발로 시작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납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 송영무 후보자가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솜방망이가 돼버렸고 축소를 한 게 의도적인 게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해군참모총장에서 전역을 한 뒤에 자문을 하면서 , 그러니까 바로 전역한 뒤에는 ADD 국방과학연구원에 가 있었는데 법무법인의 자문을 하면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어요.
[인터뷰]
처음에는 한 3000만 원 정도의 나름대로 자문비라고 하는데, 월 3000.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고약해요. 특히 그 법무법인이 군수납품과 관련된 아주 굉장히 업무와 직결된 부분 속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10억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히 밝혀질 수 있겠으나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초기 김병관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국방장관 내정자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그 고액의 자문료를 준 법무법인이 실질적으로 국방 업무와 관련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라고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이 굉장히 심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부분은 군납품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부적절한 자문이 있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출연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탈세한 사람이 국세청장이 될 수 없고 교육부 장관은 논문표절해서는 안 되고. 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후보자 가운데 김상곤 후보자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마는 지금 임금체불과 관련된 업체와 의혹이 있어요. 지금 세 사람이 모두 부적격이 아닌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5대 공직배제기준을 100%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안경환 내정자가 중간에 사퇴한 이유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 그것도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랑 마찬가지로 그 세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문회 전에 사퇴하느냐 아니면 지명을 철회하느냐, 아니면 청문회 후에 사퇴하느냐아니면 임명을 받고 나서 사퇴하느냐 이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제발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아주 깨끗하게 중간에 사퇴를 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국에서도 청문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권이 흔들린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한 것은 직무와 관련돼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사퇴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탁현민 행정관이 참여하고 2007년 9월 발간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 담긴 여성의 외모 등을 포함한 저급한 성의식의 수준을 보고 있노라니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두고도 모든 논란과 비판에 귀 막고 입 닫은 문재인 정권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탁현민 행정관. 사실 여성 비하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계속적으로 오고 있죠. 본인이 쓴 글에서 여성 비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 보도가 됐다가 또 다른 것이 발견돼서 일부가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말한 것은 책 제목이 2007년 9월에 발간된 것인데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그런데 이게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지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앵커]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실 굉장히 낯뜨거운 것들이 많아요. 남학생들은 선생님을 보면 굉장히 성적인 그런 걸 느낀다랄지 아니면 임신부 선생님이 굉장히 섹시하게 보인다랄지, 아니면 자기가 고1 때 중학교 여학생으로 성관계를 했다랄지. 사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것이 의전과 관련된 선임행정관이거든요. 그런데 의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외적인 행사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전비서관, 행정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탁현민 행정관이 그전에 저도 행사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기획이나 공연 그런 데 굉장히 뛰어나고요.
사회를 보는데 굉장히 언변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굉장히 압도하면서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잘 이끌어가요.
그래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민주당의 행사랄지 아니면 친노무현 그런 사람들의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를 볼 때 굉장히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내면의 자기 생각을 글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외부로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보는 것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야당의 공격이 심해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임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국에는 청와대의 몫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제가 된 게 말할수록 자유로워진다는 책인데 그 앞서서 남자 사용설명서가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저 내용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리고 더 의아한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조현옥 인사수석이 여성이고 여성단체에서 역할도 많이 했었고 저렇게 여성 비하적 발언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 버틸수록 더 추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능력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출중하다고 한다면 공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활동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출범한 정부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처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내 주도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 협조가 필요한 다른 야당과도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홍준표 지사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다당제 구도에서 양당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전에 이 구도는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
참 말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막말도 범위와 한계가 있고 금도가 있는 것인데, 홍준표 전 의원이 점쟁이입니까? 그렇게 점치면 (우리 당원들에게) 따귀밖에 안 맞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앵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흡수될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따귀 맞을 일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외연 확장보다는 보수 결집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당체제인 경우를 양당체제로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저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바른정당도 해체된다.결국은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가 궤멸된 상태에서 보수가 어떻게 다시 복원될 것인가를 바로 처음부터 지금의 10%도 안 되는 정당의 지지를 20%, 30% 끌어올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수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수를 결집하려다 보면 우선적으로 절대적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전략을. 산토끼가 아니라 집토끼를 강화시키면서 나중에 산토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전망을 하는 부분하고 특정한 정당을 폄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데요. 일단 상대 정당이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전 지사도 그렇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지켜나갈 수 없는.
또 야당 간에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다른 정당을 폄훼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홍준표 전 지사의 말 중에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갈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건 희망사항이겠죠. 그런데 다당제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사실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인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2중대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 상대방 정당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비전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막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홍준표 전 지사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심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하는 말이 마치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앵커]
가장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편이죠.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금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또 무너진 보수를 결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제가 고언을 하자면 첫 번째는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할 것이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특히 정당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보수를 결집하는데 저런 식의 발언 자체는 보수의 결집이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우측에 치우쳐 있는 보수의 결집을 할 수 있을망정 대다수의 합리적인 보수를 결집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알아야만 결국 자유한국당도 제2당으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지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과연 제1야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보통 야3당, 야3당 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터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현재 홍준표 전 후보는 당권을 잡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연확대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가져가고 잡고 나서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정당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정당 지지도가 다른 정당 지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물론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정당 지지도를 보면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정의당보다도 낮게 나온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의당이 왜 이런 지지를 받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성찰하면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야 3당이 결국은 존재의 위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맞아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이고 결국은 그 핵심은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각 정당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한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수 정당이든 다른 진보 정당들도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가치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적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홍 전 지사의 이런 독설이 사실 언론의 관심은 받습니다마는 그런 관심이 긍정적인 관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인데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세 치 혀가 문제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이 크게 세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친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온 분들 그리고 중립지대라고 하는 20~30명의 중립 성향인 분들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에 친박 대 비박의 구도가 바뀌면서 결국은 친홍 대 비홍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본인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신의 지지를 결집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독설적이고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강한 어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러한 아주 굉장히 묘한 논리가 있어요.
맞으면 맞을수록 뜬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부정이든 긍정이든 많이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나름대로의 신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허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경우에는 새로 제2, 제3의 변신의 변신을 해야 하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과거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그런 게 효과는 있지만 거기에 일정 정도 한계도 있다.
[인터뷰]
당연하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미안한 생각이 좀 들지만 통치 환경으로 보면 여소야대 5당 체제인데 이렇게 서로가 각축전을 벌이고 경쟁을 하고 막말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보면 왜 80%의 지지를 얻느냐를 한번 곰곰이 야 3당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대담 진행 중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법원에 출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10시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10시 되기 전까지는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최태원 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는데요. 지금 매주 4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인터뷰]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강행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재판부도 힘들고요. 변호사도 힘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의미는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최태원 SK 회장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이제까지 대기업 총수가 이번 국정농단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과연 오늘의 초점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89억 정도 출연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89억을 요구하면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어떠한 은밀한 대화가 오갔는지 그게 굉장히 오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최태원 SK 회장이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던 재벌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별다른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재판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오늘은 평소와 좀 달리 기자들도 보이지 않고요.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SK 최태원 회장 조금 전에 출두하는 모습,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가 여러 명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최 회장은 1년 4개월 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시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재판 시작 직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태원 SK 회장이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1년 4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재단에 출연을 다 마치고 난 상태였는데 추가로 더 출연을 요구를 받은 거죠?
[인터뷰]
89억의 요구를 받았는데 중요한 부분이 20일 재판에서 SK 임원이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어요. 독대 자리에 마지막에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명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고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89억 요구하면 내놓아라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최태원 SK 회장은 굉장히 잘 비껴간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잖아요.
그렇지만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89억 원에 대해서는 이건 약간 절차상 문제있다 그러면서 끌다가 결국은 돈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뇌물죄로 기소가 안 됐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하고 최순실 씨는 뇌물 요구로, 돈을 안 받았어도 뇌물 요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그래서 오늘 증언의 초점 자체는 어떻게 그 요구를 받았는지 그것이 사면의 대가와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SK 현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느냐. 또 아니면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묵시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압박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오늘 증언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오늘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 들어보을 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재판 시작시간에 임박해서 도착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9시 53분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대통령이 독대했을 때 89억 원을 지원할 것을 강요당했냐고 물었지만 최 회장은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2차 공판은 오전 10시 정각에 열렸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곧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총수 중 첫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중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40여 분 동안 비공개로 독대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K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면세점 지속 그리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편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어떤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확인할 부분은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구받은 정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독대 전에 만든 말씀 자료에는 SK그룹이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검찰은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은 SK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특별수사본부 1기 때 검찰은 대기업을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피해자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2기 때는 뇌물을 주고 기업 현안을 청탁한 당사자로 보고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롯데가 실제로 주고받은 정황을 잡아 신동빈 회장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겼지만, SK는 지원 요구만 받고 결렬된 점을 들어 최 회장을 불기소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박영춘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은 지난해 말 조사에서 청와대가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을 말하지 않다가 지난 3월에야 밝힌 이유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탄핵 된 상황에서 굳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형사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최 회장이 추가 지원을 요구받은 정황을 가감 없이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와 오늘의 진술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앵커]
조용성 기자를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SK 최태원 회장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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