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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지상파 방송이죠. CBS와 그리고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잇따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첫 외신 인터뷰인데요.
사드와 북핵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그래서 더 주목이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CBS 인터뷰 같은 경우는 오전에 진행이 됐고 방송은 오후에 됐는데요. 일단 정상회담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오는 29일,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CBS 그리고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정상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이 똑같다 거기에는 엇박자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실제 인터뷰 내용도 보면 전반적으로 대북 정책이나 핵 문제나 또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접근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 8시부터 CBS 인터뷰 내용은 보도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띈 것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제재와 압박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투트랙이었어요. 제재와 압박이 되지만 또 대화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약간의 대화에만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상당히 엇박자 난다고 볼 수 있는데 CBS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기자가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의 대북에 대한 입장과는 우리는 동일하다. 단지 대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앵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전향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전에는 전향적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랄지 미국과의 정책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과의 대화가 조건 없이 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조건 없이 하는 건 아니다. 연내 북한과 대화를 희망하지만 대화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요. 아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또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
그렇죠. 그 부분도 미국의 정책과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의미를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동결 정도는 이뤄져야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런 언급을 하게 된 것은 앞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 먼저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드 관련해서 한미동맹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깨진다면 그건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언급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변수였지만 또 하나 지금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돌아온 사망한 웜비어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북한의 중대한 책임이다, 그리고 북한의 잔혹한 행위를 규탄한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조전을 보낼 때보다 조금 더 나아간, 발언수위를 높여서 규탄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터뷰]
발언수위를 굉장히 높인 상황인데 사실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미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특히 북한이 왜 웜비어가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을 밝혀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일단 미국의 지도부, 정치지도부랄지 국민의 여론 자체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가 계속나오고 있거든요.
극단적인 선제공격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대화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마당에 이게 굉장히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치적 지도자랄지 특히 미국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북한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제재하고 압박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문재인 정부 자체에서는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보이고 있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여론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굉장히 상당히 강한 톤의 비난을 한 것이죠.
[앵커]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한 가지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실제로 미국 정부나 미국 조야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결국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내지는 궁극적으로 철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한다거나 결정을 바꾸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못을 박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무래도 사드 관련해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협상에 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어떤 직설적인 언급을 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서 전혀 연기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에 대해서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이성적이고 위험하지만 북한을 실제로 통치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박만 가지고는 풀 수 없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 말도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이성적이면서 위험하다 이 말 자체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랄지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 센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김정은에 대한 우리의 불신이랄지 잔혹함이랄지 그런 걸 던져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잘못 다루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ICBM까지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김정은 자체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걸 다 인정하기보다도 김정은 자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이성적이고 잔혹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김정은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대화를 함으로써,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암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전체적으로 두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미 동맹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다, 메시지가 거기로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일단 CBS하고 워싱턴포스트지와 한 인터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한 발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사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웜비어 사망 사건까지 났기 때문에 미국 자체는 일단 현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앵커]
의심을 불식시켜줄 만한...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 자체는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의심이나 불신에 있어서 해소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터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른바 워싱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문정인 특보.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께 해주는 건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할 테니 그만. 피곤하니까 그만.]
[앵커]
미국에서도 돌아와서도 기자들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학자적 소신이었다. 나는 자문을 하는 거고 대통령은 거기에서 대통령이 취사선택을 하는 거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물론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까지 가서 만약에 북한과 어느 정도 대화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엇박자의 반응을 내고 있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 폭격기 2대가 한국으로 왔고 그리고 이를 한미 연합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미 정부 그리고 주한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언급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청와대에서도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본인도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도 본인의 소신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엄연히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그런 부분은 엄연히 개인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용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나온 내용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이야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인터뷰]
맥락은 거의 같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야기하고 또 대통령 후보 때의 얘기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정인 특보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특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고 그 얘기를 미국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미리.
[앵커]
일단 예방주사를 놓은 거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정말로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본인의 말이 일파만파 파장이 컸지 않습니까?
본인은 교수로서 한 얘기다. 또 학자로서 한 얘기다, 자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대통령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 잘못됐다고 보냐면 일단 특보이지 않습니까? 특보이기 때문에 특보위치에 있는 거고 특보로 임명되면 일단 정부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대통령에 자문했다면 자문 자체는 국내에서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것이지 그걸 공식적으로 외국에 나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인터뷰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는 월급도 봉급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죠. 일단 특보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직위를 갖고 있는 거고 월급을 받고 안 받고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본인의 발언 자체가 어디에 가서 하게 되면 그건 문재인 정부의 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노출한다랄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당장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문정인 특보 거취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지금 이미 홍석현 회장은 특보직 고사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문정인 특보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외교안보라인 특보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겨도 크게 문제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기자]
일단 전반적으로 외교안보라인에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는데 자주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한 사람들을 자주파라고 하고 동맹파는 한미동맹을 아주 중요시하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외교관 활동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사람들은 동맹파라고 부르는데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주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야당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주파들이 외교안보의 주도권을 쥐면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동맹파도 어느 정도 중용의 하고 동맹파도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있어서 이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정부에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미국 내 발언과 관련해서 파장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사퇴를 계속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대통령의 판단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사안으로 대통령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해촉한다든지 할 것 같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파장을 보면서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의 정권과 달리 제재와 압박 이외에도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하고는 다른 면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제조건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 그런 취지를 트럼프한테 전달하고 적어도 미국 정부나 트럼프에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지지나 동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상황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전제조건이 되면 대화로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미 표출이 돼버리니까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제 코앞인데 어떤 성과물을 들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안 열리느니만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화, 타협 온데간데 없었고요. 고성에 삿대질만 난무를 했었는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 조국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검증 문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위원장님, 서류로 받으세요.)]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 지금 발언 중이니깐 가만히 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말씀 좀 삼가세요! 알박기하는 거….)]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발언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때 오셨어요? 늦게 와 갖고 뭐하는 거예요? (왜 쳐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반말하지 마세요!) 먼저 하지 마세요!(언제 반말했어요?)]
[앵커]
민경욱 의원 모습 보셨는데요. 처음에 앵커처럼 읽다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무섭기는 하네요.
[인터뷰]
정권이 바뀌었어도 결국 국회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원래는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해야 되는 건데 대선이 빨리 치러지면서 그게 바뀔 수 있는 텀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상임위를 다 보이콧했는데 운영위에만 갔어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데결국 운영위원회를 연 이유가 인사수석하고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하고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서 일종의 청문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인사검증 과정, 특히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조국 수석과 밀접한 관련을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지만 이제 정부가 3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향후 인사청문회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계속 문제삼고 있는 후보자가 김상곤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인사검증에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너무 일단, 안경환 후보 한 명 정도가 낙마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저 부분은 일단 나중에 또 낙마하는 후보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아까 예방주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일환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비해서 먼저 운영위를 열어서 불렀다.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에 민정수석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만약에 인사청문회 후보자 중에 한 명이라도 낙마를 하게 되면 그러한 선제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사실 민주당이 참석 안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자]
그렇죠. 민주당이 나중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참석을 해보니까 야당 위주로 운영위가 되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운영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항의하다 보니까 여야 간 서로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것인데 조금 전 보시다시피 민경욱 의원하고 박홍근 의원 사이에 상당히 설전이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영위를 열어서 청와대의 인사 관련한 난맥상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 아마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두 명이 인사검증의 실패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수석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여야 간에도 어쨌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고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를 다 정상화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이 마감시한이죠?
[기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이런 공격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당으로 하여금 협상장에 나오게끔 하는 그리고 여당으로 하여금 어떤 협상안을 제시하게 하는 그런 전략적 공격을 한 것이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이 회동을 보면 앞으로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수 있을지 볼 수 있을까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요?
[기자]
상당 부분 여야 수뇌부 간에는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렇게 정권 초반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절충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위에 아까 말씀드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출석하면서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상임위를 전부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해 주고 아마 이런 협상안이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현미 후보자 오후에 보고서 채택될까요? 현역의원 불패신화 이어질지요?
[인터뷰]
원래 이제까지 김현미 의원에 대한 채택보고서를 담보로 잡고 계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적인 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야당도 채택보고서를 해줄 마음이 다 있는데 결국 지난 주말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하는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하면서부터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무난하게 될 거다, 또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앵커]
무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김현미 의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느냐 이 여부가 여야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느냐 이걸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자 몇 건이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문자 내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문자메시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좌관에게 보내던 게 한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된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시죠.
일단 거친 단어가 섞여 있어 그건 좀 제가 빼고 읽겠습니다. 내용인 즉슨,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조국 민정수석을 공격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의사진행발언 원고를 어떻게 쓸지 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라는데요. 실제 운영위에서 김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 참사는 아마 조국 민정수석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어떤 의혹들이 쏟아질지 국민이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알고자 운영위를 소집한 거고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강훈식 / 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운영위원회 개최 목적이 그런 식으로밖에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정치적 공세라는,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 대화, 토론을 통해 무언가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예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려고 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의했던 것입니다.]
인사 문제로 국회는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남은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안갯속'이죠.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지 오늘 국회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관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성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어떤 의혹이 쏟아질지 이걸 검증해봐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를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보면 아까 방송언어이기 때문에 조국을 공격하는 날 이렇게 했는데 공격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비속어를 썼어요.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 중에 전원 삭발, 전원 단식하자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의 문자메시지에는 시점을 고심 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실 조국 교수를 일단 공격해서 끌어내리자 그런 취지로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부분은 정치적 공세로 명백한 것 아니냐, 이게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야당이 7월에 특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7월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되는 연습을 해가고 있는 중이냐 그런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청문회 자체의 계속적인 보이콧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정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결국 야당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볼 때 오후에 원내대표 여야 4당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풀어지면서 인사청문회 계속 갈 것으로 보이는데 또 중간에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다시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데 이런 문자까지 다 주고받았는데요. 사실 화력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집중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위가 별로 소득이 없이 끝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운영위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란을 상당히 불러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국민적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막말 논란이라든지 여기서 어쨌든 서로 고성이 오고가면서 상당히 기사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갈등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에 협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자유한국당에서의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지금 문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자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은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막말야당이 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한국당 대표 후보 (어제) :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이 인식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연말 지나서 국민들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릴 겁니다.]
[이철우 / 한국당 대표 후보 (그제) : 지방선거 성공하고, 총선 성공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는 안 갈 것도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박맹우 / 한국당 대표 후보 (그제) : 가히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정책이 좌편향돼 있고 끝도 한도 없이 포퓰리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백혜련 / 민주당 대변인 (어제) : 자유한국당은 막말을 잘 하는 사람을 지도부로 뽑기로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으면 국민 앞에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주사파 패당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연말 지나면 운동권 정부에 등을 돌릴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대통령 선거까지도 이 정부가 안 갈 것 같다 말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홍준표 지사의 발언 자체는 지난 대선 이후부터 계속 막말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사파나 운동권 정부라는 자체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계속 얘기를 해왔고 오히려 그때보다 순화된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막말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는 홍준표 의원이 주로 막말을 많이 하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렇게 막말을 하는 의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전 지사를 따라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막말을 통해서 20% 정도 지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고무되어 있는지 지금 막말을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좀 지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00일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논란이 되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아직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정책이나 그런 것을 좀 더 보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송곳질문하고 송곳비난하는 게 맞는데 단순히 저렇게 정부 자체를 추상적으로 운동권 정부다, 주사파 정부다. 아니면 대통령 임기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 이른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너무 근거가 없지 않나. 또 저런 행동들이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정말 무너진 보수를 새로 결집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품위 있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치적, 정책적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칠어지는 말이 비단 정부여당을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바른정당을 향해서 한국당에서 떨어져나온 기생정당이다, 곧 흡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곧바로 개그콘서트 다중이를 보는 것 같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금 다른 것 빼고 정상적인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7월 3일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그런 강한 언급들이 나오는 것은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포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기생정당이기 때문에 곧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결국은 정부여당에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정당을 폄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양강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두 개의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양당 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계속 설파하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정당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는 양강체제를 통해서 그 양강체제에서 강한 야당의 본인이 대표가 될 수 있다. 강력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이런 막말이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기자]
글쎄요. 일단 어쨌든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시선을 끄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런 언급이 이런 어떤 강한 톤의 이런 주장들이 일반 국민들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건데 어제 상견례장이었는데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부실검증 부분이 지금까지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검증 시스템이 마련될 거라고 봐요. 사실 인사추천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민정수석이랄지 인사수석 그리고 대통령 안보특보랄지 안보실장이랄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스로 체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에 회의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사추천에 관한 것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인사 추천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추천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불분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제도적으로 딱 마련되고 나면 나중에 인사추천했고 그게 검증에서 문제가 되면 인사추천회 자체에서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제일 굉장히 획기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인사부실 논란에 대해서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에게 화살이 몰리다보니까 이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그렇죠. 어쨌든 인사추천 위원장이고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검증 부분을 전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다.
결국은 총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수석에 대해서 몰리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언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운영위에 출석해서 두 수석을 출석시켜서 야당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선을 치기 위한 그런 언급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책임 부분을 상당히 분담하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워낙 검증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선에 있어서 조금의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사추천위원회 전체 수석들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다만 다소 그렇게 되면 인사보완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사 보완보다는 인사 검증에서 부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법무부, 지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이 남았는데 여기는 인사추천위의 검증을 거쳐서 인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나머지 장관들 자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사추천위에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후보가 낙마를 했고요. 여기에 박범계 의원, 박영선 의원 현역 의원들 이름이 오르내렸었는데요. 오늘 한 언론이 현역 의원은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런 방침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뷰]
일단 지난번에 현역 의원들은 사실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또 현역 의원들이 중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단 법무부 장관에는 현역 의원은 배제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미 내부적으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얘기이지 만약에 지금 내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은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적어도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에 있어서 범위는 어느 정도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짧게 한마디 더 드리면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 안 된다고 하면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조국 교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계속 공격해서 흔들어놓으면 문재인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추천위원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추천위원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뭔가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자리잡기를 바라고요. 사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 강경화 장관 임명으로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자신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야당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덕담까지 주고받았고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어제) : 원래 난산에 옥동자 나온다는 말 있잖아요? 강경화 장관님한테 기대가 크기 때문에….]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 국민의당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런 우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능력으로, 야당의 기우가 기우였다는 것을, 여당의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사과를 하겠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들이 뵙기로 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했으면 안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저희가 현실적으로 임명이 됐는데 왜 반대했는지는 언론에 났지만 거듭 말씀드리고 부탁할 것도 부탁드리려고 뵙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지요? (기자들이) 대답이 없으시네.]
[앵커]
난산에 옥동자 얘기도 나왔고요.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때는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덕담이 오가는 그런 훈훈한 자리였네요.
[기자]
그렇죠. 야당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덕담을 할 차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시다시피 들으셨다시피 특히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지금까지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난산 끝에 옥동자라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달라 이런 언급을 했던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된 마당에 굳이 회동을 안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또 안 만났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결이 다른 야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반대할 것은 반대한다 이런 기본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상당 부분 웬만하면 다 반대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현재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도 좀 더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회동 자체를 거부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정유라 씨의 두 번째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혐의 이 부분이 추가 됐는데 기각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영장전담판사의 주된 요지는 일단 추가된 범죄사실 그러니까 범죄수익은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가담한 정도에 대해서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주거적인 상황을 보면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판단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때는 이대에 대한 업무방해 그다음 청담고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변명이 되기 좋은 범죄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학생이었고 엄마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러면 피해갈 수 있었는데 그 뒤로 한 15일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철저히 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도 찾아냈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가 손편지 써서 한국으로 보낸 그래서 최순실 씨의 비서인 안 씨를 통해서 전달한 그런 것들.
그 내용에 보면 몰타 시민권도 취득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래는 2차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지만 검찰에서 새로운 보완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같이 영장범죄사실에 넣으면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정유라 씨는 그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자체도 엄마가 전화를 하라고 나를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삼성과 관련된, 삼성이 다른 데 지원한 사항을 알려달라고 손편지를 썼는데 검찰은 그것 자체는 모의를 한 것이다.
범죄를 피해가기 위해서. 본인은 변호인이 그런 내용을 알아달라고 해서 편지로 쓴 것이다, 비껴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도 정유라 씨의 변론을 더 재판부가 신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엄마 탓, 모르쇠 전법이 또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는데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됐을 수도 있고요. 종착역이기도 한데 정유라 씨를 국민들이, 글쎄요. 잔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재판부는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검찰은 바로 정유라가 국정농단의 시발점이다, 종착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경재 변호사는 그야말로 잔챙이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은 결국은 최순실 씨이고 정유라는 거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고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재판부에서도 이런 변호인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봐여지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정유라 씨가 거짓말을 하는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광삼 변호사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릴 적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봤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녀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영장 기각 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기각 후) :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과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1월 1일에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통화했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크리스마스 때도 했고 1월 1일에도 했고 몇 번 했어요.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그리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앵커]
얘기가 계속 바뀌는데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릴 적 보고 안 봤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한 차례 통화를 했다 하다가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명절 때도 했고 크리스마스 때도 했고 한 두세 차례 한 것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말이 바뀌죠. 처음에 강제송환돼서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많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또 저렇게 어린아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검찰이나 언론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왔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첫 영장이 기각된 다음부터 조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유라를 초등학교 때 봤다그리고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름까지 개명한 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화한 때가 크리스마스, 1월 1일, 명절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명절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통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와 시점을 보면 또 독일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그리고 그 가운데 정유라 씨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검찰에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이 시발점에서 종착점까지는 정유라가 있었다, 이 말을 했는데 그건 사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국정농단 게이트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2013년도 4월에 승마에서 우승을 못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랄지 다른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 사정한파를 하다가 또 검찰 특수본 2기에서 조사할 때까지 끝날까지 뇌물이었는데 그 뇌물도 사실 정유라를 위한 뇌물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점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다시 영장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 이게 검찰에서 정유라 씨가 진술을 한 거죠?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미 증거를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 범죄사실에다가 그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 모의를 했다, 그런 취지로 해서 구속시키려고 한 것이죠.
[앵커]
검찰 수사에도,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결국 쫓겨나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방청을 나온 지지자가 처음으로 강제 퇴정을 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상황, 재구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경례!", 어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중년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홀로 목례를 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라며 문제의 남성을 일으켜 세우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지시에 아랑곳 않고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한 여성 방청객은 소란을 제지하는 법원 측에 거칠게 따져물었고, 다른 지지자는 여성 경위에게 얄밉게 생겼다며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법정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차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은 법원 추첨으로 이뤄지는데, 최근에는 호기심으로 법정을 찾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지지자들은 꾸준히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지지자들의 성원에 옅은 미소로 화답을 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방청석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 진술이 나오면 조소하거나 야유를 하며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허다한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돌발행동, 도를 넘고 있는 듯 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있었던 거죠. 대통령께 경례. 그리고 나갈 때는 만세 이렇게 외쳤다는 건데요.
[기자]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장이 보기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재판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판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퇴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벌금형에 처하지는 않고 일단은 퇴정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향후에 더한 행동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행동이 되풀이된다든지 한다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감치 명령을 내린다든지 벌금형을 때린다든지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정농단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을 보면 사실은 돈 아니겠습니까? 사익 추구 이 부분인데 그런데 검찰도 특검도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건드리지 못하고 수사가 끝났고요.
이 부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파고 들었던 안민석 의원에 의하면 해외 도피한 자산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산몰수특별법 이걸 곧 발의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까요?
[인터뷰]
안민석 의원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통과는 장담할 수 없고요. 사실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불법으로 취득했다면 불법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그 범위를 정할 것이냐도 문제고 지금 재판이 외부에, 안민석 의원에 의하면 수 조가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재산 자체가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씨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 그 재산의 분리 방법이랄지 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관리했다면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돼서 최순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것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이 만약 있다면 해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법적인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더군다나 이걸 찾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2년, 2~3년 갖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 법 원칙이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독일이랄지 유럽과 공조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서도 범죄화돼야 하는 거고 거기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기 법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현실적이면서도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국민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울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장하성 실장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도 지금 다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첫 현안 간담회인데요. 지금 실시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서 녹화를 했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정책조정회의를 여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 김상조 위원장 이 세 사람의 인선만으로도 우리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 이런 신호탄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야 원래 정통 관료 출신이고요.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재야에서 경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두 분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신선하게 와 닿았고 그리고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이 팽배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특히 오늘 세 명의 회동이 관심을 끄는 것인데.
[앵커]
어떤 현안들이 올라올까요?
[기자]
일단 회동하는 것은 경제현안을 논의를 하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아시다시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청사 10층에 있는 경제부총리실 옆의 회의실에서 한다는 것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쥐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키를 잡고서.
[앵커]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큰 그림을 그리면 김동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김상조 위원장까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전반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김 부총리가 지난 15일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에서 청와대에서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김 부총리 또한 경제 문제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되 조율 끝에 결정이 된 메시지는 부총리를 통해서,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이 세 명의 회동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경제 삼두마차 이 세 분인데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발언이 나올지 주목해서 저희가 보다가 나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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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지상파 방송이죠. CBS와 그리고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잇따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첫 외신 인터뷰인데요.
사드와 북핵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그래서 더 주목이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CBS 인터뷰 같은 경우는 오전에 진행이 됐고 방송은 오후에 됐는데요. 일단 정상회담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오는 29일,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CBS 그리고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정상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이 똑같다 거기에는 엇박자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실제 인터뷰 내용도 보면 전반적으로 대북 정책이나 핵 문제나 또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접근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 8시부터 CBS 인터뷰 내용은 보도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띈 것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제재와 압박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투트랙이었어요. 제재와 압박이 되지만 또 대화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약간의 대화에만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상당히 엇박자 난다고 볼 수 있는데 CBS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기자가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의 대북에 대한 입장과는 우리는 동일하다. 단지 대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앵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전향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전에는 전향적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랄지 미국과의 정책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과의 대화가 조건 없이 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조건 없이 하는 건 아니다. 연내 북한과 대화를 희망하지만 대화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요. 아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또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
그렇죠. 그 부분도 미국의 정책과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의미를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동결 정도는 이뤄져야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런 언급을 하게 된 것은 앞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 먼저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드 관련해서 한미동맹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깨진다면 그건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언급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변수였지만 또 하나 지금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돌아온 사망한 웜비어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북한의 중대한 책임이다, 그리고 북한의 잔혹한 행위를 규탄한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조전을 보낼 때보다 조금 더 나아간, 발언수위를 높여서 규탄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터뷰]
발언수위를 굉장히 높인 상황인데 사실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미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특히 북한이 왜 웜비어가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을 밝혀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일단 미국의 지도부, 정치지도부랄지 국민의 여론 자체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가 계속나오고 있거든요.
극단적인 선제공격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대화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마당에 이게 굉장히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치적 지도자랄지 특히 미국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북한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제재하고 압박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문재인 정부 자체에서는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보이고 있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여론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굉장히 상당히 강한 톤의 비난을 한 것이죠.
[앵커]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한 가지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실제로 미국 정부나 미국 조야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결국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내지는 궁극적으로 철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한다거나 결정을 바꾸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못을 박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무래도 사드 관련해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협상에 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어떤 직설적인 언급을 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서 전혀 연기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에 대해서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이성적이고 위험하지만 북한을 실제로 통치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박만 가지고는 풀 수 없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 말도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이성적이면서 위험하다 이 말 자체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랄지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 센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김정은에 대한 우리의 불신이랄지 잔혹함이랄지 그런 걸 던져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잘못 다루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ICBM까지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김정은 자체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걸 다 인정하기보다도 김정은 자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이성적이고 잔혹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김정은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대화를 함으로써,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암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전체적으로 두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미 동맹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다, 메시지가 거기로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일단 CBS하고 워싱턴포스트지와 한 인터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한 발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사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웜비어 사망 사건까지 났기 때문에 미국 자체는 일단 현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앵커]
의심을 불식시켜줄 만한...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 자체는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의심이나 불신에 있어서 해소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터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른바 워싱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문정인 특보.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께 해주는 건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할 테니 그만. 피곤하니까 그만.]
[앵커]
미국에서도 돌아와서도 기자들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학자적 소신이었다. 나는 자문을 하는 거고 대통령은 거기에서 대통령이 취사선택을 하는 거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물론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까지 가서 만약에 북한과 어느 정도 대화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엇박자의 반응을 내고 있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 폭격기 2대가 한국으로 왔고 그리고 이를 한미 연합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미 정부 그리고 주한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언급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청와대에서도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본인도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도 본인의 소신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엄연히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그런 부분은 엄연히 개인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용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나온 내용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이야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인터뷰]
맥락은 거의 같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야기하고 또 대통령 후보 때의 얘기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정인 특보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특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고 그 얘기를 미국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미리.
[앵커]
일단 예방주사를 놓은 거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정말로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본인의 말이 일파만파 파장이 컸지 않습니까?
본인은 교수로서 한 얘기다. 또 학자로서 한 얘기다, 자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대통령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 잘못됐다고 보냐면 일단 특보이지 않습니까? 특보이기 때문에 특보위치에 있는 거고 특보로 임명되면 일단 정부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대통령에 자문했다면 자문 자체는 국내에서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것이지 그걸 공식적으로 외국에 나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인터뷰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는 월급도 봉급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죠. 일단 특보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직위를 갖고 있는 거고 월급을 받고 안 받고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본인의 발언 자체가 어디에 가서 하게 되면 그건 문재인 정부의 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노출한다랄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당장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문정인 특보 거취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지금 이미 홍석현 회장은 특보직 고사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문정인 특보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외교안보라인 특보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겨도 크게 문제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기자]
일단 전반적으로 외교안보라인에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는데 자주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한 사람들을 자주파라고 하고 동맹파는 한미동맹을 아주 중요시하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외교관 활동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사람들은 동맹파라고 부르는데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주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야당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주파들이 외교안보의 주도권을 쥐면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동맹파도 어느 정도 중용의 하고 동맹파도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있어서 이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정부에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미국 내 발언과 관련해서 파장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사퇴를 계속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대통령의 판단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사안으로 대통령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해촉한다든지 할 것 같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파장을 보면서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의 정권과 달리 제재와 압박 이외에도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하고는 다른 면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제조건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 그런 취지를 트럼프한테 전달하고 적어도 미국 정부나 트럼프에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지지나 동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상황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전제조건이 되면 대화로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미 표출이 돼버리니까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제 코앞인데 어떤 성과물을 들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안 열리느니만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화, 타협 온데간데 없었고요. 고성에 삿대질만 난무를 했었는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 조국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검증 문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위원장님, 서류로 받으세요.)]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 지금 발언 중이니깐 가만히 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말씀 좀 삼가세요! 알박기하는 거….)]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발언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때 오셨어요? 늦게 와 갖고 뭐하는 거예요? (왜 쳐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반말하지 마세요!) 먼저 하지 마세요!(언제 반말했어요?)]
[앵커]
민경욱 의원 모습 보셨는데요. 처음에 앵커처럼 읽다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무섭기는 하네요.
[인터뷰]
정권이 바뀌었어도 결국 국회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원래는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해야 되는 건데 대선이 빨리 치러지면서 그게 바뀔 수 있는 텀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상임위를 다 보이콧했는데 운영위에만 갔어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데결국 운영위원회를 연 이유가 인사수석하고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하고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서 일종의 청문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인사검증 과정, 특히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조국 수석과 밀접한 관련을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지만 이제 정부가 3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향후 인사청문회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계속 문제삼고 있는 후보자가 김상곤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인사검증에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너무 일단, 안경환 후보 한 명 정도가 낙마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저 부분은 일단 나중에 또 낙마하는 후보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아까 예방주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일환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비해서 먼저 운영위를 열어서 불렀다.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에 민정수석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만약에 인사청문회 후보자 중에 한 명이라도 낙마를 하게 되면 그러한 선제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사실 민주당이 참석 안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자]
그렇죠. 민주당이 나중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참석을 해보니까 야당 위주로 운영위가 되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운영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항의하다 보니까 여야 간 서로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것인데 조금 전 보시다시피 민경욱 의원하고 박홍근 의원 사이에 상당히 설전이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영위를 열어서 청와대의 인사 관련한 난맥상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 아마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두 명이 인사검증의 실패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수석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여야 간에도 어쨌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고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를 다 정상화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이 마감시한이죠?
[기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이런 공격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당으로 하여금 협상장에 나오게끔 하는 그리고 여당으로 하여금 어떤 협상안을 제시하게 하는 그런 전략적 공격을 한 것이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이 회동을 보면 앞으로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수 있을지 볼 수 있을까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요?
[기자]
상당 부분 여야 수뇌부 간에는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렇게 정권 초반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절충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위에 아까 말씀드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출석하면서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상임위를 전부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해 주고 아마 이런 협상안이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현미 후보자 오후에 보고서 채택될까요? 현역의원 불패신화 이어질지요?
[인터뷰]
원래 이제까지 김현미 의원에 대한 채택보고서를 담보로 잡고 계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적인 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야당도 채택보고서를 해줄 마음이 다 있는데 결국 지난 주말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하는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하면서부터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무난하게 될 거다, 또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앵커]
무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김현미 의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느냐 이 여부가 여야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느냐 이걸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자 몇 건이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문자 내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문자메시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좌관에게 보내던 게 한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된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시죠.
일단 거친 단어가 섞여 있어 그건 좀 제가 빼고 읽겠습니다. 내용인 즉슨,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조국 민정수석을 공격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의사진행발언 원고를 어떻게 쓸지 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라는데요. 실제 운영위에서 김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 참사는 아마 조국 민정수석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어떤 의혹들이 쏟아질지 국민이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알고자 운영위를 소집한 거고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강훈식 / 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운영위원회 개최 목적이 그런 식으로밖에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정치적 공세라는,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 대화, 토론을 통해 무언가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예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려고 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의했던 것입니다.]
인사 문제로 국회는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남은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안갯속'이죠.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지 오늘 국회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관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성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어떤 의혹이 쏟아질지 이걸 검증해봐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를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보면 아까 방송언어이기 때문에 조국을 공격하는 날 이렇게 했는데 공격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비속어를 썼어요.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 중에 전원 삭발, 전원 단식하자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의 문자메시지에는 시점을 고심 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실 조국 교수를 일단 공격해서 끌어내리자 그런 취지로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부분은 정치적 공세로 명백한 것 아니냐, 이게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야당이 7월에 특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7월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되는 연습을 해가고 있는 중이냐 그런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청문회 자체의 계속적인 보이콧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정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결국 야당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볼 때 오후에 원내대표 여야 4당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풀어지면서 인사청문회 계속 갈 것으로 보이는데 또 중간에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다시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데 이런 문자까지 다 주고받았는데요. 사실 화력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집중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위가 별로 소득이 없이 끝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운영위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란을 상당히 불러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국민적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막말 논란이라든지 여기서 어쨌든 서로 고성이 오고가면서 상당히 기사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갈등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에 협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자유한국당에서의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지금 문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자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은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막말야당이 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한국당 대표 후보 (어제) :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이 인식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연말 지나서 국민들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릴 겁니다.]
[이철우 / 한국당 대표 후보 (그제) : 지방선거 성공하고, 총선 성공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는 안 갈 것도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박맹우 / 한국당 대표 후보 (그제) : 가히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정책이 좌편향돼 있고 끝도 한도 없이 포퓰리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백혜련 / 민주당 대변인 (어제) : 자유한국당은 막말을 잘 하는 사람을 지도부로 뽑기로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으면 국민 앞에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주사파 패당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연말 지나면 운동권 정부에 등을 돌릴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대통령 선거까지도 이 정부가 안 갈 것 같다 말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홍준표 지사의 발언 자체는 지난 대선 이후부터 계속 막말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사파나 운동권 정부라는 자체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계속 얘기를 해왔고 오히려 그때보다 순화된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막말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는 홍준표 의원이 주로 막말을 많이 하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렇게 막말을 하는 의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전 지사를 따라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막말을 통해서 20% 정도 지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고무되어 있는지 지금 막말을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좀 지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00일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논란이 되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아직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정책이나 그런 것을 좀 더 보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송곳질문하고 송곳비난하는 게 맞는데 단순히 저렇게 정부 자체를 추상적으로 운동권 정부다, 주사파 정부다. 아니면 대통령 임기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 이른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너무 근거가 없지 않나. 또 저런 행동들이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정말 무너진 보수를 새로 결집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품위 있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치적, 정책적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칠어지는 말이 비단 정부여당을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바른정당을 향해서 한국당에서 떨어져나온 기생정당이다, 곧 흡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곧바로 개그콘서트 다중이를 보는 것 같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금 다른 것 빼고 정상적인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7월 3일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그런 강한 언급들이 나오는 것은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포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기생정당이기 때문에 곧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결국은 정부여당에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정당을 폄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양강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두 개의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양당 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계속 설파하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정당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는 양강체제를 통해서 그 양강체제에서 강한 야당의 본인이 대표가 될 수 있다. 강력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이런 막말이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기자]
글쎄요. 일단 어쨌든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시선을 끄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런 언급이 이런 어떤 강한 톤의 이런 주장들이 일반 국민들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건데 어제 상견례장이었는데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부실검증 부분이 지금까지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검증 시스템이 마련될 거라고 봐요. 사실 인사추천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민정수석이랄지 인사수석 그리고 대통령 안보특보랄지 안보실장이랄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스로 체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에 회의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사추천에 관한 것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인사 추천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추천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불분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제도적으로 딱 마련되고 나면 나중에 인사추천했고 그게 검증에서 문제가 되면 인사추천회 자체에서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제일 굉장히 획기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인사부실 논란에 대해서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에게 화살이 몰리다보니까 이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그렇죠. 어쨌든 인사추천 위원장이고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검증 부분을 전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다.
결국은 총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수석에 대해서 몰리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언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운영위에 출석해서 두 수석을 출석시켜서 야당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선을 치기 위한 그런 언급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책임 부분을 상당히 분담하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워낙 검증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선에 있어서 조금의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사추천위원회 전체 수석들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다만 다소 그렇게 되면 인사보완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사 보완보다는 인사 검증에서 부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법무부, 지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이 남았는데 여기는 인사추천위의 검증을 거쳐서 인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나머지 장관들 자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사추천위에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후보가 낙마를 했고요. 여기에 박범계 의원, 박영선 의원 현역 의원들 이름이 오르내렸었는데요. 오늘 한 언론이 현역 의원은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런 방침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뷰]
일단 지난번에 현역 의원들은 사실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또 현역 의원들이 중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단 법무부 장관에는 현역 의원은 배제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미 내부적으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얘기이지 만약에 지금 내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은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적어도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에 있어서 범위는 어느 정도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짧게 한마디 더 드리면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 안 된다고 하면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조국 교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계속 공격해서 흔들어놓으면 문재인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추천위원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추천위원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뭔가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자리잡기를 바라고요. 사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 강경화 장관 임명으로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자신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야당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덕담까지 주고받았고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어제) : 원래 난산에 옥동자 나온다는 말 있잖아요? 강경화 장관님한테 기대가 크기 때문에….]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 국민의당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런 우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능력으로, 야당의 기우가 기우였다는 것을, 여당의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사과를 하겠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들이 뵙기로 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했으면 안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저희가 현실적으로 임명이 됐는데 왜 반대했는지는 언론에 났지만 거듭 말씀드리고 부탁할 것도 부탁드리려고 뵙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지요? (기자들이) 대답이 없으시네.]
[앵커]
난산에 옥동자 얘기도 나왔고요.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때는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덕담이 오가는 그런 훈훈한 자리였네요.
[기자]
그렇죠. 야당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덕담을 할 차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시다시피 들으셨다시피 특히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지금까지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난산 끝에 옥동자라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달라 이런 언급을 했던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된 마당에 굳이 회동을 안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또 안 만났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결이 다른 야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반대할 것은 반대한다 이런 기본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상당 부분 웬만하면 다 반대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현재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도 좀 더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회동 자체를 거부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정유라 씨의 두 번째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혐의 이 부분이 추가 됐는데 기각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영장전담판사의 주된 요지는 일단 추가된 범죄사실 그러니까 범죄수익은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가담한 정도에 대해서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주거적인 상황을 보면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판단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때는 이대에 대한 업무방해 그다음 청담고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변명이 되기 좋은 범죄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학생이었고 엄마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러면 피해갈 수 있었는데 그 뒤로 한 15일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철저히 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도 찾아냈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가 손편지 써서 한국으로 보낸 그래서 최순실 씨의 비서인 안 씨를 통해서 전달한 그런 것들.
그 내용에 보면 몰타 시민권도 취득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래는 2차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지만 검찰에서 새로운 보완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같이 영장범죄사실에 넣으면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정유라 씨는 그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자체도 엄마가 전화를 하라고 나를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삼성과 관련된, 삼성이 다른 데 지원한 사항을 알려달라고 손편지를 썼는데 검찰은 그것 자체는 모의를 한 것이다.
범죄를 피해가기 위해서. 본인은 변호인이 그런 내용을 알아달라고 해서 편지로 쓴 것이다, 비껴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도 정유라 씨의 변론을 더 재판부가 신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엄마 탓, 모르쇠 전법이 또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는데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됐을 수도 있고요. 종착역이기도 한데 정유라 씨를 국민들이, 글쎄요. 잔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재판부는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검찰은 바로 정유라가 국정농단의 시발점이다, 종착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경재 변호사는 그야말로 잔챙이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은 결국은 최순실 씨이고 정유라는 거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고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재판부에서도 이런 변호인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봐여지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정유라 씨가 거짓말을 하는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광삼 변호사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릴 적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봤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녀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영장 기각 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기각 후) :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과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1월 1일에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통화했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크리스마스 때도 했고 1월 1일에도 했고 몇 번 했어요.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그리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앵커]
얘기가 계속 바뀌는데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릴 적 보고 안 봤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한 차례 통화를 했다 하다가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명절 때도 했고 크리스마스 때도 했고 한 두세 차례 한 것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말이 바뀌죠. 처음에 강제송환돼서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많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또 저렇게 어린아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검찰이나 언론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왔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첫 영장이 기각된 다음부터 조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유라를 초등학교 때 봤다그리고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름까지 개명한 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화한 때가 크리스마스, 1월 1일, 명절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명절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통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와 시점을 보면 또 독일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그리고 그 가운데 정유라 씨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검찰에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이 시발점에서 종착점까지는 정유라가 있었다, 이 말을 했는데 그건 사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국정농단 게이트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2013년도 4월에 승마에서 우승을 못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랄지 다른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 사정한파를 하다가 또 검찰 특수본 2기에서 조사할 때까지 끝날까지 뇌물이었는데 그 뇌물도 사실 정유라를 위한 뇌물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점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다시 영장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 이게 검찰에서 정유라 씨가 진술을 한 거죠?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미 증거를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 범죄사실에다가 그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 모의를 했다, 그런 취지로 해서 구속시키려고 한 것이죠.
[앵커]
검찰 수사에도,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결국 쫓겨나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방청을 나온 지지자가 처음으로 강제 퇴정을 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상황, 재구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경례!", 어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중년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홀로 목례를 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라며 문제의 남성을 일으켜 세우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지시에 아랑곳 않고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한 여성 방청객은 소란을 제지하는 법원 측에 거칠게 따져물었고, 다른 지지자는 여성 경위에게 얄밉게 생겼다며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법정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차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은 법원 추첨으로 이뤄지는데, 최근에는 호기심으로 법정을 찾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지지자들은 꾸준히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지지자들의 성원에 옅은 미소로 화답을 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방청석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 진술이 나오면 조소하거나 야유를 하며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허다한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돌발행동, 도를 넘고 있는 듯 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있었던 거죠. 대통령께 경례. 그리고 나갈 때는 만세 이렇게 외쳤다는 건데요.
[기자]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장이 보기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재판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판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퇴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벌금형에 처하지는 않고 일단은 퇴정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향후에 더한 행동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행동이 되풀이된다든지 한다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감치 명령을 내린다든지 벌금형을 때린다든지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정농단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을 보면 사실은 돈 아니겠습니까? 사익 추구 이 부분인데 그런데 검찰도 특검도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건드리지 못하고 수사가 끝났고요.
이 부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파고 들었던 안민석 의원에 의하면 해외 도피한 자산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산몰수특별법 이걸 곧 발의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까요?
[인터뷰]
안민석 의원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통과는 장담할 수 없고요. 사실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불법으로 취득했다면 불법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그 범위를 정할 것이냐도 문제고 지금 재판이 외부에, 안민석 의원에 의하면 수 조가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재산 자체가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씨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 그 재산의 분리 방법이랄지 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관리했다면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돼서 최순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것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이 만약 있다면 해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법적인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더군다나 이걸 찾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2년, 2~3년 갖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 법 원칙이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독일이랄지 유럽과 공조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서도 범죄화돼야 하는 거고 거기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기 법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현실적이면서도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국민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울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장하성 실장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도 지금 다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첫 현안 간담회인데요. 지금 실시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서 녹화를 했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정책조정회의를 여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 김상조 위원장 이 세 사람의 인선만으로도 우리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 이런 신호탄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야 원래 정통 관료 출신이고요.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재야에서 경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두 분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신선하게 와 닿았고 그리고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이 팽배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특히 오늘 세 명의 회동이 관심을 끄는 것인데.
[앵커]
어떤 현안들이 올라올까요?
[기자]
일단 회동하는 것은 경제현안을 논의를 하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아시다시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청사 10층에 있는 경제부총리실 옆의 회의실에서 한다는 것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쥐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키를 잡고서.
[앵커]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큰 그림을 그리면 김동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김상조 위원장까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전반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김 부총리가 지난 15일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에서 청와대에서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김 부총리 또한 경제 문제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되 조율 끝에 결정이 된 메시지는 부총리를 통해서,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이 세 명의 회동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경제 삼두마차 이 세 분인데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발언이 나올지 주목해서 저희가 보다가 나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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