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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문정인 "학자로서 의견...받아들일지는 대통령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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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1 11:51
앵커

미국 세미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교수로서, 학자로서 생각을 밝힌 것일 뿐, 그러한 자문을 받아들일지는 대통령이 선택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문정인 발언 논란 정리 해보겠습니다. 이선아 기자!

문정인 교수가 오늘 새벽 일찍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공항에 많이 나갔는데, 상황 어땠나요?

기자

문 교수가 본인이 미국에 나가 있는 내내 국내에서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기다릴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학자로서 의견을 밝힌 거다 이런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긴 비행시간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국내 논란 소식을 듣고 그래서인지 조금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문 교수가 했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께 해주는 건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할 테니 그만. 피곤하니까 그만.]

앵커

문 교수는 계속 개인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특보입니다. 이걸 딱 잘라서 볼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사실 이번 세미나는 외교부에서 공공외교의 하나로 예산지원을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적인 출장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세미나가 문정인 교수가 참석하기로 계획이 됐던 것은 특보로 임명되기 한참 전인지난 3월입니다.

특보로 위촉되기 한참 전인 지난 3월이고 또 외교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국내 연구소와 이미국 연구기관의 공동세미나를 지원한 거라서 특보로서 예산을 지원받아 세미나에 갔다 이런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특보가 세미나에서 발언을 한다는데 이걸 순수하게 교수 개인 자격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봐도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발언을 순수한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문정인 교수 발언이 한미를 이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특보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그렇습니다. 문정인 특보 발언이 학계에서는 그리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만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룬다 이런 단계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상응한 조치로 나오는 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전략자산 축소다 이런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단계적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직접 밝힌 적이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당시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지난 4월) : 핵 동결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 간에 군사 훈련을 조금 조정하거나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들어보면 실제 문정인 교수가 미국에서 한 발언과 거의 같은데요.

문정인 교수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흔히 햇볕전도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을 방문했고요.

또 7년 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현장을 모두 지켜본 국내 유일한 학자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대북정책에 관여한 대표적인 정치학자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2012년 대선 때부터 외교안보 자문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10월 4일 10.4 선언 5주년에 당시 대선 후보와 대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서해 북방한계선 같은 민감한 문제에도 거침없이 소신을 밝혔고 또 스스럼없이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지난 2012년 10월 4일) :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로) 서로가 기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 건데요, 이게 국내 정치의 명분 싸움도 관련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현명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영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서해에서 협력과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기 쓴 대로 좀 질문해 주시면….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상관없이 궁금한 것 여쭤봅니다만.]

앵커

이번 문정인 특보 발언 논란, 또 웜비어 사망, 새 정부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재가 잇따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미 정상회담까지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다든가 또 웜비어가 사망한 것 또 문정인 교수의 발언까지 계속해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를 의식해서 문 대통령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웜비어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또 조전을 보내고 미국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고 또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한 거냐는 질문에 그런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고 또 사드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다고 해서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미국 정부를 안심시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문정인 교수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 거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또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하는,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모두 한미동맹이 제대로 자리잡은 뒤에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무사히 넘겨야 이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남북 관계든 북핵 문제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팀 이선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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