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은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는데요. 또 강경화 후보자는, 이제는 장관이죠. 조금 전에 3시쯤에 출근까지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임명 강행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정말 입에 다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사과나 단 한마디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정말 너무 궁지로 몰아붙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일단 도덕성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이런 의혹이 해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사실로 확인됐고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질이 문제가 있는 이런 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거짓해명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성 말고도 사실 역량면에서 저희가 큰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한미 간에 지금 외교안보 현안들이 경제 문제 그리고 주둔군 분담금 문제 사드 문제 이런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량이 없다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써주는 것을 읽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야 3당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임명 강행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정말 협치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저희 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야 3당이 공히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 후보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비상원내대책회의을 하다가 중도에 지금 방송국으로 왔습니다마는 내일 제가 또 비상의총을 열어서 대응 방안과 수위를 논의할 생각입니다.
[앵커]
반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 국제적인 외교역량이 이미 확인이 됐고 검증이 됐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야권의 입장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강행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절차를 다 이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경화 또는 지난번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야당에서 먼저 어떤 후보는 안 된다라고 인사청문을 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선제적으로 결정을 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저는 꼬였다고 보는 겁니다.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번 강경화 후보도 오히려 초기에 부정적 여론이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오히려 다수의 압도적인 우리 국민들이 적합하다라고 여론이 돌아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국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역대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외교부 장관들이 다들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많이 해소된 것이죠. 국민을 이기는 정치가 있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당장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 한미 정상회담 나아가서는 G20 회담 때 대통령만 나가고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 없이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대통령께서는 야당에 촉구를 했고 우리 여당도 설득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17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10명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에 비해서 그걸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유한국당은 야 3당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오늘 원내대책회의도 하셨다고요?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보이콧 주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의원총회 때 그런 의견이 다수 제기가 됐지만 원내지도부가 나름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 참여하자라고 해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극한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협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강행 처리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하신 5대 원칙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입장을 국민들께 직접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입가경으로 점점 더 문제가 많은 이런 후보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분들 하는 것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협조해서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책임자 그리고 경제 책임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서 상당수 후보자들은 대통령 스스로 제시하신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이런 점에서 저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이콧과 더 강한 투쟁 이 부분은 물론 내일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어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겠지만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야당한테 양해하라, 협조하라 하는 협치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제시하고 본인이 어기고 있는 5대 원칙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심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앞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임명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면 지명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10여 건에 해당된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고 이번에 인사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그래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무려 83%에 달하고 있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10%입니다. 의견을 유보한 것도 7% 정도 됩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7%, 바른정당 5% 그리고 정의당 7%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넘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인사에 대해서 야권에서 계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인터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여론, 당연히 신경 써야 되죠. 그러나 여론정치, 여론조사 정치를 하지 않고 의회를 둬서 의회 정치, 대의 정치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여론조사 숫자만 들이대면서 독선, 독주한다면 역대 역사상의 어떤 정권도 그 끝이 불행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집권 초기에 이 여론조사는요.
대통령이 잘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도 반영된 겁니다. 여기에 취해서 독선 독주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국회에 오셔서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에 당부와 협조와 이런 말씀은 일체 안 하시고 끝나고 저희 당 의석까지 오셔서 악수는 청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쇼통하시는 데 능하신데 여기에 열광하는 이 현상도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도 처음에 청문회가 끝난 직후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람, 이런 저런 단체가 나서서 갑자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지 선언을 막 해대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바뀝니다. 그런데 설문도 보면 이래요.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 대통령이 강행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 반대로 여야 합의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마사지된 여론조사라고 의심이 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면서 강행하는 것, 독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설문 문구까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부담은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강경화 후보자까지 야권이 반대하는 인물에 대한 장관 임명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게 문제는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치는 협치대로 또 인사는 인사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희가 그동안 야당에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야당까지 포함된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렇게 회담을 하고 협치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단순히 대통령께서 무슨 보여주기 식에 능한 분이 아니라 이분은 말 그대로 원리원칙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민의의 정당은 국회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곳이 바로 국회인 것입니다. 국민 뜻을 거역하는 정치는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두 분의 임명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된 부분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또 우리 여당도 협치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여소야대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안보와 민생의 위기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야당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대통령께도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시는 만큼 야당과도 더욱 소통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저희는 끊임없이 드릴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도 지금 저는 지금의 형국이 마치 그냥 단순히 손목잡기를 해도 부족할 형편에 발목잡기를 넘어서 빠떼루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승적으로 이게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하면서 그 안에서 따질 것은 따지는 게 맞다.
그래서 추경은 추경대로 예산은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법대로 그리고 인사는 모든 사람을 서로 엮어서 가지 말고 각각 개별적으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것이 인사청문제도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원칙적으로 가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이기도 하고 저희 여당의 뜻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말씀은 협치를 얘기하시는데요. 협치를 하려면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면 중간 지점 어디에선가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양보 양해만을 구하면서 협치해 달라고. 그리고 협치 안 된다고 이건 국민 뜻을 어기는 거다라고 하면. 그리고 협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실상 내용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야 3당이 공히 느끼는 것이 정말 상대가 웃으면서 뺨을 때리는, 웃는 상대한테 뺨을 맞는 것 같은 이런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인터뷰]
그런데 협치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협치의 틀로써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도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협치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법안이고요, 국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요한 정책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대로 원칙적으로 국회는 임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고려 대상으로 이 문제를 삼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두 분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굉장히 토론이 뜨거워지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질서 있는 토론을 위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인데요. 야권에서는 추경예산안 처리 문제와인사 문제를 패키지화해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하던데요. 실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그게 논의가 된 게 아니고 여당에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덮어씌우기를 했을 뿐이죠. 처음부터 저희는 각각의 다른 기준, 거기에 맞는 법률 이런 걸 가지고 심리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일단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의 여부를 떠나서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고용주로 나서서 하는 이런 일자리 대책은 정말로 이거는 자칫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물관리일원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처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로 국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독선독주를 하니까 연계하겠다,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국회 자체를 그냥 참고용이라고 하고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참고용이면 여론조사로만 정치 다 하시고 이렇게 국회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앵커]
사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인 게 맞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이죠. 맞는데 권한이잖아요, 권한, 권리와 달리 애초부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왜 인사청문회 제도를 뒀겠습니까? 그 정신에 맞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하라는 그 권력이죠, 그게. 무작정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계투쟁한다, 연계투쟁한다. 처음부터 연계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정도까지 오니까 국회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의기관 자체의 의미를 인정 안 한다면 다른 추경이고 뭐고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한 번도 대통령, 청와대나 우리 여당에서 대의기관인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얘기한 바도 없을 뿐더러 좀 전에 말씀하신, 결코 청와대에서, 제가 그 배경 발언을 다 분석했더니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근본적 하자가 있다라면 인사권을 철회할 수 있지만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참고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부분은 다 생략하고 참고용이라는 부분만 지금 되게 공세를 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역대 정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추경이 세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번은 국회에 제출된 지 한 9일 또는 10일 만에 예결위에 상정이라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18일 만에 19일 만에 본회의까지 처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12일째 됐는데 상정 자체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조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야 많은 개혁하고 싶지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협치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선 상정해서 심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도 아예 거부를 하면서 그 일정도 안 잡아주니까 바깥에서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한두 명의 인사청문 문제를 가지고 법안도, 예산도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의 문제까지 다 엮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국정이 올스톱된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난국을 거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임해 주셔야지 모든 부분을 엮어서 하면 결국은 국정공백이 있었던 그동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스스로 자기 성찰하지 않고 새 정부의 출발 자체를 가로막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터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덮어씌우기로는 절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처음에 발표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추경도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심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맞냐 진짜. 이럴 수 있었는데 인사문제에 있어서 한두 명이라고 그러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정말로 총체적으로 코드에 의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원칙은 어디로 가고 코드만 남아 있는 이런 인사를 하고 있어서 문제투성이인 인사를 야당이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묵살하는데 그냥 나머지는 다 협조해 줘라? 연계가 아니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야당이라도 이런 식으로 국회가 무시된다면 나머지 국회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있겠는가.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몇 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회의 바로 참석했다가 와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10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의원총회에서 인사 문제와 또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정책 현안을 연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의원총회 의견이 모아질까요?
[인터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지금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로 하고 나머지 추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당 내부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앵커]
강경화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서 기류가 연계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이미 그 연계는 그 전부터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절대 연계하지 않았어도...
[인터뷰]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우리는 추경은 상정하고. 국회가 왜 법을 정합니까? 절차를 왜 규정합니까? 절차 안에서 논쟁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의 주장이 있고 야의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합의정신이고 협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 문제를 가지고 한두 명 후보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지금 싸그리 묶어놨으니 한치도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법이 정한, 절차가 정한 대로 우선은 예산은 예산대로 심사에 임해 주시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삭제하거나 또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절차만큼은 임해 달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연계는 안 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인데요.
[인터뷰]
똑같은 얘기예요. 연계전략을 처음부터 짜고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감정이나 의견이 충돌돼서 저쪽에서 제 의견, 제 모든 것이 묵살되고 있는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자고 하면 이게 제대로 풀려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로 여당에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야 3당이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대통령 스스로 제시하고 대통령 스스로 어기고 있는 5대 원칙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과하고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심각하게 문제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는 이런 성의를 보이면 나머지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임명하게 된 배경을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로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무슨 전 언론은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강경화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명이 되지 않는 이런 점들 그리고 거짓말, 의혹 문제 이런 것들 다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 멋있고 당차다. 이래가지고 임명을 강행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인터뷰]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께서 이미 비서실장을 통해서 국민들께 사과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직접 또 양해를 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중대성, 고의성, 반복성이 있는가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검증의 기준을 국회에서부터 만들어보자. 그리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더 엄격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야당에서 만약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일관되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가 아니라 지금 장관 후보들, 제가 보기에 역대 어떤 시기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의 5대 원칙에 그게 반하지 않냐가 지금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요구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절차는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각 사안별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새 정부가 출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은 되게 어려워지는 것을 그 국면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제는 야당에서 임해주실 것을 촉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은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조차도 실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원천 배제하겠다, 이전 정권들하고 적폐인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약속이니까 직접 하셔야 되는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간접적인 화법으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 다 알고 계신 건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해명했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앵커]
강경화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상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그 불똥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아마 야당에서는 지금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임명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도 그걸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각각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해당 업무에 적격인지 아닌지를 국민의 눈높이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역대로 보면 경과보고서 같은 경우에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임명권자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무조건 다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국무위원 중에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많고 우리 여당도 동의하기 어려운 후보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앞서서 청와대에 건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한두 명의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싸잡아 가는 것은 그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두 분에게 한 가지씩 드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대담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그겁니다.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 인사청문, 인사검증이 과거부터 계속 엄격해져왔죠. 그런데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왜 그렇게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무른지.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지금 낙마한 적이 있습니까? 낙마한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흔히들 얘기하기를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됐고 그 검증 과정에서 또 낙선으로 걸러지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관료 출신들이 통과율이 높습니다. 관료 출신들은 내가 언젠가 장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관리를 해 온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강경화 문제 때문에 거는 게 아니고요.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후보자에 대해서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김현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해 보니까 선거법 위반 그다음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의혹 면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특혜취업 의혹이 드러났고 또 불법은 아니더라도 여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났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완전히 저기는 아니고 논의를 더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앞서 박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도 되는 거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앵커]
이중잣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공직자로서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여느 후보보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김현미 후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혹제기였지만 대부분 해명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 안에서도 월요일은 처리해줘야 하지 않냐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청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무위원 제도가 2005년도에도입됐는데 이건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건 야당 안에서도 주장해 온 바입니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사전에 하고 말 그대로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중심의 그런 검증으로 바꾸는 문제를 이제는 이번 국무위원부터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걸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는 게 한번 있어야 그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문제도.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한 정국 상황에 대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은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는데요. 또 강경화 후보자는, 이제는 장관이죠. 조금 전에 3시쯤에 출근까지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임명 강행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정말 입에 다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사과나 단 한마디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정말 너무 궁지로 몰아붙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일단 도덕성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이런 의혹이 해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사실로 확인됐고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질이 문제가 있는 이런 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거짓해명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성 말고도 사실 역량면에서 저희가 큰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한미 간에 지금 외교안보 현안들이 경제 문제 그리고 주둔군 분담금 문제 사드 문제 이런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량이 없다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써주는 것을 읽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야 3당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임명 강행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정말 협치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저희 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야 3당이 공히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 후보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비상원내대책회의을 하다가 중도에 지금 방송국으로 왔습니다마는 내일 제가 또 비상의총을 열어서 대응 방안과 수위를 논의할 생각입니다.
[앵커]
반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 국제적인 외교역량이 이미 확인이 됐고 검증이 됐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야권의 입장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강행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절차를 다 이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경화 또는 지난번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야당에서 먼저 어떤 후보는 안 된다라고 인사청문을 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선제적으로 결정을 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저는 꼬였다고 보는 겁니다.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번 강경화 후보도 오히려 초기에 부정적 여론이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오히려 다수의 압도적인 우리 국민들이 적합하다라고 여론이 돌아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국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역대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외교부 장관들이 다들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많이 해소된 것이죠. 국민을 이기는 정치가 있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당장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 한미 정상회담 나아가서는 G20 회담 때 대통령만 나가고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 없이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대통령께서는 야당에 촉구를 했고 우리 여당도 설득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17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10명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에 비해서 그걸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유한국당은 야 3당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오늘 원내대책회의도 하셨다고요?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보이콧 주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의원총회 때 그런 의견이 다수 제기가 됐지만 원내지도부가 나름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 참여하자라고 해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극한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협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강행 처리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하신 5대 원칙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입장을 국민들께 직접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입가경으로 점점 더 문제가 많은 이런 후보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분들 하는 것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협조해서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책임자 그리고 경제 책임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서 상당수 후보자들은 대통령 스스로 제시하신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이런 점에서 저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이콧과 더 강한 투쟁 이 부분은 물론 내일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어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겠지만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야당한테 양해하라, 협조하라 하는 협치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제시하고 본인이 어기고 있는 5대 원칙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심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앞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임명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면 지명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10여 건에 해당된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고 이번에 인사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그래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무려 83%에 달하고 있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10%입니다. 의견을 유보한 것도 7% 정도 됩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7%, 바른정당 5% 그리고 정의당 7%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넘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인사에 대해서 야권에서 계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인터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여론, 당연히 신경 써야 되죠. 그러나 여론정치, 여론조사 정치를 하지 않고 의회를 둬서 의회 정치, 대의 정치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여론조사 숫자만 들이대면서 독선, 독주한다면 역대 역사상의 어떤 정권도 그 끝이 불행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집권 초기에 이 여론조사는요.
대통령이 잘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도 반영된 겁니다. 여기에 취해서 독선 독주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국회에 오셔서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에 당부와 협조와 이런 말씀은 일체 안 하시고 끝나고 저희 당 의석까지 오셔서 악수는 청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쇼통하시는 데 능하신데 여기에 열광하는 이 현상도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도 처음에 청문회가 끝난 직후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람, 이런 저런 단체가 나서서 갑자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지 선언을 막 해대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바뀝니다. 그런데 설문도 보면 이래요.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 대통령이 강행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 반대로 여야 합의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마사지된 여론조사라고 의심이 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면서 강행하는 것, 독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설문 문구까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부담은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강경화 후보자까지 야권이 반대하는 인물에 대한 장관 임명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게 문제는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치는 협치대로 또 인사는 인사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희가 그동안 야당에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야당까지 포함된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렇게 회담을 하고 협치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단순히 대통령께서 무슨 보여주기 식에 능한 분이 아니라 이분은 말 그대로 원리원칙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민의의 정당은 국회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곳이 바로 국회인 것입니다. 국민 뜻을 거역하는 정치는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두 분의 임명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된 부분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또 우리 여당도 협치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여소야대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안보와 민생의 위기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야당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대통령께도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시는 만큼 야당과도 더욱 소통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저희는 끊임없이 드릴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도 지금 저는 지금의 형국이 마치 그냥 단순히 손목잡기를 해도 부족할 형편에 발목잡기를 넘어서 빠떼루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승적으로 이게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하면서 그 안에서 따질 것은 따지는 게 맞다.
그래서 추경은 추경대로 예산은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법대로 그리고 인사는 모든 사람을 서로 엮어서 가지 말고 각각 개별적으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것이 인사청문제도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원칙적으로 가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이기도 하고 저희 여당의 뜻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말씀은 협치를 얘기하시는데요. 협치를 하려면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면 중간 지점 어디에선가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양보 양해만을 구하면서 협치해 달라고. 그리고 협치 안 된다고 이건 국민 뜻을 어기는 거다라고 하면. 그리고 협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실상 내용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야 3당이 공히 느끼는 것이 정말 상대가 웃으면서 뺨을 때리는, 웃는 상대한테 뺨을 맞는 것 같은 이런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인터뷰]
그런데 협치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협치의 틀로써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도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협치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법안이고요, 국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요한 정책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대로 원칙적으로 국회는 임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고려 대상으로 이 문제를 삼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두 분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굉장히 토론이 뜨거워지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질서 있는 토론을 위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인데요. 야권에서는 추경예산안 처리 문제와인사 문제를 패키지화해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하던데요. 실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그게 논의가 된 게 아니고 여당에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덮어씌우기를 했을 뿐이죠. 처음부터 저희는 각각의 다른 기준, 거기에 맞는 법률 이런 걸 가지고 심리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일단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의 여부를 떠나서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고용주로 나서서 하는 이런 일자리 대책은 정말로 이거는 자칫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물관리일원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처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로 국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독선독주를 하니까 연계하겠다,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국회 자체를 그냥 참고용이라고 하고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참고용이면 여론조사로만 정치 다 하시고 이렇게 국회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앵커]
사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인 게 맞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이죠. 맞는데 권한이잖아요, 권한, 권리와 달리 애초부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왜 인사청문회 제도를 뒀겠습니까? 그 정신에 맞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하라는 그 권력이죠, 그게. 무작정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계투쟁한다, 연계투쟁한다. 처음부터 연계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정도까지 오니까 국회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의기관 자체의 의미를 인정 안 한다면 다른 추경이고 뭐고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한 번도 대통령, 청와대나 우리 여당에서 대의기관인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얘기한 바도 없을 뿐더러 좀 전에 말씀하신, 결코 청와대에서, 제가 그 배경 발언을 다 분석했더니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근본적 하자가 있다라면 인사권을 철회할 수 있지만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참고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부분은 다 생략하고 참고용이라는 부분만 지금 되게 공세를 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역대 정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추경이 세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번은 국회에 제출된 지 한 9일 또는 10일 만에 예결위에 상정이라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18일 만에 19일 만에 본회의까지 처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12일째 됐는데 상정 자체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조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야 많은 개혁하고 싶지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협치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선 상정해서 심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도 아예 거부를 하면서 그 일정도 안 잡아주니까 바깥에서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한두 명의 인사청문 문제를 가지고 법안도, 예산도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의 문제까지 다 엮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국정이 올스톱된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난국을 거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임해 주셔야지 모든 부분을 엮어서 하면 결국은 국정공백이 있었던 그동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스스로 자기 성찰하지 않고 새 정부의 출발 자체를 가로막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터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덮어씌우기로는 절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처음에 발표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추경도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심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맞냐 진짜. 이럴 수 있었는데 인사문제에 있어서 한두 명이라고 그러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정말로 총체적으로 코드에 의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원칙은 어디로 가고 코드만 남아 있는 이런 인사를 하고 있어서 문제투성이인 인사를 야당이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묵살하는데 그냥 나머지는 다 협조해 줘라? 연계가 아니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야당이라도 이런 식으로 국회가 무시된다면 나머지 국회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있겠는가.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몇 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회의 바로 참석했다가 와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10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의원총회에서 인사 문제와 또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정책 현안을 연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의원총회 의견이 모아질까요?
[인터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지금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로 하고 나머지 추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당 내부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앵커]
강경화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서 기류가 연계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이미 그 연계는 그 전부터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절대 연계하지 않았어도...
[인터뷰]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우리는 추경은 상정하고. 국회가 왜 법을 정합니까? 절차를 왜 규정합니까? 절차 안에서 논쟁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의 주장이 있고 야의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합의정신이고 협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 문제를 가지고 한두 명 후보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지금 싸그리 묶어놨으니 한치도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법이 정한, 절차가 정한 대로 우선은 예산은 예산대로 심사에 임해 주시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삭제하거나 또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절차만큼은 임해 달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연계는 안 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인데요.
[인터뷰]
똑같은 얘기예요. 연계전략을 처음부터 짜고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감정이나 의견이 충돌돼서 저쪽에서 제 의견, 제 모든 것이 묵살되고 있는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자고 하면 이게 제대로 풀려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로 여당에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야 3당이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대통령 스스로 제시하고 대통령 스스로 어기고 있는 5대 원칙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과하고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심각하게 문제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는 이런 성의를 보이면 나머지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임명하게 된 배경을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로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무슨 전 언론은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강경화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명이 되지 않는 이런 점들 그리고 거짓말, 의혹 문제 이런 것들 다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 멋있고 당차다. 이래가지고 임명을 강행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인터뷰]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께서 이미 비서실장을 통해서 국민들께 사과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직접 또 양해를 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중대성, 고의성, 반복성이 있는가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검증의 기준을 국회에서부터 만들어보자. 그리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더 엄격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야당에서 만약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일관되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가 아니라 지금 장관 후보들, 제가 보기에 역대 어떤 시기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의 5대 원칙에 그게 반하지 않냐가 지금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요구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절차는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각 사안별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새 정부가 출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은 되게 어려워지는 것을 그 국면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제는 야당에서 임해주실 것을 촉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은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조차도 실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원천 배제하겠다, 이전 정권들하고 적폐인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약속이니까 직접 하셔야 되는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간접적인 화법으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 다 알고 계신 건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해명했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앵커]
강경화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상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그 불똥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아마 야당에서는 지금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임명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도 그걸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각각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해당 업무에 적격인지 아닌지를 국민의 눈높이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역대로 보면 경과보고서 같은 경우에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임명권자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무조건 다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국무위원 중에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많고 우리 여당도 동의하기 어려운 후보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앞서서 청와대에 건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한두 명의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싸잡아 가는 것은 그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두 분에게 한 가지씩 드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대담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그겁니다.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 인사청문, 인사검증이 과거부터 계속 엄격해져왔죠. 그런데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왜 그렇게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무른지.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지금 낙마한 적이 있습니까? 낙마한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흔히들 얘기하기를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됐고 그 검증 과정에서 또 낙선으로 걸러지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관료 출신들이 통과율이 높습니다. 관료 출신들은 내가 언젠가 장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관리를 해 온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강경화 문제 때문에 거는 게 아니고요.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후보자에 대해서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김현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해 보니까 선거법 위반 그다음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의혹 면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특혜취업 의혹이 드러났고 또 불법은 아니더라도 여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났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완전히 저기는 아니고 논의를 더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앞서 박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도 되는 거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앵커]
이중잣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공직자로서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여느 후보보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김현미 후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혹제기였지만 대부분 해명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 안에서도 월요일은 처리해줘야 하지 않냐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청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무위원 제도가 2005년도에도입됐는데 이건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건 야당 안에서도 주장해 온 바입니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사전에 하고 말 그대로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중심의 그런 검증으로 바꾸는 문제를 이제는 이번 국무위원부터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걸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는 게 한번 있어야 그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문제도.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한 정국 상황에 대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