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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의 폭풍전야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후 2시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배경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든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든 오늘 임명하게 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을 당연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한 번 밝힌 적이 있는데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다 거기서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헌법에.
국무총리라든가 헌법재판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임명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장관은 국회 임명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이 고유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을아마 밝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이 생긴 것은 국회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하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검증 절차를 어느 정도 맡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안보의 공백 특히 국정 공백을 더 이상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세 가지의 이런 이유를 대면서 오늘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어차피 강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야당은 처음부터 강경화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건 협치 파기다 이렇게 반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위 정국 양상이 치킨게임, 서로 마주 달리는 열차, 마주 달리는 차처럼 운전대를 서로 바꾸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짐작을 해보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봤을 법한 이유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능력이겠죠. 국제 다자간 외교 무대라고 할 수 있는 UN에서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당당한 여성이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능력이 검증됐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나아가서 한.미 FTA 문제라든가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가 상당히 검증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비외무고시 출신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측면 이러한 측면이 순혈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 외교부의 폐쇄적인 문화를 깰 수 있는 적임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고유 인사 권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다. 그리고 국회 검증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 여론 결과 자체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도가 훨씬 더 반대보다 배 이상 많다. 이런 점들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을 거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부장님 보실 때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 가장 시급한 사안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시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에서 그 정도의 자리에 오르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가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르는 상당히 국제기구의 소위원회의 책임을 맡을 정도로 그런 자리에 오를 정도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로 돼 있는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 주변 강국들 동북아 정세의 4강국들과의 이런 외교 그다음에 북핵 문제 이게 우리의 중요한 두 가지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한 적이 없고 주로 UN에서 다자 외교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국가간의 치열한 이해다툼이 별로 없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회 답변 과정에서 사드가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했을 때 이런 디테일에 관해서, 군사적 지식에 관한 디테일에 관해서는 모르는 점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러한 점들을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 점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깬다는 이미지, 여성 장관을 최소한 30%는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다가 또 외시 출신이 아닌 그동안 외무고시 출신들이 주로 외교부의 수장을 맡아왔는데 외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외교부를 개혁할 수 있는 이러한 점들은 높이 평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국정 공백을 메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정치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의혹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처럼 여론이 결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았는데 대통령에 여기서 철회를 할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것은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지층들까지 독려할 수 있어요. 강경화 후보자를 왜 임명하지 못했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는 능력에 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역대 외교 장관 중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영어는 아마 제일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사소통도 중요하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왔고 7월 초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외무 장관이라든가 외국의 외교 고위 관료들하고 잘 소통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걸 만약에 임명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국제무대에서의 실무 경험과 관계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부장님께서는 그 실무 경험이 사실 우리나라의 현안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지난 청문 과정에서 사드 부분에 관해서, 사드가 없다면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즉답을 하지 못한 측면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외교 장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아마 청문 과정에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바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바로 즉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가 자신의 능력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자신이 당선자 시절부터 대통령의 전문통역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기억하시겠지만 97년 말부터 시작해서 98년, 99년 남북 정상회담 가기 전까지 상당히 북핵 문제가 상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자신이 김대중 대통령의 통역을 하면서 북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인지 충분히 습득하고 다룰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UN이라는 무대에서도 북핵 문제가 뜨거운 핵심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자신이 UN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면서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맡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확신이 있느냐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나름대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아마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그런 청문 과정에서 나왔던 정무에 대한 즉답을 못했다, 그 부분 가지고 전부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강경화 후보자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여론이 상당히 적합도가 높다고 나온 부분은 의혹이 해소됐다뿐만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강경화 후보가 남편과 같이 재산을. 자신 통장은 자신이 관리를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남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산상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친정 부모를 봉양하다 보니까 결혼 이후에 남편과 따로 돈을,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충분히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당히 고위 공직에 올라신 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처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관리를 과연 제대로 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향후 자신이 외교 장관으로서의 행보에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로 불거진다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충분히 청문회에서 소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단속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그런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외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외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인터뷰]
정치라든가 행정에는 양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법무부도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 출신이 아닌, 직접 법조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안경환 후보자를 통해서 법무부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외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순혈주의 계속 같은 조직의 특정 외무 고시를마치고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교부에는 어느 학교의 무슨 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알음알음 하다 보면 개혁이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부 인사 그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그걸 이종교배라고 그러죠. 순혈주의가 아닌 사람이 하면 개혁이 잘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그러다 보면 조직 장약력이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끼리끼리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는 외시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들어간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오래 근무하기도 했지만 또 외국에 인맥들이 있고 이번에 전직 외교 장관들이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거로 인해서 소위 외교부의 주요 세력들로부터 떨어져서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 별로 들지 않아요. 어떻든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가 제가 보기에 의혹이 안경환 후보자처럼 아주 국민들이 여론을 돌아설 만한 결정적인 비리 의혹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위장전입에다가 그다음에 분명한 것은 딸의 증여세 탈루가 몇 년 됐다가 이번에 사실 지명된 후에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세금 탈루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남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또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최종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 강력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면 과연 이러한 협치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이 문제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조금 이따가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실무 경험이 현안과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보셨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리더의 철학과 리더십 그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한 부처에서는 장관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보좌하는 차관이라든가 차관보 그리고 밑의 국장들이 일을 잘하면 보좌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외교부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많이 보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외국의 경우 외교안보의 주요 정책 결정을,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국무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교부죠. 외교부가 상당히 백악관의 국가안보실도 굉장히 주도하지만 외교부 국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현재 원래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캠프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이번에 논란이 되는 거고 본인의 탄탄한 기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할 때 청와대 안보실이라든가 청와대 비서실이 있고 국정원이 있고 통일부, 국방부 이런 데 있는데 과연 이러한 외교, 안보 정책의 중요한 걸 놓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북한 문제나 4강 외교라든가 이런 걸 놓고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 할 때 과연 주도적으로 굉장히 고난도의 고차방정식이 필요하거든요, 외교안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정도의 평소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데서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의문이 드는 바가 있는 거죠.
[앵커]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해 보셨는데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청와대 쪽의 주장이었고요. 야권에서는 이것도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굳이 장관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 연이은 정상회담들이 시험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사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면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발등의 불은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죠. 사실 핵 문제와 연이은 미사일 도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입장차이가 드러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죠. 지금 미국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그런 식의 아주 어떻게 보면 제재에 무게를 둔 그런 북한에 대한 압박 전술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대북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 정상이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이 다자간 국제 무대 외교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기류를 제대로 빨리, 아마 상당히 저는 후보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외교부 실무 관료들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이나 미국의 기류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과의 기류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 절차가 끝나자 마자 오늘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사안의 중요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외교 장관과 자신과의 대화, 나름대로 의제에 대한 의견 조율 이런 것도 상당히 감안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단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이걸 잘 보좌해야 한다고 보는 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조기 배치를 , 가급적 조기에 배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결국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거쳐야 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6.15 정상회담기념식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핵하고 미사일에 추가 도발이 중단되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국무부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다른 입장을 냈는데 우리는 비핵화가 대화의 조건이라는 데서 바뀌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냐 추가 도발 중단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 결국에는 한미 간의 동맹 속에서도 돈 문제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FTA에서 한미 간의 무역 역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한.미 FTA를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한미 동맹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간의 미묘한 이해 관계 이런 것을 외교 장관이 잘 평소에 자기 영어실력을 기초로 대화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잘 풀어가야 되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주제가 많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회담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정상들이 만나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데 사실 주력할 겁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가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동맹국으로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마는 사드 문제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사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완전히 좁혀지고 통일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안 다뤄지더라도 공동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국 언론이든 미국 언론이든 질문이 있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신중하고 그동안에 준비해온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의 어떤 답이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미국과 사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미 동맹에 조금이라도 틈새가 벌어지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좋지 않거든요. 그런 틈새를 메우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 이제 임명되고 나서 할 일도 많고 어깨도 많이 무겁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금요일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이 자진 사퇴가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줬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당연히 덜어줬죠. 사실 강경화 후보자가 오늘 임명합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금요일 밤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버텼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악화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히려 상당히 지지율이 약간 빠지는 결과가 이번 주 초에 발표된다고 했을 경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봤을 때는 국민의 지지율이 상당히 강경화 후보자에 적합도가 훨씬 높은 경우에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한쪽의 국민여론만 좇아서 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만약 안경환 후보자가 계속 버티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독선적인, 지지율만 믿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상당히 비판 내지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가 어쨌든 자진사퇴의 입장을 취했지만 저는 충분히 청와대와 조율된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도 국민의 여론이 불리하고 나빠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모습을, 겸허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도 국민여론이 봤을 때 충분히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사안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진사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형식은 자진사퇴인 것은 맞죠. 누가 강제로 사표를 받아낸 것은 아니니까, 형식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거의 후보자를 청와대가 철회한 측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흐름을 읽고 청와대와 나름의 직간접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아침 11시쯤에 나는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하고 해명한다 그러면서 그날 청문회를 거친 뒤에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내가 법무부 개혁을 하고 싶다, 검찰 개혁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밝혔는데 그로부터 불과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의를 표명하기 한두 시간 전에 청와대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에서 다른 하자가 나온다면, 결정적인 하자가 나온다면 우리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지명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말은 뭐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 카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런 전후 과정 속에서 청와대 뜻을 어느 정도 읽고 교감 속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불가피하면 사표를 냈기 때문에 형식은 자진사퇴지만 사실상본인이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처럼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해 줌으로 인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조금 부담을 더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안경환 후보자가 사태 안 했을 경우에는 지난 김상조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흠결이나 하자가 거론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도 없이 완벽하게, 새 정부는 완벽하다고 보는 거냐라는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도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새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몇 명 정도의 장관이 낙마했냐면 각각 3명 정도씩 낙마했더라고요. 그때보다 도덕성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권에서도 낙마가 한 사람이 됐고 추가로 더 되느냐가 주목인데 어쨌든 타깃이 좀 변화한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K트리오라고 해서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김이수 후보자 이렇게 됐다가 김상조 후보자도 임명이 됐고 이제는 강경화 후보자가 오늘 임명되면 새로운 타깃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에 이어서 조대엽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이런 분들이 다시 타깃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러면서 약간 정치권의 어쨌든 안경환 후보자가 물러났기 때문에 서로 치킨게임 속에서도 약간의 틈새가 생기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이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한다면 어떤 공개 발언을 할 것 같으세요?
[인터뷰]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마 이르면 오늘 대통령께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김상조 후보자 임명 때 보면 김상조 후보자와 마주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때 그러면서 김상조 후보가 들고 왔던 가방도 보고 하면서 이때 가방을 보여주면서 한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김상조 후보가 이렇게 반칙과 특권을 할 사람이 아니다, 가방 하나도 오랫동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자신의 지위나 이런 걸 떠나서,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면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불가피한 측면을 보여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선을 긋고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이 충분히 동의를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입장을 밝히지만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이런 장관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시지는 않겠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납득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일단 청문 과정에서 국민의 납득과 소명 이 부분을 아마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인사 정국을 나름대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 잣대를 통해서 정면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오늘 오후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제 뒤에 새로운 인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장님 보실 때 새로운 인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새로 인선하는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에 큰 문제가 없이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제대로 검증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진짜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내놓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과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바로 그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인수위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품을 내놓은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인사의 과정은 크게 인사수석실에서 인사추천을 하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 검증을 하는. 추천과 검증을 다른 쪽에서 해야 이게 서로 상호 체크 앤 밸런스가 이뤄지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대통령 비서실장 중심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아무래도 검증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 갖고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많이 거론됐는데 일단은 안경환 후보자와 여러 가지 친분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인사위원회 가동이 돼서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인사위원회까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저희가 청문회를 할 때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바로 현역 불패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새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 중에서 지명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런 예상이 강한 이유가 바로 안경환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 때문에, 경력 사항이 여러 가지 발생했던의혹들 때문에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은 한 번도 낙마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 4명의 현역 의원이 지명받았습니다. 일단 3명은 통과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몇몇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크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 중에서 현역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후보군 중에 지금 나오시는 분이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고 나름대로 법조의 논리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제1순위로 거론되는 것 같고요.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차라리 법조를 모든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분을 뽑는다고 한다면 박영선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영선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검찰 문제라든가 법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분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현역 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증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부분 중 한 분이 전직 의원이거든요. 전직 의원 중에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오히려 차라리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을 잘 아는 내부 인사 출신 중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이번 선거를 치렀던 검찰 출신 캠프 인물들도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한 번 지명을 했다가 다시 지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만큼 민정수석, 인사수석 지금 국회로 불러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야당 입장입니다. 나오는 모습 자체가 새 정부에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충분히 이번에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부르겠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법상으로도 볼 때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야 3당의 의석을 합치면 운영위에서 과반이 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법적으로는 부를 수가 있어요.
부를 수가 있는데 국회가 기본적으로 여야 간 협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거고 현실적으로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거든요. 여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부르기가 어렵다. 그러나 만약에 여당도 그래, 불러서 한번 따져보자, 뭐가 미진한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국회에 나오게 되면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청와대인사수석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비판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앵커]
지금 여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 협치가 필요한 사안은 이 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추경안도 있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도 인선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협조를 못 한다 이러면 사실 여론에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거예요. 과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지금 본인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추경예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갖고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충분히 추경안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이 이번에 일자리에 집중이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민생 문제거든요. 이것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문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못 해 주겠다고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는 국회선진화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 과반의석이 출석해서 과반만 동의를 하면 동과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신뢰성의 문제는 제기되는 측면이 있지만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99% 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과연 이 부분을 인사 문제를 연결해서 발목잡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추경 문제 정도는 아마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국민의당에서는 발목잡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반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추경안을 연계해서 인사 문제와 연결해서 심사 자체를 안 하겠다이런 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명분이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 문제가 자기네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 거부하기는 어렵고 추경에 11조 2000억 을 들여서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일자리 중 3분의 2가 대부분 공공일자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체계적이지 않은 일자리도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걸 알바성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심사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단지 심사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워낙 인사 문제로 서로 정면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경은 여야가 협조해서 논의해서 단지 과연 예산을 현재 정부안대로 그대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쓸 거냐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변경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병행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해서 여당이나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추경안은 통과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당연히 그중에서도 당연히 부담 느끼는 입장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간의 협치 어떻게 이뤄질지 실제로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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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의 폭풍전야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후 2시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배경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든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든 오늘 임명하게 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을 당연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한 번 밝힌 적이 있는데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다 거기서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헌법에.
국무총리라든가 헌법재판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임명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장관은 국회 임명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이 고유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을아마 밝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이 생긴 것은 국회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하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검증 절차를 어느 정도 맡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안보의 공백 특히 국정 공백을 더 이상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세 가지의 이런 이유를 대면서 오늘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어차피 강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야당은 처음부터 강경화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건 협치 파기다 이렇게 반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위 정국 양상이 치킨게임, 서로 마주 달리는 열차, 마주 달리는 차처럼 운전대를 서로 바꾸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짐작을 해보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봤을 법한 이유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능력이겠죠. 국제 다자간 외교 무대라고 할 수 있는 UN에서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당당한 여성이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능력이 검증됐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나아가서 한.미 FTA 문제라든가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가 상당히 검증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비외무고시 출신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측면 이러한 측면이 순혈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 외교부의 폐쇄적인 문화를 깰 수 있는 적임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고유 인사 권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다. 그리고 국회 검증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 여론 결과 자체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도가 훨씬 더 반대보다 배 이상 많다. 이런 점들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을 거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부장님 보실 때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 가장 시급한 사안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시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에서 그 정도의 자리에 오르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가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르는 상당히 국제기구의 소위원회의 책임을 맡을 정도로 그런 자리에 오를 정도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로 돼 있는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 주변 강국들 동북아 정세의 4강국들과의 이런 외교 그다음에 북핵 문제 이게 우리의 중요한 두 가지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한 적이 없고 주로 UN에서 다자 외교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국가간의 치열한 이해다툼이 별로 없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회 답변 과정에서 사드가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했을 때 이런 디테일에 관해서, 군사적 지식에 관한 디테일에 관해서는 모르는 점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러한 점들을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 점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깬다는 이미지, 여성 장관을 최소한 30%는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다가 또 외시 출신이 아닌 그동안 외무고시 출신들이 주로 외교부의 수장을 맡아왔는데 외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외교부를 개혁할 수 있는 이러한 점들은 높이 평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국정 공백을 메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정치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의혹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처럼 여론이 결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았는데 대통령에 여기서 철회를 할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것은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지층들까지 독려할 수 있어요. 강경화 후보자를 왜 임명하지 못했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는 능력에 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역대 외교 장관 중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영어는 아마 제일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사소통도 중요하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왔고 7월 초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외무 장관이라든가 외국의 외교 고위 관료들하고 잘 소통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걸 만약에 임명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국제무대에서의 실무 경험과 관계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부장님께서는 그 실무 경험이 사실 우리나라의 현안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지난 청문 과정에서 사드 부분에 관해서, 사드가 없다면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즉답을 하지 못한 측면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외교 장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아마 청문 과정에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바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바로 즉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가 자신의 능력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자신이 당선자 시절부터 대통령의 전문통역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기억하시겠지만 97년 말부터 시작해서 98년, 99년 남북 정상회담 가기 전까지 상당히 북핵 문제가 상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자신이 김대중 대통령의 통역을 하면서 북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인지 충분히 습득하고 다룰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UN이라는 무대에서도 북핵 문제가 뜨거운 핵심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자신이 UN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면서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맡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확신이 있느냐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나름대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아마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그런 청문 과정에서 나왔던 정무에 대한 즉답을 못했다, 그 부분 가지고 전부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강경화 후보자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여론이 상당히 적합도가 높다고 나온 부분은 의혹이 해소됐다뿐만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강경화 후보가 남편과 같이 재산을. 자신 통장은 자신이 관리를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남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산상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친정 부모를 봉양하다 보니까 결혼 이후에 남편과 따로 돈을,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충분히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당히 고위 공직에 올라신 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처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관리를 과연 제대로 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향후 자신이 외교 장관으로서의 행보에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로 불거진다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충분히 청문회에서 소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단속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그런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외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외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인터뷰]
정치라든가 행정에는 양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법무부도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 출신이 아닌, 직접 법조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안경환 후보자를 통해서 법무부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외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순혈주의 계속 같은 조직의 특정 외무 고시를마치고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교부에는 어느 학교의 무슨 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알음알음 하다 보면 개혁이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부 인사 그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그걸 이종교배라고 그러죠. 순혈주의가 아닌 사람이 하면 개혁이 잘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그러다 보면 조직 장약력이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끼리끼리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는 외시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들어간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오래 근무하기도 했지만 또 외국에 인맥들이 있고 이번에 전직 외교 장관들이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거로 인해서 소위 외교부의 주요 세력들로부터 떨어져서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 별로 들지 않아요. 어떻든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가 제가 보기에 의혹이 안경환 후보자처럼 아주 국민들이 여론을 돌아설 만한 결정적인 비리 의혹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위장전입에다가 그다음에 분명한 것은 딸의 증여세 탈루가 몇 년 됐다가 이번에 사실 지명된 후에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세금 탈루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남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또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최종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 강력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면 과연 이러한 협치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이 문제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조금 이따가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실무 경험이 현안과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보셨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리더의 철학과 리더십 그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한 부처에서는 장관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보좌하는 차관이라든가 차관보 그리고 밑의 국장들이 일을 잘하면 보좌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외교부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많이 보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외국의 경우 외교안보의 주요 정책 결정을,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국무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교부죠. 외교부가 상당히 백악관의 국가안보실도 굉장히 주도하지만 외교부 국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현재 원래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캠프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이번에 논란이 되는 거고 본인의 탄탄한 기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할 때 청와대 안보실이라든가 청와대 비서실이 있고 국정원이 있고 통일부, 국방부 이런 데 있는데 과연 이러한 외교, 안보 정책의 중요한 걸 놓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북한 문제나 4강 외교라든가 이런 걸 놓고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 할 때 과연 주도적으로 굉장히 고난도의 고차방정식이 필요하거든요, 외교안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정도의 평소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데서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의문이 드는 바가 있는 거죠.
[앵커]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해 보셨는데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청와대 쪽의 주장이었고요. 야권에서는 이것도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굳이 장관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 연이은 정상회담들이 시험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사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면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발등의 불은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죠. 사실 핵 문제와 연이은 미사일 도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입장차이가 드러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죠. 지금 미국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그런 식의 아주 어떻게 보면 제재에 무게를 둔 그런 북한에 대한 압박 전술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대북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 정상이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이 다자간 국제 무대 외교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기류를 제대로 빨리, 아마 상당히 저는 후보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외교부 실무 관료들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이나 미국의 기류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과의 기류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 절차가 끝나자 마자 오늘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사안의 중요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외교 장관과 자신과의 대화, 나름대로 의제에 대한 의견 조율 이런 것도 상당히 감안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단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이걸 잘 보좌해야 한다고 보는 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조기 배치를 , 가급적 조기에 배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결국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거쳐야 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6.15 정상회담기념식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핵하고 미사일에 추가 도발이 중단되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국무부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다른 입장을 냈는데 우리는 비핵화가 대화의 조건이라는 데서 바뀌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냐 추가 도발 중단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 결국에는 한미 간의 동맹 속에서도 돈 문제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FTA에서 한미 간의 무역 역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한.미 FTA를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한미 동맹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간의 미묘한 이해 관계 이런 것을 외교 장관이 잘 평소에 자기 영어실력을 기초로 대화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잘 풀어가야 되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주제가 많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회담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정상들이 만나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데 사실 주력할 겁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가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동맹국으로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마는 사드 문제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사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완전히 좁혀지고 통일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안 다뤄지더라도 공동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국 언론이든 미국 언론이든 질문이 있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신중하고 그동안에 준비해온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의 어떤 답이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미국과 사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미 동맹에 조금이라도 틈새가 벌어지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좋지 않거든요. 그런 틈새를 메우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 이제 임명되고 나서 할 일도 많고 어깨도 많이 무겁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금요일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이 자진 사퇴가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줬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당연히 덜어줬죠. 사실 강경화 후보자가 오늘 임명합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금요일 밤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버텼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악화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히려 상당히 지지율이 약간 빠지는 결과가 이번 주 초에 발표된다고 했을 경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봤을 때는 국민의 지지율이 상당히 강경화 후보자에 적합도가 훨씬 높은 경우에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한쪽의 국민여론만 좇아서 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만약 안경환 후보자가 계속 버티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독선적인, 지지율만 믿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상당히 비판 내지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가 어쨌든 자진사퇴의 입장을 취했지만 저는 충분히 청와대와 조율된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도 국민의 여론이 불리하고 나빠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모습을, 겸허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도 국민여론이 봤을 때 충분히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사안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진사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형식은 자진사퇴인 것은 맞죠. 누가 강제로 사표를 받아낸 것은 아니니까, 형식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거의 후보자를 청와대가 철회한 측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흐름을 읽고 청와대와 나름의 직간접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아침 11시쯤에 나는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하고 해명한다 그러면서 그날 청문회를 거친 뒤에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내가 법무부 개혁을 하고 싶다, 검찰 개혁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밝혔는데 그로부터 불과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의를 표명하기 한두 시간 전에 청와대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에서 다른 하자가 나온다면, 결정적인 하자가 나온다면 우리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지명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말은 뭐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 카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런 전후 과정 속에서 청와대 뜻을 어느 정도 읽고 교감 속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불가피하면 사표를 냈기 때문에 형식은 자진사퇴지만 사실상본인이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처럼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해 줌으로 인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조금 부담을 더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안경환 후보자가 사태 안 했을 경우에는 지난 김상조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흠결이나 하자가 거론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도 없이 완벽하게, 새 정부는 완벽하다고 보는 거냐라는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도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새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몇 명 정도의 장관이 낙마했냐면 각각 3명 정도씩 낙마했더라고요. 그때보다 도덕성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권에서도 낙마가 한 사람이 됐고 추가로 더 되느냐가 주목인데 어쨌든 타깃이 좀 변화한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K트리오라고 해서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김이수 후보자 이렇게 됐다가 김상조 후보자도 임명이 됐고 이제는 강경화 후보자가 오늘 임명되면 새로운 타깃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에 이어서 조대엽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이런 분들이 다시 타깃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러면서 약간 정치권의 어쨌든 안경환 후보자가 물러났기 때문에 서로 치킨게임 속에서도 약간의 틈새가 생기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이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한다면 어떤 공개 발언을 할 것 같으세요?
[인터뷰]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마 이르면 오늘 대통령께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김상조 후보자 임명 때 보면 김상조 후보자와 마주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때 그러면서 김상조 후보가 들고 왔던 가방도 보고 하면서 이때 가방을 보여주면서 한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김상조 후보가 이렇게 반칙과 특권을 할 사람이 아니다, 가방 하나도 오랫동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자신의 지위나 이런 걸 떠나서,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면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불가피한 측면을 보여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선을 긋고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이 충분히 동의를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입장을 밝히지만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이런 장관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시지는 않겠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납득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일단 청문 과정에서 국민의 납득과 소명 이 부분을 아마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인사 정국을 나름대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 잣대를 통해서 정면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오늘 오후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제 뒤에 새로운 인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장님 보실 때 새로운 인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새로 인선하는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에 큰 문제가 없이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제대로 검증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진짜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내놓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과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바로 그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인수위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품을 내놓은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인사의 과정은 크게 인사수석실에서 인사추천을 하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 검증을 하는. 추천과 검증을 다른 쪽에서 해야 이게 서로 상호 체크 앤 밸런스가 이뤄지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대통령 비서실장 중심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아무래도 검증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 갖고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많이 거론됐는데 일단은 안경환 후보자와 여러 가지 친분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인사위원회 가동이 돼서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인사위원회까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저희가 청문회를 할 때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바로 현역 불패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새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 중에서 지명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런 예상이 강한 이유가 바로 안경환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 때문에, 경력 사항이 여러 가지 발생했던의혹들 때문에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은 한 번도 낙마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 4명의 현역 의원이 지명받았습니다. 일단 3명은 통과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몇몇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크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 중에서 현역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후보군 중에 지금 나오시는 분이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고 나름대로 법조의 논리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제1순위로 거론되는 것 같고요.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차라리 법조를 모든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분을 뽑는다고 한다면 박영선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영선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검찰 문제라든가 법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분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현역 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증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부분 중 한 분이 전직 의원이거든요. 전직 의원 중에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오히려 차라리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을 잘 아는 내부 인사 출신 중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이번 선거를 치렀던 검찰 출신 캠프 인물들도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한 번 지명을 했다가 다시 지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만큼 민정수석, 인사수석 지금 국회로 불러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야당 입장입니다. 나오는 모습 자체가 새 정부에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충분히 이번에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부르겠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법상으로도 볼 때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야 3당의 의석을 합치면 운영위에서 과반이 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법적으로는 부를 수가 있어요.
부를 수가 있는데 국회가 기본적으로 여야 간 협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거고 현실적으로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거든요. 여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부르기가 어렵다. 그러나 만약에 여당도 그래, 불러서 한번 따져보자, 뭐가 미진한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국회에 나오게 되면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청와대인사수석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비판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앵커]
지금 여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 협치가 필요한 사안은 이 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추경안도 있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도 인선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협조를 못 한다 이러면 사실 여론에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거예요. 과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지금 본인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추경예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갖고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충분히 추경안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이 이번에 일자리에 집중이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민생 문제거든요. 이것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문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못 해 주겠다고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는 국회선진화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 과반의석이 출석해서 과반만 동의를 하면 동과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신뢰성의 문제는 제기되는 측면이 있지만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99% 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과연 이 부분을 인사 문제를 연결해서 발목잡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추경 문제 정도는 아마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국민의당에서는 발목잡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반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추경안을 연계해서 인사 문제와 연결해서 심사 자체를 안 하겠다이런 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명분이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 문제가 자기네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 거부하기는 어렵고 추경에 11조 2000억 을 들여서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일자리 중 3분의 2가 대부분 공공일자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체계적이지 않은 일자리도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걸 알바성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심사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단지 심사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워낙 인사 문제로 서로 정면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경은 여야가 협조해서 논의해서 단지 과연 예산을 현재 정부안대로 그대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쓸 거냐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변경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병행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해서 여당이나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추경안은 통과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당연히 그중에서도 당연히 부담 느끼는 입장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간의 협치 어떻게 이뤄질지 실제로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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