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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인선을 원점에 놓고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정국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경환 후보자, 결국 사퇴 했어요. 아무래도 여론이 계속 안 좋았죠?
[인터뷰]
임명했던 청와대 쪽 빼놓고는 관계된 모든 여론이 좋지 않았죠. 우선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 청문 주체인 국회, 특히 모든 야당들이 이번에 다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야당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더라도 동조해 왔던 청와대 쪽과 여당에 동조해왔던 정의당까지도 이번에 아주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고요.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았고요.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했을 때 아마 바로 정리하는,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겠는가 했었는데 사퇴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검찰 개혁과 그리고 탈검사화 법무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약간 의아해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여론이 악화됐고요.
쟁점이 됐던 것들이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별것 아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과대하게 부풀려졌구나 했는데 안경환 후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한국 사회 지도층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과연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용인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역대 정부가 물론 장관 후보자 임명하고 청문회 대상들 할 때 흠결이 없는 사람을 100% 낸 정부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10명에서 열 몇 명까지 낙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은 사안이 위중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초기에 청와대와,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올 정도로 사안이 안 좋았다.
공문서 위조 그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아들이 서울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안 좋았던 행실에 대해서 덮어주고 이런 사안이 나중에 밝혀지고 국민들의 법의식이 용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지도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앞으로 공직을 할 사람들은 좀 더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오전 기자간담회까지는 굉장히 안 후보자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인터뷰]
일단 기자회견 상황까지는 뭔가 상황을 더 타진해보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자회견 하고 나서도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사퇴할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경에 어제 청와대 쪽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나오면 중간에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건 달리 보면 인사청문까지 갈 계획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었죠. 바로 그렇게 나온 이후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사퇴를 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논란거리는 칼럼하고 그동안의 저서에 나왔던, 특히 성 의식 관련 문제라든가 아들의 국적 관련 얘기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안경환 후보자를 그동안 호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론하고자 했던 쪽에서는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했는데 맥락을 보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들이 조금 위태위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혼인신고 몰래 했던 문제하고 아들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객관적으로도 그랬고요. 조금 전에 박태우 교수가 지적을 잘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면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 법을 주관하는 부처의 총책임자로서는 그 직능과 관련해서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반응에 안 후보자가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청와대에서는 처음에 이 사안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한 것으로 언론에 나갔다가 또 안 후보자께서 설명을 분명히 했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화가 없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조금 위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조율 과정에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후보들 검증 문제로 안경환 후보 문제뿐만 아니고 외교부 장관 강경화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등 해가지고 지금 여러 문제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청와대에서 더 이상 국민의 여론이 80% 이상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버텼다가는 정말로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두둔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혼인신고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검증했는가 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 쪽에서 그 문제까지는 체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국회 인사청문요구서에는 관련 자료가 있단 말이죠.
충분히 들어있지는 않지만 혼인 관계에서 판결에 따라서 재적돼 있는 상황이 적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증해 볼만도 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와대에서 임명이 될 무렵에 그때는 물론 공개적인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신상에 대한 파악이 되는데 몰래 혼인신고 관련 부분은 당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실 정도는 이미 청와대 쪽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상식이고 아마 안경환 후보자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혼인신고한 부분은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고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 후보자께서 사퇴 결심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미친 것은 혼인신고도 혼인신고이지만 아들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정유라 특혜 논란이 얼마나 크게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정권에 더 이상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입시 문제로 온 국민들이 민감한 상황에서 아들 문제가 더 확대되고 더 보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더 터지고 이러면 정말로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결심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학력 문제하고 군 문제.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에 안 후보자가 그만두게 된 게 제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아무튼 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공식 후보자 가운데 첫 번째 낙마자가 된 셈입니다. 청와대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과연 어떤,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인터뷰]
이게 그걸 지금 부실검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 방침으로 봐야 될지는 저는 둘 다 섞여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내각 후보자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 청와대가 보고 있는 후보군의 잣대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의 중도사퇴는 그동안에 나왔던 4대 핵심 비리 관련의 원천배제하고 좀 다른 측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을 때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시행을 했다.
그러나 5대 비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공약 자체를 안 지키려고 한다거나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애매하게 했단 말이죠. 저는 일단 그 당시에서부터 현실에 맞게 사과를 하면서 수정했다면 후유증이 덜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더 다른 문제가 크게 터져서 된 것입니다마는 이후에 다른 인사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청와대에서 현실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했다라는 것은 조금 적절한 말 같지는 않은데요. 청와대의 민정수석, 물론 자기 후배이자 제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뒀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아니면 우리 국정을 위해서 그만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겠죠?
[인터뷰]
저는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역할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고.
본래 이 제도를 만들 때 취지에 맞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대 정부마다 부실검증 논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시스템화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리고 정책검증하고 개인 도덕성검증을 조금 구분해서 국민들한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능력은 출중한데 살아온 과정에서 도덕성이 깨끗한 분이 그렇게 없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검증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라든지 또 청와대 자체 내규를 통해서 인사검증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정권 출범할 때마다 두 달씩 걸리면서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고 이런 것들은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이제 법무장관 인선을 다시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 개혁이 가장 큰 과제인데 안 후보처럼 외부인사면서도 개혁성 있는 그런 인사를 또 찾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찾아야겠죠. 그런데 과연 본인들이 또 얼마나 호응을 할지. 기존에도 이런 저런 사람들한테 요청했을 때 인사청문 과정에 대한 위험부담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고사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시도를 할 것인데 어떤 적절한 사람이 나올까. 청와대라든가 새 정부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안경환 전 후보자 못지않게 괜찮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청문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9명이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경환 후보자는 빠졌으니까 8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나와야겠고요. 또 아직 장관으로 지명이 안 된 분이 두 분이 있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 남아 있고 아마 중소기업벤처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더 추가로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3명에다가 금융위원장도 장관급이기 때문에 한 네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직도 열몇 명가량이 청문 대상으로 남아 있는데 공식적으로 부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임 법무부 장관을 찾아내서 발탁해서 국민 앞에 검증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남아있는 10명 넘는 후보군들도 어떤 검증 무대에 오를지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새 법무장관 후보자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면 검찰 개혁 일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과제 앞에서 어떤 인물을 기용해서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춰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느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조금 틀을 키워가지고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 탕평인사를 하고 공치와 협치라는 그런 개념을 확대하는 그런 인사를 찾다 보면 저는 의외로 좋은 인물이 많다고 봅니다.
그거를 조금 정권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전으로 검찰 개혁을 민정수석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코드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인사와 인선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만 이것을 확대하고, 시야를. 탕평인사 쪽으로 가다 보면 의외로 빨리 좋은 인사를 빨리 발견할 수가 있다.
청와대에서 조금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관심입니다. 가장 관심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요?
[인터뷰]
그동안 강행하는 쪽으로 이미 예고가 됐죠. 오늘까지 지금 추가적인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당장 임명할 수 있을 건데요. 저는 예상컨대 월요일쯤 임명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일요일인 내일도 지금 임명할 수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까지는 임명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질문했을 때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의 중도사퇴가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했죠. 상반된 양면성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경환 후보자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른 후보자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정반대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당을 비롯한 국민여론도 상당히 그동안에 뭔가 호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양면성인데 첫 번째 검증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이 어떨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안경환 후보자 이전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중간이 우선 문제가 됐었는데 이 비롯해서 이후에 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부각이 될지 이게 또 하나 2차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김만흠 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또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권에서 강하게 공격을 하겠죠?
[인터뷰]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못지않아요. 특히나 우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정권의 핵심 인사인데 1992년도 서울대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시비. 그다음에 비서실장했던 정 모 씨죠.
비리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야권에서는 어떻게 교육부총리를 할 분이 논문을 표절한, 석박사 논문을 같이. 그런 전례가 있는데 임명하려고 하는데 안경환 후보자하고 같은 잣대로 부적격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데 고려대학교 제자들 출교할 때 그분 제자들 출교를 막아보려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천막농성하는 데 찾아가서 소주 한잔 했다는데 그 당시 현장에 농성한 학생을 찾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와서 대화는 했지만 소주나 술은 먹은 적은 없다, 이런저런 해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여론방송이라는 방송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임금을 체납한 사실이 이런 것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안경환 후보자 여러 가지 자질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첫 정부의 첫 조각이고 또 개혁과 시민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기로 출범하는 정부인데 이런 분들을 앉혀서 과연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될까. 이런 많은 국민적인 여론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거와는 별개로 걱정을 하는 국민의 여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대엽, 김상곤 두 후보는 다음 주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일 관심을 많이 받겠어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나머지 청문회를 거친 현역 국회의원들 출신의 4명 중 3명이 이미 채택이 돼서 임명이 됐고 지금 김현미 후보자만 월요일로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개 조금 기간만 걸리지 가는 순서 같은데요. 나머지 청문 대상들 지금 얘기한 대로 주목받을 겁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다른 부분으로 그것을 상쇄화할 강한 자격조건을 같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것이 불거진 데다가 다른 부분에 대한 별로 호의적인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다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의 표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서울대학 쪽에서는 문제는 있지만 취소할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강도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인사청문위원들의 견해 또 거기에 따른 국민여론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장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였는데 이번에 안경환 후보가 낙마를 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까요?
[인터뷰]
대개는 그런 견해들, 예상은 대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죠. 낮은 자세라든가 각종 연설문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감동스러운,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 이전의 대통령하고 다른 소통행보. 며칠 전에 보훈가족이라든가 국가에 기여한 유공자들 만났을 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 불거졌을 때도 과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그때 자칫하면 갈등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 그 문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임명하고 나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뭔가 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고는 다른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 인사청문은 참고사항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컸죠. 물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그전에 김상조 후보자를 결정해서 임명할 때도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일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할 때 상당히 낮은 자세로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단호하게 국회 쪽, 특히 야당을 향해서 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낮은 자세와는 달라서 역시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계속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국회와 야당을 향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심김상곤 교육부총리 청문회가 다음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다다음 주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날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은 것은 아시다시피 측근비리에 대해서 단호한, 평소의 조치가 부족하고 소통 부족이 또 상당히 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소탈한 소통행보 그리고 격식을 파괴하는 국민 앞에 다가가는 스킨십 행보 이런 것은 큰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출범할 때.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러한 외피적인 소통행보와 맞는 내용이 따라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 뭐냐? 대한민국 역사에서 21세기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는 개혁 과제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모아가야 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특히 지금 한반도 주변에 위중한 안보 상황이 있을 때 한미동맹이 이렇게 균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을 잘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각을 빨리 마무리해서 유능한 인사들을 포진시켜서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 내각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수첩인사다.
지금은 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까도남이다,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남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여야가 협조를 해서 좋은 인사를 내각에 등용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본질적인 협치와 공치를 실천하는 정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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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인선을 원점에 놓고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정국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경환 후보자, 결국 사퇴 했어요. 아무래도 여론이 계속 안 좋았죠?
[인터뷰]
임명했던 청와대 쪽 빼놓고는 관계된 모든 여론이 좋지 않았죠. 우선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 청문 주체인 국회, 특히 모든 야당들이 이번에 다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야당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더라도 동조해 왔던 청와대 쪽과 여당에 동조해왔던 정의당까지도 이번에 아주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고요.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았고요.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했을 때 아마 바로 정리하는,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겠는가 했었는데 사퇴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검찰 개혁과 그리고 탈검사화 법무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약간 의아해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여론이 악화됐고요.
쟁점이 됐던 것들이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별것 아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과대하게 부풀려졌구나 했는데 안경환 후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한국 사회 지도층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과연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용인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역대 정부가 물론 장관 후보자 임명하고 청문회 대상들 할 때 흠결이 없는 사람을 100% 낸 정부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10명에서 열 몇 명까지 낙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은 사안이 위중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초기에 청와대와,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올 정도로 사안이 안 좋았다.
공문서 위조 그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아들이 서울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안 좋았던 행실에 대해서 덮어주고 이런 사안이 나중에 밝혀지고 국민들의 법의식이 용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지도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앞으로 공직을 할 사람들은 좀 더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오전 기자간담회까지는 굉장히 안 후보자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인터뷰]
일단 기자회견 상황까지는 뭔가 상황을 더 타진해보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자회견 하고 나서도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사퇴할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경에 어제 청와대 쪽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나오면 중간에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건 달리 보면 인사청문까지 갈 계획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었죠. 바로 그렇게 나온 이후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사퇴를 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논란거리는 칼럼하고 그동안의 저서에 나왔던, 특히 성 의식 관련 문제라든가 아들의 국적 관련 얘기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안경환 후보자를 그동안 호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론하고자 했던 쪽에서는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했는데 맥락을 보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들이 조금 위태위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혼인신고 몰래 했던 문제하고 아들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객관적으로도 그랬고요. 조금 전에 박태우 교수가 지적을 잘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면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 법을 주관하는 부처의 총책임자로서는 그 직능과 관련해서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반응에 안 후보자가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청와대에서는 처음에 이 사안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한 것으로 언론에 나갔다가 또 안 후보자께서 설명을 분명히 했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화가 없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조금 위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조율 과정에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후보들 검증 문제로 안경환 후보 문제뿐만 아니고 외교부 장관 강경화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등 해가지고 지금 여러 문제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청와대에서 더 이상 국민의 여론이 80% 이상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버텼다가는 정말로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두둔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혼인신고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검증했는가 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 쪽에서 그 문제까지는 체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국회 인사청문요구서에는 관련 자료가 있단 말이죠.
충분히 들어있지는 않지만 혼인 관계에서 판결에 따라서 재적돼 있는 상황이 적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증해 볼만도 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와대에서 임명이 될 무렵에 그때는 물론 공개적인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신상에 대한 파악이 되는데 몰래 혼인신고 관련 부분은 당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실 정도는 이미 청와대 쪽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상식이고 아마 안경환 후보자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혼인신고한 부분은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고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 후보자께서 사퇴 결심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미친 것은 혼인신고도 혼인신고이지만 아들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정유라 특혜 논란이 얼마나 크게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정권에 더 이상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입시 문제로 온 국민들이 민감한 상황에서 아들 문제가 더 확대되고 더 보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더 터지고 이러면 정말로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결심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학력 문제하고 군 문제.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에 안 후보자가 그만두게 된 게 제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아무튼 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공식 후보자 가운데 첫 번째 낙마자가 된 셈입니다. 청와대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과연 어떤,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인터뷰]
이게 그걸 지금 부실검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 방침으로 봐야 될지는 저는 둘 다 섞여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내각 후보자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 청와대가 보고 있는 후보군의 잣대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의 중도사퇴는 그동안에 나왔던 4대 핵심 비리 관련의 원천배제하고 좀 다른 측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을 때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시행을 했다.
그러나 5대 비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공약 자체를 안 지키려고 한다거나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애매하게 했단 말이죠. 저는 일단 그 당시에서부터 현실에 맞게 사과를 하면서 수정했다면 후유증이 덜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더 다른 문제가 크게 터져서 된 것입니다마는 이후에 다른 인사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청와대에서 현실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했다라는 것은 조금 적절한 말 같지는 않은데요. 청와대의 민정수석, 물론 자기 후배이자 제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뒀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아니면 우리 국정을 위해서 그만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겠죠?
[인터뷰]
저는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역할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고.
본래 이 제도를 만들 때 취지에 맞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대 정부마다 부실검증 논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시스템화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리고 정책검증하고 개인 도덕성검증을 조금 구분해서 국민들한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능력은 출중한데 살아온 과정에서 도덕성이 깨끗한 분이 그렇게 없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검증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라든지 또 청와대 자체 내규를 통해서 인사검증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정권 출범할 때마다 두 달씩 걸리면서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고 이런 것들은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이제 법무장관 인선을 다시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 개혁이 가장 큰 과제인데 안 후보처럼 외부인사면서도 개혁성 있는 그런 인사를 또 찾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찾아야겠죠. 그런데 과연 본인들이 또 얼마나 호응을 할지. 기존에도 이런 저런 사람들한테 요청했을 때 인사청문 과정에 대한 위험부담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고사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시도를 할 것인데 어떤 적절한 사람이 나올까. 청와대라든가 새 정부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안경환 전 후보자 못지않게 괜찮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청문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9명이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경환 후보자는 빠졌으니까 8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나와야겠고요. 또 아직 장관으로 지명이 안 된 분이 두 분이 있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 남아 있고 아마 중소기업벤처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더 추가로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3명에다가 금융위원장도 장관급이기 때문에 한 네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직도 열몇 명가량이 청문 대상으로 남아 있는데 공식적으로 부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임 법무부 장관을 찾아내서 발탁해서 국민 앞에 검증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남아있는 10명 넘는 후보군들도 어떤 검증 무대에 오를지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새 법무장관 후보자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면 검찰 개혁 일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과제 앞에서 어떤 인물을 기용해서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춰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느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조금 틀을 키워가지고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 탕평인사를 하고 공치와 협치라는 그런 개념을 확대하는 그런 인사를 찾다 보면 저는 의외로 좋은 인물이 많다고 봅니다.
그거를 조금 정권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전으로 검찰 개혁을 민정수석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코드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인사와 인선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만 이것을 확대하고, 시야를. 탕평인사 쪽으로 가다 보면 의외로 빨리 좋은 인사를 빨리 발견할 수가 있다.
청와대에서 조금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관심입니다. 가장 관심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요?
[인터뷰]
그동안 강행하는 쪽으로 이미 예고가 됐죠. 오늘까지 지금 추가적인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당장 임명할 수 있을 건데요. 저는 예상컨대 월요일쯤 임명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일요일인 내일도 지금 임명할 수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까지는 임명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질문했을 때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의 중도사퇴가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했죠. 상반된 양면성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경환 후보자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른 후보자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정반대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당을 비롯한 국민여론도 상당히 그동안에 뭔가 호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양면성인데 첫 번째 검증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이 어떨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안경환 후보자 이전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중간이 우선 문제가 됐었는데 이 비롯해서 이후에 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부각이 될지 이게 또 하나 2차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김만흠 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또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권에서 강하게 공격을 하겠죠?
[인터뷰]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못지않아요. 특히나 우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정권의 핵심 인사인데 1992년도 서울대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시비. 그다음에 비서실장했던 정 모 씨죠.
비리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야권에서는 어떻게 교육부총리를 할 분이 논문을 표절한, 석박사 논문을 같이. 그런 전례가 있는데 임명하려고 하는데 안경환 후보자하고 같은 잣대로 부적격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데 고려대학교 제자들 출교할 때 그분 제자들 출교를 막아보려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천막농성하는 데 찾아가서 소주 한잔 했다는데 그 당시 현장에 농성한 학생을 찾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와서 대화는 했지만 소주나 술은 먹은 적은 없다, 이런저런 해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여론방송이라는 방송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임금을 체납한 사실이 이런 것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안경환 후보자 여러 가지 자질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첫 정부의 첫 조각이고 또 개혁과 시민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기로 출범하는 정부인데 이런 분들을 앉혀서 과연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될까. 이런 많은 국민적인 여론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거와는 별개로 걱정을 하는 국민의 여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대엽, 김상곤 두 후보는 다음 주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일 관심을 많이 받겠어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나머지 청문회를 거친 현역 국회의원들 출신의 4명 중 3명이 이미 채택이 돼서 임명이 됐고 지금 김현미 후보자만 월요일로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개 조금 기간만 걸리지 가는 순서 같은데요. 나머지 청문 대상들 지금 얘기한 대로 주목받을 겁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다른 부분으로 그것을 상쇄화할 강한 자격조건을 같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것이 불거진 데다가 다른 부분에 대한 별로 호의적인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다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의 표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서울대학 쪽에서는 문제는 있지만 취소할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강도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인사청문위원들의 견해 또 거기에 따른 국민여론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장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였는데 이번에 안경환 후보가 낙마를 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까요?
[인터뷰]
대개는 그런 견해들, 예상은 대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죠. 낮은 자세라든가 각종 연설문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감동스러운,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 이전의 대통령하고 다른 소통행보. 며칠 전에 보훈가족이라든가 국가에 기여한 유공자들 만났을 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 불거졌을 때도 과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그때 자칫하면 갈등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 그 문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임명하고 나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뭔가 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고는 다른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 인사청문은 참고사항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컸죠. 물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그전에 김상조 후보자를 결정해서 임명할 때도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일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할 때 상당히 낮은 자세로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단호하게 국회 쪽, 특히 야당을 향해서 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낮은 자세와는 달라서 역시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계속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국회와 야당을 향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심김상곤 교육부총리 청문회가 다음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다다음 주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날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은 것은 아시다시피 측근비리에 대해서 단호한, 평소의 조치가 부족하고 소통 부족이 또 상당히 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소탈한 소통행보 그리고 격식을 파괴하는 국민 앞에 다가가는 스킨십 행보 이런 것은 큰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출범할 때.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러한 외피적인 소통행보와 맞는 내용이 따라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 뭐냐? 대한민국 역사에서 21세기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는 개혁 과제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모아가야 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특히 지금 한반도 주변에 위중한 안보 상황이 있을 때 한미동맹이 이렇게 균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을 잘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각을 빨리 마무리해서 유능한 인사들을 포진시켜서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 내각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수첩인사다.
지금은 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까도남이다,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남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여야가 협조를 해서 좋은 인사를 내각에 등용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본질적인 협치와 공치를 실천하는 정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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