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강경화 당차고 멋있는 여성"

文 대통령 "강경화 당차고 멋있는 여성"

2017.06.15.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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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이후 꽁꽁 얼어있는 정국.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에 부탁드린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미 임명 강행하면 더 높은 투쟁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앞으로 정국 어떻게 될까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아침에 일단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다른 주제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보고서 관련 채택 관련한 언급을 할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시기적으로 지금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다.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혼자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이유는 타당해 보이죠. 6월 28일로 잡혔죠.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하고 7월 7일, 8일로 예정돼 있는 G20회의에 가서 국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또는 아베 일본 총리 등등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국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프로토콜, 주로 의전 접촉을 조율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 후보는 특히 글로벌 이러한 매너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끄럽게 도와줄 것으로 보여져요.

의사 결정은 다 대통령이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제적인 활동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가원수로 그 직을 처음 수행하는 것인데.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아주 답답할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거고요. 이미 어제 청와대는 강행할 것을 암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 강행할 때 국민소통수석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감히 국민검증은 통과했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경화 장관 후보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명 정도는 최소한 초기에 임명 강행을 할 것이다. 남은 문제는 야당의 반응입니다.

[앵커]
그렇죠. 야당,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일단 국민의 여론이 지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임명해라, 이런 여론이다. 국민의 뜻에 나는 따르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오늘도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쓰셨죠. 숫자로 표시를 해 보면 얼마 전에 통과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60% 이상 적절하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면에서 야당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야당이 퇴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낙연 총리 당시 후보자부터 그러니까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때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완전히 장외투쟁을 하겠다, 거부하겠다는 입장인데 강경하게 나온 상황에서 여론이 움직여주면 그러면 야당도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도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반대를 하면서도 퇴로가 없어지는 굉장히 어찌 보면 당황하고 있는 상황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추후로 더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머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의 큰 문제와 딜레마는 국민의당이에요. 왜냐하면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추천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갑자기 반대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야당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17일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여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야당이 처해 있는 상황 이 두 가지를 보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은 일제히 비난성명을 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검증은 야당의 본분이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그러면서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뜩이나 야당에서는 청문회 뭐하러 하냐, 이런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야당을 더 자극하지 않았을까.

[인터뷰]
자극하고 있죠. 국회 청문회는 참고사안일 뿐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이건 국회, 특히 야당은 많이 화를 낼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청문회는 필수적인 절차고 결국 정부에서 검증을 해야지만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을 국회에서 다 밝혀서 어떤 적격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사안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들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국회는 무용론이 되는 거죠. 이거 뭐하러 하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송곳검증을 하고 호통을 치고 해야 되는 것이냐.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절박한 것은 어느 쪽이냐. 절박한 쪽은 정부로 보여요. 지금 빨리 시스템을 꾸려야 일을 할 수 있고 대통령 업무지시 1호는 첫날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이 다방면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는 제2국무회의라고 명명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모여서 지방분권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헌은 또 국회로 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던지고 있는 공이 국회로 들어갔는데 국회에서는 쥐고 처리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장관에 대한 임명은 국회에서 채택 기한이 지나면 강행해도 무방해요.

사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이런 상황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은 어떻게 했느냐. 장외로 나갔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당시 대표였는데 광화문에 천막을 처놓고 거기서 직무를 봤죠. 이런 상황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겠느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외로 나갈까요? 그때도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지금도 마침 여름이 왔습니다.

[앵커]
장외투쟁까지 과연 할까?

[인터뷰]
야당이 야당다울 수 있느냐인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지지율이 높지만 지지율 믿고 대통령이 밀고 가는데 협치 안 하면서 문제는 민심은 언제든 바뀌어서 민심이 호랑이가 돼서 달려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심의 호랑이는 야당에게 달려들어 있어요, 이미. 남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호랑이하고 맞서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서 호랑이가 저쪽으로 갈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 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야당은 먼저.

[앵커]
지금의 때가 아니다?

[인터뷰]
민심을 달래야 할 전략을, 야당의 전략을 내야 할 때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7월 3일까지 리더십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이므로 7월 초까지는 교착 국면으로 계속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은 보이콧뿐만 아니라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참 그러기는 어렵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최영일 평론가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당, 오늘 아침 비난 수위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사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쉽게 말해서 등을 돌려서 그 당시에 정부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를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여기서 스탠스를 취하기 굉장히 애매해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러면 반대만 하고 그 뒤부터 다시 또 협조를 하면 그 모양도 좀 우스워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음으로 다가온 게 김이수 헌재 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가 있고요.

또 추경 문제가 있는데 또 이 문제를 연계해서 계속 반대만 하기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로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이거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거고 이 부분은 다시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국민의당이 그 길을 따라가기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또 호남 민심도 지금 많이 민주당 쪽으로 가 있고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호남 지지율까지 회복할 것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고 과거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추천했던 인사인데 거기에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당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그렇습니다. 저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무조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지금 현재 어쨌건 인수위가 없는 이 현 정부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역시, 최소한의 허니문 기간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처럼 국민의당도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지금 국민들의 뜻은 그쪽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외투쟁도 투쟁이지만 지금은 일단 도와주고 우리는 반대를 했었다. 역사에 나중에 기록되잖아요. 우리는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강경화 후보자이건 김상조 후보자이든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하면 우리가 반대했다는 게 역사가 있으니 그것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국민의 대다수의 생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앵커]
대통령도 오늘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국민의당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려고 하면 뭔가 퇴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터뷰]
그렇죠. 퇴로가 필요하고요. 출구전략, Exit strategy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청와대가 , 정부가 뭔가 명분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협치가 교착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성에 의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강경화 후보가가 왜 안 된다고 그랬던 거지? 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덕성 문제였고 위장전입 문제였고 한데 이건 다 흘러가고 마지막에 뭐가 남았냐면 역량이 부족하다, 이게 야당의 입장이에요. 역량 부족이 무색하게 역대 11명의 외교부 장관이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객선 선장 정도는 되는데 항공모함 함장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항공모함 역대 함장들이 함장으로 괜찮다, 이렇게 지지선언을 한 셈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전문가가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비전문가가 전문성 없다고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러면 왜 강경화 후보가 안 된다는 거지? 왜 반대하는 거지? 여기서 서로 다 관성에 의해서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지 청와대나 지금 야당이나 교착점을 풀 기회를 놓치고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명 강행, 나는 필요하니까, 절박하니까 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안 된다고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된다고 할 전환점이 없는 거죠, 모멘텀이. 이런 상황에서 이 협치를 풀려면 서로 추미애 대표는 야당 탓, 야당이 협치를 깼다.

야당들은 지금 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래도 집권을 하고 있는 정부 쪽에서 뭔가 명분의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는 있는데요. 이건 얼마든지 있어요.

매년 차담회도 있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들하고 여야 대표하고 청와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그러면 취임하고 한 번 했고 국회는 여러 차례 대통령이 찾아갔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야당 대표였단 말이죠. 야당 원내대표였단 말이죠. 그러면 청와대는 언제든지 만나자고 또 할 것 아닙니까, 근일 내에.

그러면 야당이 들어가서 쳐야죠. 지금 비상시국인 것은 우리도 알지만 협조하려고 하는데 또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을 위배하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쓴소리를 좀 하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든 아니면 야당에게 고개를 숙이든 충분히 풀리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데 피하면 안 돼요. 안 만나면 이 기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야당의 대표는 한번 정부에 쓴소리도 하고 다만 만나서 해라, 면대면하고.

[앵커]
그래야 명분을 받을 수 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은 아, 듣고 보니 내가 이런 점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겠군요 하고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백 번도 고개 숙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그 한마디를 못합니까? 그래 놓고 불통이다.

노트북에 피켓을 붙인들 뭐해요. 면대면하고 얘기하는 게 용기 있는 야당이죠. 그래서 일단은 만날 자리를 피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야당이 지금 반대를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수세에 몰린 거는 지지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지지율을 다 합해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좀 일반 예상을 깨고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전에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굉장히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사이익도 많이 본 것까지 감안해도 지지율이 지금도 국정수행지지도가 80%에 육박하고 80% 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당의 지지율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거의 50% 이상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당들이 다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을 잘 하고 있다고 박수쳐주고 있다면 지지율이 올라야죠. 그런데 지지율이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에서까지 무너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게 TK에서 추월당하는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무언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전을 꾀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도 우리가 확실히 지금 현 정부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판이 돼버린 게 문제는 각 후보자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많았어요, 강경화 후보자는 조금 낫지만. 그러다 보니까 장외투쟁을 해도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고. 어제 사실 청문회 불참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우리 신촌으로 나갑시다.

어제 당시에 후보자들 이거 거의 정유라에 비견할 정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왜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지를 냉철하게 분석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줘야 우리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정수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야당 세력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곧 강경화 외교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이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오전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이 나왔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임명 강행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시간문제인데 오늘 오후냐 아니면 내일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이번 주는 정리가 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제3기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또 예정돼 있어요. 김상곤 사회부총리부터 시작해서 또 다섯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청문회 정국인데 사실 시간을 끌어봐야 원래 강경화 후보 카드가 제1낙마카드, 타깃. 그러면서 나머지가 엮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는 이제 각개전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의 청문회 놀랐습니다, 오후에. 너무 훈훈해서. 두 번째 슈퍼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소프트수요일이다, 이렇게 달달할 수가 없다. 오늘 오전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채택이 됐어요.

[앵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걸 잠시 후에 이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각개전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강경화 장관은 오늘 아니면 내일 외교부 장관에 임명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명이 강행이 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은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거는 위기죠.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이게 연계됐으리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고요. 대행체제로 당분간 가겠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했습니다마는. 탄핵 판결 하고 퇴임했습니다마는 사실 권한대행 체제를 국민들이 봤죠, 최근에. 그래서 만약에 헌재 소장을 국회가 임명을 안 해 준다면, 인준을 안 해 준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물론 시간을 두고 두 번째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헌재 소장이 지금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충격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뜻을 모아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썰어야겠다. 강경화 후보를 강행했으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라도 자르겠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셋 다 안 된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명 다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되는 자리고 헌재소장만큼은 국회 본회의의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하지만 이게 김이수 소장 후보만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하고 있는 인사 방식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이렇게 갈 확률이 크죠. 그러면 이게 장군멍군이 되기 때문에 야당이 만약에 김이수 후보를 낙마시키면, 표결로. 그러면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서로 한 번씩 강수를 뒀잖아요, 초강수를. 그리고 나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발목잡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머지 인사청문회는 그러면 신사협정을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간다든가 이게 조정되지 않으면 야당은 이제 명분 없는 싸움을 하다가 여차 하면 장외로 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앵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사실 제일 난감한 게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안 들어가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천했던 분이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우리가 그걸 지금 연계해서 안 들어가면 또 그걸로 비난받을 수 있고 호남 지지율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딜레마에 상황이 되고요,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에 하나 표결이 안 되거나 말 그대로 통과가 안 되면 청와대 입장에서 크게 잃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헌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현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소장 대행체제로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계속 재판관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임기 동안. 헌재소장만 아닐 뿐이죠. 그러니까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이수 헌재소장이 만에 하나 낙마를 하더라도 김이수 재판관 입장에서 계속 재판관 할 수 있고 청와대에서도 현안이 없고 거기다가 국민의당은 딜레마에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카드는 김이수 재판관을 야당이 그렇게 쉽게 낙마시키지 못할 것이다.

설사 낙마를 시키더라도 우리 쪽에서 별로 잃을 게 없다, 이 두 가지 판단이 혼합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말고도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추경, 정부조직법, 후속 인사청문회들도 있고 첩첩산중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첩첩산중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는 다 묶어서 18개 부처의 장관과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여러 주 가겠지만 끝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정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장관은 인선이 됐어요, 힘겹게. 조각이 완료됐다. 이제서야 본연의 새 정부의 모습을 찾았다.

국무회의도 정상화됐다라고 전제하고 이게 한 달 이상 갈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53일 걸렸는데 지금 현재 36일, 37일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그러면 앞으로 한 달쯤 더 간다고 그러면 최장, 가장 늦게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상시국이고 조기 대선으로 선출을 했는데 국무위원은 결국 이렇게 늦게 세팅이 됐다. 그러면 국민들은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정치권은 드라이브를 건 것인가. 야당은 어떤 생산적인 기여를 한 것인가. 거기에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말씀하신 대로 추경은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인 겁니다.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조직법도 지금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있어요.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대목들이 있는데 원래는 외교통상부로 부활하려고 했지만 이건 정부가 포기. 그래서 지금 정부를 흔드는 것은 최소화한다.

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중소벤처부 만들어달라. 그래서 승격시켜서 기존의 중소기업청이었죠. 이것을 부로 승격시켜서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이건 민생과 직결되는 부처가 신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면 야당이 어떤 명분으로 정부조직에 대해서 칼질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국민들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젠가 떨어질 타이밍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을 해 보려고 하니 좀 일하도록 내버려둬라, 발목 잡지 마라. 그런데 국회는 지금 야당도 존재감의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당이 각각 새로운 리더십을 완전히 세팅하는 때까지, 지금 6월 말, 7월 초까지는 이 국면이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 답답한 건 대통령과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세워진 이후에도 그냥 오직 반대 일변도로 가게 된다면 올여름을 거치면서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각각 낮아져 있고 합쳐도 낮은데 앞으로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러면 정부가 뭔가 국민들과 유리, 격리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야당의 잔혹시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은 정치권이 조금은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면서 국민 보기에 좋은 쪽으로 한번 밀어보고 지금 강경화 장관, 김상조 위원장 등등 해서 모두 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 책임입니다.

인사권자 책임이지 이게 막았던, 혹은 통과시켰던 야당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당이 존재감을 보이는 대목을 너무 지엽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한번 대대적으로 재설정을 해서 5년간의 마스터플린을 가지고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은 빨리 겨울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는 슈퍼수요일이라기보다는 소프트수요일이었다, 굉장히 훈훈한 수요일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관련된 녹취들을 준비해서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김현미 후보자, 모두발언부터 서민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각오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셋값 인상 요구 때문에 6번을 이사한 후였습니다.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 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셋값 인상 요구 때문에 6번을 이사한 후였습니다.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 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앵커]
일단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지금 융자금 갚고 있다 그리고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데 아직도 융자금을 갚고 있는 국토부 장관, 만약에 된다면 처음이다라는 표현도 쓰시는데 그 정도로 나는 그냥 국민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국민들과 같이 고민하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김현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 출신이기는 하지만 사실 국토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거의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인사에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코드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과 함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을 때 나중에 비판을 받는 건 비판을 받는 거고요.

다만 코드인사가 문제되는 건 전문성이 부족한데 친하기만 하는 사람을 뽑는 인사를 코드인사라고 저는 안 좋은 의미의 코드인사라면. 김현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도 물론 논문표절 의혹이나 몇 가지 농지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과연 김현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를 이끌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성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쉽게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어찌 보면 청문회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 장관의 현안 중 하나가 집값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모두발언부터 이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사실 지난 정부 후반부터 이 문제는 경제당국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가계부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지난 정부의 초기에는 부동산 경기에 좀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초이노믹스라고 불렀을 때 말이죠.

사실은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빚 내서 집사라. 저도 빚 내서 집 샀다가 나중에 정부가 그런 말한 적 없다고 그래서 정부 얘기 듣고 산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정부 후기 들어서 옥죄기 시작했어요.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DTI라든가 혹은 LTV, 이런 것들을 더 조였고요. 그래서 지금 DSR이라는 것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에요. 이건 부채총액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리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규제는 강화가 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의 기조는 그 흐름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통제 경제로 가는 분위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그 대목은 전문성 대목은 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명이 같은 그룹이에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수 전문가인가요? 해양수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전문가인가. 관련성을 찾아보니까 부산 출신이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채택이 됐어요.

이건 청문위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강경화 장관의 외교 능력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므로 안 된다는 명분을 잡고 있는데.

[앵커]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건건이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었고 예산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산, 또 버젯 전문가의 통으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을 때 부동산 문제는 잘하겠네.

그런데 문제는 SOC 문제를 잘할 수 있을까, 토목이라든지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들을 관리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량도 적어도 네다섯 가지 정도로는 지표 부분을 하고 청문위원들이.

부동산 문제는 전문성 있습니다, 인정. 거기에 융자까지 갚고 있다니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아시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도로 상황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오전은 논문표절 가지고 시비를 벌이다가 다 갔어요. 청문회 하나인데 전문성 검증을 청문회 자체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전문성 부분에 대한 검증에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김현미 후보 같은 경우에 엄청 큰 파급력이 큰 의혹은 지금 없는데 남편 채용이라든가 친인척 채용 부분에 대한 의혹 여러 가지가 나오는 가운데서 오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논문표절 의혹이 조금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국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게 베껴 가지고 똑같이 3분의 2나 이렇게 해놓고서는 처음 쓰는 것이라고 그러고, 생각이 없었고 아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다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걸 부정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후보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앵커]
처음 쓰는 논문이라 부족했지만 표절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답을 했더니 국민이 바보냐, 지금 이렇게 야당 의원이 반박을 합니다. 논문표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얘기한 5대비리를 배제하겠다 이 원칙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이 논문이 정확하게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표절이라고 하더라도 논문에 처음 논문을 쓰면서 서툴러서 그렇게 했다면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위장전입도 좀 정말 문제삼아야 될 위장전입이 있고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위장전입이 있고 논문표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셨던 5대 인사 비리 배제 원칙에 딱 들어가는 게 논문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퇴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야당도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은 그와 관련된 얘기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액면 그대로 바라보면 거기에 논문표절은 나쁜 논문표절, 좋은 표절 나눠서 나쁜 논문표절은 안 된다가 아니라 아예 논문표절은 안 되고, 위장전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그렇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 이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시작했는데 국민여론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여론이 높으니까 야당이 당황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높고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은 것을 즐기고 야당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 보는 것보다는 아, 야당 원내대표들을 다 만나서 그렇게 원칙을 내세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힘들더라, 그런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그러면 우리 다같이 한번 앞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가 여가 되고 야가 되고 누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인사원칙을 만들어보겠느냐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 야당도 발을 뺄 수가 있는데 지금 야당이 발을 빼기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 논문표절 정도 수준이면 과거 정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 잡을 수밖에 없는 또 야당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은 이 5대 인사 배제원칙 관련해서 그냥 말 그대로 대수비에서 할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야당 앞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5대 비리 배제 인사 원칙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보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후보부터 또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걸 대통령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할 필요가 있겠다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예정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상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하고 6월 내로 하고 싶으실 텐데 문제는 일전에 절대로 5대 원칙을 후퇴하지 않겠다, 호소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 인사수석하고 국정기획위에 주문을 했어요.

국정기획위가 열심히 고민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고 6월 말쯤 완료해서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 6월 말에 보고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미국에 계시네요.

7월에 돌아와서 보고하려고 하니까 7월 7일에 G20에 가시네요. 이거 끝나고 오시면 7월 중순쯤 보고 가능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청와대도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수정보완 사항 다시 지시해서 완료돼서 나온 걸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국정기획 김진표 위원장이 발표할 수도 있고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이걸 야당에게도 설명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당도 이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기준을 하나에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황금률로 정합시다, 이게 한 가지 나왔던 게 2005년 7월 이전까지는 용서해 준다,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 그 이후는 적용한다. 이렇게 한 가지 안을 냈었잖아요.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처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미 외교, 그다음에 국제외교, 사드 문제, 거기서 또 한미FTA 문제 재협상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불똥 떨어집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인터뷰]
그래서 조금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때가 되면, 7월 중순이 되면 아무도 이 문제를 야당도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왜, 청문회 정국이 끝났으니까. 국민의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보기에 야당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펼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하기로 했으니까 발표를 하겠죠. 이거는 순위가 낮은 이슈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악순환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5년 전이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당시, 인사청문회 정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해서 조각이 다 끝나면 한 번 정도 묶어서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할 것이고야당에게 임명 강행한 점 미안하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잘해 봅시다 하고 손을 내밀 텐데 하지만 그때까지 또 7월에 야당의 리더십이 새로 세워질 때까지는 지금 싸우는 제스처를 국민들은 계속 봐야 된다. 이거 금방 끝나거든요.

인사청문회 끝나면. 그 장관 왜 우리가 그렇게 야단쳤지 기억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5년 전 장관들을 청문위원들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는지 몰라요.

장관들이 별로 책임질 일이 없어요. 모두 다 대통령의 책임이 돼요. 그런 면에서 조금 톤앤 매너를 조율하시고 얼굴을 붉히실 필요가 없는데 아까 우리가 본 논문표절에 대해서 김현미 후보에게 질타하는 장면이 어제오늘 청문회 중에서 가장 센 장면입니다. 나머지는 저것보다 훨씬 수위가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 볼까요,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오전에 회의 초반에 불참하면서 야당의 날카로운 공세가 있지 않을까 예상도 했었는데 정작 청문회가 열리니까 고성이나 설전은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훈훈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영철 의원은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제게는 따뜻한 형님 같은 분이었다, 질문하기 전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어제,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부겸 후보자는 저에게는 따뜻한 형님 같은 분이세요. 모임에 같이 활동할 때 지역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아침 회의를 마치면 김부겸 후보자는 저를 따로 불러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며 용돈을 저의 손에 쥐어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종배 / 한국당 의원 (어제, 도종환 후보자 청문회) : 후보자님 시의 '흔들리며 피는 꽃'인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은 꽃이 없다, 젖지 않는 삶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검증에 통과 잘 하셔서 꽃이 되고 좋은 삶을 이어가서 훌륭한 장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재옥 / 한국당 의원 (어제,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 배우자께서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장관 후보자의 인품을 볼 때 거기서 특별한 직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인품도 나왔고요. 용돈까지 쥐어주던 따뜻했던 형님 이야기도 나왔고요. 지금 꽃으로 피어서 훌륭한 장관이 되어 달라, 덕담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보수 야당입니다.

[인터뷰]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나 나머지 두 분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는데 어제 아침에 오전의 결기를 봤을 때는 아, 오후에 열리는 청문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시각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반대 쪽의 시각은 그래도 현역 의원 불패신화가 있는데 또 문제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후자가 맞네요. 사실 저는 어제 물론 세 후보자가 특히 특별하게 문제삼을 게 많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도종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제기할 것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제 오전에 장외투쟁을 하기도, 청문회 보이콧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대여공세 수위를 엄청나게 높여 놓고 딱 들어갔는데 시 구절을 얘기하고 후보자의 인품을 봤을 때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검증이 아니라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훈훈한 모습 보는 것 자체가 반갑기도 하면서도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긴 굽나보다, 반대쪽으로 안 좋은 측면이 두 가지 같이 보입니다.

[앵커]
의외로 말랑말랑했던 청문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역의원 불패신화가 이어질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현역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들이 칼을 무디게 들이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이미 검증을 몇 차례 거쳐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선출직 의원을 다선 하다 보니까 이미 다 문제들은 다 노출이 됐고 검증이 돼서 깨끗한 인사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미리 밝혀져서 물타기는 됐을지언정 의혹이 해소된 상태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청문회를 보면 다 봐주기로 넘어가지그래도 고성 안 지르고 호통 안 칩니다. 그런데 물론 후보자가 알아서 몸을 잔뜩 낮추죠. 그리고 민감한 질문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에 대한 게 도종환 후보자에게 가장 많았어요. 예를 들면 강정구 교수와 같이 활동하셨는데 주적은 미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느냐, 당연히 동의할 리가 없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넘어가요 거기서. 후보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아셔도 돼요라면서 최대한 배려를 해요. 민감한 일이 더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좀 도종환 후보의 경우에 치열했던 것은 농지 문제였어요.

실제로 이게 농사를 지은 거냐 등등 했는데 같은 당의 손혜원 의원 한마디에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땅값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3000만 원 좀 넘는다는 거예요. 평당 1만 원이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의 가치로는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김이 빠져버리고. 이런 형태로 의혹은 굉장히 연기는 많이 무성하게 많이 피어 올랐으나 한방도 없고 오히려 말씀을 하신 대로 용돈을 쥐어주던 따뜻한 형님이라는데 어떻게 세게 하겠어요, 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황영철 의원은 일단 별로 안 세겠구나, 제치고 가면 다 김부겸 후보도 다만 하나의 명답은 나온 것이 논문표절 문제, 오늘도 김현미 후보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김부겸 후보의 어제 답변이 가장 정답에 가까워요.

뭐냐 하면 논문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서툴렀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논문 통과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통과가 되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시대가 흐르기 때문에 그때는 관행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엄격해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취소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마땅히. 그러면 정치인들의 논법은 알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리한 질문도 몸을 잔뜩 낮춤으로써 넘어가는 처세가 돼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사실은 다른 비정치인 후보들과 죄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큰 편차가 있는 것은 또 아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 간에 봐주기 문화, 이것이 의원 불패의 신화를 만들어 왔다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1기 지금 선임된 쪽은 아직도 통과 안 된 분이 있을 만큼 치열해요. 지금 어제 청문회를 했는데 오늘 벌써 채택된 분이 있을 정도로 빨라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무슨 급행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김상곤 후보부터 다음 주에 시작되는 청문회의 경우에는 매우 치열할 겁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칼날이 치열할 텐데 이거는 조금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어요.

[앵커]
비정치인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검증은 날카롭게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어제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 다소 황당한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발언에 이어서 강석호 의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이은재 / 한국당 의원 (어제, 도종환 후보자 청문회) :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전 정권의 공직 후보자들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던 분들이 자신들이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기만 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후보자 지명을 보면 하나같이 불량품입니다.]

[강석호 / 한국당 의원 (어제,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 저희는 야당을, 한 10년간 여당을 하니까요. 야당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요새는 '멘붕' 상태에서 힘도 없고 어떤 때는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문 정부가 본인이 공약한 대로 최소한은 지켜줘야 야당도 거기에 응원을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10년간 여당 하다 야당 하니까 우울증 걸릴 지경인데 정부가 지켜줘야 거기에 응원을 보낼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인터뷰]
일단 이 두 분의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쌩뚱맞다는 이야기가 딱 맞아요. 이게 인사청문회 검증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은재 후보도 도종환 후보자 앞에서 불량품 이야기를 했는데 도종환 후보자가 불량품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야당 하기 다 힘이 빠져버렸다, 멘붕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어쨌건 지켜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반대하는데 여론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도 힘들고 밀어붙이기도 힘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퇴로를 마련해 주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마 이 지금 얘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강석호 의원 얘기에서. 그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소위 멘붕에 빠져 있다는 걸 이 두 후보자의, 두 의원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당 내부도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내부가 수습이 안 돼서 외부로 공격방향을 돌렸는데 외부로 공격 방향을 돌렸는데 국민여론은 굉장히 싸늘해요. 그러니까 멘붕 맞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출구를 마련할지하고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지지도를 다시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과 닿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두 의원의 얘기 최영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인터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오래된 얘기죠. 아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만들어낸 얘기로 전해지는데. 저는 정치인의 품격만 지적을 드릴게요.

상대 측 정부에서 내놓은 인사,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시각이 여론이 거기에 또 반영이 되는데 처음에 이언주 의원, 국민의당 의원이 하자 있는 물건을 내놓지 마라, 신장개업 해서 물건을 사주러 왔는데 하자 있는 물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인격비하고요. 그리고 아까 불량품도 아무리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불량품 이런 표현은 너무 그렇고요.

여기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고깃덩어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씹고 물고 뜯고 그러라는 얘기냐, 고깃덩어리를 던져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인격체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비하 발언은 조금 품격상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조언 드려봅니다.

[앵커]
이런 황당한 발언이 몇몇 의원들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김현미 후보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이제 없을 것도 같습니다. 정국은 다시 경색돼 있고요.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검증 칼날이 다시 날카로워질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 후보자 가운데 자신이 쓴 책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뭐라고 해명을 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출근길) :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저의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계약서·음주운전을 했다는 글을 썼는데?)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때 의혹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이건 청문회에서 정말 열심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앵커]
저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만 ...

[인터뷰]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총론적으로 보면 남자가 이런 사람, 이런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성관이 이래, 그걸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변하자라는 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 지배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맥락인데 ...

[인터뷰]
그런데 남성지배체제에 대한 안 후보자의 인식이 너무 나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래, 이러니까 변하자라는 건데 이 말했던 우리 사회가 이래라는 인식 자체가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예를 들어서 남성은 여자 없으면 술을 못 마셔, 없으면 장모라도 불러야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류의 인식들이 남성도 그렇고 여성들도 바라보기 불편하다는 시각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건 책을 쓴 사람이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 사회를 좋게 바꾸자는 것인데 이걸 문제삼으면 앞으로 우리 바꾸자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 과거를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측이 팽팽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해명을 명확하게 들어봐야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 텐데 하나 심각한 것은 처음으로 정의당이 이거는 후보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지금 내놨거움 정의당은 무조건 지금까지 찬성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분명 있어보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야당은 집중 공격을 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정의당까지 나선 상황에서 만에 하나 또 이걸 밀어 붙이면 강경화 후보자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하여튼 청문회에서 가장 혹독한 검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도지사들을 만나서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시종일관 웃음꽃이 만발하고,가벼운 농담이 오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했는데요.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함께 보시죠.밝은 표정으로 등장한 문 대통령,시도지사들과 악수한 뒤함께 간담회장으로 들어섭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먼 걸음 하신 분들도 많은데 특히 김기현 울산시장님과 최문순 강원지사님은해외 방문 일정을 축소해서 급하게 귀국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는,이 공약은 안희정 지사의 공약이었다며 안 지사를 치켜세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 제 공약은 아니고 안희정 지사님의 공약이었는데...]

간담회 내내 가벼운 농담도 오가며참석자들 사이에서 큰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최문순 강원지사가대표 인사말을 하려 자리에서 일어서자, 문 대통령이 "앉아서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최 지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최문순 / 강원도지사 : 경호실에서 군기 잡지 않을까 해서.]

큰 웃음을 주며 자리에 앉은 최 지사, 발언 중에도 종종 농담을 던집니다.

[최문순 / 강원도지사 :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로서는 회원님들 중에서 총리를 발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대통령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하는... 이럴 때 박수 한 번.]

간담회를 마친 뒤에도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야외로 나온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시도지사들을 향해허리를 굽힙니다.

이를 본 시·도지사들은동시에 허리를 숙이고 화답하는 모습입니다.시도지사들 면면을 보면자유한국당 소속도 있고 바른정당 소속도 있습니다.

정국 상황은 여야가 갈라지며 급랭했는데,이곳은 정당에 상관없이화기애애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모습이죠.국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앵커]
어제 내용을 보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개헌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내용은 엄숙한데 분위기는 하하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주고받기가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첫 모임이고 또 간담회라는 이름이어서 저렇지만 제2의 국무회의다, 이걸 헌법 안에 박겠다, 그리고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하겠다. 앞으로는 미국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도가 광역 부문에서는 미국에서의 주역할을 하고 면적은 훨씬 작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통치가 되는 거죠. 중앙정부는 연방정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이 상황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센 공을 국회에 또 던진 겁니다.

사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이때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에서 전문 검토를 할 때 여야가 이걸 합의해야 하잖아요.

이 하나도 작지 않은 문제인데 여기에 지방분권하겠다. 지금 국회는 무슨 생각만 하는 것이냐면 어느 정도로 권력을 국회로 가져올 것인가. 내각제로 갈 것이냐, 이원집정부제. 그러니까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권력을 더 나눠주겠다 이건 또 다른 차원 얘기가 던져진 거예요.

이걸 모두 다 어떻게 새로운 개헌에 담을 수 있겠는가, 저는 국회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 텐데 이런 숙제들을 성실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산적으로 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어찌보면 지금 여야 관계가 협치는 물 건너가고 교착돼 있다보니 인사청문회가 계속 터지고 있다 보니 국회의원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돌아가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던지는 숙제 풀기에 굉장히 급급한 상황으로 정국 주도권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금 훨씬 더 미리 앞서서 리드타임을 가지고 국회가 해야 될 준비를 해 둬야 정부에 밀리지 않을 텐데 과연 그걸 해 놓을 것인가. 지금 제가 보기에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에서 대통령과 300명의 국회의원들 그러면 120명의 여당 의원은 이제 집권 쪽이니까 빼고 나머지가 지금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정국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은 국회로 넘겼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개헌은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 같이 하기로 얘기를 이미 공약 때 하셨고요. 어제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건 경선과정에서 안희정 지사의 얘기였는데 그것 역시 다 포용을 해서 시작을 한 거다.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는 게 잘만 돌아가면 사실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개헌은 내년에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을 담느냐, 권력 부분에 관한 것도 있고 비권력 부분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지방분권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기본권과 관련한 것도 있을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총의를 담아내는 것, 이게 또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아주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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