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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여야 대치국면이 심화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는 결국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의 정면돌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검증을 통과한 것이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인터뷰]
지지율 높은 김에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득표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주저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지지율이 높을 때, 특히 임기 초반에 빨리 속도를 내서 국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인사청문 과정에서 약간 본래 예정했던 것보다 지체됐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속도전에 나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이킥이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한마디로 강경화를 임명하기 위한 오늘은 예고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명을 하면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사실 누가 더 급하죠? 지금 두 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긴급성으로 하면 오히려 김상조 후보자보다는 강경화 후보자가 더 급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덜 급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임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금쪽 같은 시간, 하루가 여삼추 같을 때 결국 그렇다고 하면 빠르면 내일 아마 추가적인 청문회보고서를 요청할 것이고 그 기간도 10일이 아니고 3, 4일 이 정도로 해서 속전속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 관계자 얘기로 나온 것으로는 14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설득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청와대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일이 지나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내일이 청문보고서 채택 만료 시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아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수순이겠죠. 대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상조 후보랑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만약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했다라면 부적격 의견으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을 거거든요.
따라서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겠지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재 야 3당이 공조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강행이 무리수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강행했을 경우에 협치는 깨지게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결과론적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그리고 청문회는 각자 별개로 보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국민적 여론의 추이를 바라보면서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협치가 깨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설득의 과정들을 병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요즘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화면에 잡힐 때 보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갈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1 야당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못 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줄 만한 후보는 통과를 시켜주고 정말 안 되는 후보는 확실하게 안 되는 전략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모든 후보가 다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마땅히 출구 전략을 찾기도 어려운, 출구 전략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외통수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자유한국당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판단력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회군할 길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기조대로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스스로도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게 뺨을 때린 격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움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시정연설과 상임위원장 오찬은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쇼 정치의 결정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후보자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심하게 말해 야당을 한쪽으로는 어르고, 한쪽으로는 뺨을 때린 격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려 했던 여러 인사청문회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61%가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합 의견이 71.4%에 청문회 전에 낙마했습니다. 야당이 강제로 낙마시킨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적합이 65.6% 야당이 가장 반대한다는 강경화 후보의 경우도 임명 찬성이 62%로 반대하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조금 전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보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39% 정도, 찬성하는 입장이 33% 정도여서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달 중반을 지나면서 두 개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느는 그와 같은 여론의 흐름을 주말 내내 지켜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여러 개 중에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들어서는 사람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여전히 지명한 사람에 대한 지지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은 틀로 해서 결국 국민, 국민을 보고 가는 것이지 어떤 타협을 하지는 않는다는 굉장히 원칙적인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 그런 판단이 맞을지 모르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선택이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합당할 것인지는 스스로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글쎄요, 강행할지 강행을 안 할지 이것을 판단할 때는 여론조사 수치를 고려한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여론의 지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될 측면들이 존재할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여론적 지지보다 중요한 게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게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냐, 아니냐의 논의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바로 강행하게 되니까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당시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니까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을 다시 뒤집어 생각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더불어민주당이 썼던 내용들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표현을 다시 한 번 새길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던 현재 청문회 정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5대 원칙에 대한 훼손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퇴라든가 여기에 대한 수정 전략 없이 그대로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요즘 정치권의 여야 할 것 없이 유행어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서로 쌍방에 대해서 지극히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죠. 그리고 또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또 얘기가 다르고 또 입장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고 이런 반복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왜 저렇게 여론조사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론조사 해서 그 결과 보고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검증절차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이고 언론들이 그 많은 지면과 또 수많은 기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또 정치권에서 차마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또 여러 가지 정보들 갖고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제한 채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문제기 때문에 지켜보죠.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가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여야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과 연간해서 안경환 후보자는 지금 음주운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 이 문제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3년 전 2014년에 광주에 있는 신문에 칼럼을 썼었는데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때도 있었던 것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은근슬쩍 이른바 셀프 디스 같은 걸 했습니다. 하나가 그당시의 다운계약서 같은 것도 사실상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였고.
[앵커]
바로 저 칼럼이죠. 음주운전은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했다.
[인터뷰]
스스로 고백을 한 것 같은데 마치 지난 대선 기간에 홍준표 후보가 자서전에 했던 문제가 됐던 것처럼 오히려 이번에는 이것이 여야가 공수가 교체가 돼서 그대로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으로부터 지금 법무부 장관, 다른 분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법 문제의 칼럼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야당의 엄격한 검증 잣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솔직한 자기고백은 좋을 때도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왜 3년 전에 내가 그걸 썼을까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홍준표 전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그 후회를 가장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음주운전 논란이 이게 안경환 후보자 혼자만 이 글을 썼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조대엽 후보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5대 원칙에 음주운전이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은 이 5대 원칙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후보자들에게 가장 많이 제기됐던 의혹들이 바로 그 5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대비리보다 사실은 더 위중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음주운전인데...
[앵커]
조대엽 후보자는 특히나 만취 상태에서 적발됐던 거죠?
[인터뷰]
혈중알코올농도 0.1. 실질적으로 보면 소주 1병 정도 이상을 마시고 운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도 위장전입에 대한 기준과 수치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주운전에도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 하는 상황과 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상태 음주운전은 또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있어야 될 것인데 조현옥 인사수석 같은 경우도 과거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얘기했던 만큼 이걸 어떻게 해명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인터뷰]
사실은 이번에 5대 원칙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위법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5대 기준 이전에 이런 위법행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예 원천 배제 대상인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앵커]
과거에 낙마 사례도 있었죠.
[인터뷰]
실제로 그랬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5대 원칙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위법행위, 선거법 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원천 배제를 시켰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사청문 대상으로 올렸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청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강경화 후보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한다면 인사청문회, 특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자, 오늘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음주운전 경험 기고하셨는데 결격사유라고 보시는지?) 저기.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청문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녀 이중국적 문제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직 인사 관련해서 비검찰 출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 원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에 답변은 똑같습니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문회에서 가려지게 될 텐데 최진녕 변호사님, 법적으로만 따지면 일단 적발은 안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수도 있고 적발도 안 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대 원천 배제 사유 플러스 지금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플러스 두 개 해서 음주운전과 성폭력 이것을 이른바 7대 배제 사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분이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분들보다 위법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더 어떤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고백을 했다 하고 그 내용이 얼마인지. 사실 소주를 한 잔 마셨는지 몇 잔을 마셨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윤리적 법무장관의 무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앵커]
나중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면 진술만으로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결국은 먼저 이렇게 선행 자백을 하면 다 봐줘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지금 오늘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더니 최근에 또 이분 같은 경우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여성비하적 발언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떤 정권보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주운전 또 그리고 다운계약서 그것 이외에 여성비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데 안경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청문회에 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는 인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돼야 할 부분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에는 녹취도 곳곳에서 되고 글도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신중해야 되는데 이분도 좀 내가 너무 많은 글을 썼나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썼던 글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글을 썼던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학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 보수정권에 대해서 날선 표현의 칼럼들을 많이 썼던 적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썼던 음주운전 논란을 가지고 본다라면 미국 같으면 청문회 자리에 아예 설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만 조국 수석 같은 경우 그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본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나서 본인의 신분을 속였다라는 점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경찰청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되는 최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랑 결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경직된 기준들의 잣대로 썼던 그런 날카로운 칼럼들이 현재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책임자에 있는 조국 수석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은 본인의 글에서 스스로 명백하게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전략 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래서 청문회 나오셔도 아마 별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면 청문회장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작 청문회장 나와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이게 나름의 인사청문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에는 앞으로의 인사청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음주운전이라는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주운전과는 별도로 하나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죠. 잠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공개한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래대학 관련해서 항의를 하니까 조대엽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상당히 고함을 치고 또 반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이 후보자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는 그런 성명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취지가 무슨 말이냐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노사정 대타협의 갈등을 조율해야 할 부분인데 학내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조율하는 그런 역량을 과연 보였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과 관련되는 인품을 넘어서 정책과 관련해서 과연 이와 같은 첨예하게 부딪치는 노사정 갈등을 해결할 적임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장에서도 저와 같은 비디오 클릭이 틀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고려대총학생회가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은 고대학생들을 실의에 빠지게 했다, 조 후보자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갈 적절한 인물인지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 보게 됐을 경우는 저도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어찌보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교수들과의 대화를 이끌어가기보다는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내려놓고 특히 교수된 입장에서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찌보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탈권위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과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과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도덕성 검증인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덕성 검증에 문제가 있지만 외교부장관으로서 능력의 문제가 없다라면 인준해 주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덕성에 덧붙여서 능력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 청문회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이기는 하지만 지지율도 상당히 낮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정우택 원내대표는 셀프 왕따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전략은 상임위원장과 대통령의 일방적 얘기 내지는 그걸 듣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명분 쌓기로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심사에 참여하게 돼서 환경한다고...) 어제부터 왜 자꾸 민주당은 오보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하고 어떤 얘기가 있어서 무슨 한국당이 합의를 봤다느니 이런 얘기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국회에서 한 이후로 한 달 사이에 두 번 온 셈이죠. 과거의 관례들, 권위를 앞세운 관례들이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저는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고 봐요. 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저분이 또 오지 않을까? 거의 뭐 에프킬라를 발견한 모기들 같은 상황이죠. 제가 볼 때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역대 다른 정권 하에서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역대 국무위원급 후보 인사청문회 후보치고는 A급에 속해요. (특A급이죠.) 그냥 A급,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에이급이고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B 내지 B 플러스 급이에요.]
[앵커]
안 그래도 셀프 왕따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는 애프킬라를 발견한 모기들 같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인터뷰]
그러나 조금 심한 표현이죠. 그런 정도의 표현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그런데. 맞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명분 쌓기를 해야 하는 거죠.
[앵커]
어떻게 하나요?
[인터뷰]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일부로라도 청와대를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국회를 와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면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자꾸 가야죠. 가서 할 얘기를 계속 그 자리를 해야 하는 거죠, 불편한 얘기를. 그러면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약간 균형감각이 상실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회찬 의원의 얘기는 글쎄요,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김상조 후보가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그런 의혹보다도 저분이 정말로 재벌개혁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상조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만둘 때도 저 점수를 주실 수 있을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C나 D 정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셀프 왕따 그런 것 말고 전략이 야당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할 말씀도 있을 겁니다.
[앵커]
다른 의원들은 요즘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이 선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른 정당은 거의 한 자리 숫자였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그런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갤럽조사에 보면 10% 중반대로 한국당 지지율이 조금은 높아지는, 한마디로 저와 같은 각을 세움으로써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우택 원내대표로서는 그 비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민주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전략은 아마 계속 앞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결국 모기는 뭡니까? 박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른바 민정연대가 굉장히 공고한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연대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치하자고하면서 모기에 비유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바른정당도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요. 바른정당 전당대회, 출사표 던진 후보들의 공공의 적은 누구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김병민 교수님, 바른정당 당대표 한다면서 왜 자꾸 홍준표 전 지사를 욕하는 건가요?
[인터뷰]
6월 말이 바른정당 전당대회고요. 7월 초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아마도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인데. 홍준표 후보가 만약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게 되면 바른정당을 흡수통합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각 당 모두 당대표가 되는 인물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관점에서는 보수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과 그 정치 이념적 지형을 놓고서 다투게 되는 과정을 버티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아쉬운 대목 중 하나는 현재 5명의 후보들이 등록을 했는데 애당초에는 유승민 전 후보가 전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바른정당이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대 지지율이고 원내 의원이 20명이거든요.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지금 등판하고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바른정당의 구원투수 역할이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대목도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연 바른정당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백악관에서 환영만찬에 이어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등의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발전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방미 기간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고 미 의회와 학계, 경제계 인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대북 공조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한미 정상회담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됐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거네요?
[인터뷰]
청와대가 발표한 거겠죠, 아마도. 왜 이렇게 늦은 밤 시간에 공개를 했을까요? 사실은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할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고. 구체적으로 날짜만 알려지지 않았는데 날짜를 잡는 데 한미 간에 약간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조율 과정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일단 확정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굳이 이거를 공개를 한 것으로 봐서는 내일 강경화 후보자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포함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마 미국이 워싱턴 같은 경우 지금 오전 10시 반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미국에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이 시간에 맞춰서 한 게.
[앵커]
발표 시간도 조율했겠죠.
[인터뷰]
서로 시간과 일정을 같이 조율해서 공동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렇게 늦어진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왕 속보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쭉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 중의 하나는 사드가 의제로 올라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과거 사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한미 관계에 대한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사령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적어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일단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양국에 있는 대통령 간의 관계들을 우호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만한 상견례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내에 불거지고 있는 사드 문제를 어떻게든지 적합한 수준에서 정리하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제는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공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하고 올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과연 며칠에 열릴지 상당히 관심사이고 이게 어느 시점에서 발표되느냐도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조금 전에 왜 이 밤에 발표하느냐고 하셨는데 외신 얘기 들어보니까 백악관에서 지금 외신 쪽에서 엠바고가 깨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해진 걸로.
[인터뷰]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강경화 후보자 처리가 청와대의 가장 급선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쪽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없다고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내지는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외교부 장관으로도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쪽에서는 계속 한미 정상회담 대비를 위해서라도 빨리 외교부 장관을 확정지어야 된다라고 논리 전개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끝으로 유진룡 전 장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껄끄러운 자리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껄끄러운 것을 넘어서 고성이 오간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고성이 변호인과 유 전 장관의 증인 간에 설전이 굉장히 벌어지고 그 모습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디 보도에 보면 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 어떤 보도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봤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날을 세우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대화였기 때문에.
[앵커]
노태강 전 국장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 자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국장이 나쁜 사람이더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오늘 법정에서 했고 그 부분이 어떤 맥락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갔고 재판장이 그걸 말리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오늘 법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왜 반말하냐 이런 말싸움도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게 감정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사실 법정에서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유진룡 장관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도 바른말을 했던 그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법정에서도 검찰의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진술을 했겠지만 핵심은 반대신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에 대해서 거의 정말 감정적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유진룡 전 장관 하면 블랙리스트도 폭로했던 인물이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작심 발언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레이저 눈빛을 발사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웃음을 보였다고도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나와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레이저 눈빛을 쐈는데 그럼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가에 대해서 어제 박창균 교수가 결국 증언대에 섰는데 그것을 박창균 교수에게 들었다고 했지만 박창균 교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진형 사장의 증언이 100%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대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얘기를 단순하게 듣다 보면 모든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라고 말 한마디한마디 멘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이야기처럼 곱씹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른바 찍혔던 노태강 전 국장이 차관으로 현 정부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감이 교차했던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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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여야 대치국면이 심화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는 결국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의 정면돌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검증을 통과한 것이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인터뷰]
지지율 높은 김에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득표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주저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지지율이 높을 때, 특히 임기 초반에 빨리 속도를 내서 국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인사청문 과정에서 약간 본래 예정했던 것보다 지체됐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속도전에 나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이킥이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한마디로 강경화를 임명하기 위한 오늘은 예고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명을 하면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사실 누가 더 급하죠? 지금 두 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긴급성으로 하면 오히려 김상조 후보자보다는 강경화 후보자가 더 급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덜 급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임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금쪽 같은 시간, 하루가 여삼추 같을 때 결국 그렇다고 하면 빠르면 내일 아마 추가적인 청문회보고서를 요청할 것이고 그 기간도 10일이 아니고 3, 4일 이 정도로 해서 속전속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 관계자 얘기로 나온 것으로는 14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설득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청와대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일이 지나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내일이 청문보고서 채택 만료 시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아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수순이겠죠. 대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상조 후보랑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만약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했다라면 부적격 의견으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을 거거든요.
따라서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겠지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재 야 3당이 공조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강행이 무리수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강행했을 경우에 협치는 깨지게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결과론적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그리고 청문회는 각자 별개로 보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국민적 여론의 추이를 바라보면서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협치가 깨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설득의 과정들을 병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요즘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화면에 잡힐 때 보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갈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1 야당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못 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줄 만한 후보는 통과를 시켜주고 정말 안 되는 후보는 확실하게 안 되는 전략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모든 후보가 다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마땅히 출구 전략을 찾기도 어려운, 출구 전략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외통수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자유한국당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판단력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회군할 길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기조대로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스스로도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게 뺨을 때린 격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움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시정연설과 상임위원장 오찬은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쇼 정치의 결정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후보자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심하게 말해 야당을 한쪽으로는 어르고, 한쪽으로는 뺨을 때린 격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려 했던 여러 인사청문회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61%가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합 의견이 71.4%에 청문회 전에 낙마했습니다. 야당이 강제로 낙마시킨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적합이 65.6% 야당이 가장 반대한다는 강경화 후보의 경우도 임명 찬성이 62%로 반대하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조금 전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보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39% 정도, 찬성하는 입장이 33% 정도여서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달 중반을 지나면서 두 개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느는 그와 같은 여론의 흐름을 주말 내내 지켜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여러 개 중에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들어서는 사람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여전히 지명한 사람에 대한 지지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은 틀로 해서 결국 국민, 국민을 보고 가는 것이지 어떤 타협을 하지는 않는다는 굉장히 원칙적인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 그런 판단이 맞을지 모르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선택이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합당할 것인지는 스스로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글쎄요, 강행할지 강행을 안 할지 이것을 판단할 때는 여론조사 수치를 고려한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여론의 지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될 측면들이 존재할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여론적 지지보다 중요한 게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게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냐, 아니냐의 논의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바로 강행하게 되니까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당시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니까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을 다시 뒤집어 생각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더불어민주당이 썼던 내용들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표현을 다시 한 번 새길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던 현재 청문회 정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5대 원칙에 대한 훼손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퇴라든가 여기에 대한 수정 전략 없이 그대로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요즘 정치권의 여야 할 것 없이 유행어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서로 쌍방에 대해서 지극히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죠. 그리고 또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또 얘기가 다르고 또 입장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고 이런 반복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왜 저렇게 여론조사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론조사 해서 그 결과 보고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검증절차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이고 언론들이 그 많은 지면과 또 수많은 기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또 정치권에서 차마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또 여러 가지 정보들 갖고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제한 채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문제기 때문에 지켜보죠.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가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여야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과 연간해서 안경환 후보자는 지금 음주운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 이 문제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3년 전 2014년에 광주에 있는 신문에 칼럼을 썼었는데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때도 있었던 것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은근슬쩍 이른바 셀프 디스 같은 걸 했습니다. 하나가 그당시의 다운계약서 같은 것도 사실상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였고.
[앵커]
바로 저 칼럼이죠. 음주운전은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했다.
[인터뷰]
스스로 고백을 한 것 같은데 마치 지난 대선 기간에 홍준표 후보가 자서전에 했던 문제가 됐던 것처럼 오히려 이번에는 이것이 여야가 공수가 교체가 돼서 그대로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으로부터 지금 법무부 장관, 다른 분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법 문제의 칼럼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야당의 엄격한 검증 잣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솔직한 자기고백은 좋을 때도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왜 3년 전에 내가 그걸 썼을까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홍준표 전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그 후회를 가장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음주운전 논란이 이게 안경환 후보자 혼자만 이 글을 썼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조대엽 후보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5대 원칙에 음주운전이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은 이 5대 원칙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후보자들에게 가장 많이 제기됐던 의혹들이 바로 그 5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대비리보다 사실은 더 위중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음주운전인데...
[앵커]
조대엽 후보자는 특히나 만취 상태에서 적발됐던 거죠?
[인터뷰]
혈중알코올농도 0.1. 실질적으로 보면 소주 1병 정도 이상을 마시고 운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도 위장전입에 대한 기준과 수치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주운전에도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 하는 상황과 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상태 음주운전은 또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있어야 될 것인데 조현옥 인사수석 같은 경우도 과거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얘기했던 만큼 이걸 어떻게 해명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인터뷰]
사실은 이번에 5대 원칙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위법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5대 기준 이전에 이런 위법행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예 원천 배제 대상인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앵커]
과거에 낙마 사례도 있었죠.
[인터뷰]
실제로 그랬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5대 원칙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위법행위, 선거법 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원천 배제를 시켰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사청문 대상으로 올렸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청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강경화 후보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한다면 인사청문회, 특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자, 오늘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음주운전 경험 기고하셨는데 결격사유라고 보시는지?) 저기.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청문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녀 이중국적 문제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직 인사 관련해서 비검찰 출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 원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에 답변은 똑같습니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문회에서 가려지게 될 텐데 최진녕 변호사님, 법적으로만 따지면 일단 적발은 안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수도 있고 적발도 안 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대 원천 배제 사유 플러스 지금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플러스 두 개 해서 음주운전과 성폭력 이것을 이른바 7대 배제 사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분이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분들보다 위법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더 어떤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고백을 했다 하고 그 내용이 얼마인지. 사실 소주를 한 잔 마셨는지 몇 잔을 마셨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윤리적 법무장관의 무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앵커]
나중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면 진술만으로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결국은 먼저 이렇게 선행 자백을 하면 다 봐줘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지금 오늘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더니 최근에 또 이분 같은 경우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여성비하적 발언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떤 정권보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주운전 또 그리고 다운계약서 그것 이외에 여성비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데 안경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청문회에 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는 인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돼야 할 부분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에는 녹취도 곳곳에서 되고 글도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신중해야 되는데 이분도 좀 내가 너무 많은 글을 썼나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썼던 글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글을 썼던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학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 보수정권에 대해서 날선 표현의 칼럼들을 많이 썼던 적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썼던 음주운전 논란을 가지고 본다라면 미국 같으면 청문회 자리에 아예 설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만 조국 수석 같은 경우 그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본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나서 본인의 신분을 속였다라는 점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경찰청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되는 최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랑 결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경직된 기준들의 잣대로 썼던 그런 날카로운 칼럼들이 현재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책임자에 있는 조국 수석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은 본인의 글에서 스스로 명백하게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전략 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래서 청문회 나오셔도 아마 별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면 청문회장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작 청문회장 나와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이게 나름의 인사청문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에는 앞으로의 인사청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음주운전이라는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주운전과는 별도로 하나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죠. 잠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공개한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래대학 관련해서 항의를 하니까 조대엽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상당히 고함을 치고 또 반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이 후보자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는 그런 성명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취지가 무슨 말이냐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노사정 대타협의 갈등을 조율해야 할 부분인데 학내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조율하는 그런 역량을 과연 보였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과 관련되는 인품을 넘어서 정책과 관련해서 과연 이와 같은 첨예하게 부딪치는 노사정 갈등을 해결할 적임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장에서도 저와 같은 비디오 클릭이 틀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고려대총학생회가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은 고대학생들을 실의에 빠지게 했다, 조 후보자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갈 적절한 인물인지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 보게 됐을 경우는 저도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어찌보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교수들과의 대화를 이끌어가기보다는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내려놓고 특히 교수된 입장에서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찌보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탈권위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과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과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도덕성 검증인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덕성 검증에 문제가 있지만 외교부장관으로서 능력의 문제가 없다라면 인준해 주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덕성에 덧붙여서 능력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 청문회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이기는 하지만 지지율도 상당히 낮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정우택 원내대표는 셀프 왕따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전략은 상임위원장과 대통령의 일방적 얘기 내지는 그걸 듣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명분 쌓기로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심사에 참여하게 돼서 환경한다고...) 어제부터 왜 자꾸 민주당은 오보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하고 어떤 얘기가 있어서 무슨 한국당이 합의를 봤다느니 이런 얘기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국회에서 한 이후로 한 달 사이에 두 번 온 셈이죠. 과거의 관례들, 권위를 앞세운 관례들이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저는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고 봐요. 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저분이 또 오지 않을까? 거의 뭐 에프킬라를 발견한 모기들 같은 상황이죠. 제가 볼 때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역대 다른 정권 하에서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역대 국무위원급 후보 인사청문회 후보치고는 A급에 속해요. (특A급이죠.) 그냥 A급,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에이급이고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B 내지 B 플러스 급이에요.]
[앵커]
안 그래도 셀프 왕따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는 애프킬라를 발견한 모기들 같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인터뷰]
그러나 조금 심한 표현이죠. 그런 정도의 표현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그런데. 맞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명분 쌓기를 해야 하는 거죠.
[앵커]
어떻게 하나요?
[인터뷰]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일부로라도 청와대를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국회를 와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면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자꾸 가야죠. 가서 할 얘기를 계속 그 자리를 해야 하는 거죠, 불편한 얘기를. 그러면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약간 균형감각이 상실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회찬 의원의 얘기는 글쎄요,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김상조 후보가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그런 의혹보다도 저분이 정말로 재벌개혁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상조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만둘 때도 저 점수를 주실 수 있을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C나 D 정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셀프 왕따 그런 것 말고 전략이 야당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할 말씀도 있을 겁니다.
[앵커]
다른 의원들은 요즘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이 선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른 정당은 거의 한 자리 숫자였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그런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갤럽조사에 보면 10% 중반대로 한국당 지지율이 조금은 높아지는, 한마디로 저와 같은 각을 세움으로써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우택 원내대표로서는 그 비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민주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전략은 아마 계속 앞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결국 모기는 뭡니까? 박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른바 민정연대가 굉장히 공고한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연대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치하자고하면서 모기에 비유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바른정당도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요. 바른정당 전당대회, 출사표 던진 후보들의 공공의 적은 누구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김병민 교수님, 바른정당 당대표 한다면서 왜 자꾸 홍준표 전 지사를 욕하는 건가요?
[인터뷰]
6월 말이 바른정당 전당대회고요. 7월 초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아마도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인데. 홍준표 후보가 만약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게 되면 바른정당을 흡수통합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각 당 모두 당대표가 되는 인물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관점에서는 보수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과 그 정치 이념적 지형을 놓고서 다투게 되는 과정을 버티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아쉬운 대목 중 하나는 현재 5명의 후보들이 등록을 했는데 애당초에는 유승민 전 후보가 전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바른정당이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대 지지율이고 원내 의원이 20명이거든요.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지금 등판하고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바른정당의 구원투수 역할이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대목도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연 바른정당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백악관에서 환영만찬에 이어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등의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발전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방미 기간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고 미 의회와 학계, 경제계 인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대북 공조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한미 정상회담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됐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거네요?
[인터뷰]
청와대가 발표한 거겠죠, 아마도. 왜 이렇게 늦은 밤 시간에 공개를 했을까요? 사실은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할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고. 구체적으로 날짜만 알려지지 않았는데 날짜를 잡는 데 한미 간에 약간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조율 과정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일단 확정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굳이 이거를 공개를 한 것으로 봐서는 내일 강경화 후보자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포함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마 미국이 워싱턴 같은 경우 지금 오전 10시 반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미국에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이 시간에 맞춰서 한 게.
[앵커]
발표 시간도 조율했겠죠.
[인터뷰]
서로 시간과 일정을 같이 조율해서 공동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렇게 늦어진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왕 속보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쭉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 중의 하나는 사드가 의제로 올라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과거 사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한미 관계에 대한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사령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적어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일단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양국에 있는 대통령 간의 관계들을 우호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만한 상견례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내에 불거지고 있는 사드 문제를 어떻게든지 적합한 수준에서 정리하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제는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공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하고 올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과연 며칠에 열릴지 상당히 관심사이고 이게 어느 시점에서 발표되느냐도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조금 전에 왜 이 밤에 발표하느냐고 하셨는데 외신 얘기 들어보니까 백악관에서 지금 외신 쪽에서 엠바고가 깨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해진 걸로.
[인터뷰]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강경화 후보자 처리가 청와대의 가장 급선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쪽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없다고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내지는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외교부 장관으로도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쪽에서는 계속 한미 정상회담 대비를 위해서라도 빨리 외교부 장관을 확정지어야 된다라고 논리 전개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끝으로 유진룡 전 장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껄끄러운 자리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껄끄러운 것을 넘어서 고성이 오간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고성이 변호인과 유 전 장관의 증인 간에 설전이 굉장히 벌어지고 그 모습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디 보도에 보면 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 어떤 보도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봤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날을 세우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대화였기 때문에.
[앵커]
노태강 전 국장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 자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국장이 나쁜 사람이더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오늘 법정에서 했고 그 부분이 어떤 맥락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갔고 재판장이 그걸 말리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오늘 법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왜 반말하냐 이런 말싸움도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게 감정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사실 법정에서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유진룡 장관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도 바른말을 했던 그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법정에서도 검찰의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진술을 했겠지만 핵심은 반대신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에 대해서 거의 정말 감정적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유진룡 전 장관 하면 블랙리스트도 폭로했던 인물이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작심 발언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레이저 눈빛을 발사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웃음을 보였다고도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나와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레이저 눈빛을 쐈는데 그럼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가에 대해서 어제 박창균 교수가 결국 증언대에 섰는데 그것을 박창균 교수에게 들었다고 했지만 박창균 교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진형 사장의 증언이 100%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대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얘기를 단순하게 듣다 보면 모든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라고 말 한마디한마디 멘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이야기처럼 곱씹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른바 찍혔던 노태강 전 국장이 차관으로 현 정부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감이 교차했던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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