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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초청 오찬을 했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결국 반쪽 간담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오늘은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 하는 것보다 국회 계신 상임위원장님들, 예결위원장, 간사님들 생각 듣고 싶어서 자리 마련했습니다. 허심탄회한 말씀들 해주시고, 필요하면 조정해주시는데 그래도 결론만큼은, 결과만큼은 빨리 내주셨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상임위원장 오찬 안가기로?) 이미 안 가기로 결정이 오래전에 됐는데요. 결자해지 원칙이 먼저라고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리면 다 풀린다니까요.]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도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도 역시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해라. 그러니까 지명철회를 하든지 자진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경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 지우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철회, 폐지라든가 또 사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과거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
그 점이 일단 협치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인사 문제라든가 추경 문제 이런 문제도 협치하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사후에라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또 의견제기가 있으면 그걸 성의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제스쳐는 하는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론을, 인기몰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야당을 압박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야당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전면적인 보이콧 비슷하게 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느낌도 들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추경 부탁을 위해서 국회에 직접 오고 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왔고 또 간곡하게 부탁하고.
물론 추경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이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서 설득을 하는 거죠.
야당이 비판하는 게 아무 근거가 없으면 그냥 설득 안 해도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국가재정법상 조금 미진한, 근거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설득하려고 왔는데 바로 한국당 대표가 만나지도 않고 또 피켓팅 비슷한 종이 피켓팅을 했고.
종이 피켓팅이든 피켓팅이든 대통령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여당일 때 민주당이 했거든요. 그런데 바뀌자마자 한 달 만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는 도저히 발전하는 것인지 제자리걸음인지 퇴보하는 것인지 했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같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무리하다.
지금 야당이, 한국당이 전당대회 앞두고 선명 경쟁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지도부가 아직 임시 체제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면서 정부가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면 한번 해 보라고 기회를 주고.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줘보는 그런 아량도 생각했으면 싶네요.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시정연설도 하고 또 의원들과 오찬도 하고 이런 것을 두고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인터뷰]
저건 제가 볼 때는 인사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저렇게 나오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인사 참사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강경화 후보자 그다음에 한국당에서는 김이수 후보자하고 김상조 후보자까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를 보면 강경화 후보자나 김이수 재판과 같은 경우에는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니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어제 대통령이 직접 티타임을 하면서 인사 문제도 얘기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 가서 시정연설하고 이런 게 저는 명분쌓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차상 모든 게 끝나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결국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서 사실은 예전에 민주당도 저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렇게 너무 발목잡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야당한테는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적 지지와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그것도 본인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그냥 정권에 발목잡기라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계속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외교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양면이 있죠. 어차피 지금 정상회담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준비 부족 때문에. 쌍방이 다. 우리도 지금 부족하고 저쪽도 외교참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간에 사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정상회담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것도 한 번 사고나면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그런 굉장한 불안감과 위험성을 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그게 금방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모양이겠죠. 장관이 같이 가고 배석하고 하는 것. 저쪽은 국무장관이 있는데 우리 쪽은 없을 경우에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금 정상회담은 굉장히 부실한 상황에서 장관이 된다고 해서 바로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부실한데 모양새까지도 구멍이 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안 보지만 우리 외교가 어차피 국가의 격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다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관료들, 공무원들이 떠받쳐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장관이 돼도 크게 실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도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이수 재판관하고 결부되어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장관은 자기 참모이기 때문에, 내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참모는 아니거든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위임돼 있는 재판소장 임명하는 절차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자기가 임명해야 되는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하고.
어차피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부결되면 그만두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 장관은 그냥 임명하고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의 의결 결정에 맡기고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
김상조 후보도 그렇게 보면, 김상조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토가 덜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에서도 김상조 후보의 재벌 개혁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명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결사반대는 안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각국 내부에서 워낙에 나쁜 일정들이 많고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 준비가 조금 차질을 빚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동안에 보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사령부를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그 화면이 들어와 있거든요. 당시 모습을 좀 보면서 최 교수님께서 오늘 방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무래도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도 그렇고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또 사드 문제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부분들에서 조금 불신,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는 명확하게 챙기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NSC 회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주재해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그건 결국 우려하고 있는, 국민 중의 일부가 우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분명히 챙기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의사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방부 지난번에 보고 누락 사건 이후에 사실은 국방부 내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군에 가서 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국방장관도 일단 지명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군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자리에 가서 그때 당시에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방부 내에서의 보고 누락 문제가 몇몇 일부 사람의 문제이지 전체 군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저런 행보 자체는 군에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또 국민들에게도 국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한 정신을 갖고 있구나, 확신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화면을 좀 다시 보여주시죠. 사실 보고 누락 파문으로 인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방부의 사기 문제도 좀 고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일정이 언제 결정됐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앵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용산구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한 모습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계획이 사전에 언제 정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취임 초기에 사드 문제를 미국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싹 정리하고 그다음에 연합사 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사드 문제가 계획과는 다르게 굉장히 꼬여버렸거든요. 한미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동맹에 굉장히 균열을 일으키고 심지어 미군 철수 문제까지 나오고.
계획보다도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드 문제를 정리해 놓고 연합사령부를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더 동맹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합사라도 빨리 방문을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또 특히 어제, 그제 의정부에 있는 미2사단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완전히 반미에 의해서 난장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국내의 보수진영. 중도라도 한미동맹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다수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 균열, 철수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아마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잘못하면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메시지가 반미 메시지처럼, 일부에서는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빨리 진화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한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 측면에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사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이슈에서 또 한미동맹 이슈로까지 계속 확장이 돼 가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인사들과 국정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어제 시정연설을 하러 와서는 차담회에 나오지 않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악수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찬에 나오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제스처가 그리 많지 않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어제 그렇게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시정연설을 가장 빠르게 하고 또 야당 대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야당 대표 자리까지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몸을 많이 낮춘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자세를 낮췄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발표를 통해서나 아니면 대변인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의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식으로 요청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다시 자유한국당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는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썼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라고 하면 강경화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지금 여당에서도 야당에 계속해서 협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모든 것이 국회에 멈춰있습니다. 이 중 국정 공백은 사람을 등용해야만 풀리는 문제입니다. 야당께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망원경으로 내일을 보는 그런 지혜도 발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앵커]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망원경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봐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선에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겠죠.
[인터뷰]
결론은 그거죠. 그런데 너무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만 보지 말고 능력, 자질 이런 것도 봐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검증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 점도 생각해 달라라든가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보시죠.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원장 임명 등 관련 브리핑입니다.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 줍니다.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입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미2사단 100주년 행사 무산 관련 브리핑입니다.
주한미군 2사단 100주년 기념행사 파행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제2사단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투입된 미군 첫 부대입니다.
또 내년 부대 이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환송의 마음으로 준비된 의미 있는 행사가 또 다른 사유로 파행된 것은 유감입니다.
안타까운 사태이지만 한반도와 평화정책을 위한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적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미연합사를 방문하여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함께 피 흘리며 세계 평화에 기여해 온 동반자이며 21세기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군사동맹에서 군사, 경제, 문화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 고 투게더를 선창했고 브룩스 사령관 등 연합사 참석자들은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를 화답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윤형찬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서 임명을 강행하는 첫 사례가 됐는데요.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은 될 만큼 됐다.
그런데 야당의 협치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임명을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여야 또 야당과 정부 여당 간의 평가나 판단이 엇갈릴 때는 일단은 임명권자이지만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니까 나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든지 무능이 드러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책임을 떠안고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도 자체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여당할 때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 아쉬웠던 게 절차가 제대로 존중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물론 국회 표결을 해야 되는 총리라든지 대법원장 이런 경우는 표결에 따르지만 이 경우에는 표결이 아니고 그냥 청문을 하고 장단점을 다 살펴보고 그걸 보고서로 만들고 그걸 채택해서 대통령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읽어보고서 국회의 평가가 이런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임명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으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견을 넣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지난 민주당이 야당할 때는 일단 보고서에다 잔뜩 나쁜 의견을 집어넣어요.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속된 말로 울궈먹죠. 여론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그런 무리한 비난도 다 받아주고 보고서에 다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채택하고 대통령에게 넘기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인데 채택을 또 안 해 줘요. 그 회의를 진행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당연히 채택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적 의견을 잔뜩 집어넣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또 통과는 안 시켜주고. 그래서 살라미 전법처럼 그렇게 흠집내는 걸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이 됐지만 그 절차의 원래 취지는 존중해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의견을 집어넣고 보고서 채택하고 청와대에 넘겨주고 대통령이 읽어보고 결정하게 만들고 잘된 인사면 좋은 거고 못된 인사면 나중에 책임질 것이고. 그런 과정을 이제부터 존중하는 관행을 의회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싶어요.
[앵커]
야당이 지금 계속 반발을 했는데 그중의 한 명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일단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조금 비난 강도를 낮출까요, 아니면 더 반발을 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임명 강행한 것을 가지고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러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공격적 자세를 갑자기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돌아선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은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차라리 이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도리어 국민의 여론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청문절차가 청문보고서 채택이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문보고서의 채택 과정에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집어넣어서 청와대에 넘기면 청와대에서 그것을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청문 절차예요.
그런데 그 절차 자체를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문보고 채택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기보다는 도리어 반감을 갖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비등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여론도 옹호적인 여론이 많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임명을 강행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강하게 나오면 그것이 도리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명박 정부 때 보고서 없었는데 임명한 게 11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7건이었고. 그것은 정부여당을 비판하자면 보고서 채택도 없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측면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는 야당이 보고서 채택 절차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고 파행시켜버렸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고 청문회 하면 보고서는 무조건 채택해서 넘기는 걸로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존중해서 적절한 평가를 하고 하는 관행을 여야가 바뀐 이번에 좀 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또 청문회 채택 자체도 봉쇄해 버리고 그러면 또 보고서 없이 임명하고. 이 첫 사례가, 임명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통과가 됐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이 인상깊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도 여론을 의식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엄중한 상황 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방법 중의 하나겠죠.
그건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원내대표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국민의 여론은 이미 동의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결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유리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될지 오늘도 인사를 4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키워드를 뽑는다면 오늘 발표된 인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대체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관료를 거친 분들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고.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도 밝은 분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두 분이고 모르는 분이 두 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 자체는 무난했다고 봅니다.
괜찮았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꼭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원만한 인사로 가지 않겠는가. 경력, 자질, 역량, 경험 이런 것은 괜찮은 인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야권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게 인선을 두고 장관 인선은 보은인사, 차관 인선은 코드인사, 이렇게 지적을 해 왔거든요. 오늘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야권에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두 명 정도가 그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래부 장관에 지명된 유영민 후보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직접 옆에 앉아서. 유영민 장관 후보자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그때 당시에 대표께서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총선 과정에 있어서 이분을 영입하면서 부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맞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정책구상을 같이 했고요.
[인터뷰]
그렇죠. 정책구상을 같이 했고 그다음에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캠프 출신이시고 전 국회의원이시고 두 번째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도 수석대변인도 하셨고요, 문재인 대표 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두 분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코드인사다 아니면 캠프출신 인사다라는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보은인사는 DJ 때부터 나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적지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면 영남에 출마해서 낙선하죠. 장렬하게 산화하죠.
그래서 어여삐 봐서 가상하다 해서 장관이나 아니면 내각이나 공기업에 주는 이런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내각에 들어가거나 공기업으로 들어가는 일은 그쪽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적진에 출마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에 출마하는 거다라는 공식이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데 유영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LG에도 있었고 그리고 정부의 관련 단체장도 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조명균 후보자도 경수로 때부터 북한과 협상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남북관계, 남북협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대통령의 구상에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김영록 후보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연락 안 오십니까,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분이 농림부 장관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농, 어업에 대해서 이분은 무조건 몸을 바쳐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행시 출신이고 관료 생활도 오래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적임이었던 것 같고 캠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성부 장관만 그동안 권인숙 교수, 그런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발표가 좀 달라서 조금 어떤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인선 이외에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추경 아니겠습니까? 어제 시정연설까지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안 통과가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을 빼고 야3당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인터뷰]
말 그대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다른 발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추경안이 취지는 좋지만 국가재정법상 근거에는 미비하다고 야3당이 서로 똑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점은 지적을 할 거고 심사를 하더라도 그 점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봉합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국회에 8년 있으면서 느낀 게 추경안처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책 특히나 정권 초기에 이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취지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못하는 예산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예외없이 다 했거든요. 한 번도 불발한 적이 없고 추경예산 다했습니다.
그게 규정에 문제도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천재지변, 전시도 있지만 대량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대량실업, 경기침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추경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걸 정말 추경은 특별한 예외 아니면 못하게 할 생각이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따질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지금은 전시, 천재지변 아니면 추경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런 논란이 없어지는 거고 아니면 추경은 경기진작용으로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완화시켜버린다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경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걸 국회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도 끌고 국민들도 짜증 나고 또 시기 놓치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야당이 어제 합의 안 했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오늘 오전에 모여서 추경안 심사에 동참하지 않기로 추경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또 점심 때는 대통령과 만나서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세요?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추경 심사에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자유한국당 빼고. 그런데 다만 이게 정말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겠다라고 하는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심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댜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빼고 우리가 마치 민주당과 합의를 해 줘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뉘앙스가 되는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한 거지 추경심사 자체를 보이콧하려는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요.
과연 이게 추경으로서 과연 합당한 조건이냐를 두고 문제를 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는 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추경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서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량실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재난 수준의 실업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천재지변만큼의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회가 계속 막게 되면 추경을 만든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활력을 갖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부분들을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세수는 따로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돈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크게 국가경제에도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물론 심사에 들어가서 따질 것은 따져야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심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추경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역대 정권에서 가장 진일보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한 거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야당, 특히 옛날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경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적인 반대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우리가 통과 못 시켜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통과시는 데 시간 끌고 국회가 다른 일을 못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국민들을 바라볼 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법을 빨리 손봐서 불필요한 논쟁 없이 추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필요하면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전쟁 터지거나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못하게 한다든지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추경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국 인사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국회법과 관행을 살펴보면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직 의원으로서 어떤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인터뷰]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표결에 부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국회법상으로 한다면 직권상정을 해서 표결처리하는 것이고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 전 단계에서 그냥 법대로만 하지 않고 여야 간에 빨리 불러서 협상도 시키고 대화도 시키고 중재도 해 보고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시한을 줘서 그때까지 또 협상해 보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기일을 잡아서 기일 지정을 언제까지 마쳐라라고 기일을. 그건 국회법상 제도적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기일 지정을 할 겁니다.
기일까지 그걸 못 맞추면 국회의장 손에 있거든요.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봐가지고 여론도 보고 상황도 봐서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는 쪽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하는 쪽에 가깝지 않겠는가.
직권상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당의 분위기로 보면 가결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것도 100% 장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께서 직권상정해 줄 의지라는 게 100% 통과를 장담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동흡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 아예 표결도 못하고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한 달인가 두 달 기다리다가 자진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여론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세균 의장께서 관행적인 노력도 해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도 발동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아직까지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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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초청 오찬을 했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결국 반쪽 간담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오늘은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 하는 것보다 국회 계신 상임위원장님들, 예결위원장, 간사님들 생각 듣고 싶어서 자리 마련했습니다. 허심탄회한 말씀들 해주시고, 필요하면 조정해주시는데 그래도 결론만큼은, 결과만큼은 빨리 내주셨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상임위원장 오찬 안가기로?) 이미 안 가기로 결정이 오래전에 됐는데요. 결자해지 원칙이 먼저라고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리면 다 풀린다니까요.]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도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도 역시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해라. 그러니까 지명철회를 하든지 자진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경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 지우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철회, 폐지라든가 또 사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과거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
그 점이 일단 협치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인사 문제라든가 추경 문제 이런 문제도 협치하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사후에라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또 의견제기가 있으면 그걸 성의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제스쳐는 하는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론을, 인기몰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야당을 압박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야당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전면적인 보이콧 비슷하게 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느낌도 들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추경 부탁을 위해서 국회에 직접 오고 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왔고 또 간곡하게 부탁하고.
물론 추경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이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서 설득을 하는 거죠.
야당이 비판하는 게 아무 근거가 없으면 그냥 설득 안 해도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국가재정법상 조금 미진한, 근거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설득하려고 왔는데 바로 한국당 대표가 만나지도 않고 또 피켓팅 비슷한 종이 피켓팅을 했고.
종이 피켓팅이든 피켓팅이든 대통령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여당일 때 민주당이 했거든요. 그런데 바뀌자마자 한 달 만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는 도저히 발전하는 것인지 제자리걸음인지 퇴보하는 것인지 했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같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무리하다.
지금 야당이, 한국당이 전당대회 앞두고 선명 경쟁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지도부가 아직 임시 체제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면서 정부가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면 한번 해 보라고 기회를 주고.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줘보는 그런 아량도 생각했으면 싶네요.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시정연설도 하고 또 의원들과 오찬도 하고 이런 것을 두고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인터뷰]
저건 제가 볼 때는 인사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저렇게 나오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인사 참사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강경화 후보자 그다음에 한국당에서는 김이수 후보자하고 김상조 후보자까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를 보면 강경화 후보자나 김이수 재판과 같은 경우에는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니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어제 대통령이 직접 티타임을 하면서 인사 문제도 얘기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 가서 시정연설하고 이런 게 저는 명분쌓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차상 모든 게 끝나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결국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서 사실은 예전에 민주당도 저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렇게 너무 발목잡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야당한테는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적 지지와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그것도 본인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그냥 정권에 발목잡기라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계속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외교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양면이 있죠. 어차피 지금 정상회담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준비 부족 때문에. 쌍방이 다. 우리도 지금 부족하고 저쪽도 외교참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간에 사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정상회담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것도 한 번 사고나면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그런 굉장한 불안감과 위험성을 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그게 금방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모양이겠죠. 장관이 같이 가고 배석하고 하는 것. 저쪽은 국무장관이 있는데 우리 쪽은 없을 경우에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금 정상회담은 굉장히 부실한 상황에서 장관이 된다고 해서 바로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부실한데 모양새까지도 구멍이 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안 보지만 우리 외교가 어차피 국가의 격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다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관료들, 공무원들이 떠받쳐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장관이 돼도 크게 실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도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이수 재판관하고 결부되어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장관은 자기 참모이기 때문에, 내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참모는 아니거든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위임돼 있는 재판소장 임명하는 절차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자기가 임명해야 되는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하고.
어차피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부결되면 그만두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 장관은 그냥 임명하고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의 의결 결정에 맡기고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
김상조 후보도 그렇게 보면, 김상조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토가 덜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에서도 김상조 후보의 재벌 개혁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명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결사반대는 안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각국 내부에서 워낙에 나쁜 일정들이 많고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 준비가 조금 차질을 빚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동안에 보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사령부를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그 화면이 들어와 있거든요. 당시 모습을 좀 보면서 최 교수님께서 오늘 방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무래도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도 그렇고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또 사드 문제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부분들에서 조금 불신,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는 명확하게 챙기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NSC 회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주재해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그건 결국 우려하고 있는, 국민 중의 일부가 우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분명히 챙기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의사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방부 지난번에 보고 누락 사건 이후에 사실은 국방부 내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군에 가서 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국방장관도 일단 지명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군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자리에 가서 그때 당시에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방부 내에서의 보고 누락 문제가 몇몇 일부 사람의 문제이지 전체 군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저런 행보 자체는 군에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또 국민들에게도 국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한 정신을 갖고 있구나, 확신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화면을 좀 다시 보여주시죠. 사실 보고 누락 파문으로 인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방부의 사기 문제도 좀 고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일정이 언제 결정됐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앵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용산구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한 모습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계획이 사전에 언제 정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취임 초기에 사드 문제를 미국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싹 정리하고 그다음에 연합사 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사드 문제가 계획과는 다르게 굉장히 꼬여버렸거든요. 한미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동맹에 굉장히 균열을 일으키고 심지어 미군 철수 문제까지 나오고.
계획보다도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드 문제를 정리해 놓고 연합사령부를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더 동맹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합사라도 빨리 방문을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또 특히 어제, 그제 의정부에 있는 미2사단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완전히 반미에 의해서 난장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국내의 보수진영. 중도라도 한미동맹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다수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 균열, 철수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아마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잘못하면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메시지가 반미 메시지처럼, 일부에서는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빨리 진화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한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 측면에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사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이슈에서 또 한미동맹 이슈로까지 계속 확장이 돼 가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인사들과 국정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어제 시정연설을 하러 와서는 차담회에 나오지 않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악수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찬에 나오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제스처가 그리 많지 않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어제 그렇게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시정연설을 가장 빠르게 하고 또 야당 대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야당 대표 자리까지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몸을 많이 낮춘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자세를 낮췄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발표를 통해서나 아니면 대변인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의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식으로 요청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다시 자유한국당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는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썼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라고 하면 강경화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지금 여당에서도 야당에 계속해서 협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모든 것이 국회에 멈춰있습니다. 이 중 국정 공백은 사람을 등용해야만 풀리는 문제입니다. 야당께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망원경으로 내일을 보는 그런 지혜도 발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앵커]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망원경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봐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선에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겠죠.
[인터뷰]
결론은 그거죠. 그런데 너무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만 보지 말고 능력, 자질 이런 것도 봐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검증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 점도 생각해 달라라든가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보시죠.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원장 임명 등 관련 브리핑입니다.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 줍니다.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입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미2사단 100주년 행사 무산 관련 브리핑입니다.
주한미군 2사단 100주년 기념행사 파행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제2사단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투입된 미군 첫 부대입니다.
또 내년 부대 이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환송의 마음으로 준비된 의미 있는 행사가 또 다른 사유로 파행된 것은 유감입니다.
안타까운 사태이지만 한반도와 평화정책을 위한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적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미연합사를 방문하여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함께 피 흘리며 세계 평화에 기여해 온 동반자이며 21세기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군사동맹에서 군사, 경제, 문화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 고 투게더를 선창했고 브룩스 사령관 등 연합사 참석자들은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를 화답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윤형찬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서 임명을 강행하는 첫 사례가 됐는데요.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은 될 만큼 됐다.
그런데 야당의 협치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임명을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여야 또 야당과 정부 여당 간의 평가나 판단이 엇갈릴 때는 일단은 임명권자이지만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니까 나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든지 무능이 드러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책임을 떠안고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도 자체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여당할 때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 아쉬웠던 게 절차가 제대로 존중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물론 국회 표결을 해야 되는 총리라든지 대법원장 이런 경우는 표결에 따르지만 이 경우에는 표결이 아니고 그냥 청문을 하고 장단점을 다 살펴보고 그걸 보고서로 만들고 그걸 채택해서 대통령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읽어보고서 국회의 평가가 이런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임명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으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견을 넣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지난 민주당이 야당할 때는 일단 보고서에다 잔뜩 나쁜 의견을 집어넣어요.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속된 말로 울궈먹죠. 여론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그런 무리한 비난도 다 받아주고 보고서에 다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채택하고 대통령에게 넘기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인데 채택을 또 안 해 줘요. 그 회의를 진행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당연히 채택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적 의견을 잔뜩 집어넣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또 통과는 안 시켜주고. 그래서 살라미 전법처럼 그렇게 흠집내는 걸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이 됐지만 그 절차의 원래 취지는 존중해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의견을 집어넣고 보고서 채택하고 청와대에 넘겨주고 대통령이 읽어보고 결정하게 만들고 잘된 인사면 좋은 거고 못된 인사면 나중에 책임질 것이고. 그런 과정을 이제부터 존중하는 관행을 의회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싶어요.
[앵커]
야당이 지금 계속 반발을 했는데 그중의 한 명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일단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조금 비난 강도를 낮출까요, 아니면 더 반발을 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임명 강행한 것을 가지고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러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공격적 자세를 갑자기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돌아선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은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차라리 이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도리어 국민의 여론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청문절차가 청문보고서 채택이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문보고서의 채택 과정에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집어넣어서 청와대에 넘기면 청와대에서 그것을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청문 절차예요.
그런데 그 절차 자체를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문보고 채택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기보다는 도리어 반감을 갖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비등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여론도 옹호적인 여론이 많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임명을 강행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강하게 나오면 그것이 도리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명박 정부 때 보고서 없었는데 임명한 게 11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7건이었고. 그것은 정부여당을 비판하자면 보고서 채택도 없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측면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는 야당이 보고서 채택 절차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고 파행시켜버렸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고 청문회 하면 보고서는 무조건 채택해서 넘기는 걸로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존중해서 적절한 평가를 하고 하는 관행을 여야가 바뀐 이번에 좀 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또 청문회 채택 자체도 봉쇄해 버리고 그러면 또 보고서 없이 임명하고. 이 첫 사례가, 임명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통과가 됐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이 인상깊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도 여론을 의식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엄중한 상황 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방법 중의 하나겠죠.
그건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원내대표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국민의 여론은 이미 동의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결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유리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될지 오늘도 인사를 4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키워드를 뽑는다면 오늘 발표된 인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대체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관료를 거친 분들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고.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도 밝은 분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두 분이고 모르는 분이 두 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 자체는 무난했다고 봅니다.
괜찮았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꼭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원만한 인사로 가지 않겠는가. 경력, 자질, 역량, 경험 이런 것은 괜찮은 인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야권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게 인선을 두고 장관 인선은 보은인사, 차관 인선은 코드인사, 이렇게 지적을 해 왔거든요. 오늘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야권에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두 명 정도가 그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래부 장관에 지명된 유영민 후보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직접 옆에 앉아서. 유영민 장관 후보자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그때 당시에 대표께서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총선 과정에 있어서 이분을 영입하면서 부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맞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정책구상을 같이 했고요.
[인터뷰]
그렇죠. 정책구상을 같이 했고 그다음에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캠프 출신이시고 전 국회의원이시고 두 번째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도 수석대변인도 하셨고요, 문재인 대표 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두 분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코드인사다 아니면 캠프출신 인사다라는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보은인사는 DJ 때부터 나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적지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면 영남에 출마해서 낙선하죠. 장렬하게 산화하죠.
그래서 어여삐 봐서 가상하다 해서 장관이나 아니면 내각이나 공기업에 주는 이런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내각에 들어가거나 공기업으로 들어가는 일은 그쪽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적진에 출마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에 출마하는 거다라는 공식이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데 유영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LG에도 있었고 그리고 정부의 관련 단체장도 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조명균 후보자도 경수로 때부터 북한과 협상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남북관계, 남북협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대통령의 구상에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김영록 후보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연락 안 오십니까,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분이 농림부 장관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농, 어업에 대해서 이분은 무조건 몸을 바쳐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행시 출신이고 관료 생활도 오래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적임이었던 것 같고 캠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성부 장관만 그동안 권인숙 교수, 그런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발표가 좀 달라서 조금 어떤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인선 이외에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추경 아니겠습니까? 어제 시정연설까지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안 통과가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을 빼고 야3당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인터뷰]
말 그대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다른 발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추경안이 취지는 좋지만 국가재정법상 근거에는 미비하다고 야3당이 서로 똑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점은 지적을 할 거고 심사를 하더라도 그 점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봉합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국회에 8년 있으면서 느낀 게 추경안처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책 특히나 정권 초기에 이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취지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못하는 예산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예외없이 다 했거든요. 한 번도 불발한 적이 없고 추경예산 다했습니다.
그게 규정에 문제도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천재지변, 전시도 있지만 대량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대량실업, 경기침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추경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걸 정말 추경은 특별한 예외 아니면 못하게 할 생각이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따질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지금은 전시, 천재지변 아니면 추경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런 논란이 없어지는 거고 아니면 추경은 경기진작용으로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완화시켜버린다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경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걸 국회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도 끌고 국민들도 짜증 나고 또 시기 놓치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야당이 어제 합의 안 했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오늘 오전에 모여서 추경안 심사에 동참하지 않기로 추경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또 점심 때는 대통령과 만나서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세요?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추경 심사에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자유한국당 빼고. 그런데 다만 이게 정말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겠다라고 하는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심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댜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빼고 우리가 마치 민주당과 합의를 해 줘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뉘앙스가 되는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한 거지 추경심사 자체를 보이콧하려는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요.
과연 이게 추경으로서 과연 합당한 조건이냐를 두고 문제를 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는 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추경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서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량실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재난 수준의 실업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천재지변만큼의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회가 계속 막게 되면 추경을 만든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활력을 갖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부분들을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세수는 따로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돈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크게 국가경제에도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물론 심사에 들어가서 따질 것은 따져야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심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추경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역대 정권에서 가장 진일보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한 거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야당, 특히 옛날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경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적인 반대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우리가 통과 못 시켜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통과시는 데 시간 끌고 국회가 다른 일을 못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국민들을 바라볼 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법을 빨리 손봐서 불필요한 논쟁 없이 추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필요하면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전쟁 터지거나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못하게 한다든지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추경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국 인사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국회법과 관행을 살펴보면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직 의원으로서 어떤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인터뷰]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표결에 부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국회법상으로 한다면 직권상정을 해서 표결처리하는 것이고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 전 단계에서 그냥 법대로만 하지 않고 여야 간에 빨리 불러서 협상도 시키고 대화도 시키고 중재도 해 보고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시한을 줘서 그때까지 또 협상해 보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기일을 잡아서 기일 지정을 언제까지 마쳐라라고 기일을. 그건 국회법상 제도적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기일 지정을 할 겁니다.
기일까지 그걸 못 맞추면 국회의장 손에 있거든요.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봐가지고 여론도 보고 상황도 봐서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는 쪽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하는 쪽에 가깝지 않겠는가.
직권상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당의 분위기로 보면 가결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것도 100% 장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께서 직권상정해 줄 의지라는 게 100% 통과를 장담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동흡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 아예 표결도 못하고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한 달인가 두 달 기다리다가 자진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여론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세균 의장께서 관행적인 노력도 해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도 발동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아직까지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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