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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청와대가 장차관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는데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문턱 넘기가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추가 인준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인선을 보면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뽑혔던데 서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하마평에 줄곧 오르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새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선대위 국방안보특별위원을 지냈고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서장 등 다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로 줄곧 거론돼 왔던 분들인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은 아무래도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인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조기에 인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캠프 중심의 인사를 발탁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같이 호흡을 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코드인사, 자기 아는 사람만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인재를 발굴해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캠프 중심에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과 야당으로부터는 자기 사람 중심으로 코드인사다,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곁들여주셨는데 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캠프 출신을 전면 배치함에 따라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즉 개혁을 직할해서 꾸려나가겠다, 대선 기간에 국방부, 법무부, 검찰 그리고 환경부와 노동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 대선 캠프에서 역할, 호흡과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강력한 개혁을 구체적으로 직할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이렇게 측근들을 전면 배치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아마도 현재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뒷받침돼서 개혁에 속도를 더욱더 내도 국민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겠다는 확고한 자신감의 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들, 한 명씩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명됐는데 그동안 아주 유력한 후보자로 뽑혀 왔습니다. 발탁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라든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진보 교육감으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탁을 배경으로 해서 평소에 진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었던 공교육 강화라든가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입시의 공정성 강화, 이런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당이 분열되고 어려운 시절에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위기에서 구한 바가 있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렬 때마다 구원투수로, 특급소방수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교육 개혁이라는 가장 어려운 난제를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에서 구해 준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맡김으로써 이번 문제를,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게 실천이 되려면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될 텐데 말이죠. 원장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표절 논란이 있던데 청와대로서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인터뷰]
아마 아주 오래전에 석사, 박사 학위 논문표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청와대가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인용을 잘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김상곤 후보자가 1992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9개 문헌들에 대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인용도 표시하지 않았다. 또 한국어 문헌도 20곳, 그다음에 일본어 문헌도 24곳의 출처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무단 표절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라고 용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부정한 행위는 없지만 연구가 부적절했지만 과거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충족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무래도 표절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명이 됐죠. 그리고 검찰 개혁 의지가 아마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우리나라 법무부는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검무부라고 하는 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검찰, 비법조 출신을 임명함에 따라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서울대학 교수 선후배 사이이고 그리고 예전에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할 때 조국 민정수석이 인권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부터 시민운동 그리고 인권위원까지 호흡을 맞춘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아마 환상의 복식조가 되어서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리인을 했었는데 이 탄핵에 관련된 자문을 깊숙이 했던 인연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이후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졌던 검찰 개혁이라는 강한 국민의 요구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인권 전문가로서는 알려져 있는데 과연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서는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법조, 즉 검찰이나 판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내부라든지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그동안 법대에서 헌법과 주로 공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연구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업무 파악과 또 조직 장악과 검찰 개혁에 아까 우리 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어젠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환 후보자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그동안 취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는 적극 찬성하고 있고 또 검찰 인사 개혁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경환 후보자가 이런 검찰 개혁과 제도 개혁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통령과 철학을 맞춰서 잘 진행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자가 앞으로 검증 국면에 들어가게 될 텐데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볼 겁니다. 어떤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학자로서 검찰과 법무부 개혁을 주장해 왔던 내용과 본인이 장관이라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과연 검찰 개혁을 할 때 아무래도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과 원칙과 또 대통령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야당으로부터 상당한 질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안경환 후보자가 그동안의 소신으로 검찰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개혁이 된다면 공수처를 반드시 꼭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정책과 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사청문회 때 많은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 등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 총장이 지명이 됐는데 해군참모 총장이 지명된 게 노무현 정권 이후 13년 만이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가 검무부라고 하는 오명이 있다면 국방부는 육방부라고 해서 육군에 의해서 거의 다 장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 개혁을 하려고 하면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는 육군들에 의해서 많이 좌초되곤 했었는데 아마도 비육사, 비육군 출신의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합참의 국방 개혁 202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기획했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국방개혁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방 안보 상임공동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잘 아시는 군납비리라든가 국방 개혁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가 미리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군인들은 근무지를 옮겨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와 주택을 소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소를 많이 이전하다 보면 사실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명을 했는데요. 1989년에 본인이 대전에 군인공제회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전방에 근무했지만 대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유를 부친과 둘째 아이가 암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주택 마련이 필요했다 이렇게 소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과거의 일이고 또 군 특성상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자녀도 암 투병을 했다는 겁니까?
[인터뷰]
네. 둘째 아이가 1985년에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집이 필요했다. 이래서 본인이 소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위장전입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그다음에 북한 핵문제 또 한미동맹 문제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사드 보고 누락 문제 같은 경우가 불거진 상황인데 이 국면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 때도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정책 역량의 검증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아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전체 국방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업무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정책적 검증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국방부에 이어서 환경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에는 4대강 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이렇게 큰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인터뷰]
김은경 후보자는 그동안에 환경 문제에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아무래도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잘 관리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2006년 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우리가 말하는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진행을 해 왔고 또 그 전에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때 시민 대표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별명도 붙었었다면서요?
[인터뷰]
그게 페놀 아줌마다 이렇게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환경 문제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녹조 문제 또 4대강 복원 문제 또 환경 복원 문제. 최근에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미세먼지 대책 문제.
또 그동안에는 물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환경부로 전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가능한 물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검증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때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책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개인 관련된 신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론과 또 야당의 여러 가지 검증이 나올 텐데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어느 정도 잘 받아서 이것을 잘 이행해야 될 텐데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노동문제연구소에 평생 몸 닫았던 노동정책 전문가이고요.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라고 하는 연구소의 부소장을 역임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조율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많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 노동문제인 최저임금 만 원 문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공약 초안들을 조대엽 후보자를 통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 창출 문제와 함께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하지만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은 참 다행이지만 이것이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오늘 청와대 발표에서 미리 음주운전 내용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또 경위와 처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주 과거에 있었던 일 같은데 지금 음주운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제가 과거에 근무할 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걸리면 청와대나 고위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 처벌 경험. 두 번째는 성매매 특별단속법 위반 행위자는 청와대라든지 고위공직에 절대로 임용될 수 없는데 과연 조대엽 후보자가 언제 어떤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어떤 처벌 내용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아마 밝혀지고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앵커]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이나 업무능력이 이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인터뷰]
전문적인 능력과 도덕성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비교해서 보는데 도덕성 문제에 굉장히 큰 하자가 있으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더라도 낙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이라든지 또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비사회적인 살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 임용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고 본인의 소명과 그다음에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피해자가 없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언제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일정이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예정돼 있는데 슈퍼 수요일이 또 한 번 펼쳐질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현역 국회의원 출신들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는데 그동안 25명 정도의 장관이 현역 의원들이 됐었는데 단 한 명도 낙마하지 않은 25전 25전승을 했던 현역 불패가 이어질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는데 아마도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과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의원인 청문위원들이지만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느 후보자들보다 엄격한 검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문회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선출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나 이런 결함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질문 공세도 매섭게 추궁하지 않은 점들이 있어서 아마도 무난하게 통과는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오히려 국회의원 출신들의 장관 후보자보다 같은 국회의원이면서 이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청문위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수요일에 누가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후보자 지명이 됐는지 좀 보게 되면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요. 그리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어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돼 있는데 전부 다 의원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낙마하지 않는 그 불문율이 깨질 것인지, 아니면 쭉 이어갈 것인지,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첫 시정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이 얘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정권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거든요.
[인터뷰]
대통령이 추경시정연설을 하는 건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보통 추경에 관련돼서는 담당 장관인 경제부총리가 하거나 아니면 총리가 담당을 많이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장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 목적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최고 어젠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조치가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한 거였고 또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11조 2000억을 정부에서 국회에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젠다를 가지고 아마 세게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에는 직접적으로 약 4조 2000억이 배정돼 있는데 그게 아마 1만 2000명 정도의 공무원 채용에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 3000명, 경찰 1500명 그다음에 소방직 공무원 1500명 등등 해서 1만 200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가 많습니다.
이 추경 일자리 창출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여당에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주장인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뽑아놓으면 계속해서 급여를 줘야 되는 고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반대한다. 오히려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많이 창출해야 된다, 이런 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내일 직접 가서 야당을 설득할 텐데 얼마큼 설득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언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야당이 그것을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설에서, 아니면 연설 전에 국회의장단하고 하는, 지도부하고 하는 티타임에서든 간곡하게 호소를 할 겁니다. 아마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 성격이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임명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야당이 마냥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해서 반대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 즉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마 대통령은 반드시 이 청문보고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한편 인사에 관해서 당청 간에 의견 일치는 보였지만 또 야당이 요구하는 일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두 가지 의미에서 지난 당청 회동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 간 약간의 인사라든가 어젠다를 두고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걸 일소하기 위한 모임이었고요. 더 크게 보자면 지금 인사 문제를 두고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다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걸 정면돌파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힘을 합치자, 이런 의미가 상당히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여당이 힘을 합치면 되면 아무래도 야당과의 간격은 조금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소야대의 지금 여당이 어떻게 협치를 하고 정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데 상당히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협치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한 것을 야당이 따라와주고 동의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미리 여당과 야당의 인사 문제라든지 또는 국정 어젠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지 협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의 협치는 말뿐인 협치고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로 여야 간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인사 문제, 앞으로 추경 문제 또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여야 간의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는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했던 일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전문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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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장차관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는데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문턱 넘기가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추가 인준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인선을 보면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뽑혔던데 서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하마평에 줄곧 오르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새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선대위 국방안보특별위원을 지냈고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서장 등 다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로 줄곧 거론돼 왔던 분들인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은 아무래도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인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조기에 인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캠프 중심의 인사를 발탁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같이 호흡을 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코드인사, 자기 아는 사람만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인재를 발굴해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캠프 중심에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과 야당으로부터는 자기 사람 중심으로 코드인사다,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곁들여주셨는데 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캠프 출신을 전면 배치함에 따라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즉 개혁을 직할해서 꾸려나가겠다, 대선 기간에 국방부, 법무부, 검찰 그리고 환경부와 노동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 대선 캠프에서 역할, 호흡과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강력한 개혁을 구체적으로 직할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이렇게 측근들을 전면 배치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아마도 현재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뒷받침돼서 개혁에 속도를 더욱더 내도 국민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겠다는 확고한 자신감의 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들, 한 명씩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명됐는데 그동안 아주 유력한 후보자로 뽑혀 왔습니다. 발탁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라든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진보 교육감으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탁을 배경으로 해서 평소에 진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었던 공교육 강화라든가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입시의 공정성 강화, 이런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당이 분열되고 어려운 시절에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위기에서 구한 바가 있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렬 때마다 구원투수로, 특급소방수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교육 개혁이라는 가장 어려운 난제를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에서 구해 준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맡김으로써 이번 문제를,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게 실천이 되려면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될 텐데 말이죠. 원장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표절 논란이 있던데 청와대로서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인터뷰]
아마 아주 오래전에 석사, 박사 학위 논문표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청와대가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인용을 잘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김상곤 후보자가 1992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9개 문헌들에 대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인용도 표시하지 않았다. 또 한국어 문헌도 20곳, 그다음에 일본어 문헌도 24곳의 출처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무단 표절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라고 용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부정한 행위는 없지만 연구가 부적절했지만 과거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충족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무래도 표절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명이 됐죠. 그리고 검찰 개혁 의지가 아마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우리나라 법무부는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검무부라고 하는 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검찰, 비법조 출신을 임명함에 따라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서울대학 교수 선후배 사이이고 그리고 예전에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할 때 조국 민정수석이 인권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부터 시민운동 그리고 인권위원까지 호흡을 맞춘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아마 환상의 복식조가 되어서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리인을 했었는데 이 탄핵에 관련된 자문을 깊숙이 했던 인연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이후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졌던 검찰 개혁이라는 강한 국민의 요구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인권 전문가로서는 알려져 있는데 과연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서는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법조, 즉 검찰이나 판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내부라든지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그동안 법대에서 헌법과 주로 공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연구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업무 파악과 또 조직 장악과 검찰 개혁에 아까 우리 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어젠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환 후보자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그동안 취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는 적극 찬성하고 있고 또 검찰 인사 개혁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경환 후보자가 이런 검찰 개혁과 제도 개혁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통령과 철학을 맞춰서 잘 진행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자가 앞으로 검증 국면에 들어가게 될 텐데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볼 겁니다. 어떤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학자로서 검찰과 법무부 개혁을 주장해 왔던 내용과 본인이 장관이라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과연 검찰 개혁을 할 때 아무래도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과 원칙과 또 대통령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야당으로부터 상당한 질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안경환 후보자가 그동안의 소신으로 검찰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개혁이 된다면 공수처를 반드시 꼭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정책과 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사청문회 때 많은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 등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 총장이 지명이 됐는데 해군참모 총장이 지명된 게 노무현 정권 이후 13년 만이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가 검무부라고 하는 오명이 있다면 국방부는 육방부라고 해서 육군에 의해서 거의 다 장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 개혁을 하려고 하면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는 육군들에 의해서 많이 좌초되곤 했었는데 아마도 비육사, 비육군 출신의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합참의 국방 개혁 202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기획했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국방개혁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방 안보 상임공동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잘 아시는 군납비리라든가 국방 개혁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가 미리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군인들은 근무지를 옮겨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와 주택을 소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소를 많이 이전하다 보면 사실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명을 했는데요. 1989년에 본인이 대전에 군인공제회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전방에 근무했지만 대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유를 부친과 둘째 아이가 암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주택 마련이 필요했다 이렇게 소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과거의 일이고 또 군 특성상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자녀도 암 투병을 했다는 겁니까?
[인터뷰]
네. 둘째 아이가 1985년에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집이 필요했다. 이래서 본인이 소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위장전입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그다음에 북한 핵문제 또 한미동맹 문제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사드 보고 누락 문제 같은 경우가 불거진 상황인데 이 국면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 때도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정책 역량의 검증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아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전체 국방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업무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정책적 검증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국방부에 이어서 환경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에는 4대강 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이렇게 큰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인터뷰]
김은경 후보자는 그동안에 환경 문제에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아무래도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잘 관리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2006년 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우리가 말하는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진행을 해 왔고 또 그 전에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때 시민 대표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별명도 붙었었다면서요?
[인터뷰]
그게 페놀 아줌마다 이렇게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환경 문제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녹조 문제 또 4대강 복원 문제 또 환경 복원 문제. 최근에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미세먼지 대책 문제.
또 그동안에는 물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환경부로 전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가능한 물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검증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때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책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개인 관련된 신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론과 또 야당의 여러 가지 검증이 나올 텐데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어느 정도 잘 받아서 이것을 잘 이행해야 될 텐데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노동문제연구소에 평생 몸 닫았던 노동정책 전문가이고요.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라고 하는 연구소의 부소장을 역임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조율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많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 노동문제인 최저임금 만 원 문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공약 초안들을 조대엽 후보자를 통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 창출 문제와 함께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하지만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은 참 다행이지만 이것이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오늘 청와대 발표에서 미리 음주운전 내용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또 경위와 처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주 과거에 있었던 일 같은데 지금 음주운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제가 과거에 근무할 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걸리면 청와대나 고위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 처벌 경험. 두 번째는 성매매 특별단속법 위반 행위자는 청와대라든지 고위공직에 절대로 임용될 수 없는데 과연 조대엽 후보자가 언제 어떤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어떤 처벌 내용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아마 밝혀지고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앵커]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이나 업무능력이 이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인터뷰]
전문적인 능력과 도덕성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비교해서 보는데 도덕성 문제에 굉장히 큰 하자가 있으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더라도 낙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이라든지 또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비사회적인 살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 임용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고 본인의 소명과 그다음에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피해자가 없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언제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일정이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예정돼 있는데 슈퍼 수요일이 또 한 번 펼쳐질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현역 국회의원 출신들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는데 그동안 25명 정도의 장관이 현역 의원들이 됐었는데 단 한 명도 낙마하지 않은 25전 25전승을 했던 현역 불패가 이어질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는데 아마도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과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의원인 청문위원들이지만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느 후보자들보다 엄격한 검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문회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선출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나 이런 결함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질문 공세도 매섭게 추궁하지 않은 점들이 있어서 아마도 무난하게 통과는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오히려 국회의원 출신들의 장관 후보자보다 같은 국회의원이면서 이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청문위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수요일에 누가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후보자 지명이 됐는지 좀 보게 되면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요. 그리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어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돼 있는데 전부 다 의원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낙마하지 않는 그 불문율이 깨질 것인지, 아니면 쭉 이어갈 것인지,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첫 시정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이 얘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정권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거든요.
[인터뷰]
대통령이 추경시정연설을 하는 건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보통 추경에 관련돼서는 담당 장관인 경제부총리가 하거나 아니면 총리가 담당을 많이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장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 목적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최고 어젠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조치가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한 거였고 또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11조 2000억을 정부에서 국회에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젠다를 가지고 아마 세게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에는 직접적으로 약 4조 2000억이 배정돼 있는데 그게 아마 1만 2000명 정도의 공무원 채용에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 3000명, 경찰 1500명 그다음에 소방직 공무원 1500명 등등 해서 1만 200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가 많습니다.
이 추경 일자리 창출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여당에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주장인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뽑아놓으면 계속해서 급여를 줘야 되는 고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반대한다. 오히려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많이 창출해야 된다, 이런 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내일 직접 가서 야당을 설득할 텐데 얼마큼 설득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언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야당이 그것을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설에서, 아니면 연설 전에 국회의장단하고 하는, 지도부하고 하는 티타임에서든 간곡하게 호소를 할 겁니다. 아마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 성격이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임명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야당이 마냥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해서 반대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 즉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마 대통령은 반드시 이 청문보고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한편 인사에 관해서 당청 간에 의견 일치는 보였지만 또 야당이 요구하는 일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두 가지 의미에서 지난 당청 회동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 간 약간의 인사라든가 어젠다를 두고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걸 일소하기 위한 모임이었고요. 더 크게 보자면 지금 인사 문제를 두고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다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걸 정면돌파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힘을 합치자, 이런 의미가 상당히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여당이 힘을 합치면 되면 아무래도 야당과의 간격은 조금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소야대의 지금 여당이 어떻게 협치를 하고 정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데 상당히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협치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한 것을 야당이 따라와주고 동의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미리 여당과 야당의 인사 문제라든지 또는 국정 어젠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지 협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의 협치는 말뿐인 협치고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로 여야 간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인사 문제, 앞으로 추경 문제 또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여야 간의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는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했던 일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전문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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