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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과 탈권위 그리고 개혁 행보를 숨 가쁘게 이어왔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성과와 과제 등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6.10항쟁 30주년입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해보고 가죠. 오늘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던 부분 크게 두 가지를 짚으라면 일단 민주화의 상징인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열었다,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인터뷰]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6.10 항쟁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6.10항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념적 충돌이라든가 지역적, 계층적 이런 관념이 없는 저항적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기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10 항쟁에 대한 성과는 아직 반절 정도밖에 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딱 1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서는 이것이 바로 6.10항쟁의 촛불혁명 자체가 6.10 항쟁의 완결적 의미다. 이런 것을 시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6.10항쟁이 가져다준 국민적 저항운동,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특히 당시에는 학생운동권부터 시작해서 소위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화이트칼라들이 전국적으로 가세를 했다. 그래서 저항운동 자체가 상당히 민주주의 운동에 있어서는 완결적 의미를 더해 주는 그런 행태가 바로 6.10 항쟁이 가져다주는 의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앵커]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청 앞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이른바 넥타이 부대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가 바로 그 장소죠. 그러니까 더욱더 장소의 의미가 큰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 현대사 또 정치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87년 헌정 체제를 만들어낸 게 6월 항쟁이거든요.
대통령 직선제를 그때 어떻게 보면 획득을 하고 그 체제가 지금 현재까지 헌정 체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하면 30년 체제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된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87년 항쟁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기념사의 핵심이라고 하면 경제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이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다 그러면서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간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제도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즉 정치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4.19 의거, 그다음 부마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항쟁 이걸 거치면서 제도적 민주주의의 성숙이 됐다. 성숙이 된 단계인데 이것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성숙 단계에 있으나 굉장히 못 미치는 단계에 있다. 그 못 미치는 단계가 결국 국민의 삶과 지지다. 이것이 경제적 민주주의로 완성시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의 평등, 소득의 재분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만이 민주적 완결을 완전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의 형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통합이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계층이라든가 세대를 넘어서는 그리고 진영을 넘어서는 통합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뤄내기는 힘들다라는 부분 그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핵심 가치로서는 일자리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부의 평등이라든가 소득의 재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꼭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래픽 살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추이입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82%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상당히 사실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역시 소탈한 소통 행보. 그와 더불어서 참신한 인사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받고 있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 중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 그리고 인사를 꼽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응답도 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적인 평가도 이유 한번 보여주시죠. 역시 참신한 인사인 반면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20%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는 이유인데요. 이 교수님, 안 그래도 지금 인사청문회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인사청문회에 대한 난맥은 역대 정부가 계속 초기 때마다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초기 정부의 성패 그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지도자의 능력 이것이 평가됐던 부분입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난맥 자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로 내각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인수위원회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인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인수위원을 통해서 국정에 대한 어젠다도 검증을 할 뿐더러 여기에 따른 내각 구성도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검증 활동을 다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까지도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인수위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취임 3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30일이라고 하면 인사에 현실적인 업무 플로우상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선발 과정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따라서 평판 조사,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부처 시스템 검증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 청문회 준비하는 부분. 이 부분만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30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본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국회에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조건부 채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월요일에는 마무리가 지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이 묘한 것이 강경화 후보자 문제하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라든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세 사람 다 부적격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도 비슷한 기류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조 후보자라든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해 줄 의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 3당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나머지 두 후보자의 문제하고 사실상 연계를 시키면서 강경화 후보자 낙마를 어떻게 보면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이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지지율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인사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이 올랐는데 인사 때문에 점수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외견상 참신한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검증 과정에 들어가서 보니 의외로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국민적인 실망감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 여론의 흐름도 잘 보면서 이걸 가야 하는데 청와대가 만약에 이대로 그냥 관철시키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남은 장관 인선에서도 사실은 야당으로 하여금 제동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상조 후보자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앞서서 강경화 후보자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가오는 월요일에 앞서 불발됐던 김상조 후보자랑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될 것이냐, 일단 논의는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기류 자체가 김이수 후보자라든가 김상조 후보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것이고 유보적 입장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5.18 사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상의 편향을 가지고 반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호남의 정서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완전히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예일대학 추천의 3인 중 한 사람이라고 밝혀진 사람이 박상증 전 참여연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국민의당하고는 그렇게 각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국민의당이 김이수 후보자라든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기에 채택이 된,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아주 세부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청와대 쪽에서 외교적인 상황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익적 차원에서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예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여기에 따라서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 쪽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넘기 힘들지 않겠느냐가 중론된 의견인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청와대가 그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강행할 가능성. 강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언론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서 강경화 카드를 철회할 경우에 인사 혁신에 대한 부분을 자인하는 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외교적 현안과 안보적 현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봐야 되 것이 외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내성, 그러니까 면역력이 국민들한테 많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전과 같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한테는 많이 약해졌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변함없이 80%를 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철회 카드를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카드를 강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죠. 강행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강행을 하게 되면 오는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추경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 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강경화 카드를 강행하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사문제하고 추경안을 바로 직결시켜서 연결하거나 이런 카드를 야당들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협치 분위기가 많이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모든 청와대 회동에 거부를 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은 적어도 함께 가야 사실은 모든 법안 통과라든가 또 추경안 통과라든가 이런 데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마저 만약에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인 분위기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청와대가 전략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강행하겠다고 하면 그냥 강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기류로 봐서는 그냥 강행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 추경안 정국, 6월 임시국회 전반적으로 정국이 약간 경색 국면으로 임기 초반에 갈 가능성이 높죠.
[앵커]
인사청문회가 불발시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앞서서 사실 14일까지가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보고서 마지노선이 14일이니까요. 그런데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때 인수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어떤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14일까지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중간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절충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채택 유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인사와 추경은 투트랙으로 봐달라 이렇게 정무적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을 협조를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시정연설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기대를 건다는 것은 추경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이 결정됐는데도 부득이한 사유로 생길 때 이야기하는 것이 추경예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첫 단추, 즉 국정동력의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되어지는 그런 형국을 맞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에 대한 부분과 연계시켜서 이 화력 자체를 반감시키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여쭤보죠.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이 일단 취임 당일날 야당 대표단을 만났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서 시정연설을 한 이후에 야당 대표들을 직접 찾아가서 스킨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테이블 밑으로라도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일단은 계속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고요.
국민의당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시정연설을 계기로 해서 뭔가 극적인 계기를 만들자면 지금 야 3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그전에. 사실은 분위기 자체를 지금에서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니까 장관 후보자 인선에 관련해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화제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5명의 인선을 단행했는데 이 가운데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의 발탁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화려한 부활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 유명한 사람이 됐죠.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됐었는데 굉장히 뭔가 재기의 발판을 완전하게 마련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권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만기친람을 떠나서 인사권의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시 국장급으로 승마협회에 대한 진상보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보고 내용도 보니까 최순실 측과 승마협회 양쪽 간에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의 보고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참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또 다른 기관으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재차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공직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옷을 벗게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노태강 국장을 얘기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본인의 할 일을 하다가 정권의 압력을 받아서 좌천되거나 혹은 퇴직했다가 다시 이번 정권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런 건데 같은 맥락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또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전망이나 생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지검장.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실을 기용을 하면서 검찰에 인적 쇄신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병우 라인을 이른바 정리하는 그런 추가 인사가 이뤄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문체부 같은 경우에도 검찰 못지않게 우병우 라인, 내지는 최순실 라인이 기승을 부렸던 바로 그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 부서이기도 했고. 그래서 노태강 전 국장을 이번에 차관으로 기용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문체부에도 인적 쇄신 바람이 거세게 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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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과 탈권위 그리고 개혁 행보를 숨 가쁘게 이어왔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성과와 과제 등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6.10항쟁 30주년입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해보고 가죠. 오늘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던 부분 크게 두 가지를 짚으라면 일단 민주화의 상징인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열었다,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인터뷰]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6.10 항쟁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6.10항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념적 충돌이라든가 지역적, 계층적 이런 관념이 없는 저항적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기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10 항쟁에 대한 성과는 아직 반절 정도밖에 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딱 1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서는 이것이 바로 6.10항쟁의 촛불혁명 자체가 6.10 항쟁의 완결적 의미다. 이런 것을 시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6.10항쟁이 가져다준 국민적 저항운동,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특히 당시에는 학생운동권부터 시작해서 소위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화이트칼라들이 전국적으로 가세를 했다. 그래서 저항운동 자체가 상당히 민주주의 운동에 있어서는 완결적 의미를 더해 주는 그런 행태가 바로 6.10 항쟁이 가져다주는 의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앵커]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청 앞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이른바 넥타이 부대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가 바로 그 장소죠. 그러니까 더욱더 장소의 의미가 큰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 현대사 또 정치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87년 헌정 체제를 만들어낸 게 6월 항쟁이거든요.
대통령 직선제를 그때 어떻게 보면 획득을 하고 그 체제가 지금 현재까지 헌정 체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하면 30년 체제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된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87년 항쟁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기념사의 핵심이라고 하면 경제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이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다 그러면서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간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제도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즉 정치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4.19 의거, 그다음 부마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항쟁 이걸 거치면서 제도적 민주주의의 성숙이 됐다. 성숙이 된 단계인데 이것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성숙 단계에 있으나 굉장히 못 미치는 단계에 있다. 그 못 미치는 단계가 결국 국민의 삶과 지지다. 이것이 경제적 민주주의로 완성시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의 평등, 소득의 재분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만이 민주적 완결을 완전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의 형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통합이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계층이라든가 세대를 넘어서는 그리고 진영을 넘어서는 통합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뤄내기는 힘들다라는 부분 그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핵심 가치로서는 일자리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부의 평등이라든가 소득의 재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꼭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래픽 살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추이입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82%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상당히 사실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역시 소탈한 소통 행보. 그와 더불어서 참신한 인사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받고 있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 중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 그리고 인사를 꼽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응답도 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적인 평가도 이유 한번 보여주시죠. 역시 참신한 인사인 반면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20%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는 이유인데요. 이 교수님, 안 그래도 지금 인사청문회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인사청문회에 대한 난맥은 역대 정부가 계속 초기 때마다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초기 정부의 성패 그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지도자의 능력 이것이 평가됐던 부분입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난맥 자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로 내각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인수위원회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인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인수위원을 통해서 국정에 대한 어젠다도 검증을 할 뿐더러 여기에 따른 내각 구성도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검증 활동을 다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까지도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인수위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취임 3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30일이라고 하면 인사에 현실적인 업무 플로우상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선발 과정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따라서 평판 조사,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부처 시스템 검증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 청문회 준비하는 부분. 이 부분만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30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본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국회에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조건부 채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월요일에는 마무리가 지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이 묘한 것이 강경화 후보자 문제하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라든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세 사람 다 부적격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도 비슷한 기류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조 후보자라든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해 줄 의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 3당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나머지 두 후보자의 문제하고 사실상 연계를 시키면서 강경화 후보자 낙마를 어떻게 보면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이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지지율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인사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이 올랐는데 인사 때문에 점수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외견상 참신한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검증 과정에 들어가서 보니 의외로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국민적인 실망감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 여론의 흐름도 잘 보면서 이걸 가야 하는데 청와대가 만약에 이대로 그냥 관철시키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남은 장관 인선에서도 사실은 야당으로 하여금 제동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상조 후보자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앞서서 강경화 후보자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가오는 월요일에 앞서 불발됐던 김상조 후보자랑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될 것이냐, 일단 논의는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기류 자체가 김이수 후보자라든가 김상조 후보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것이고 유보적 입장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5.18 사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상의 편향을 가지고 반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호남의 정서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완전히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예일대학 추천의 3인 중 한 사람이라고 밝혀진 사람이 박상증 전 참여연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국민의당하고는 그렇게 각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국민의당이 김이수 후보자라든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기에 채택이 된,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아주 세부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청와대 쪽에서 외교적인 상황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익적 차원에서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예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여기에 따라서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 쪽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넘기 힘들지 않겠느냐가 중론된 의견인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청와대가 그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강행할 가능성. 강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언론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서 강경화 카드를 철회할 경우에 인사 혁신에 대한 부분을 자인하는 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외교적 현안과 안보적 현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봐야 되 것이 외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내성, 그러니까 면역력이 국민들한테 많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전과 같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한테는 많이 약해졌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변함없이 80%를 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철회 카드를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카드를 강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죠. 강행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강행을 하게 되면 오는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추경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 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강경화 카드를 강행하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사문제하고 추경안을 바로 직결시켜서 연결하거나 이런 카드를 야당들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협치 분위기가 많이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모든 청와대 회동에 거부를 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은 적어도 함께 가야 사실은 모든 법안 통과라든가 또 추경안 통과라든가 이런 데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마저 만약에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인 분위기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청와대가 전략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강행하겠다고 하면 그냥 강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기류로 봐서는 그냥 강행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 추경안 정국, 6월 임시국회 전반적으로 정국이 약간 경색 국면으로 임기 초반에 갈 가능성이 높죠.
[앵커]
인사청문회가 불발시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앞서서 사실 14일까지가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보고서 마지노선이 14일이니까요. 그런데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때 인수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어떤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14일까지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중간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절충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채택 유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인사와 추경은 투트랙으로 봐달라 이렇게 정무적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을 협조를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시정연설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기대를 건다는 것은 추경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이 결정됐는데도 부득이한 사유로 생길 때 이야기하는 것이 추경예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첫 단추, 즉 국정동력의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되어지는 그런 형국을 맞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에 대한 부분과 연계시켜서 이 화력 자체를 반감시키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여쭤보죠.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이 일단 취임 당일날 야당 대표단을 만났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서 시정연설을 한 이후에 야당 대표들을 직접 찾아가서 스킨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테이블 밑으로라도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일단은 계속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고요.
국민의당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시정연설을 계기로 해서 뭔가 극적인 계기를 만들자면 지금 야 3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그전에. 사실은 분위기 자체를 지금에서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니까 장관 후보자 인선에 관련해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화제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5명의 인선을 단행했는데 이 가운데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의 발탁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화려한 부활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 유명한 사람이 됐죠.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됐었는데 굉장히 뭔가 재기의 발판을 완전하게 마련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권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만기친람을 떠나서 인사권의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시 국장급으로 승마협회에 대한 진상보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보고 내용도 보니까 최순실 측과 승마협회 양쪽 간에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의 보고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참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또 다른 기관으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재차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공직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옷을 벗게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노태강 국장을 얘기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본인의 할 일을 하다가 정권의 압력을 받아서 좌천되거나 혹은 퇴직했다가 다시 이번 정권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런 건데 같은 맥락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또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전망이나 생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지검장.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실을 기용을 하면서 검찰에 인적 쇄신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병우 라인을 이른바 정리하는 그런 추가 인사가 이뤄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문체부 같은 경우에도 검찰 못지않게 우병우 라인, 내지는 최순실 라인이 기승을 부렸던 바로 그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 부서이기도 했고. 그래서 노태강 전 국장을 이번에 차관으로 기용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문체부에도 인적 쇄신 바람이 거세게 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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