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청문회에서 박지원 이름 나오자 '당황'

■ 방송 : YTN 뉴스나이트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때 민주당 누구하고 연락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때 박지원 대표….]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 박지원 前 대표가 김이수 후보자를 국민의당이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재 재판관 이념 구성에서 정당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이 자기를 밀어준 정당을 반영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주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은 못 하지만, 대부분 판결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보내준 그 정당을 좀 따라가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그걸 부정하는 게 이상하다고 봐요.]

◆ 앵커 : 말이 앞 뒤가 다르다는 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지금?

◇ 인터뷰 :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사실 곱씹어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대 교수니까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한 건지. 지금 사실은 이상돈 의원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아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대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 사람은 아니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했다면 후보자가 왜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판결을 내렸느냐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라고 딱 들은 순간, 그다음 말들이 전부 다 이거 그렇게 따라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으셨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인터뷰 : 그러니까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여러 가지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수의견을 냈던 것에 대한 의혹 제기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서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인사와 연결을 지으면서 이렇게 소수의견을 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의 자리에 가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돈 의원, 교수 시절부터 여러 가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 저도 방송을 같이 하면서 여러 번 같이 해 봤습니다마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짓는 약간 묘한 미소가 있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가 추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제기가 아니라 조금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고 무마시키는 모습들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모습,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앵커 : 박 전 대표가 왜 그렇게 통과를 찬성하는지 그 배경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