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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사드배치 시간은 벌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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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08 13:07
앵커

청와대가 사드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그 만큼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

청와대가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에 대해서 전체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힌 걸까요?

기자

국방부는 그동안 성주골프장 가운데 미군에 공여한 부지가 34만 제곱미터였다, 그리고 이건 6개월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생각은 정 반대입니다.

전체 골프장 면적이 147만 제곱미터인데 이중 미군에 당초 공여하려던 땡 70만 제곱미터 약, 21만 평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번 사드 논란이 불거진 후 국방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현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시 정리하면 어떤 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일 70만 제곱미터 전체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반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나누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사실 사시사철 계절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주민 공청회도 열어야 하는데 주민 공청되가 자칫 하면 수개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범정부 합동TF을 구성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팀원이 돼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앵커

중요한 점은 사드 배치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 중국의 이해 관계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새 정부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를 선택하는 쪽으로 선택한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대외 환경에 따른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자라는 겁니다.

일단 대미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대중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대중관계 측면에서는 사실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가 나왔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1년의 기간 내에 어떻게든지 중국을 설득해 보자.

특히 중국이 오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사실상 재평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립니다.

이때까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국을 굉장히 사드가 왜 필요한지를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중국 관영매체들이 미묘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환구시보라고 있는데요.

한국이 사드 문제를 미중 사이에서 원활하게 처리하려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런 늦춘다, 그러니까 연기한다는 표현과 취소하지 않는다,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각각 중국과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약간 힐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중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늦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이 문제가 남는데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혼재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기자

그렇죠. 미국의 입장도 우리로써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 기본 축이 한미 동맹을 어떤 상수로 놓고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걸 대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는 동맹의 결정체다.

그리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입장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철회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두 기의 발사대를 철수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그런데 미 정부의 현재까지 백악관 논평도 아니고 미 국방부의 논평인데 미국이라는 나라, 특히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과거에 브루킹스라든지 랜드보다 케이토나 AI 연구소들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데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의 대변인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사드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그곳에 있는 우리 군, 그러니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인데 이것을 왜 국내적인 문제로 논란을 삼지 못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크 밀러 육군참모총장도 사드는 한국 국민은 물론 한국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나가 있는 미군을 방어하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어떤 굉장히 의외의 목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단일 목소리를 내서 우리에게 나설지 이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되겠죠.

앵커

김주환 기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서 어떤 한미 관계를 새롭게 열어나가자 이런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사드가 한미 양국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언론에서 사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청와대는 아직 의제 조율 중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상 지금까지 보면 다른 대외적인 문제를 어떤 본인의 SNS를 통한 이런 문제에서 언급했을 때는 파장이 굉장히 남다르겠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대중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미 관계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드 배치 철회 결정을 내린다, 이러면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과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지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사실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얼음이 닥치겠죠.

그래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앵커

딜레마에 빠진 사드 문제, 새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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