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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이미 더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이 보고를 보고받지 못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충격을 받았다면서 경위를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요. 신율의 시사탕탕, 이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청문회 정국 그리고 입국을 앞두고 있는 정유라의 상황 다양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드가 이게 한 개 포장 6기에서 9기죠, 발사대가. 그렇죠? 그런데 2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우리가 뉴스통에서 알았는데 4기 발사대가 비공개로 반입이 됐다. 그렇죠?
[인터뷰]
네.
[앵커]
이걸 왜 비공개로 해요, 대선 전에 들어온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정황은 대선 전에 비공개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주 극히 일부 언론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이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새 정부로 들어와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 업무 보고를 쭉 받고 있는데 25일날 국방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관련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몇 위원들이 관련 질문을 했음에도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지 절차에 맞게 조용히 처리되는 게 국익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일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서조차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이상하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게 진실게임처럼 가는 게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이 관련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의원님이 지금 진실게임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26일에 국방부는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26일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 이게 지금 진실게임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25일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확실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석연찮은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익히 들어온 두 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서류조차 국방부가 접수하지 못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절차를 좀 꼼꼼하게 살피고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대선 전에 반입했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대선 전이라는 게 뭡니까, 대선 상황이 어지러운 와중에 몰래 들여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앵커]
꼭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핵심은 대통령이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는 것이죠.
[인터뷰]
저는 보고를 안 했느냐, 했느냐는 진실게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몰래 들어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외교안보 부분이 아무리 보안과 기밀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사드 문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드의 4기가 무려 슬쩍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역할을 어떻게 했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분이 명확히 규명돼야 이후에 이게 제대로 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연결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사드가 한 개포당 6개에서 9개 발사대가 구성되고 미사일은 록히드마틴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레이더랑 관련돼서는 레시온이라고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톱3쯤 되죠, 세계에서.
그러한 방산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관련 업체들이 사실 4월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펜스 부통령과 CEO가 왔을 거예요, 관련업체들. 그때 와서 한국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대선 전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저는 아무 직책이 없는 변호사잖아요. 제가 이걸 확실히 알 정도면 언론에서도 이걸 다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보고 체계를 갖춰서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일정 부분 이건 들어온다는 게 계약서에 근거가 있나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언제까지 들어온다.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건 미국과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5일날 다 들어와 있으면 국정기획위에다가 인수위와 똑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보고를 했어야죠.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로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건 계약서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었다면 들어왔겠지만 보고를 왜 안 했느냐는 것이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뿐만 아니라 왜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느냐고요.
이게 언제 들어와서 이게 얼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건 알려줘야죠, 명확하게.
[앵커]
당연하죠. 중국도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뷰]
그리고 특사도 보내고 대통령이 특사도 보내고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전화통화도 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국방부나 여기에서 눈 가리고 아웅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될 거고 되도록이면 대통령이 많은 정보를 알고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 국내 문제가 국제 문제로도 이게 상대방이 있으니까 비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안보 사안은 일정 부분 기밀 유지가 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국내에서 절차를 안 밟고 대통령께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국제 문제까지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그런 사안에 부딪혔으니까 왜 저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청와대는 26일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렇죠? 국방부는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확실하게 기밀이라는 것은 모든 기밀을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죠, 누가 알아요.
[인터뷰]
대통령이 모르는 기밀이라는 건 기밀이 아닌 거죠. 속이는 거죠. 상관한테 보고를 안 한다고 봐야 되고.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했듯이 환경영향 평가를 피해 가기 위해서 다 알고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30만제곱미터 정도니까 공천의 과정은 거칠 필요는 없고 사드 부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걸 속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였다라는 것은 아마 이것도 추후에 충분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으니까...
[인터뷰]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안보실에 진상규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요.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앵커]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앞으로 물론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권력 교체라서 가능한 거지 사실 정상적인 권력 외부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교체라기라고 해도 국방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그건 당연히 보고가 올라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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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이미 더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이 보고를 보고받지 못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충격을 받았다면서 경위를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요. 신율의 시사탕탕, 이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청문회 정국 그리고 입국을 앞두고 있는 정유라의 상황 다양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드가 이게 한 개 포장 6기에서 9기죠, 발사대가. 그렇죠? 그런데 2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우리가 뉴스통에서 알았는데 4기 발사대가 비공개로 반입이 됐다. 그렇죠?
[인터뷰]
네.
[앵커]
이걸 왜 비공개로 해요, 대선 전에 들어온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정황은 대선 전에 비공개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주 극히 일부 언론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이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새 정부로 들어와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 업무 보고를 쭉 받고 있는데 25일날 국방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관련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몇 위원들이 관련 질문을 했음에도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지 절차에 맞게 조용히 처리되는 게 국익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일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서조차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이상하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게 진실게임처럼 가는 게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이 관련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의원님이 지금 진실게임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26일에 국방부는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26일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 이게 지금 진실게임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25일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확실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석연찮은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익히 들어온 두 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서류조차 국방부가 접수하지 못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절차를 좀 꼼꼼하게 살피고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대선 전에 반입했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대선 전이라는 게 뭡니까, 대선 상황이 어지러운 와중에 몰래 들여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앵커]
꼭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핵심은 대통령이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는 것이죠.
[인터뷰]
저는 보고를 안 했느냐, 했느냐는 진실게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몰래 들어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외교안보 부분이 아무리 보안과 기밀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사드 문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드의 4기가 무려 슬쩍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역할을 어떻게 했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분이 명확히 규명돼야 이후에 이게 제대로 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연결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사드가 한 개포당 6개에서 9개 발사대가 구성되고 미사일은 록히드마틴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레이더랑 관련돼서는 레시온이라고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톱3쯤 되죠, 세계에서.
그러한 방산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관련 업체들이 사실 4월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펜스 부통령과 CEO가 왔을 거예요, 관련업체들. 그때 와서 한국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대선 전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저는 아무 직책이 없는 변호사잖아요. 제가 이걸 확실히 알 정도면 언론에서도 이걸 다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보고 체계를 갖춰서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일정 부분 이건 들어온다는 게 계약서에 근거가 있나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언제까지 들어온다.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건 미국과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5일날 다 들어와 있으면 국정기획위에다가 인수위와 똑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보고를 했어야죠.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로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건 계약서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었다면 들어왔겠지만 보고를 왜 안 했느냐는 것이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뿐만 아니라 왜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느냐고요.
이게 언제 들어와서 이게 얼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건 알려줘야죠, 명확하게.
[앵커]
당연하죠. 중국도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뷰]
그리고 특사도 보내고 대통령이 특사도 보내고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전화통화도 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국방부나 여기에서 눈 가리고 아웅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될 거고 되도록이면 대통령이 많은 정보를 알고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 국내 문제가 국제 문제로도 이게 상대방이 있으니까 비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안보 사안은 일정 부분 기밀 유지가 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국내에서 절차를 안 밟고 대통령께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국제 문제까지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그런 사안에 부딪혔으니까 왜 저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청와대는 26일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렇죠? 국방부는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확실하게 기밀이라는 것은 모든 기밀을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죠, 누가 알아요.
[인터뷰]
대통령이 모르는 기밀이라는 건 기밀이 아닌 거죠. 속이는 거죠. 상관한테 보고를 안 한다고 봐야 되고.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했듯이 환경영향 평가를 피해 가기 위해서 다 알고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30만제곱미터 정도니까 공천의 과정은 거칠 필요는 없고 사드 부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걸 속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였다라는 것은 아마 이것도 추후에 충분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으니까...
[인터뷰]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안보실에 진상규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요.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앵커]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앞으로 물론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권력 교체라서 가능한 거지 사실 정상적인 권력 외부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교체라기라고 해도 국방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그건 당연히 보고가 올라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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