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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 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화합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의 인준안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새 정부의 첫 내각, 순조롭게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새 정부 첫 내각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는데요. 내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다시 이 문제로 충돌이 예상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지난주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내일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순항이 예상됐었는데 막판에 비바람이 쏟아지면서 순항이 되지 않고 난항이 되는 상황이어서 과연 그러면 내일 되기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 31일 본회의가 있는데 31일날 될지 말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31일까지 처리가 못 되고 늦어지면 굉장히 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31일날 되기 위해서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그리고 여당, 야당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접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당에 협조를 구했는데요. 위장전입 문제는 과거에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과는 다르다. 대통령 사과까지 직접 요구하는 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 5대 비리 관련자 같은 경우는 공직에 인선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상당히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나선다고 한다면 향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결국은 그러면 여당의 정치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결국 사사건건 대통령이 전부 다 정치적인 사안에 일일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의 기준 자체가 상당히 너무 엄하고 높다고 한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 간에 대화를 하자고 나름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이걸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걸 물러서기에는 사실 퇴각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을 했듯이 한번 이렇게 단초를 잘못 마련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게임이나 승패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 야당과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협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첫돌을 놓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명을 하고 야당의 이야기에,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걸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질문 이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김광덕 부장님 목소리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기침 소리가 살짝살짝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5대 불가 사유, 고위공직자의 5대 불가 사유를 직접 대선 기간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병역 면탈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다섯 가지를 직접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인선 발표를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하면서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많이 직접 기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직접 소통하겠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탈권위 소통 행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입장이고 어느 대통령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대통령이 좋은 거를 발표할 때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소위 불편한 거를 해명할 때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러면 더 좋은 대통령이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또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매번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마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밀리면 선례가 돼서 자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라는 정치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직접 나서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야 간에 적절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게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국회에서 이러한 현안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하나의 그것이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인데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경이 착잡할 겁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5대 비리자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시되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역지사지로 생각할 것 같아요. 자신들이 여당일 때 그때 야당은 얼마나 모질게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보수 지지층 입장으로 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고수할 수도 없는 것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새로운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상당히 받고 있는데 이거 발목잡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밀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러한 야당의 고민이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러한 야당의 어려움을 나도 이해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식으로 야당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해야만 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퇴각의 명분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지지층들한테 면이 서는 거죠. 저는 이런 시으로 협치의 한 가닥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과연 역지사지를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과 31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인준 문제가 아무래도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현재 299석의 의석 수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해도 조금 더 필요한 숫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총리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중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의 의석은 과반 의석이 150석인데 거기서 30석이 모자라는 120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이라든가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두 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보수 야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당의 협조를 거의 전체 협조를 얻어내야 소위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중까지만 해도 대국적 견지에서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새로 나왔고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 증여세를 소위 탈루를 했다가 바로 발표한 이후에 이틀 지나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이런 게 추가로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더 여론이 악화된, 원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공식 시인으로 인해서 그때만 해도 저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을 벌이다가 이렇게 하면서 악화됐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비서실장의 해명으로 이걸 넘어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상의 뭔가 여당이 여권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과반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심경이 아마 복잡할 겁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 제기는 세게 하더라도 당 지도부는 조금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바로 직전, 바로 얼마 전, 며칠 전까지 전라남도 도지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고향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되는데 같은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안 밀어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낙연 후보자도 그렇고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 위기에 대한 검증의 기준을 더 확고하게 하라는 국민적 여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걸 소홀히 넘어갔을 때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 2중대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또 그걸 지나치게 세게 가면 또 자신의 지역적인 기반인 호남에서 민심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당의 곤궁한 처지를 어떻게 보면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명분을 줘야만 국민의당도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서훈 국정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서 후보자의 경우에는 고액 자문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에 국정원의 고위간부였다가 그만둔 뒤에 2012년 대선, 지난 대선이죠. 이번 대선이 아니고요. 지난 대선 때 9개월 정도 KT에 있는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 거기서부터 월 1000만 원가량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건데 과연 제대로 자문을 하면서 월 1000만 원 받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서훈 후보자는 충실하게 자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때 KT스카이라이프의 사장이 한때 국정원의 정보 보안 관리실태 평가위원을 지낸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럴 때 안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고문료를 받게 된 게. 그런 게 논란이 있는데 서훈 후보자는 내가 3차장을 할 때, 3차장 업무는 아니었다,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2년간 1억 2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자문을 하면서 이렇게 자문료를 받았느냐, KT스카이라이프, 삼성경제연구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위장전입과 딸의 이중국적 논란과 함께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딸들이 뒤늦게 증여세를 낸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언급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죠. 당연히 언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신선하다. 그것이 비외시 출신,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우리나라 외교장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신선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위장전입을 먼저 셀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청문회에서는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이 상당히 업무를 하지 않았던 북핵 외교라든지 또 4강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증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봤는데 뒤늦게 증여세 문제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바라봤던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외교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증여세 안 내고 뭉개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해명할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0년 동안 외교, 유엔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남편이 퇴직하고 난 뒤에 거제에 내려가서 살기 위해서, 지금은 거제에 사신다고 그래요.
살면서 거기에서 주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고 그거 구입을 하면서 두 딸의 명의로 공동명의로 지분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강경화 후보자는 몰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해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 지명되고 난 뒤에 뒤늦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감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야당의 검증의 칼날이 매섭게 파고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해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뀔 것인지 그것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쭉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5대 인사 원칙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거 캠페인 때의 주장과 국정운영이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 캠페인 때 약속한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러한 것을 다섯 가지 약속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완전히 전면적으로 새로 원칙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를 한 번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공직 승진이라든가 임명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정적으로 마련한, 내부적으로 마련한 게 음주운전은 두 번인 경우는 제한한다라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이 있는데 이건 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한테 이런 공직자 검증 기준을 함께 만들자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조금 어떤 걸 적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투기 외에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부인이 강남 학군에 있는 학교에 발령을 받고 싶어서 주소를 옮겼다, 이런 건 부동산 투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법 위반 사항으로 이거를 위장전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의도를 떠나서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그렇다고 이런 것은 괜찮다라고 해버릴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던 게 과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0년대 초반부터니까 그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상적으로 참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사회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국정기획위 개혁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는 벌써 출범했습니다. 출범했지만 과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두 달 정도 인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생략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5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국정운영 로드맵을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국정운영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과 지금 현재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뭔지 아마 그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감사원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들과 지금 현 정부가 해왔던 부분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행정부처들이 어떻게 그걸 맞출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보고 각 부처가 만든 업무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그러나 또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눈높이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마찰음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50일, 50일 마치고 시간이 부족하면 20일까지 한 70일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수장들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 아직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는 일도 저는 국정기획자문위가 나름대로 방향타를 설정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상당히 나름대로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름대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정의 방향 그거는 나름대로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감찰팀이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문제의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돈 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팀이 조사를 이왕 했으면, 또 자기 집안 식구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솜방망이로 봐준다 이렇게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면 아주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식당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감찰팀이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정식 조사 형태가 아니라 밥 먹으면서 여기에 그런 분들이 왔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지나가는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려진 걸로는. 그래서 그런 정식적인 조사 형태를 취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정도니까 감찰팀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감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부터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 순조롭게 구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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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 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화합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의 인준안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새 정부의 첫 내각, 순조롭게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새 정부 첫 내각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는데요. 내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다시 이 문제로 충돌이 예상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지난주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내일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순항이 예상됐었는데 막판에 비바람이 쏟아지면서 순항이 되지 않고 난항이 되는 상황이어서 과연 그러면 내일 되기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 31일 본회의가 있는데 31일날 될지 말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31일까지 처리가 못 되고 늦어지면 굉장히 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31일날 되기 위해서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그리고 여당, 야당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접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당에 협조를 구했는데요. 위장전입 문제는 과거에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과는 다르다. 대통령 사과까지 직접 요구하는 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 5대 비리 관련자 같은 경우는 공직에 인선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상당히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나선다고 한다면 향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결국은 그러면 여당의 정치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결국 사사건건 대통령이 전부 다 정치적인 사안에 일일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의 기준 자체가 상당히 너무 엄하고 높다고 한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 간에 대화를 하자고 나름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이걸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걸 물러서기에는 사실 퇴각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을 했듯이 한번 이렇게 단초를 잘못 마련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게임이나 승패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 야당과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협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첫돌을 놓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명을 하고 야당의 이야기에,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걸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질문 이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김광덕 부장님 목소리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기침 소리가 살짝살짝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5대 불가 사유, 고위공직자의 5대 불가 사유를 직접 대선 기간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병역 면탈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다섯 가지를 직접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인선 발표를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하면서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많이 직접 기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직접 소통하겠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탈권위 소통 행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입장이고 어느 대통령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대통령이 좋은 거를 발표할 때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소위 불편한 거를 해명할 때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러면 더 좋은 대통령이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또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매번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마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밀리면 선례가 돼서 자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라는 정치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직접 나서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야 간에 적절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게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국회에서 이러한 현안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하나의 그것이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인데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경이 착잡할 겁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5대 비리자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시되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역지사지로 생각할 것 같아요. 자신들이 여당일 때 그때 야당은 얼마나 모질게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보수 지지층 입장으로 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고수할 수도 없는 것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새로운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상당히 받고 있는데 이거 발목잡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밀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러한 야당의 고민이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러한 야당의 어려움을 나도 이해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식으로 야당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해야만 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퇴각의 명분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지지층들한테 면이 서는 거죠. 저는 이런 시으로 협치의 한 가닥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과연 역지사지를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과 31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인준 문제가 아무래도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현재 299석의 의석 수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해도 조금 더 필요한 숫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총리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중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의 의석은 과반 의석이 150석인데 거기서 30석이 모자라는 120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이라든가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두 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보수 야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당의 협조를 거의 전체 협조를 얻어내야 소위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중까지만 해도 대국적 견지에서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새로 나왔고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 증여세를 소위 탈루를 했다가 바로 발표한 이후에 이틀 지나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이런 게 추가로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더 여론이 악화된, 원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공식 시인으로 인해서 그때만 해도 저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을 벌이다가 이렇게 하면서 악화됐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비서실장의 해명으로 이걸 넘어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상의 뭔가 여당이 여권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과반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심경이 아마 복잡할 겁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 제기는 세게 하더라도 당 지도부는 조금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바로 직전, 바로 얼마 전, 며칠 전까지 전라남도 도지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고향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되는데 같은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안 밀어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낙연 후보자도 그렇고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 위기에 대한 검증의 기준을 더 확고하게 하라는 국민적 여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걸 소홀히 넘어갔을 때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 2중대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또 그걸 지나치게 세게 가면 또 자신의 지역적인 기반인 호남에서 민심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당의 곤궁한 처지를 어떻게 보면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명분을 줘야만 국민의당도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서훈 국정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서 후보자의 경우에는 고액 자문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에 국정원의 고위간부였다가 그만둔 뒤에 2012년 대선, 지난 대선이죠. 이번 대선이 아니고요. 지난 대선 때 9개월 정도 KT에 있는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 거기서부터 월 1000만 원가량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건데 과연 제대로 자문을 하면서 월 1000만 원 받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서훈 후보자는 충실하게 자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때 KT스카이라이프의 사장이 한때 국정원의 정보 보안 관리실태 평가위원을 지낸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럴 때 안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고문료를 받게 된 게. 그런 게 논란이 있는데 서훈 후보자는 내가 3차장을 할 때, 3차장 업무는 아니었다,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2년간 1억 2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자문을 하면서 이렇게 자문료를 받았느냐, KT스카이라이프, 삼성경제연구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위장전입과 딸의 이중국적 논란과 함께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딸들이 뒤늦게 증여세를 낸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언급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죠. 당연히 언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신선하다. 그것이 비외시 출신,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우리나라 외교장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신선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위장전입을 먼저 셀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청문회에서는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이 상당히 업무를 하지 않았던 북핵 외교라든지 또 4강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증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봤는데 뒤늦게 증여세 문제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바라봤던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외교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증여세 안 내고 뭉개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해명할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0년 동안 외교, 유엔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남편이 퇴직하고 난 뒤에 거제에 내려가서 살기 위해서, 지금은 거제에 사신다고 그래요.
살면서 거기에서 주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고 그거 구입을 하면서 두 딸의 명의로 공동명의로 지분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강경화 후보자는 몰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해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 지명되고 난 뒤에 뒤늦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감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야당의 검증의 칼날이 매섭게 파고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해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뀔 것인지 그것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쭉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5대 인사 원칙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거 캠페인 때의 주장과 국정운영이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 캠페인 때 약속한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러한 것을 다섯 가지 약속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완전히 전면적으로 새로 원칙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를 한 번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공직 승진이라든가 임명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정적으로 마련한, 내부적으로 마련한 게 음주운전은 두 번인 경우는 제한한다라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이 있는데 이건 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한테 이런 공직자 검증 기준을 함께 만들자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조금 어떤 걸 적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투기 외에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부인이 강남 학군에 있는 학교에 발령을 받고 싶어서 주소를 옮겼다, 이런 건 부동산 투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법 위반 사항으로 이거를 위장전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의도를 떠나서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그렇다고 이런 것은 괜찮다라고 해버릴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던 게 과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0년대 초반부터니까 그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상적으로 참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사회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국정기획위 개혁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는 벌써 출범했습니다. 출범했지만 과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두 달 정도 인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생략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5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국정운영 로드맵을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국정운영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과 지금 현재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뭔지 아마 그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감사원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들과 지금 현 정부가 해왔던 부분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행정부처들이 어떻게 그걸 맞출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보고 각 부처가 만든 업무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그러나 또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눈높이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마찰음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50일, 50일 마치고 시간이 부족하면 20일까지 한 70일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수장들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 아직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는 일도 저는 국정기획자문위가 나름대로 방향타를 설정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상당히 나름대로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름대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정의 방향 그거는 나름대로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감찰팀이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문제의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돈 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팀이 조사를 이왕 했으면, 또 자기 집안 식구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솜방망이로 봐준다 이렇게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면 아주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식당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감찰팀이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정식 조사 형태가 아니라 밥 먹으면서 여기에 그런 분들이 왔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지나가는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려진 걸로는. 그래서 그런 정식적인 조사 형태를 취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정도니까 감찰팀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감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부터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 순조롭게 구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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