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해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먼저 회견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마 당청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당에서 첫 번째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사 문제 매듭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공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야당이 완곡하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인사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정했고 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첫 인사 문제기 때문에 협치와 소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치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칼자루 쥔 측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인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든가 아니면 사과하든가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 물론 새로운 정부의 첫 조각 인사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 과거 청와대 경험상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봤는데요. 틀림없이 대통령 같은 분이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참모진이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청문회 과정들이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하게 되면 이후 문제가나올 때마다 사과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면서 아마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에게 일단 공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입장을 보면 대통령 사과 입장은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는 것. 그리고 차제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어떤 장관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흠집이 없는 후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제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청와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인터뷰]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싶지만 청와대 측근에서 절대로 안 된다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들어선 겁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들어선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역지사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지사지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소통을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맞습니다. 임종석 실장도 선거 전하고 선거 이후와 후보 시절하고 대통령의 말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통을 정말 잘해서 모습을 보여서 지금 지지율이 8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만큼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도 첫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주는 모습도 상당히 좋은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 관계를 사실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대통령께서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야 3당도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될까요?
[인터뷰]
방금 인사 문제에 관한 한은 우리 허성우 이사장님과 입장을 달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반복됐던 똑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다만 과거 이런 인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박근혜 정부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대로 버티다가 버티다가 청문인사 참사, 7명 중 4명이 참사가 벌어졌는데 바로 비서실장이 사과했지 않습니까?
또 다음 날 2, 3일 후에 대통령 입장을 사과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사실 무리가 있는 거고 일단 비서실장이 인사수석을 대신해서 강도 높게 사과 표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에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 이사장님 말씀대로 인사의 문제에 관한 대통령이 청와대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박근혜 정부와는 상당히 진일보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인사 문제.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치를 발휘해서 제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앞으로 1년, 2년, 10년 동안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도장치 마련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차제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 부분이 매듭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원인제공을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 번째 단추를 잘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에 있어서 5대 기준 외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공약 파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배제 5대 원칙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병역 면탈.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가 부동산 투기, 세 번째가 탈세 네 번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위장 전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논문 표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위장전입이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세금을 늦게 냈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결국 대통령께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예를 보면 이렇게 인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이 계속 반격을 해올 경우 민심의 변화 추이를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적잖은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동시에 야당에게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그런 부담이 동시에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동시에 부담을 안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과거에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마는 방금 5가지 5대 원칙 이 부분은 사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는 아마도 예상 못 했을 겁니다.
주위에서 충분히 다섯 가지 5대 비리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겠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예상대로 현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깼다라는 이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라도.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실과 명분을 서로 메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급선무라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최 교수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 인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수행 능력도 좋고 전문성도 다 좋습니다마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도 두 분이 낙마를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한 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3명이나 낙마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도덕적인 잣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간의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지금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국정이 발목 잡힐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다면 소위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겁니다. 위장전입이다 이러면 위장전입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과거의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주로 투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맹모삼천이다, 그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낙연 총리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 부인이 직접 강남의 학교에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야당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는 그건 탈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청와대에서 당연히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나선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역 면탈, 부동산 세금, 위장 이런 문제는 일정한 지수화해서 이 정도면 통과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불가하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지표화를 지금은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5대 원칙에 단서조항도 붙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지금 상황이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표결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과 3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과연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총리직 안착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본회의장에 회부해서 투표를 하게 되지만 저는 본회의장에 회부되기 전에 여야의 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야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번 첫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발표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쨌든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 3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보다는 설명 정도만 한다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없이 어물쩍 넘어가겠다 이러면 표결에서 실패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가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0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107석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치면 또 60석입니다. 과반수를 얻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반대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10석이 부족한 거죠. 과반수가 되려면 3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국민의당만 도와준다면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초반에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이 지금은 현재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 넘어야 할 과제고요.
그 전에 사실은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돼야 본회의 표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될 때도 지금 13명의 특위위원 중에 과반수가 돼야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특위위원이 5명입니다.
7명이면 통과되는데 지금 국민의당 2명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만 참여해 주면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만 도와준다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후 본회의 채택이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비판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넘어야 될 1차 산이고요.
그리고 설령 국민의당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초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3분의 2 정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최소한 자유한국당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도움을 받아야 국정 초기에 순탄하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기계적인 150석 과반수 통과가 아니라 최대한 여야 대협력,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통합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이게 아마 첫 번째 넘어야 될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리더십의 시험대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매듭을 못 풀게 되면 바로 조금 있으면 국회에서 예산 문제라든가, 예산결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청문회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뭡니까? 대통령 중심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도 모든 기관들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뭔가를 말씀해서 매듭을 풀지 않으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당도 사실 말이 수평적 당청관계지 수평적 당청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선 때도 문자폭탄이 쏟아졌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바람직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야 의원들이 얼마든지 반대를 표명할 수 있고 나름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명백하게 표시를 하셨지만 다르다고 해서 그걸 문자폭탄을 퍼붓는 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촛불집회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다시피 국민들이 상당히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이른바 국민주권 시대, 이를테면 국민주도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를 떠나서 상당히 주도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기 의사를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런 문자폭탄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 자제 요청을 하더라도 여야 불문하고 앞으로 정치적인 의사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앞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특히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계속될 거고 특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면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그런 강한 메시지 전달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문자폭탄과 관련해서 최 교수님께서 어쨌든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표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틀림없는 이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 문자폭탄을 날리는 사람들의 주로 누구냐, 친문, 친노 진영에서 많이 날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위배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보다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음 5년 후에 추모식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문자폭탄도 중요하지만 국회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국회에다 맡겨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국회의원들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들한테 일단은 맡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라저래라 콩놔라 팥놔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서훈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아니지만 고액 자문료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인터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각 기업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응한 서훈 원장 후보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과거 정부의 적폐와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난 상태에서 나는 관계없다. 그런데 국정원 국장급 출신이 이런 대기업들의 고문을 맡는다 이것도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청문위원이 아니지만 야당 청문회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엄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2년 동안 1억 2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서훈 후보자는 자문 역할에 충실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만일 어느 누가 이를테면 저라든지, 저 정도면 자문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매달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만하다고 2억 2000만 원 정도 자문료가 충분하다 저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할 경우 아마 엄청난 국민적 비판을 받을 거예요.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후보자들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어떤 변명하면 마치 상당히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상황. 이 상황은 정말로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가 실컷 봤고 그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실컷 봤던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될 경우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도 매번 똑같은 얘기했어요, 정권 때마다. 그렇다면 대통령 첫 인사 때마다 이런 참사들이 계속 벌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에서 하다 보면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왜 지금까지 아직까지 과거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인지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사실은. 화도 나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 1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자꾸 전 정부가 왜 그런 기준을 마련했나. 물론 맞습니다. 전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천천히 하더라도 인사 자체 검증을 철저히 거쳐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뢰할 부분이 아니겠나 봅니다.
[앵커]
끝으로 앞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딸 증여세를 납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늦게 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에 이중잣대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수석도 사실 수석이 되고 나서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어머니 밀린 체납액을 다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강 후보자께서도 이번에 외교부 장관 내정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돈을 냈겠냐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중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엄격하게 추궁하고 또 답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기가 좋지 않죠, 당연히. 다른 부분,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장전입 이런 부분,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 같은 경우 바로 후보자 지명되니까 바로 납부를 했다, 후보로 지명이 안 됐으면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그런데 바로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모든 장관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순탄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또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지적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동력은 초반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지도가 보니까 88%까지 기대치가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을 잘할 것이다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완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큰데 제일 중요한 게 인사는 만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이 높고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탈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 이런 인사 문제로 자꾸 흠집이 생기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잘하는 부분, 여기에서 박수를 치고 신나게 돌격 앞으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히, 특히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해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먼저 회견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마 당청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당에서 첫 번째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사 문제 매듭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공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야당이 완곡하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인사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정했고 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첫 인사 문제기 때문에 협치와 소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치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칼자루 쥔 측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인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든가 아니면 사과하든가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 물론 새로운 정부의 첫 조각 인사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 과거 청와대 경험상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봤는데요. 틀림없이 대통령 같은 분이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참모진이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청문회 과정들이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하게 되면 이후 문제가나올 때마다 사과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면서 아마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에게 일단 공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입장을 보면 대통령 사과 입장은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는 것. 그리고 차제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어떤 장관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흠집이 없는 후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제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청와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인터뷰]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싶지만 청와대 측근에서 절대로 안 된다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들어선 겁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들어선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역지사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지사지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소통을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맞습니다. 임종석 실장도 선거 전하고 선거 이후와 후보 시절하고 대통령의 말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통을 정말 잘해서 모습을 보여서 지금 지지율이 8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만큼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도 첫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주는 모습도 상당히 좋은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 관계를 사실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대통령께서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야 3당도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될까요?
[인터뷰]
방금 인사 문제에 관한 한은 우리 허성우 이사장님과 입장을 달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반복됐던 똑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다만 과거 이런 인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박근혜 정부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대로 버티다가 버티다가 청문인사 참사, 7명 중 4명이 참사가 벌어졌는데 바로 비서실장이 사과했지 않습니까?
또 다음 날 2, 3일 후에 대통령 입장을 사과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사실 무리가 있는 거고 일단 비서실장이 인사수석을 대신해서 강도 높게 사과 표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에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 이사장님 말씀대로 인사의 문제에 관한 대통령이 청와대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박근혜 정부와는 상당히 진일보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인사 문제.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치를 발휘해서 제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앞으로 1년, 2년, 10년 동안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도장치 마련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차제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 부분이 매듭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원인제공을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 번째 단추를 잘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에 있어서 5대 기준 외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공약 파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배제 5대 원칙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병역 면탈.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가 부동산 투기, 세 번째가 탈세 네 번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위장 전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논문 표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위장전입이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세금을 늦게 냈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결국 대통령께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예를 보면 이렇게 인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이 계속 반격을 해올 경우 민심의 변화 추이를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적잖은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동시에 야당에게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그런 부담이 동시에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동시에 부담을 안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과거에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마는 방금 5가지 5대 원칙 이 부분은 사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는 아마도 예상 못 했을 겁니다.
주위에서 충분히 다섯 가지 5대 비리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겠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예상대로 현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깼다라는 이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라도.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실과 명분을 서로 메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급선무라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최 교수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 인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수행 능력도 좋고 전문성도 다 좋습니다마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도 두 분이 낙마를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한 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3명이나 낙마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도덕적인 잣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간의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지금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국정이 발목 잡힐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다면 소위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겁니다. 위장전입이다 이러면 위장전입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과거의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주로 투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맹모삼천이다, 그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낙연 총리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 부인이 직접 강남의 학교에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야당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는 그건 탈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청와대에서 당연히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나선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역 면탈, 부동산 세금, 위장 이런 문제는 일정한 지수화해서 이 정도면 통과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불가하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지표화를 지금은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5대 원칙에 단서조항도 붙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지금 상황이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표결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과 3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과연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총리직 안착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본회의장에 회부해서 투표를 하게 되지만 저는 본회의장에 회부되기 전에 여야의 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야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번 첫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발표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쨌든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 3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보다는 설명 정도만 한다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없이 어물쩍 넘어가겠다 이러면 표결에서 실패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가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0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107석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치면 또 60석입니다. 과반수를 얻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반대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10석이 부족한 거죠. 과반수가 되려면 3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국민의당만 도와준다면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초반에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이 지금은 현재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 넘어야 할 과제고요.
그 전에 사실은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돼야 본회의 표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될 때도 지금 13명의 특위위원 중에 과반수가 돼야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특위위원이 5명입니다.
7명이면 통과되는데 지금 국민의당 2명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만 참여해 주면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만 도와준다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후 본회의 채택이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비판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넘어야 될 1차 산이고요.
그리고 설령 국민의당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초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3분의 2 정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최소한 자유한국당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도움을 받아야 국정 초기에 순탄하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기계적인 150석 과반수 통과가 아니라 최대한 여야 대협력,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통합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이게 아마 첫 번째 넘어야 될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리더십의 시험대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매듭을 못 풀게 되면 바로 조금 있으면 국회에서 예산 문제라든가, 예산결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청문회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뭡니까? 대통령 중심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도 모든 기관들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뭔가를 말씀해서 매듭을 풀지 않으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당도 사실 말이 수평적 당청관계지 수평적 당청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선 때도 문자폭탄이 쏟아졌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바람직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야 의원들이 얼마든지 반대를 표명할 수 있고 나름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명백하게 표시를 하셨지만 다르다고 해서 그걸 문자폭탄을 퍼붓는 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촛불집회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다시피 국민들이 상당히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이른바 국민주권 시대, 이를테면 국민주도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를 떠나서 상당히 주도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기 의사를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런 문자폭탄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 자제 요청을 하더라도 여야 불문하고 앞으로 정치적인 의사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앞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특히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계속될 거고 특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면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그런 강한 메시지 전달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문자폭탄과 관련해서 최 교수님께서 어쨌든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표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틀림없는 이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 문자폭탄을 날리는 사람들의 주로 누구냐, 친문, 친노 진영에서 많이 날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위배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보다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음 5년 후에 추모식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문자폭탄도 중요하지만 국회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국회에다 맡겨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국회의원들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들한테 일단은 맡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라저래라 콩놔라 팥놔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서훈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아니지만 고액 자문료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인터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각 기업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응한 서훈 원장 후보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과거 정부의 적폐와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난 상태에서 나는 관계없다. 그런데 국정원 국장급 출신이 이런 대기업들의 고문을 맡는다 이것도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청문위원이 아니지만 야당 청문회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엄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2년 동안 1억 2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서훈 후보자는 자문 역할에 충실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만일 어느 누가 이를테면 저라든지, 저 정도면 자문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매달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만하다고 2억 2000만 원 정도 자문료가 충분하다 저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할 경우 아마 엄청난 국민적 비판을 받을 거예요.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후보자들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어떤 변명하면 마치 상당히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상황. 이 상황은 정말로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가 실컷 봤고 그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실컷 봤던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될 경우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도 매번 똑같은 얘기했어요, 정권 때마다. 그렇다면 대통령 첫 인사 때마다 이런 참사들이 계속 벌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에서 하다 보면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왜 지금까지 아직까지 과거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인지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사실은. 화도 나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 1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자꾸 전 정부가 왜 그런 기준을 마련했나. 물론 맞습니다. 전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천천히 하더라도 인사 자체 검증을 철저히 거쳐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뢰할 부분이 아니겠나 봅니다.
[앵커]
끝으로 앞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딸 증여세를 납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늦게 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에 이중잣대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수석도 사실 수석이 되고 나서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어머니 밀린 체납액을 다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강 후보자께서도 이번에 외교부 장관 내정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돈을 냈겠냐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중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엄격하게 추궁하고 또 답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기가 좋지 않죠, 당연히. 다른 부분,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장전입 이런 부분,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 같은 경우 바로 후보자 지명되니까 바로 납부를 했다, 후보로 지명이 안 됐으면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그런데 바로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모든 장관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순탄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또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지적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동력은 초반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지도가 보니까 88%까지 기대치가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을 잘할 것이다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완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큰데 제일 중요한 게 인사는 만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이 높고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탈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 이런 인사 문제로 자꾸 흠집이 생기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잘하는 부분, 여기에서 박수를 치고 신나게 돌격 앞으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히, 특히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