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남광규 / 매봉통일연구소장
[앵커]
유엔 안보리가 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전 세계를 강타한랜섬웨어 공격 배후에 북한 배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성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북한이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어요. 또 이름을 가지고 화성-12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지금 날아간 것을 보게 되면 날아간 거리는 한 800km 정도 되겠지만 고각도로 해서 2000km 이상 날아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상 발사 궤도를 갔다고 하면 한 4500에서 6000km로 추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정도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최저 사거리다 한 5500k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5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기술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어 집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바로 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다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인터뷰]
중국 입장은 지금 상당히 그렇죠. 마침 일대일로 해서 중국이 큰 회의를 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을 공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이게 사거리는 일단 800km 정도 날아갔기 때문에 규탄성명 정도는 나오겠지만 추가적으로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유사한 미사일을 그동안 계속 발사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큰 도발이 있거나 하면 그걸 묶어서 UN 추가 도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별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지금 별도로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UN차원에서 추가적인 제재 여부는 구체화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내일 새벽에 열릴 예정이죠. 먼저 나온 거고 긴급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새벽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제재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UN에서 모아지게 되면 추가 제재 여부가 관심거리인데 지금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UN에서 추가 제재가 계속 그동안 증가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미국, 중국 그외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또 하나 북한이 이번 미사일 같은 경우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날아간 거리는 800km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800km 정도 날아간 미사일에 대해서 UN 차원에서 별도의 제재를 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추가 제재를 하기는 조금은 애매한 그런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타이밍이 절묘한 것 같아요. 미사일 발사한 날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미사일 도발을 한 거고요. 바로 당일에 시진핑 주석이 공을 들였다는 최대 외교 행사, 일대일로 정상 포럼이 개막하는 날 아니었습니까. 이 타이밍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형적으로 북한의 기선잡기죠. 지금 미국의 칼빈슨 함모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상당히 약간은 절제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물론 고각 발사를 했지만 날아간 사거리가 800km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서 대화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얼마 전 북미 간 반관반민 1.5트랙 있었지 않았습니까. 4월 위기설 이게 약간 수그러들면서 약간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화국면이 만들어지거나 실제 대화의 어떤 장이 열릴 경우 쉽게 얘기해서 주도권을 잡고 들어가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북한이 이렇게 한 부분은 그런 자신의 주도권, 협상을 예상했을 경우 북한이 기존 입장을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첫 도발을 한 건데요. 정부의 입장에서 제재, 압박, 징벌이런 표현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도 오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일단...
[앵커]
그전에는 이런 표현이 줄곧 나왔었나 보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에서 도발하게 되면 강하게 표현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북한이 도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북 대화나 이런 것이 어렵다,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강조하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도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죠.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한 발언들, 단어들이 쓰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북한에게 있어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화의 스탠스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 사드 배치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방침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국방부 장관이 전 정부의 장관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드 배치는 한미일 간 벌써 1년 전부터 합의가 된 상황 속에서 사실 올해 전격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한 연말 정도로 예상됐는데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미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민구 국방 장관도 그런 기본적인 합의 내용을 가지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직 신임 외교장관이라든지 안보 수석실이라든지 아직 인사라인이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는 건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대응 기조가 바뀌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사드를 둘러싸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는 일종의 NCND 정책을 했습니다. 사드 여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반 입장이 아닌 또 하나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후보 시절에. 또 하나, 민주당의 입장은 사드 배치는 국회의 어떤 승인을 바래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 속에서 지금 사드 문제가 물론 배치가 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실 어떤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변수가 이 사드 배치가 그동안 미국이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약간 돌발 발언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제의했던 국회에서 있었던 논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가 이미 한미일 간 합의됐고배치돼서 운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이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조율 관계에서 한미 간의 합의가 변화가 생긴다면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거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까지 쭉 봐야 되는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죠. 다음 지금 사드 배치한 부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것은 한미 간 물밑 논의가 되어지고 아마 정상회담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어 진 입장, 예를 들어서 지금 입장을 그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입장이 조정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때 가서 조정된 대응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한데 군사도발은 계속하면서도 남북간 합의 사항은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면전술인가요, 어떤 걸 노리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건 북한의 전형적인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외교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이거는 미국하고 대화하려는 협상의 이슈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북미 협상, 북미 간의 어젠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남한과 주장해왔던 내용이죠.
과거 정상 간에 합의되었던 내용들. 그런 6.15선언 내용 또 10.4 합의 내용 이런 부분을 준수하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새 정부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한편으로 새 정부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흐름상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북한의 요구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앵커]
랜섬웨어,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도 한 11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사이버 공격, 이 배후에 북한이 있다, 아직은 추정이고 설입니다마는 왜 북한이 지목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한 게 과거 북한과 관련되어진 사이버 그룹하고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예상이 되어 진 부분이라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안업체에서도 발표했는데 북한이 소위 말해서 사이버테러를 통해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끄집어낸 7800만 달러 정도로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실제 북한이 소위 말해서 사이버테러를 통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이버상에서 불법 카지노나 인터넷 도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실제 외화를 벌어들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사이버 테러의 특징이 그것이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 또 근거를 남기더라도 그걸 추적해서 누구의 소행인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IP주소로 해서 어디서 온 것인가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는 확실하게 어느 국가에서 북한이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북한이 활용한 게 아닌가. 또 하나 지금 이번에 미사일 도발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사이버 테러가 만약 북한이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완전히 확정지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나타내는 모습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약간의 허점,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해서 북한의 어떤 자기 주장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대응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전략무기 핵추진모함, 칼빈슨함이 5월 말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늦춰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정보다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미연합만이 끝난 시점에 들어와서 끝남과 동시에 한반도 해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한국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은 조정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칼빈슨 함을 좀 더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일단 지난달에 제기되었던 한반도 위기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들은 약간은 걷혀져가는 것이 아닌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마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어떤 주도권 일종의 기선제압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죠?
[인터뷰]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상당히 고강도. 예를 들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상황은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상황으로 가지는 거죠.
[앵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유엔 안보리가 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전 세계를 강타한랜섬웨어 공격 배후에 북한 배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성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북한이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어요. 또 이름을 가지고 화성-12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지금 날아간 것을 보게 되면 날아간 거리는 한 800km 정도 되겠지만 고각도로 해서 2000km 이상 날아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상 발사 궤도를 갔다고 하면 한 4500에서 6000km로 추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정도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최저 사거리다 한 5500k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5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기술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어 집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바로 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다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인터뷰]
중국 입장은 지금 상당히 그렇죠. 마침 일대일로 해서 중국이 큰 회의를 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을 공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이게 사거리는 일단 800km 정도 날아갔기 때문에 규탄성명 정도는 나오겠지만 추가적으로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유사한 미사일을 그동안 계속 발사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큰 도발이 있거나 하면 그걸 묶어서 UN 추가 도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별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지금 별도로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UN차원에서 추가적인 제재 여부는 구체화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내일 새벽에 열릴 예정이죠. 먼저 나온 거고 긴급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새벽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제재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UN에서 모아지게 되면 추가 제재 여부가 관심거리인데 지금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UN에서 추가 제재가 계속 그동안 증가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미국, 중국 그외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또 하나 북한이 이번 미사일 같은 경우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날아간 거리는 800km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800km 정도 날아간 미사일에 대해서 UN 차원에서 별도의 제재를 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추가 제재를 하기는 조금은 애매한 그런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타이밍이 절묘한 것 같아요. 미사일 발사한 날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미사일 도발을 한 거고요. 바로 당일에 시진핑 주석이 공을 들였다는 최대 외교 행사, 일대일로 정상 포럼이 개막하는 날 아니었습니까. 이 타이밍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형적으로 북한의 기선잡기죠. 지금 미국의 칼빈슨 함모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상당히 약간은 절제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물론 고각 발사를 했지만 날아간 사거리가 800km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서 대화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얼마 전 북미 간 반관반민 1.5트랙 있었지 않았습니까. 4월 위기설 이게 약간 수그러들면서 약간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화국면이 만들어지거나 실제 대화의 어떤 장이 열릴 경우 쉽게 얘기해서 주도권을 잡고 들어가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북한이 이렇게 한 부분은 그런 자신의 주도권, 협상을 예상했을 경우 북한이 기존 입장을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첫 도발을 한 건데요. 정부의 입장에서 제재, 압박, 징벌이런 표현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도 오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일단...
[앵커]
그전에는 이런 표현이 줄곧 나왔었나 보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에서 도발하게 되면 강하게 표현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북한이 도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북 대화나 이런 것이 어렵다,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강조하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도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죠.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한 발언들, 단어들이 쓰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북한에게 있어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화의 스탠스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 사드 배치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방침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국방부 장관이 전 정부의 장관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드 배치는 한미일 간 벌써 1년 전부터 합의가 된 상황 속에서 사실 올해 전격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한 연말 정도로 예상됐는데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미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민구 국방 장관도 그런 기본적인 합의 내용을 가지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직 신임 외교장관이라든지 안보 수석실이라든지 아직 인사라인이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는 건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대응 기조가 바뀌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사드를 둘러싸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는 일종의 NCND 정책을 했습니다. 사드 여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반 입장이 아닌 또 하나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후보 시절에. 또 하나, 민주당의 입장은 사드 배치는 국회의 어떤 승인을 바래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 속에서 지금 사드 문제가 물론 배치가 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실 어떤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변수가 이 사드 배치가 그동안 미국이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약간 돌발 발언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제의했던 국회에서 있었던 논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가 이미 한미일 간 합의됐고배치돼서 운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이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조율 관계에서 한미 간의 합의가 변화가 생긴다면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거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까지 쭉 봐야 되는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죠. 다음 지금 사드 배치한 부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것은 한미 간 물밑 논의가 되어지고 아마 정상회담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어 진 입장, 예를 들어서 지금 입장을 그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입장이 조정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때 가서 조정된 대응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한데 군사도발은 계속하면서도 남북간 합의 사항은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면전술인가요, 어떤 걸 노리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건 북한의 전형적인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외교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이거는 미국하고 대화하려는 협상의 이슈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북미 협상, 북미 간의 어젠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남한과 주장해왔던 내용이죠.
과거 정상 간에 합의되었던 내용들. 그런 6.15선언 내용 또 10.4 합의 내용 이런 부분을 준수하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새 정부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한편으로 새 정부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흐름상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북한의 요구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앵커]
랜섬웨어,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도 한 11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사이버 공격, 이 배후에 북한이 있다, 아직은 추정이고 설입니다마는 왜 북한이 지목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한 게 과거 북한과 관련되어진 사이버 그룹하고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예상이 되어 진 부분이라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안업체에서도 발표했는데 북한이 소위 말해서 사이버테러를 통해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끄집어낸 7800만 달러 정도로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실제 북한이 소위 말해서 사이버테러를 통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이버상에서 불법 카지노나 인터넷 도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실제 외화를 벌어들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사이버 테러의 특징이 그것이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 또 근거를 남기더라도 그걸 추적해서 누구의 소행인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IP주소로 해서 어디서 온 것인가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는 확실하게 어느 국가에서 북한이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북한이 활용한 게 아닌가. 또 하나 지금 이번에 미사일 도발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사이버 테러가 만약 북한이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완전히 확정지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나타내는 모습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약간의 허점,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해서 북한의 어떤 자기 주장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대응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전략무기 핵추진모함, 칼빈슨함이 5월 말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늦춰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정보다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미연합만이 끝난 시점에 들어와서 끝남과 동시에 한반도 해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한국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은 조정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칼빈슨 함을 좀 더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일단 지난달에 제기되었던 한반도 위기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들은 약간은 걷혀져가는 것이 아닌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마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어떤 주도권 일종의 기선제압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죠?
[인터뷰]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상당히 고강도. 예를 들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상황은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상황으로 가지는 거죠.
[앵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