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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미국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군사 공격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드 배치 논란, 우리나라에서 계속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새로 나온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내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기자, 나와 계십니까?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주요 내용은 경제 제재와 외교 조치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군사 공격에 대한 언급이 제외된 것. 그리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라든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방침을 발표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앞으로 국무부나 국방부 동아태차관보가, 실무책임자가 포진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두될 것 같고 또 차기 한국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간에도 정밀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핵심은 어쨌든 군사적 타격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 관심인데 그동안 발언과 비교하면 약해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동안 언론에 나온 내용과 비교하면 연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북정책 재검토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재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군사 공격이 포함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검토한 결과,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무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과 7일 시진핑 주석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지정학적 현실도 고려를 해서 절충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정책이 나왔는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압박도 더 크게 하고 또 개입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단어에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이것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에 포함된 건 아닌데 백악관에서 오늘 새벽에 흘러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 이것은 지난 2008년 가을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조지 W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9년이 됐는데 이것이 재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동안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북한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9년 내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다만 이번에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진전이나 불화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대 압박에 바로 이 카드도 조금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사드 문제 지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의 미의회 청문회 이 과정에서 사드 발언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 장군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곧 가동하겠다 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4월 16일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다시피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 참모가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혼란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그 뒤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당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메시지 관리. 다시 말해서 사드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하게 사드 배치를 진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 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통화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통화를 정확하게 입장을 나눴고요.
다만 오늘 양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는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의 전화통화 그리고 미중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을 때 한미 간에는 전화통화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넓은 의미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모든 종류의 옵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 대북정책 설명과는 좀 상호 충돌하는 내용 아닌 걸까요?
[기자]
같은 날 약간 성격이 다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해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리 해리스 장군은 태평양 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군사 지휘관입니다.
군사 지휘관 차원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압박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균형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옵션을 후순위로 놓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다만 군사 지휘관으로서 명령이 있다면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에서 볼 때는 모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응인데요.
사드가 전격적으로 배치 수순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대응이 아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상과 다르지 않는 반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보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것은 예상과 다르지 않은데 다만 중국이 또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협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불만을 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을 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독일을 방문 중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를 연동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 중국의 북핵 관련 압박 계속될 것이고 동시에 한국을 상대로 한 사드 관련 보복 조치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왕선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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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군사 공격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드 배치 논란, 우리나라에서 계속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새로 나온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내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기자, 나와 계십니까?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주요 내용은 경제 제재와 외교 조치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군사 공격에 대한 언급이 제외된 것. 그리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라든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방침을 발표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앞으로 국무부나 국방부 동아태차관보가, 실무책임자가 포진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두될 것 같고 또 차기 한국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간에도 정밀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핵심은 어쨌든 군사적 타격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 관심인데 그동안 발언과 비교하면 약해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동안 언론에 나온 내용과 비교하면 연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북정책 재검토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재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군사 공격이 포함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검토한 결과,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무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과 7일 시진핑 주석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지정학적 현실도 고려를 해서 절충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정책이 나왔는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압박도 더 크게 하고 또 개입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단어에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이것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에 포함된 건 아닌데 백악관에서 오늘 새벽에 흘러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 이것은 지난 2008년 가을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조지 W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9년이 됐는데 이것이 재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동안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북한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9년 내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다만 이번에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진전이나 불화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대 압박에 바로 이 카드도 조금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사드 문제 지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의 미의회 청문회 이 과정에서 사드 발언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 장군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곧 가동하겠다 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4월 16일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다시피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 참모가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혼란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그 뒤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당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메시지 관리. 다시 말해서 사드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하게 사드 배치를 진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 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통화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통화를 정확하게 입장을 나눴고요.
다만 오늘 양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는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의 전화통화 그리고 미중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을 때 한미 간에는 전화통화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넓은 의미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모든 종류의 옵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 대북정책 설명과는 좀 상호 충돌하는 내용 아닌 걸까요?
[기자]
같은 날 약간 성격이 다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해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리 해리스 장군은 태평양 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군사 지휘관입니다.
군사 지휘관 차원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압박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균형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옵션을 후순위로 놓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다만 군사 지휘관으로서 명령이 있다면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에서 볼 때는 모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응인데요.
사드가 전격적으로 배치 수순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대응이 아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상과 다르지 않는 반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보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것은 예상과 다르지 않은데 다만 중국이 또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협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불만을 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을 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독일을 방문 중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를 연동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 중국의 북핵 관련 압박 계속될 것이고 동시에 한국을 상대로 한 사드 관련 보복 조치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왕선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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