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정치권의 반응은?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정치권의 반응은?

2017.03.23.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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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손정혜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문재인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미수습자 전원이 수습돼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길… 집권하자마자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서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한민국이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각오를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 참사의 과정과 구조의 지연과 유족들의, 실종자 가족들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다 밝혀지고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철수 /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9분의 미수습자 가족분들께 다시 돌아오고 또 성공적인 인양을 기원합니다.]

[홍준표 / 경남도지사 : 더 이상 특정집단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슴 아픈 사건을 정치에 이용해서 또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이 이제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앵커]
여러분, 지금 대권주자들의 반응을 쭉 보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러 세한대학교 최진 부총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보세요, 미묘한 차이?

[인터뷰]
우선은 세월호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하루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다 똑같은데. 아시다시피 세월호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 그 뭐랄까 정신적인 하나의 중심체입니다, 구심점.세월호로부터 처음 촛불민심이 촉발됐고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을 밝히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함, 비선 라인들, 최순실 국정농단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보수 여당 쪽 의원들이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동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데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지금은 배가 완전히 떠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전부 애도하고 오로지 하루빨리 수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일단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 탄핵에서 핵심적인 요인이 됐지만 결국 이 사안 자체는 제대로 밝혀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보면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인양 반대 쪽 의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양 과정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은 똑같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그러면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건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실제 국민들이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대선주자들이 제대로 만들어 내고 실천하는 것. 저는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중요한 것은 본인들 입장에 따라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이나 객관적 실체는 사실 거기에서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고. 화제를 좀 바꿔 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경선 투표를 시작을 했죠, 어제.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역별 투표 결과로 추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괴문서가 돌아다녔어요.

[인터뷰]
지금 여기저기 아주 삽시간에 퍼졌죠. 저한테도 SNS 문자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상당히 숫자가 구체적이고 그럴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위까지 구성을 하고 지금 퍼져나간 것은 전혀 허위 사실이다라고 진화를 했는데.

[앵커]
당 선관위에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전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특히 문재인 진영하고 안희정 지사 진영하고 치열한 싸움이... 문재인 진영은 이건 어차피 유포될 가능성이 높았다, 위험성이. 그리고 지금 나간 것은 사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안희정 쪽의 박영선 의원은 가짜 뉴스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건 너희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지 않고 또 다음에 또다시 재발된다면 아마 경선 파문이 의외로 어디로 불똥이 크게 튈지 모르겠다는 불복 논란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인터뷰]
사실 내용 자체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압승을 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하면 호남 경선이 곧 시작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인터뷰]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데. 그러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한 것이고요, 250개 지역에서. 호남 선거는 그동안 경선인단에 참여했던 일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항상 처음에 대세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람이 압승해서 나간다. 그런 대세론이 퍼지면 이번 선거는 대충 가는 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왜 이 시점에서 공개를 했는가를 보면 뭔가 대세론을 조기에 만들어서 호남 경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 이런 층에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혹시나 공개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안희정, 이재명 이쪽 후보 쪽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듯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약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월호 인양 문제 때문에 판을 깰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만일 특정 캠프에서 의도를 가지고 유출이 됐든, 만들었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특정 캠프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위나 3위 캠프가 나오면 그렇게까지 판을 뒤엎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만약 문재인 캠프에서 흘러나왔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에 그건 판 자체가 겉잡을 수 없이 파문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생각보다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돼서 특정 조직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한 개인의 실수였는지조차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죠.

[앵커]
그런데 개인의 실수가 SNS를 통해서 쫙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만약 어느 개인에 의해서 그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됐고 그 전달자가 이 정보의 가치에 대한 유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 이것을 유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특정 캠프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앵커]
수사에 들어갑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실수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잖아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퍼센테이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고의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실수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터뷰]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유출된 단계를 보면 지금 참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관인들이 제일 먼저 보고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역 위원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에게 맨먼저 보고를 하거든요. 어느 선거나. 그러면 그 지역위원장들이 SNS에 올리는 순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제가 판을 보면 상당히 판을 보면 상당히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앵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인터뷰]
그건 모릅니다. 우세한 후보가 대세론을 펴기 위해서 돌렸을 경우 당연히 그게 포착이 될 거고 엄청난 역풍을 맞을 텐데 과연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니까 유령이 있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당 선관위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른바 적폐 청산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광두 전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천만 원의 보수를 축소 신고해서 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다는 것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어요.

[인터뷰]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전인범 특전사령관 영입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양향자 삼성전자 전 상무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는 손혜원 전 홍보위원장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계획적이었다, 등등부터. 하여튼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교수들만 1000명이 넘었죠. 김광두 전 석좌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하는가. 저는 의아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분은 전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적으로, 핵심적으로 위반했던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각에 기용되지 못해서 경제연구원을 만들어서 그 연구소를 운영했는데 문제는 그런 분을 영입을 해서 경제의 핵심적인 포인트로 썼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사외이사를 하면서 소득세 등 여러 가지 탈루 정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춰보면 저는 단지 여기서 끝날 거 같지 않습니다. 아마 영입한 인사들이 워낙 많아서 어디에서 터질지 상당히 모르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후보들의 검증도 중요한데 사실 외부 영입을 할 경우에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국세청을 동원하겠습니까, 경찰을 동원하겠습니까?

[앵커]
민정수석해서 본인은 검증을 잘 할 거라고 했는데.

[인터뷰]
우선 그래서 사전에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장치, 이런 부분에 앞으로 차후를 위해서도 뭔가 사전 장치 정도는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1위 후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몰려 오면 방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취사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죠. 김무성 전 대표가... 전 대표가 하도 많아서요. 김무성 전 대표하고 홍준표 지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단일화 이야기도 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만났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무슨 얘기냐, 만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만날 이유도 없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김무성 전 대표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밑에서 일단 결국은 반민주당 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거든요의 그러면 결국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경남지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유승민 후보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반문 연대, 반민주당 연대. 문 전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반민주당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4월 초면 내부 경선이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물밑에서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의 정치권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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