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엄정수사" vs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앵커]
탄핵 이후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파면 선고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복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고,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면서 개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해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의.

파면돼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탄핵 결정에 불복한 것인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환을 거부하면 바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수사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이라도 저는 당장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하면….]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의 증거 자료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 황교안의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서 또 일부 폐기하고 무단 반출시켜서 박근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수구 기득권 세력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기록물 지정이 헌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보장되는 권한이고, 법적 절차를 거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홍윤식 / 행정자치부 장관 :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또는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다….]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궁극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빚어졌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탄핵 사태를 통해 국민은 헌법 개정을 통한 분권형 정치 제도로의 개혁을 명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은 국정 수습 해법을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