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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 11시로 결정됐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운명의 시간. 이제 36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오늘 평의가 열린다고 해서 과연 선고일이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선고일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선고기일이 어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고 오늘도 사실 5시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정보가 돌았는데. 결국 오늘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12월 9일에 탄핵소추 의결이 됐으니까 접수된 지 91일째 선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심을 했고. 오늘 공보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사실 내부적으로는 여덟 분들의 마음이 거의 다 결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던 것이고 다가오는 10일날 10시에 선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거기에서 모인 자리에서 최종 평의를 해서 나름대로 결정한 다음에 바로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는 10일. 그러니까 금요일, 모레 오전 11시. 13일에 할 수도 있고, 13일을 지나칠 수도 있고 한데 10일로 결정했습니다, 금요일로요. 어떤 배경일까요?
[인터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13일날은 이정미 대법관이 퇴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만약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7인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13일로 하게 되면 이번 주 토요일, 아마 촛불집회에 이 태극기집회가 엄청나게 격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었던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돌발 사건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3월 10일 금요일날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요즘 어깨가 무겁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또 식욕도 없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주말을 넘기는 것은 확실히 좀 꺼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되고요. 그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일 주말을 넘기게 된다면 주말 기간에 또 양측의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기각을 원하는 측과 탄핵을 원하는 측, 촛불민심이 주말 내내 부딪힐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하루라도 더 빠르게 국가적 운명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겠다는 재판관들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실 지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대두된 것은 작년 7월 첫 언론 보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8개월째가 됐고요.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된 이후로는 92일째 만에 선고가 되는 셈인데요. 석 달입니다. 재판관들 그동안 준비기일 세 번 있었고요.
또 실제 변론기일 17번. 거기다 평의를 6번. 정말 피말리는 석 달을 보냈을 텐데요. 이제는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코앞에 닥쳤다. 아마 무거운 책임감 속에 밤잠도 설쳤을 텐데요. 마지막 선고할 때까지, 결정되는 모레 아침까지는 아마 재판관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앵커]
운명의 날. 불과 36시간 뒤면 운명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누가 읽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판결선고는 주심이 아닌 재판장이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정미 권한대행이 선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체적인 만장일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정미 재판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를 먼저 읽고 뒤에 있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읽을 가능성이 큰데. 경우에 따라서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일단 다수 의견을 내신 분이 읽는데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판관님, 즉 이정미 대행이 소수 의견을 낸다, 이럴 때는 오히려 선임이 먼저 주된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수 의견 내신 분 중에 가장 선임, 결국은 이정미 재판관님이 되겠죠. 그분이 소수 의견을 읽는 식으로 될 것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결론부터 읽고, 결론, 주문부터 읽고 이유를 읽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측컨대 이유를 얘기를 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결론을 나중에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를 발표할 때도 이유를 읽은 다음에 결론을 읽었던 그런 것이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갈림길인데. 인용했을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기각했을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유를 먼저 읽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문은 확실한 건데 우리가 재판을 하는 사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읽을 때 첫 글자만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용을 할 때는 피자로 시작하는 거죠. 피청구인 이러면 결국은 대통령을 파면한다가 되는 것이고 이로 시작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를.
[앵커]
힌트를 주셨군요.
[인터뷰]
그래서 만약에 주문부터 읽는다고 하면 첫 글자만 보면 이것이 피 자인지, 이 자인지에 따라서 결과를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유를 먼저 읽는다고 하더라도 알다시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헌법위반 사유 그리고 1개의 형법 위반 사유를 하는데 그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 인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증거에 비춰볼 때 국민 주권주의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뒤에 있어서 그것이 중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 사실관계에 미루어 비춰서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만약에 국민주권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읽고 있는 사실관계 확정,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일 또 평의가 있고요. 또 선고 당일날도 평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결론 다 나온 겁니까, 아니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한 95% 정도는 결정됐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참고자료로 냈거나 그와 같은 것들이 최종 마지막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된 것은 벌써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오늘 날짜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록을 다 봤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어떤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은 상당히 아파야 하는 그런 결과이고 대한민국의 비극이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역사에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터뷰]
일단 제일 큰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만약에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그동안 우리가 봐왔었던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랄지, 국정농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인정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중대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최 변호사님은 사실인정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인정을 했지만 그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경우 또는 뇌물수수, 부정부패 등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뇌물죄 여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또 나아가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1차 기각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헌재도 기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다시 구속됐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대한 사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는데. 교수님이 법학자는 아니지만 법학 하시는 분 이상으로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인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그 부분이 중대한지 여부를 아예 판단조차도 안 하겠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으로써의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반했는지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인정을 아마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인지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아마 거의 확실한 어떤 향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정말 저도 기대됩니다.
[앵커]
지금 36시간 동안 8인의 재판관. 잠도 안 오고 지금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 같은데요. 8인의 재판관의 성향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각각 세 사람을 추천해서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8명이 남은 재판관들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판결과 재판관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진보가 한 분이고요. 중도가 세 분, 보수적인 성향이.
[앵커]
진보라고 하면 김이수 재판관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그동안 거의 판결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앵커]
통진당 해산이 대표적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통진당 해산도 그렇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세월호 7시간 문제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 그렇다면 과연 이런 성향으로 이 재판을 할 것인가. 사실은 진보성향의 분들이 사실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도리어 관대한 측면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법치주의라든가 법 하나를 아주 까다롭게 그리고 국가의 체제라든가 가족애 같이 국가의 그런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원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성향이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각을 반드시 원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법관들, 재판관들의 양심. 우리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주의적인 가치에 대해서 법관의 양심과 또 법적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까지도 다 같이 생각하면서 판결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저희가 조금 전에 8인의 재판관을 그래픽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조용호 재판관이 막내 재판관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평의하다 보면 막내 재판관은 제일 힘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터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임용된 기준으로 하니까 조용호 재판관님이 막내인데 사실 사법연수원 기수로 하면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 대행이 최연소로 임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연수원 기수는 제일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법조인 사이에 사법연수원 기수로 한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다른 분들. 김이수 재판관님이라든가 조용호 재판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연수원 기수는 훨씬 높습니다.
그저 이분들 중에 임용된 순서이기 때문에 막내라고 하는 것이지. 보시듯이 얼굴이 하얀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시스템적으로 어쨌든 후임으로 했기 때문에 후임이 먼저 가장 뒤에 임용된 순서대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헌법재판관 직무대행이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언로를 열어서 후임이지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결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성향의 대표적인 재판관이라고 하셨는데 보수성향 대표적인 재판관 하면 안창호 재판관을 또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이 공안검사 출신이고 지금 여덟 분 중에 유일한 검찰 출신이고 검찰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안검사 출신이시고.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해서 특히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측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념적 성향에 있어서 보수적인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
결국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헌법적 양심,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어떤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판단은 어떤 보수적인 분 내지는 진보적인 분, 그와 같은 이념적 성향이 조금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최근에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각하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인용이냐, 기갹이냐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각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탄핵을 했다. 그게 잘못됐다.
[앵커]
또 세 가지 사유를 묶어서 했다.
[인터뷰]
묶어서 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지금 9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8인 체제가 문제가 됐다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는 그 시점부터 이것을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동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가 이제 각하 결정이 ...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인용과 기각 말고도 재판관 중에서 혹시 각하하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각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들이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향에 의해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동안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여론을 중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어쨌든 임명권이 3:3:3으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8명이 하느냐, 이렇게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평우 / 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 : 헌재는 지금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황교안이 신임 소장 임명하여... 그동안은 심리를 계속하여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법치주의가 사는 길입니다.]
[앵커]
8인 체제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는 불복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불복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보수든 진보든 온 국민이 하는 이야기는 헌재, 우리 대통령과 관련해서 파면을 놓고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느 쪽이든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평우 변호사는 애석하게도 최근 집회에 나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은 변호사가 아니라 혁명가다라면서 사실은 굉장히 선동적인 발언을 많이 하셔서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법조계의 해석을 본다면 전원이 다 참석해서 심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리의 정족수가 된다면 7명 이상이 참석한다면 심리를 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지만 300명 전원이 다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의사정족수가 되고 그게 돼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동안에도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은 헌재의 정당성과 판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역시 정당성을 허물어뜨리겠다는 전략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8인을 주장하고 어느 쪽에서는 7인을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로 볼 때 김평우 변호사님의 발언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들일 수 있죠. 지금 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는 7인 이상으로 심리를 한다고 되어 있죠.
결국 심리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의하고 심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에 선고까지도 포함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7인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헌법이 9인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9인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 이 문제가 2014년에 헌법재판소까지 왔었습니다.
과연 9인이 아닌 체제, 8인 체제에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중에 이정미 재판관님, 지금 소장님 대행 그리고 또 김이수 재판관님 그리고 또 박한철 전 소장님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님 이 네 분이 뭐라고 했냐면 헌법이 9인으로 구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9인이 아니고 8인 체제로 된다고 하면 9인에 의해서 재판과 심리를 받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한을 침해한다고 이 네 분이 그와 같은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다수 의견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지금 재판관 대행을 하고 있는 이분이 9인으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 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하할지 기각할지 그것은 헌법재판관님들이 결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운명의 주사위는 이제 던져졌다. 그리고 차분하게 최종선고를 지켜보겠다. 이 말은 일각에서는 선고일 정해지면 하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야 카드는 이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 오히려 금요일에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기각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고. 만약에 하야를 한다면 아, 이게 인용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가는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개인적인 판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하야 카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터뷰]
저도 김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특검 또 헌재에 출석도 사실상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이 가졌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통령의 직을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도덕성이라든가 정당성을 뒤흔드는 그런 대리인단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본인의 정면승부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시그널과 정치적 태도를 본다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은 여야 막론하고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차분하게 기다리자, 이런 반응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입장이 다 나왔지만 속내는 다르겠지만 일단은 헌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요즘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박영수 특검 부인께서 살해 위협으로 혼절했다는 긴급보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갈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촛불집회는 촛불집회대로 태극기집회는 태극기 집회대로 또 사드의 긴급한 배치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화합 단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우리 국민의당은 약속하면서 제발 이러한 극단적 일이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 안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마지않습니다.]
[앵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도 많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일도 아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말을 넘어서 월요일날 선고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할 정도로 많은 후폭풍을 걱정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주 같은 경우에도 양측 집회에서 상당 부분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36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분하게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게 흔들려서는 서로가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 정말 차분하게 기다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태극기집회가 3박 4일 동안 헌재 앞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여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갖고 있는 권리인데요. 참여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참여 폭발로 인한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참여로 인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이번 탄핵 결정은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결함이 없는 민주주의로 가느냐를 결정 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차분하게 그러면서 결과에 승복하는 그러한 모습들. 조금 전 박지원 대표께서는 이 국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치권의 몫입니다. 지금 정치가 정치답치 못하고 정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더더욱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들이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갈등 조정에 앞장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우리 사회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일단 탄핵 선고 시간이 정해지니까 시선이 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용이 될 경우는 벚꽃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대선 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홍준표 지사,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저는 개인적으로 97년도 대선을 치러봤고, 2002년도 대선 치르고, 2007년도 대선을 치러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경험은당내에서는 제가 제일 많지 않나. 그리고 세 번의 대선은 중심에서 치러봤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도 좀 있습니다.어차피 진영 싸움이다, 5:5 게임이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가부 이후에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전열 재정비를 하면 된다.]
[앵커]
홍준표 지사가 내가 대선 경험에서만큼은 제일 많다라고 했는데 경험 많으면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꼭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전체 판을 읽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 감각, 승부수를 던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탁월합니다.
[앵커]
출마한다는 얘기죠?
[인터뷰]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뉘앙스로 본다면 황교안 대행은 현재 지지율은 높지만 출마할 수 없어서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승부수 던지고 대선 뛸겁니다.
[앵커]
다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러는데 홍준표 지사는 진영 싸움인데 5:5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건 양자대결 구도로 갔을 때 50:50. 저는 48:50이라는 것을 많이 썼는데요. 누가 48을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3자 구도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 다자대결 구도를 보면 진보진영이라고 내세우는 후보의 지지율이 65%. 그리고 나머지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분들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2년은 아시다시피 51. 6% : 48%. 거의 48:52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홍 지사께서 얘기하신 것은 결국은 보수 후보로 자기가 나오고 또 저쪽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진보 후보랑 붙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50:50까지 갈 수 있는 진영의 논리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홍 지사 이야기 중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하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랑 연결이 되느냐면 황교안 총리 행보와 굉장히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황 총리가 나오게 되면 저는 홍 지사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기각이 되면 그건 절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인용이 되고 만약 황교안 총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홍 지사의 선택, 고민은 굉장히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인용이냐, 기각이냐. 황교안 대행도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요즘 광폭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을 만큼 광폭행보를 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NSC도 열고 하는 모습도 보면서 보수진영 측에서는 든든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도 지금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향배가 굉장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 지금 대통령은 지금 있지만 그때는 대통령이 없는 대행이죠. 그렇다고 하면 대선을 60일 내에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테고. 오히려 만약 기각이 된다고 하면 보수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오히려 결심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은 요즘 경선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여심을 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오늘 여심잡기 위해서 야 대권주자들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누구에게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인터뷰]
저는 앞으로 내놓는 말은 다 그럴 수 있는데 저걸 잘 지키는 분 그리고 살아온 궤적이 역시 일치가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세계 여성의 날도 맞았고 그래서 전세계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반의 유권자인 여성들에게 구애를 하는 상황인데요. 여성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후보가 관심을 받을 겁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요. 밥 줘 해 본 적 없다, 이말이 참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결국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이게 가장 양성평등의 핵심적 사안이거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많이들 하는데 평등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 분이 전부 다 오늘 3. 8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좋은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하나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세 분들 출마선언문을 다 심층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는 여성과 관련된 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출마선언할 때 저런 것들이 정말 농축되고 나온 다음에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앵커]
여성의 날에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의 진정성을 믿지만 이후부터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저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남녀동수내각도 만들고 여성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높일 부분이 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공약 중 하나가 뭐였냐면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 실천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지켜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성의 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짐을 꾸려서 당을 진짜 나왔습니다. 오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 : 정치가 쉽지 않잖아. 정치를 할 것 같으면 고난은 따르기 마련인데.정치를 다 집어치우고 편한 자세로 들어가려면 모르되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직접 부딪혀서 움직이려면 상당히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내가 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내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한 것이지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데 내가 순교도 할 수는 있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의미를 잘 파악하면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대략 알 수 있을 거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연락해오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그런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앵커]
내가 순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잘 해석해 봐라 이렇게 늘 퀴즈를 내시는데 순교가 무슨 의미입니까?
[인터뷰]
순교는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순교라는 것은 결국 내가 피를 흘려서 누군가를 살려주겠다. 결국 내가 대권에 나가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대권을 만드는, 정권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종교적 내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대선에 출마하느냐고 했을 때 그거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늘 순교한다는 용어를 쓴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출마보다는 본인이 빅텐트를 해서 뼈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순교는 빅텐트다.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순교, 정말 그 가치를 위해서 도전해 보겠다. 본인의 대선 출마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 만일의 경우 대선출마를 시도해 보면서 그런 세력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런 밀알이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가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뛰는 그런 정치, 킹메이커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그동안 공언을 했고요. 저는 순교의 의미 속에 본인의 강한 결의를 보여줬고 잘 지켜보라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빅텐트다, 대선 출마다. 두 분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형준 교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시죠.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면으로 의아했어요. 첫째는 대선을 앞두고 탄핵 결정을 앞두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시점이 참 미묘해요.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저분은 기각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
왜냐하면 기각이 된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위험부담이 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자기가 개헌 연대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뛰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헌을 통한 연대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본인은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분권형 개헌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나 총리나 거의 동급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치를 담당한다는 것은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 못지 않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일종의 나름대로는 광폭의 행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워낙 정치단수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순교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종인 전 대표가 나오자마자 러브콜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른정당이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들어보시죠.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어제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내의 친문 패권세력의 횡포와 독선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결정을 했는가 하는 동병상련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 패권세력은 쩨쩨하기 그지없는 소인배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올 때는 한 사람의 인생이 온다고 거창하게 모셔왔습니다만 그 후 헌신짝처럼 대접했고, 김종인 전 대표는 당내 패권주의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해서 의원직까지 버리고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 저는 현재로서는 뛸 가능성이 99%다, 정말 앞으로 정치 상황이 격변을 해서 예상치 못한 김종인 전 대표님 생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게 의도가 무산되는 거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저는 실행하실 것 같다. (대선주자로 출마하실 거라고?) 네. 왜냐면 지난해 9월부터 벌써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실탄도 준비하고 있다. (실탄이라고 하면?)자금.]
[앵커]
김홍국 교수님과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99.9%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요?
[인터뷰]
김종인 전 대표는 본인의 마음속에 큰 웅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사실 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그동안 여러 차례 발언에서 읽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순교의 의미도 저는 본인이 역할을 하는 것, 플러스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실망과 견제감,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뛰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한국정치의 현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라는 큰 고리가 또 하나 살아 있고요. 또 빅텐트라는 그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뜻을 위해서 한번 그런 인생을 건 모험을 한번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랑은 손을 잡을 것 같기도 한 게 쩨쩨한 친문이라고 대신 비판을 해 줬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단순한 쩨쩨한 친문이 아니고 쩨쩨하기 그지없는 소인배라고 그냥 문재인 대표, 문재인 측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 날린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초대를 해 놨더니만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어서 나왔다, 그걸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일을 해 보자, 한마디로 비패권, 비패권은 단순한 반문뿐만 아니라 반친 양측의 극단을 빼고 중도에 있는 중도보수 그리고 중도진보. 이걸 다 한번 빅텐트를 쳐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이념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여야 넘나들면서 지금 승리의 공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 하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치의 고수입니까?
[인터뷰]
양면성이 있죠. 정치의 고수라는 평가도 있지만 계속해서 속았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박근혜에게 속았고 문재인에게 속았고, 안철수한테 속았다. 그럼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달리 얘기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상 끝없이 나이가 굉장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도전정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높이 사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바른정당에 대해서 좀 한말씀 하고 싶어요. 우리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들 같아요, 정치인들은. 그게 무슨 얘기나면 지난 4.13 총선 때 김종인 대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정말 파상적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초라하면 그렇게 됐겠느냐. 오히려 자생력을 키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좀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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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 11시로 결정됐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운명의 시간. 이제 36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오늘 평의가 열린다고 해서 과연 선고일이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선고일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선고기일이 어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고 오늘도 사실 5시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정보가 돌았는데. 결국 오늘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12월 9일에 탄핵소추 의결이 됐으니까 접수된 지 91일째 선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심을 했고. 오늘 공보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사실 내부적으로는 여덟 분들의 마음이 거의 다 결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던 것이고 다가오는 10일날 10시에 선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거기에서 모인 자리에서 최종 평의를 해서 나름대로 결정한 다음에 바로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는 10일. 그러니까 금요일, 모레 오전 11시. 13일에 할 수도 있고, 13일을 지나칠 수도 있고 한데 10일로 결정했습니다, 금요일로요. 어떤 배경일까요?
[인터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13일날은 이정미 대법관이 퇴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만약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7인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13일로 하게 되면 이번 주 토요일, 아마 촛불집회에 이 태극기집회가 엄청나게 격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었던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돌발 사건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3월 10일 금요일날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요즘 어깨가 무겁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또 식욕도 없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주말을 넘기는 것은 확실히 좀 꺼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되고요. 그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일 주말을 넘기게 된다면 주말 기간에 또 양측의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기각을 원하는 측과 탄핵을 원하는 측, 촛불민심이 주말 내내 부딪힐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하루라도 더 빠르게 국가적 운명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겠다는 재판관들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실 지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대두된 것은 작년 7월 첫 언론 보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8개월째가 됐고요.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된 이후로는 92일째 만에 선고가 되는 셈인데요. 석 달입니다. 재판관들 그동안 준비기일 세 번 있었고요.
또 실제 변론기일 17번. 거기다 평의를 6번. 정말 피말리는 석 달을 보냈을 텐데요. 이제는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코앞에 닥쳤다. 아마 무거운 책임감 속에 밤잠도 설쳤을 텐데요. 마지막 선고할 때까지, 결정되는 모레 아침까지는 아마 재판관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앵커]
운명의 날. 불과 36시간 뒤면 운명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누가 읽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판결선고는 주심이 아닌 재판장이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정미 권한대행이 선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체적인 만장일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정미 재판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를 먼저 읽고 뒤에 있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읽을 가능성이 큰데. 경우에 따라서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일단 다수 의견을 내신 분이 읽는데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판관님, 즉 이정미 대행이 소수 의견을 낸다, 이럴 때는 오히려 선임이 먼저 주된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수 의견 내신 분 중에 가장 선임, 결국은 이정미 재판관님이 되겠죠. 그분이 소수 의견을 읽는 식으로 될 것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결론부터 읽고, 결론, 주문부터 읽고 이유를 읽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측컨대 이유를 얘기를 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결론을 나중에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를 발표할 때도 이유를 읽은 다음에 결론을 읽었던 그런 것이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갈림길인데. 인용했을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기각했을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유를 먼저 읽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문은 확실한 건데 우리가 재판을 하는 사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읽을 때 첫 글자만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용을 할 때는 피자로 시작하는 거죠. 피청구인 이러면 결국은 대통령을 파면한다가 되는 것이고 이로 시작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를.
[앵커]
힌트를 주셨군요.
[인터뷰]
그래서 만약에 주문부터 읽는다고 하면 첫 글자만 보면 이것이 피 자인지, 이 자인지에 따라서 결과를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유를 먼저 읽는다고 하더라도 알다시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헌법위반 사유 그리고 1개의 형법 위반 사유를 하는데 그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 인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증거에 비춰볼 때 국민 주권주의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뒤에 있어서 그것이 중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 사실관계에 미루어 비춰서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만약에 국민주권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읽고 있는 사실관계 확정,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일 또 평의가 있고요. 또 선고 당일날도 평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결론 다 나온 겁니까, 아니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한 95% 정도는 결정됐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참고자료로 냈거나 그와 같은 것들이 최종 마지막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된 것은 벌써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오늘 날짜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록을 다 봤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어떤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은 상당히 아파야 하는 그런 결과이고 대한민국의 비극이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역사에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터뷰]
일단 제일 큰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만약에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그동안 우리가 봐왔었던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랄지, 국정농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인정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중대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최 변호사님은 사실인정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인정을 했지만 그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경우 또는 뇌물수수, 부정부패 등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뇌물죄 여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또 나아가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1차 기각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헌재도 기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다시 구속됐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대한 사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는데. 교수님이 법학자는 아니지만 법학 하시는 분 이상으로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인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그 부분이 중대한지 여부를 아예 판단조차도 안 하겠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으로써의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반했는지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인정을 아마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인지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아마 거의 확실한 어떤 향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정말 저도 기대됩니다.
[앵커]
지금 36시간 동안 8인의 재판관. 잠도 안 오고 지금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 같은데요. 8인의 재판관의 성향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각각 세 사람을 추천해서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8명이 남은 재판관들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판결과 재판관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진보가 한 분이고요. 중도가 세 분, 보수적인 성향이.
[앵커]
진보라고 하면 김이수 재판관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그동안 거의 판결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앵커]
통진당 해산이 대표적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통진당 해산도 그렇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세월호 7시간 문제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 그렇다면 과연 이런 성향으로 이 재판을 할 것인가. 사실은 진보성향의 분들이 사실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도리어 관대한 측면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법치주의라든가 법 하나를 아주 까다롭게 그리고 국가의 체제라든가 가족애 같이 국가의 그런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원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성향이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각을 반드시 원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법관들, 재판관들의 양심. 우리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주의적인 가치에 대해서 법관의 양심과 또 법적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까지도 다 같이 생각하면서 판결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저희가 조금 전에 8인의 재판관을 그래픽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조용호 재판관이 막내 재판관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평의하다 보면 막내 재판관은 제일 힘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터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임용된 기준으로 하니까 조용호 재판관님이 막내인데 사실 사법연수원 기수로 하면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 대행이 최연소로 임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연수원 기수는 제일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법조인 사이에 사법연수원 기수로 한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다른 분들. 김이수 재판관님이라든가 조용호 재판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연수원 기수는 훨씬 높습니다.
그저 이분들 중에 임용된 순서이기 때문에 막내라고 하는 것이지. 보시듯이 얼굴이 하얀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시스템적으로 어쨌든 후임으로 했기 때문에 후임이 먼저 가장 뒤에 임용된 순서대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헌법재판관 직무대행이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언로를 열어서 후임이지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결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성향의 대표적인 재판관이라고 하셨는데 보수성향 대표적인 재판관 하면 안창호 재판관을 또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이 공안검사 출신이고 지금 여덟 분 중에 유일한 검찰 출신이고 검찰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안검사 출신이시고.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해서 특히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측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념적 성향에 있어서 보수적인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
결국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헌법적 양심,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어떤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판단은 어떤 보수적인 분 내지는 진보적인 분, 그와 같은 이념적 성향이 조금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최근에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각하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인용이냐, 기갹이냐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각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탄핵을 했다. 그게 잘못됐다.
[앵커]
또 세 가지 사유를 묶어서 했다.
[인터뷰]
묶어서 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지금 9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8인 체제가 문제가 됐다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는 그 시점부터 이것을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동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가 이제 각하 결정이 ...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인용과 기각 말고도 재판관 중에서 혹시 각하하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각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들이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향에 의해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동안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여론을 중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어쨌든 임명권이 3:3:3으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8명이 하느냐, 이렇게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평우 / 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 : 헌재는 지금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황교안이 신임 소장 임명하여... 그동안은 심리를 계속하여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법치주의가 사는 길입니다.]
[앵커]
8인 체제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는 불복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불복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보수든 진보든 온 국민이 하는 이야기는 헌재, 우리 대통령과 관련해서 파면을 놓고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느 쪽이든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평우 변호사는 애석하게도 최근 집회에 나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은 변호사가 아니라 혁명가다라면서 사실은 굉장히 선동적인 발언을 많이 하셔서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법조계의 해석을 본다면 전원이 다 참석해서 심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리의 정족수가 된다면 7명 이상이 참석한다면 심리를 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지만 300명 전원이 다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의사정족수가 되고 그게 돼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동안에도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은 헌재의 정당성과 판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역시 정당성을 허물어뜨리겠다는 전략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8인을 주장하고 어느 쪽에서는 7인을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로 볼 때 김평우 변호사님의 발언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들일 수 있죠. 지금 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는 7인 이상으로 심리를 한다고 되어 있죠.
결국 심리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의하고 심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에 선고까지도 포함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7인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헌법이 9인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9인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 이 문제가 2014년에 헌법재판소까지 왔었습니다.
과연 9인이 아닌 체제, 8인 체제에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중에 이정미 재판관님, 지금 소장님 대행 그리고 또 김이수 재판관님 그리고 또 박한철 전 소장님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님 이 네 분이 뭐라고 했냐면 헌법이 9인으로 구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9인이 아니고 8인 체제로 된다고 하면 9인에 의해서 재판과 심리를 받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한을 침해한다고 이 네 분이 그와 같은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다수 의견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지금 재판관 대행을 하고 있는 이분이 9인으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 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하할지 기각할지 그것은 헌법재판관님들이 결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운명의 주사위는 이제 던져졌다. 그리고 차분하게 최종선고를 지켜보겠다. 이 말은 일각에서는 선고일 정해지면 하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야 카드는 이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 오히려 금요일에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기각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고. 만약에 하야를 한다면 아, 이게 인용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가는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개인적인 판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하야 카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터뷰]
저도 김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특검 또 헌재에 출석도 사실상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이 가졌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통령의 직을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도덕성이라든가 정당성을 뒤흔드는 그런 대리인단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본인의 정면승부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시그널과 정치적 태도를 본다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은 여야 막론하고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차분하게 기다리자, 이런 반응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입장이 다 나왔지만 속내는 다르겠지만 일단은 헌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요즘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박영수 특검 부인께서 살해 위협으로 혼절했다는 긴급보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갈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촛불집회는 촛불집회대로 태극기집회는 태극기 집회대로 또 사드의 긴급한 배치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화합 단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우리 국민의당은 약속하면서 제발 이러한 극단적 일이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 안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마지않습니다.]
[앵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도 많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일도 아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말을 넘어서 월요일날 선고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할 정도로 많은 후폭풍을 걱정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주 같은 경우에도 양측 집회에서 상당 부분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36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분하게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게 흔들려서는 서로가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 정말 차분하게 기다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태극기집회가 3박 4일 동안 헌재 앞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여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갖고 있는 권리인데요. 참여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참여 폭발로 인한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참여로 인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이번 탄핵 결정은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결함이 없는 민주주의로 가느냐를 결정 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차분하게 그러면서 결과에 승복하는 그러한 모습들. 조금 전 박지원 대표께서는 이 국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치권의 몫입니다. 지금 정치가 정치답치 못하고 정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더더욱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들이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갈등 조정에 앞장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우리 사회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일단 탄핵 선고 시간이 정해지니까 시선이 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용이 될 경우는 벚꽃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대선 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홍준표 지사,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저는 개인적으로 97년도 대선을 치러봤고, 2002년도 대선 치르고, 2007년도 대선을 치러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경험은당내에서는 제가 제일 많지 않나. 그리고 세 번의 대선은 중심에서 치러봤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도 좀 있습니다.어차피 진영 싸움이다, 5:5 게임이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가부 이후에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전열 재정비를 하면 된다.]
[앵커]
홍준표 지사가 내가 대선 경험에서만큼은 제일 많다라고 했는데 경험 많으면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꼭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전체 판을 읽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 감각, 승부수를 던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탁월합니다.
[앵커]
출마한다는 얘기죠?
[인터뷰]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뉘앙스로 본다면 황교안 대행은 현재 지지율은 높지만 출마할 수 없어서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승부수 던지고 대선 뛸겁니다.
[앵커]
다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러는데 홍준표 지사는 진영 싸움인데 5:5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건 양자대결 구도로 갔을 때 50:50. 저는 48:50이라는 것을 많이 썼는데요. 누가 48을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3자 구도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 다자대결 구도를 보면 진보진영이라고 내세우는 후보의 지지율이 65%. 그리고 나머지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분들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2년은 아시다시피 51. 6% : 48%. 거의 48:52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홍 지사께서 얘기하신 것은 결국은 보수 후보로 자기가 나오고 또 저쪽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진보 후보랑 붙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50:50까지 갈 수 있는 진영의 논리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홍 지사 이야기 중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하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랑 연결이 되느냐면 황교안 총리 행보와 굉장히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황 총리가 나오게 되면 저는 홍 지사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기각이 되면 그건 절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인용이 되고 만약 황교안 총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홍 지사의 선택, 고민은 굉장히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인용이냐, 기각이냐. 황교안 대행도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요즘 광폭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을 만큼 광폭행보를 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NSC도 열고 하는 모습도 보면서 보수진영 측에서는 든든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도 지금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향배가 굉장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 지금 대통령은 지금 있지만 그때는 대통령이 없는 대행이죠. 그렇다고 하면 대선을 60일 내에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테고. 오히려 만약 기각이 된다고 하면 보수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오히려 결심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은 요즘 경선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여심을 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오늘 여심잡기 위해서 야 대권주자들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누구에게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인터뷰]
저는 앞으로 내놓는 말은 다 그럴 수 있는데 저걸 잘 지키는 분 그리고 살아온 궤적이 역시 일치가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세계 여성의 날도 맞았고 그래서 전세계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반의 유권자인 여성들에게 구애를 하는 상황인데요. 여성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후보가 관심을 받을 겁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요. 밥 줘 해 본 적 없다, 이말이 참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결국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이게 가장 양성평등의 핵심적 사안이거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많이들 하는데 평등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 분이 전부 다 오늘 3. 8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좋은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하나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세 분들 출마선언문을 다 심층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는 여성과 관련된 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출마선언할 때 저런 것들이 정말 농축되고 나온 다음에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앵커]
여성의 날에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의 진정성을 믿지만 이후부터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저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남녀동수내각도 만들고 여성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높일 부분이 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공약 중 하나가 뭐였냐면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 실천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지켜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성의 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짐을 꾸려서 당을 진짜 나왔습니다. 오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 : 정치가 쉽지 않잖아. 정치를 할 것 같으면 고난은 따르기 마련인데.정치를 다 집어치우고 편한 자세로 들어가려면 모르되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직접 부딪혀서 움직이려면 상당히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내가 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내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한 것이지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데 내가 순교도 할 수는 있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의미를 잘 파악하면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대략 알 수 있을 거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연락해오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그런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앵커]
내가 순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잘 해석해 봐라 이렇게 늘 퀴즈를 내시는데 순교가 무슨 의미입니까?
[인터뷰]
순교는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순교라는 것은 결국 내가 피를 흘려서 누군가를 살려주겠다. 결국 내가 대권에 나가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대권을 만드는, 정권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종교적 내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대선에 출마하느냐고 했을 때 그거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늘 순교한다는 용어를 쓴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출마보다는 본인이 빅텐트를 해서 뼈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순교는 빅텐트다.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순교, 정말 그 가치를 위해서 도전해 보겠다. 본인의 대선 출마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 만일의 경우 대선출마를 시도해 보면서 그런 세력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런 밀알이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가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뛰는 그런 정치, 킹메이커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그동안 공언을 했고요. 저는 순교의 의미 속에 본인의 강한 결의를 보여줬고 잘 지켜보라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빅텐트다, 대선 출마다. 두 분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형준 교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시죠.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면으로 의아했어요. 첫째는 대선을 앞두고 탄핵 결정을 앞두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시점이 참 미묘해요.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저분은 기각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
왜냐하면 기각이 된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위험부담이 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자기가 개헌 연대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뛰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헌을 통한 연대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본인은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분권형 개헌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나 총리나 거의 동급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치를 담당한다는 것은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 못지 않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일종의 나름대로는 광폭의 행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워낙 정치단수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순교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종인 전 대표가 나오자마자 러브콜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른정당이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들어보시죠.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어제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내의 친문 패권세력의 횡포와 독선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결정을 했는가 하는 동병상련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 패권세력은 쩨쩨하기 그지없는 소인배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올 때는 한 사람의 인생이 온다고 거창하게 모셔왔습니다만 그 후 헌신짝처럼 대접했고, 김종인 전 대표는 당내 패권주의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해서 의원직까지 버리고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 저는 현재로서는 뛸 가능성이 99%다, 정말 앞으로 정치 상황이 격변을 해서 예상치 못한 김종인 전 대표님 생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게 의도가 무산되는 거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저는 실행하실 것 같다. (대선주자로 출마하실 거라고?) 네. 왜냐면 지난해 9월부터 벌써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실탄도 준비하고 있다. (실탄이라고 하면?)자금.]
[앵커]
김홍국 교수님과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99.9%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요?
[인터뷰]
김종인 전 대표는 본인의 마음속에 큰 웅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사실 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그동안 여러 차례 발언에서 읽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순교의 의미도 저는 본인이 역할을 하는 것, 플러스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실망과 견제감,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뛰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한국정치의 현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라는 큰 고리가 또 하나 살아 있고요. 또 빅텐트라는 그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뜻을 위해서 한번 그런 인생을 건 모험을 한번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랑은 손을 잡을 것 같기도 한 게 쩨쩨한 친문이라고 대신 비판을 해 줬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단순한 쩨쩨한 친문이 아니고 쩨쩨하기 그지없는 소인배라고 그냥 문재인 대표, 문재인 측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 날린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초대를 해 놨더니만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어서 나왔다, 그걸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일을 해 보자, 한마디로 비패권, 비패권은 단순한 반문뿐만 아니라 반친 양측의 극단을 빼고 중도에 있는 중도보수 그리고 중도진보. 이걸 다 한번 빅텐트를 쳐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이념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여야 넘나들면서 지금 승리의 공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 하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치의 고수입니까?
[인터뷰]
양면성이 있죠. 정치의 고수라는 평가도 있지만 계속해서 속았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박근혜에게 속았고 문재인에게 속았고, 안철수한테 속았다. 그럼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달리 얘기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상 끝없이 나이가 굉장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도전정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높이 사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바른정당에 대해서 좀 한말씀 하고 싶어요. 우리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들 같아요, 정치인들은. 그게 무슨 얘기나면 지난 4.13 총선 때 김종인 대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정말 파상적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초라하면 그렇게 됐겠느냐. 오히려 자생력을 키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좀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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