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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신문 절차가 사실상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순실 씨는 헌재에 나오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죠. 안종범 전 수석은 오전에 출석했는데요.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이 될 안종범 전 수석,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또 초미의 관심이었던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재 마지막 증인신문일인데요. 이정미 권한대행, 재판방해 절대 삼가라 이런 강력한 경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의지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죠?
[인터뷰]
다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법권의 독립과 또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팎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이라는 것은 법정 안을 얘기하는 거고 팎이라는 것은 밖을 의미하는 건데 안이라는 것은 지난번 15차 변론 때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당뇨가 있어서 밥 먹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변론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니까 다음 기일에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삿대질하면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헌재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밖에서 태극기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팎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심리를 끝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고성 의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평우 변호사에게는 그런데 추가 발언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난번에 김평우 변호사가 당뇨 때문에 밥을 먹고 변론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기일에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본인이 오늘 하겠다고.
[앵커]
그러면 내가 안 먹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다음 기일이 기회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오늘까지 대통령이 출석할 건지 말 건지 밝혀달라, 아직 결정은 못 내린 걸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계속 나온 이야기는 상의해 보겠다, 대통령 대리인 측의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이 반대 쪽에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이미 지난 14일까지 알려달라, 지금 22일 변론 다 끝나죠, 오늘로.
내일 최종의견서 서면제출하라, 이런 이야기를 받았죠. 그리고 모레 24일날, 금요일날 결국은 최종변론, 변론을 종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고된 스케줄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면 일정이 또 엉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14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 단 출석하면 신문을 받으셔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신문 받는 모습이 국가의 품격에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하지만 오늘 전해지고 있는 소식은 대통령에게 출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권고했다는 건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한 오늘 하루인데 제가 보기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앵커]
그런가요?
[인터뷰]
문제는 일정입니다. 일정을, 출석은 하겠는데 3월 2일이나 3일로 출석을 잡아주시면 어떠냐라고 타진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헌재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인터뷰]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도 의사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타진을 해 보고 헌재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렇다면 27일이나 28일로 조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오늘 하루 변론이 다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대통령 측에서 조율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1안, 2안을 가지고 나오겠죠. 3월 초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 그러면 2월 27일이나 28일 중 출석을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가 조율되지 않겠는가...
[앵커]
그런데 나올지 말지 이걸 먼저 결정한 다음에 최종변론기일도 연장할지 여부를 헌재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나와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겠느냐 그 부분이 전제가 돼야 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할지 그건 오늘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심리심판기일에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오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탄핵의 심리기일이 지연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런데 헌재에서는 지금 사실 24일날 마지막 변론종결하고 그건 원칙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연 가능성이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했을 때 내거는 조건이 그거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신문하지 말고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안 하는 걸 조건으로 하자.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법에도 정해져 있고, 신문하는 걸로. 또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신문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을 했을 때 변호인이 대신해서 답을 하게 하자 그런 건데 이런 조건들이 성취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기일에 최순실 씨는 더 이상 진술할 게 없다. 이래서 안 나온다고 했고요.
안종범 전 수석이 마지막 증인이 되는 건데요. 오늘 두 재단 모금이 기업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게 이 진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동안의 과정을 쭉 봤기 때문에. 또 안종범 전 수석도 이야기가 일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일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위협적인 사항을 감지하고도 어쩔 수 없이 추진했을 가능성 하나를 내비쳤을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선의로, 오늘은 선의로 돌아선 것 같아요. 선의보다 더 나가서 호응이 좋았다, 오히려.
기업들이 애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모금액보다 더 많이 돈을 내겠다고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탄력을 받고 800억 가까운 돈이 전경련을 통해서 모였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중에 가장 돈을 많이 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삼성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대가성이 있었고 이게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삼성의 입장만 우리가 뜯어보더라도 기업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건 저희는 더 많이 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겠느냐.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의 오늘 법정에서의, 헌재에서의 진술이 그렇게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는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헌재도 후반으로 갔고요.
특검도 거의 시간, 모래시계가 다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주요한 등장인물들.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을 통해서 가장 많은 증거가, 물증이 확보돼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아침에 기각 소식이 알려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문체부를 장악했던 문체부의 김종 전 차관 이런 인물들의 대동소이한 똑같은 맥락이 모두 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어제 심지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나는 가교 역할만 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직에 있었던 대통령의 참모들은 공히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지금 몰아가는 것 같아서 자신들의 살길 찾는 것도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더 큰 궁지에 몰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됩니다.
[앵커]
점점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재 심판일은 다가오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한동안 잠잠했었던 자진하야론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자진하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범여권을 중심으로 왜 다시 이런 하야론이 거론되는 건지 얘기를 해 볼 텐데 먼저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이 나서 힘을 싣고 있는데요. 자진 사퇴만이 여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계산에서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주길 바라고….]
[인명진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을 광장으로 불러낼 겁니까, 주말마다?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명분은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서'라지만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범여권이 출구전략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려면 여야가 타협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야권이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역시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분쇄하고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도 선을 그었는데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끝까지 헌재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현주 앵커가 전해 주는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제 와서 대통령 자진 하차 이런 얘기가 자꾸 솔솔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연기를 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범여권, 물론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 가결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인 게 바른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 카드는 가장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에 있어서 두 가지 변수가 하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첫 번째는 과연 탄핵 결정이 3월 13일 이후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하야의 카드는 버릴 겁니다.
그래서 탄핵에 올인할 거예요, 탄핵 기각에 올인을 할 거고 그런데 이게 지연되지 않고 탄핵 자체가 인용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면 갑자기 하야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헌재 심리를 이렇게 촉박하게 남기고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헌재를 농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야가 여당과 야당의 협의에 의해서 하야가 되는 건 아니고 하야는 본인의 일방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일단 하야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내가 하야를 할 테니까 나중에 사법처리에 대해서 관대함, 아니면 면죄부를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이걸 하려면 지난해에 했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탄핵 절차가 있기 전에 했으면 야당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단 탄핵 심리가 다 무르익어서 탄핵 결정이 코 앞에 있는데 지금 와서 하야 카드가 나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하야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그러면 탄핵심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법률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탄핵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중지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면할 사람이 하야를 해 버리면 파면의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야를 하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파면을 계속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지, 하야와 탄핵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것인지 아주 굉장한 논쟁의 쟁점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물론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헌재 결과 우리가 지켜보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인용 결정이 내려지거나 만약에 아니면 자진 하야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수사는 피해갈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됐는데 과연 특검을 30일 연장할 것이냐.
어제, 오늘 야4당 압박하고 있고 국민여론도 연장해야 한다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3월 말까지 특검이 연장됐는데 3월 초, 중순에 탄핵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게 인용이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 민간인의 신분이 돼서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황 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맞물려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더하면 법 규정이 없는 게 문제인데 12월 9일 탄핵이 국회에 가결되기 전에 헌법학자들 간에 이미 논란이 있었어요.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표 낸다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파면이라는 건 위중한 죄가 있어서 징계절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데 저는 알아서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라는 사표를 일반적인 조직은 수리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 대통령의 사표를 지금 파면절차를 진행하다가 멈추고 사표 수리 됐으니 그냥 나가세요, 징계는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법적으로 뜨거운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결단을 해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내 발로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자진 사직의 길을 가게 됐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탄핵 전 날 하야를 한 겁니다.
사실 2년 동안 이 절차가 진행되다가 상원에서, 거기는 헌재가 없으니까요. 탄핵이 불가피하다, 판단된 시점에 하야 발표를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사면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바라는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이게 진행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사면이라고 하는 말은 또 굉장히 야권에서 금기시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안희정 지사라든가 지금 다른 대권 주자들 관련해서 대연정도 얘기하고 선의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면 이건 제한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여론이 높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몇 가지의 변수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시나리오로는 존재하지만 또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어떤 돌발 변수들이 앞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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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신문 절차가 사실상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순실 씨는 헌재에 나오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죠. 안종범 전 수석은 오전에 출석했는데요.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이 될 안종범 전 수석,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또 초미의 관심이었던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재 마지막 증인신문일인데요. 이정미 권한대행, 재판방해 절대 삼가라 이런 강력한 경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의지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죠?
[인터뷰]
다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법권의 독립과 또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팎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이라는 것은 법정 안을 얘기하는 거고 팎이라는 것은 밖을 의미하는 건데 안이라는 것은 지난번 15차 변론 때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당뇨가 있어서 밥 먹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변론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니까 다음 기일에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삿대질하면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헌재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밖에서 태극기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팎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심리를 끝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고성 의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평우 변호사에게는 그런데 추가 발언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난번에 김평우 변호사가 당뇨 때문에 밥을 먹고 변론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기일에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본인이 오늘 하겠다고.
[앵커]
그러면 내가 안 먹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다음 기일이 기회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오늘까지 대통령이 출석할 건지 말 건지 밝혀달라, 아직 결정은 못 내린 걸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계속 나온 이야기는 상의해 보겠다, 대통령 대리인 측의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이 반대 쪽에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이미 지난 14일까지 알려달라, 지금 22일 변론 다 끝나죠, 오늘로.
내일 최종의견서 서면제출하라, 이런 이야기를 받았죠. 그리고 모레 24일날, 금요일날 결국은 최종변론, 변론을 종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고된 스케줄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면 일정이 또 엉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14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 단 출석하면 신문을 받으셔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신문 받는 모습이 국가의 품격에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하지만 오늘 전해지고 있는 소식은 대통령에게 출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권고했다는 건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한 오늘 하루인데 제가 보기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앵커]
그런가요?
[인터뷰]
문제는 일정입니다. 일정을, 출석은 하겠는데 3월 2일이나 3일로 출석을 잡아주시면 어떠냐라고 타진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헌재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인터뷰]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도 의사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타진을 해 보고 헌재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렇다면 27일이나 28일로 조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오늘 하루 변론이 다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대통령 측에서 조율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1안, 2안을 가지고 나오겠죠. 3월 초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 그러면 2월 27일이나 28일 중 출석을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가 조율되지 않겠는가...
[앵커]
그런데 나올지 말지 이걸 먼저 결정한 다음에 최종변론기일도 연장할지 여부를 헌재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나와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겠느냐 그 부분이 전제가 돼야 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할지 그건 오늘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심리심판기일에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오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탄핵의 심리기일이 지연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런데 헌재에서는 지금 사실 24일날 마지막 변론종결하고 그건 원칙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연 가능성이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했을 때 내거는 조건이 그거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신문하지 말고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안 하는 걸 조건으로 하자.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법에도 정해져 있고, 신문하는 걸로. 또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신문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을 했을 때 변호인이 대신해서 답을 하게 하자 그런 건데 이런 조건들이 성취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기일에 최순실 씨는 더 이상 진술할 게 없다. 이래서 안 나온다고 했고요.
안종범 전 수석이 마지막 증인이 되는 건데요. 오늘 두 재단 모금이 기업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게 이 진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동안의 과정을 쭉 봤기 때문에. 또 안종범 전 수석도 이야기가 일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일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위협적인 사항을 감지하고도 어쩔 수 없이 추진했을 가능성 하나를 내비쳤을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선의로, 오늘은 선의로 돌아선 것 같아요. 선의보다 더 나가서 호응이 좋았다, 오히려.
기업들이 애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모금액보다 더 많이 돈을 내겠다고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탄력을 받고 800억 가까운 돈이 전경련을 통해서 모였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중에 가장 돈을 많이 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삼성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대가성이 있었고 이게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삼성의 입장만 우리가 뜯어보더라도 기업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건 저희는 더 많이 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겠느냐.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의 오늘 법정에서의, 헌재에서의 진술이 그렇게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는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헌재도 후반으로 갔고요.
특검도 거의 시간, 모래시계가 다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주요한 등장인물들.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을 통해서 가장 많은 증거가, 물증이 확보돼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아침에 기각 소식이 알려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문체부를 장악했던 문체부의 김종 전 차관 이런 인물들의 대동소이한 똑같은 맥락이 모두 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어제 심지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나는 가교 역할만 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직에 있었던 대통령의 참모들은 공히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지금 몰아가는 것 같아서 자신들의 살길 찾는 것도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더 큰 궁지에 몰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됩니다.
[앵커]
점점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재 심판일은 다가오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한동안 잠잠했었던 자진하야론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자진하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범여권을 중심으로 왜 다시 이런 하야론이 거론되는 건지 얘기를 해 볼 텐데 먼저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이 나서 힘을 싣고 있는데요. 자진 사퇴만이 여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계산에서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주길 바라고….]
[인명진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을 광장으로 불러낼 겁니까, 주말마다?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명분은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서'라지만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범여권이 출구전략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려면 여야가 타협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야권이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역시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분쇄하고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도 선을 그었는데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끝까지 헌재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현주 앵커가 전해 주는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제 와서 대통령 자진 하차 이런 얘기가 자꾸 솔솔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연기를 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범여권, 물론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 가결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인 게 바른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 카드는 가장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에 있어서 두 가지 변수가 하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첫 번째는 과연 탄핵 결정이 3월 13일 이후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하야의 카드는 버릴 겁니다.
그래서 탄핵에 올인할 거예요, 탄핵 기각에 올인을 할 거고 그런데 이게 지연되지 않고 탄핵 자체가 인용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면 갑자기 하야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헌재 심리를 이렇게 촉박하게 남기고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헌재를 농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야가 여당과 야당의 협의에 의해서 하야가 되는 건 아니고 하야는 본인의 일방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일단 하야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내가 하야를 할 테니까 나중에 사법처리에 대해서 관대함, 아니면 면죄부를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이걸 하려면 지난해에 했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탄핵 절차가 있기 전에 했으면 야당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단 탄핵 심리가 다 무르익어서 탄핵 결정이 코 앞에 있는데 지금 와서 하야 카드가 나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하야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그러면 탄핵심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법률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탄핵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중지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면할 사람이 하야를 해 버리면 파면의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야를 하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파면을 계속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지, 하야와 탄핵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것인지 아주 굉장한 논쟁의 쟁점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물론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헌재 결과 우리가 지켜보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인용 결정이 내려지거나 만약에 아니면 자진 하야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수사는 피해갈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됐는데 과연 특검을 30일 연장할 것이냐.
어제, 오늘 야4당 압박하고 있고 국민여론도 연장해야 한다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3월 말까지 특검이 연장됐는데 3월 초, 중순에 탄핵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게 인용이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 민간인의 신분이 돼서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황 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맞물려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더하면 법 규정이 없는 게 문제인데 12월 9일 탄핵이 국회에 가결되기 전에 헌법학자들 간에 이미 논란이 있었어요.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표 낸다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파면이라는 건 위중한 죄가 있어서 징계절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데 저는 알아서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라는 사표를 일반적인 조직은 수리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 대통령의 사표를 지금 파면절차를 진행하다가 멈추고 사표 수리 됐으니 그냥 나가세요, 징계는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법적으로 뜨거운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결단을 해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내 발로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자진 사직의 길을 가게 됐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탄핵 전 날 하야를 한 겁니다.
사실 2년 동안 이 절차가 진행되다가 상원에서, 거기는 헌재가 없으니까요. 탄핵이 불가피하다, 판단된 시점에 하야 발표를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사면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바라는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이게 진행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사면이라고 하는 말은 또 굉장히 야권에서 금기시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안희정 지사라든가 지금 다른 대권 주자들 관련해서 대연정도 얘기하고 선의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면 이건 제한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여론이 높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몇 가지의 변수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시나리오로는 존재하지만 또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어떤 돌발 변수들이 앞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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