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범계 “대선출마 원하는 황교안, 특검 연장 쉽게 승낙 않을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7일(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발언, 일종의 교란행위
-통치행위? 최순실이란 여자와 국정농단에 쓰는 단어 아냐
-태극기집회=친박집회
-태극기집회, 탄핵 뒤집기 위한 대중선동
-유승민의 기각 강조, 교란행위의 일환
-황교안, 특검 연장 요청에 쉽게 승낙하지 않을 것, 국민여론에 달려
-황교안 대선 나오고 싶어해.. 현 상황 활용 중
-황교안 출마 시, 유일호 5관왕..대한민국은 대행공화국 될 것
-안희정 ‘대연정’ 새누리당도? 조금 나간 것 아닌가 싶어
-문재인 확장성, 추호의 의심도 없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그리고 앞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인제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대위원의 탄핵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 대표적인 율사 출신 중 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신율: 먼저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문수 전 지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전 1부에서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문제가 있으면 퇴임 이후에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범계: 일단 김문수 전 지사께서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지난번 새누리당이 분당되기 전엔 박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선 이젠 탄핵이 마땅하다고 했고, 민심을 거스르면 죽음이다, 죽음뿐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탈바꿈한 거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집권당의 정치가로 변모하셨는데, 일종의 교란 행위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증거들이 탄핵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다의 말씀은 교란 행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신율: 이게 정당한 통치행위.

◆ 박범계: 통치행위, 하하.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 신율: 아뇨, 말씀하세요. 하하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원님.

◆ 박범계: 김문수 지사님이야 그렇다고 치자고요,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인제 최고위원님은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통치행위는 그렇게 아무데나 전가의 보도처럼.

◇ 신율: 통치행위는 이인제 의원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 박범계: 누가?

◇ 신율: 김문수 지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 박범계: 그렇군요. 역시. 통치행위란 건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간의 긴장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고도의 결단행위라든지 외교관계, 경제적인 비상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고도의 결단행위 이런 데다 쓰는 거지, 무슨 최순실이라는 여자 분하고 40년 지기를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이런 데다 쓰는 게 아닙니다.

◇ 신율: 그리고 말예요, 태극기집회에도 지금 여당.

◆ 박범계: 친박집회요.

◇ 신율: 네, 여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일부 대선주자들이 조금 꾸준히 나갈 움직임을 보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는 거라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뒤집기 위한 일종의 대중 선동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대중도 아주 극소수의 박근혜 대통령 골수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에 의해 일국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심증이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 신율: 지금 말예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선주자들과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이 탄핵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승복하겠단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건 결국 승복하지 않을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얘기인 거죠?

◆ 박범계: 오히려 거꾸로, 유승민 최고 같으신 분도 사려가 깊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마당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고,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죠. 그러나 ‘기각’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교란행위의 일환이다.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국민 80%의 탄핵 찬성의견을 과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으신 건지.

◇ 신율: 왜 기각을 강조한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저는 헌재의 재판관 분들이 심정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월 13일이라는 이정미 재판관, 소장 대행의 임기를 넘어가게 되면 아홉 분 중 일곱 분이 남게 되고, 일곱 분은 의사정족수, 즉 헌재 결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에 단 한 분이라도 거스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바로 그 점을, 일종의 고도의 뇌관을 때리는 행위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유승민 대표님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겠지만요.

◇ 신율: 오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협조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또 황교안 대행 측의 또 다른 숙제 하나가 특검의 기간 연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기간 연장은 25일, 그러니까 즉 특검기간이 완료가 되면 이달 28일, 말일 3일 전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어제 이규철 특검보가 그럴 수 있다, 즉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지요. 그 이유는 아직도 수사 쟁점사항이 15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사기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으로선 곤혹스러운 일이겠으나, 제가 보기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대리인 같은, 실제로 법무부장관 총리로서 해오셨고, 지금도 대행도 사실상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장 요청에 대해 쉽게 승낙을 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특검 쪽에서 구체적인 수사사항들을 거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근거를 대면 결국 국민여론에 달려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대리인이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이 대선후보 지지율은 보수 쪽에서 제일 높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박범계: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는 분명히 있죠.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있었고 굉장히 강고한 세력을 형성해 왔는데요. 물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진보적 의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대 이상의, 30%에 가까운 강고한 보수의 흐름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의 일정 부분이 황 대행에 대한 어떤 요구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적절히 또 황 대행이 활용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선 행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나올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나오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법사위원도 했고,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회 두 번 다 제가 했는데요, 저는 나오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 박범계: 그러나 그렇게 되선 안 되겠죠.

◇ 신율: 그러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박범계: 오관왕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대행공화국이 되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의 성적이 아주 좋아요.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부동의 1위고, 그들을 쫓는 분도 안희정 충남지사고요. 지금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 박범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박범계: 우리 신율 선생님께서 저 보고 커밍아웃을 하시란 말씀인데요.

◇ 신율: 별말씀을요, 그런 거 아니에요.

◆ 박범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걸로 보도되고 있고 사실상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충남지사 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는 또 오랜 막역한 사이이고, 참여정부에서 긴밀한 대화를 나눴던 동지기도 한데요. 대연정 발언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 뒤에 대연정 발언에 대한 의미를 축소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율: 나갔다고 하는 건 새누리당의 포함 여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국민들, 촛불광장은 수십만 명이 아니고 연 1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날 국정농단을 하게 된 지원세력, 부역세력인 새누리당과의 일정부분의 선을 긋고 청산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또 하나 이 부분, 대연정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문 대표 부동의 1위는 가능한데 지지층의 외연 확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9년을 지나면서, 국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사회경제적 요구들, 특히 진보적 좌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지향점이.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에 대해선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박범계: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흐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을.

◇ 신율: 그걸 다 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합산해야?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확장성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제가 (말했네요), 신율 선생님이 참. 늘 아주 야무지게 심문을 하셨기 때문에, 하하.

◇ 신율: 별말씀을 다 하세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측에선 대선이 4월 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 박범계: 3월 13일 전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저는 헌재의, 헌법적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제가 본, 증거에 의한, 탄핵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물론이고 3월 13일 이후가 갖는 헌법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헌법적 정당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덟 분, 일곱 분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4월 말 대선이 가능하다, 가능해야 한다고, 그것이 국정 안정과 정상화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