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까 요정' 김경진 의원, 최순실 청문회 총정리

'스까 요정' 김경진 의원, 최순실 청문회 총정리

2017.01.10.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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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 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

[앵커]
마지막까지 최순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한숨은 계속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앵커]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와 함께 청문회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간사위원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조윤선 청문회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조차 쓰기를 꺼려하면서 계속 답변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추후에 어떤 법적 책임이 돌아올 만한 그런 말은 극히 가려서 하다 보니까 어제 청문위원들이 굉장히 화가 났고 많이 힘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간단한 질문을 18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니까 조윤선 장관도 결국은 이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앵커]
김경진 의원님도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질문을 연달아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조윤선 장관이 참 말을 조심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스트와 관련해서. 처음에 1만 명이 아니라 600명이 적힌 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예술인 지원 배제 요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가 작성이나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 몰래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책임질 일이 없다. 그래서 특검에 불려가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견을 지금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 시점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알았다면 곧바로 중지를 하고 직원에 대한 배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시점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시점을 가지고 빙빙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언성도 높아지시고 반말도 하시던데 그 정도로 어제 조윤선 장관이 답변을 아주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시더라고요.

또 어제 의원님 질의 중 인상적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낸 후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정동춘 이사장은 사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급여도 계속 받고 있고. 재단이 이렇게 계속 운영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검찰에서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요. 이 돈이 어쨌든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된 돈 아니겠습니까?

약 800억 대의 돈이 모금이 됐는데 그 성격이 뇌물이든 아니면 대기업으로부터 갈취를 한 공갈피해금원이든 아니면 정말 직권남용과 관련된 금액이든 어쨌든 국가에서 압류를 해서 대기업으로 돌려주든 아니면 국가가 몰수를 하든 둘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치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정동춘 이사장이 매월 1000만 원 가까운 급여와 자동차를 공짜로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보면 불법자금을 이용해서 현재 개인이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그 부분을 지적했고 검찰이나 특검에서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앵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증언을 참 많이 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걸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회에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국회에서는 저희가 현실적인 조치를 해 줄 방법은 없고요. 저희로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고 연락을 자주하는 방법밖에 없고.

결국은 경찰에 의뢰를 해서 상시적인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청문회 차원에서 조만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청문회 진행 중 한 보름 전부터 제 구글 계정을 해킹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저렇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그인 하려고 하는 시도 또 일본에서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서 로그인하려고 하는 시도, 또 인천에서 로그인 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구글 ID와 또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제가 안드로이드 계통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또 제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그런 것을 다 해킹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 이게 불순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기를 강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그 해킹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셨습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크린샷을 통해서 그 증거는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이런 해킹 시도가 있다면 수사 의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제 조윤선 장관도 보면 법을 워낙에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조심스럽게 한 면도 있었는데 앞선 청문회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좀 우 전 수석의 입을 열게 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었는데요. 김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우병우 씨 장모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직원들을 몇 명 만나서 장모와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녹취했던 내용을 틀어주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우병우 씨와 최순실 씨가 연결이 된다는 내용은 저희가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우병우 씨 가족들과 최순실 씨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분명하게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제가 그때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만 검찰의 어떤 수사 상황들. 압수수색 상황들이 최순실 씨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가 넘어간 것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넘어갔을까. 결국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검찰로부터 그 자료가 확보돼서 최순실 씨 측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병우 씨와 최순실 씨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마지막 화룡점정, 그 수사의 끝을 맺는 것은 특검이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신청한 증인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 많았는데. 개선책은 없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법제도를 가지고는 사실은 불가능이고요. 빨리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해서 만약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안 나온다 이러면 독일처럼 그냥 강제로 경찰을 보내서 수갑을 채워 올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씨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 집을 아예 비워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출석요구서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국내에 있으면 TV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출석요구서를 안 받게 되면 강제구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 제도개선이 좀 이뤄져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7차까지의 청문회를 보면 28년 만에 재벌 청문회다, 구치소 청문회 등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7번의 청문회 과정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 또는 증언,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인터뷰]
저는 가장 인상적인 상황이 최초 첫날 대기업 총수들이 다 모였을 때 전경련이 최초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굉장히 현재는 불법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으로 현재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경련을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최소한 삼성만이라도 전경련을 탈퇴하겠다.

전경련에 대해서 더 이상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이후로 현재 전경련이 여러 가지 활동을 접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이라든가 여러 관제데모 시위에 대해서 배후에서 돈을 대주는 배후 역할을 했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경련의 역할 축소가 이번 청문회의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 마지막 발언에서 시간이 다돼서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말씀이 다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들의 역할,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장관이나 수석들이 그렇게 불법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오히려 대통령이나 그 주변인, 다른 주변인사들이 하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사실 국가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 국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 또 장관을 포함한 어떤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 국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고위관료로서의 자세, 공직수행의 기본 자세가 대통령을 바라보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과 헌법을 바라보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깊은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연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청문회 스타로 일약 발돋움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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